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 문화예술과, 총무과, 공룡박물관, 재무과, 미래공동체과, 건축허가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4053호 2025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포함된 기금은 총 1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기존에 의결받은 지출계획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을 94억8400만 원 증액한 394억8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군 중점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계획액의 총수입은 1044억8586만9천 원으로 예치금회수는 1013억3946만5천 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1억464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정기예치금으로 650억186만9천 원을, 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94억8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650억18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기획실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는 4억4177만 원이 증가한 98억36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책사업 성과 및 홍보책자 제작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증가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책 개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수도 비전 선포식 개최하고 비전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매니페스토 군민평가단 운영 연구용역 1900만 원, 그 다음에 대학 분원 등 유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교류 지자체 초청으로 해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군정 홍보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그린해남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비로 해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군 홍보 광고로 해서 4억3200만 원이 증가한 15억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군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로 해서 8700만 원이 증가한 4억4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 문화 확산인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운영에 있어서 1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서 제작 등으로 해서 7800만 원이 증가한 1억7255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정운영 성과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입니다. 예산성과금 2850만 원을 감해서 150만 원 반영했고요. 국비확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기관운영 공통여비인데요 총괄로 해서 3046만6천 원이 증가된 5566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인데요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증가한 450만 원 반영했고요. 국내여비로 600만 원이 증가한 22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모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00만 원이 감소한 19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증가한 1억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소송관련 공과금으로 해서 100만 원 증가한 6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배상금등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해서 포상금입니다. 규제혁신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반 예비비인데요 4억5919만6천 원이 감소한 33억2866만6천 원을 반영했고요. 감사팀에 국내여비를 좀 증했습니다. 850만 원 증가된 131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인데요. 읍·면 예산은 2025년도 2회 추경 대비해서 7억 원이 증가한 107억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에 긴급 대비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복구와 장비임차비를 읍·면당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총 7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아마 2023년도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700억 정도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

그렇죠! 2022 ······

예예. 1700억까지 갔었습니다.

2023년도에 1500억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요.

예.

이렇게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다만 손을 대다 보니 이게 금방 고갈될 어떤 위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당은 어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부세가 윤□□ 정부에서 한 650억 정도가 지금 사실 덜 내려온 데다가 주 재원이,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 재원이 이자수입하고 기타 또 순세계잉여금이 해당이 되고 또 경상수익이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근거한 순세계잉여금이나 경상수입은 저희들이 이 재원으로 쓰기에는 지금 우리 조례상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순수한 이자수입 갖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3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뭐 지방세수입 자체수입 하고 이 재정안정화기금 650억 정도 지금 남습니다만 이 자금밖에 사실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정부에서 교부세가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충당이 ······

지금 작년 ······

예상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전에는 사실 군 단위에서 교부세는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부액으로 따져 가지고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교부액 기준으로 해서 한 3900억 지금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지금 한 4300억 정도 지금 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좀 어려우면 우리 전체 예산을 보고, 어제 이제 설명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에 어떤, 늘리는 어떤 그런 사업보다도 조금 안정 기조로 이렇게 가야 하다 보니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정책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여기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디다 썼냐?’하고 한번 봐봤더니 다 필요한 데에 썼기는 썼더라고요. 큰 우리 국·도비사업의 매칭사업비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는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지급할 때 한 131억 정도 줬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전략사업들이 있잖습니까! 뭐 산이면 공공복합청사랄지 그 다음에 뭐 송지 산정 5일시장이랄지, 또 제2스포츠타운이랄지 이런 군의 전략사업들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 일부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꼭 필요한 데에 사용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사용액이나 확보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안정화자금이 어려울 때 쓰려고 이렇게 ······

예, 맞습니다.

저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또 쓴 만큼 또 충당도 해놓고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아쉽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선심성이 아닌 어떤 긴축정책! 허리띠를 정말 어려울 때 졸라매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 현재 군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갖고 실은 용역이 통과돼 갖고 공모에 ······

박종부 위원님,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아,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 안 하실랍니까! (박종부 위원 고개 끄덕임) 또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실은 당선되는 것이 몇 %나 된가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응모를 해서 여러 한 70건 정도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1300억 정도?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올해에 선정이 된 것으로 또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 용역이잖아요.

예.

용역을 해야지만이 아무래도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유리하다 보니 용역을 지금 부득이하게 하고는 있는데 ······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용역을 제가 볼 때 우리―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우수한 공무원들 머리로는 할 수 있는 용역들이 많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한다고 해도 용역이 내가 볼 때 별 그렇게 썩 와닿지를 않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 감히 좀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틀에 조금 박혀져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많이 맡겨서 거기에 나온 결과물로 공모사업에 또 응모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

아니,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이 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해남군은,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그 소송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어느 건인가요? 현재.

지금 이 배상금은요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했을 때에 따른 배상금을 얘기 ······

그러니까 큰 것이! 제일 큰 것이 지금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저희들 배상금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지금 41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저기 재무과 소관에 2023년도에 화원 송촌재 보강개발사업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4100만 원 이것이 제일 크네요. 총 3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 산이면에 폐기물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죠?

예예.

그건 소송비용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라든가 이런 건 안 나왔는가요?

그것은 이미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지출이 됐어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자료 됐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냐면 ‘기 질 재판을 왜 이렇게 돈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그러죠? 협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끝이 나는가!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아쉬워서!

예.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피치 못해서 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저희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진행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

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분원! 대학 분원 유치 타당성 검토계획 용역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예.

이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농어촌수도 비전을 선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전 선포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어촌수도로써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저희 지금 해남군에서는 국립순천대하고 국립군산대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농업 부분은 국립순천대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어업 부분은 국립군산대에서 지금 담당을 해서 농어촌수도 공동추진단까지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해남에 그런 순천대나 군산대에 그런 캠퍼스 유치나 그 다음에 대한민국 농어촌수도로써의 비전을 선포하려면 그래도 세계적인 그 나라에 그런 ······

아니, 이제 방금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용역비 들여서 그 대학이 분원이 오든지 2캠퍼스가 오든지 어떤 그와 유사한 어떤 분원이 오면 이 효과가 발휘돼서 좋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안 왔을 때 어떻게 한답니까?

안 왔을 때요?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용역이 5000만 원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너무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크다고 보면 크고 ······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노력을 해야지, 무슨 용역까지 나는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예, 물론 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 용역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잖습니까? 민간인들로 구성된.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소명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여기는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저희들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의 연구소까지 그렇게 지금 유치를 한번 해보고자, 또 기업까지, 뭐 네덜란드에 있는 유명한 스마트팜 전문기업까지 유치를 하려고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

이제 용역을 해서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랄까? 다른 가용 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물적 또 인적자원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알잖습니까! 이 대학이 우리 여기까지 온다는 게 어렵잖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유치를 해도 이 한반도 끝자락까지 올 대학이 굳이 나는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면! 50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해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용역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추가질문 주세요.

그 392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트로트 가요 이거 도에서 직접 지원하면 우리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저희 군비가 아까 이야기한 1500만 원이 있습니다.

1500만 원! 그러면 우리 해남군 관내에서 이렇게 ······

저기 명량축제 그때 ······

아, 그때 맞춰서!

예, 그 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관광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이렇게 도내 출전 선수들이 다 오시겠네요?

예.

꽤 이벤트가 되고 활성화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번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문화권 관련 위수탁 계약 체결했어요?

예.

의회하고 얘기됐었습니까?

이게 아마 「공기업법」으로 가능한 것으로 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 자세한 것은 한번 다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무려 54억, 50억이 넘는데 의회가 모르고 있잖아요. 별도로 보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관심을 갖게 해주셔야지. 오기택 가요제 결승전은 또 미남축제 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선전은 언제 합니까? 예선전도 곧 하겠네요.

같이 하는 것으로 ······

거기서?

예. 바로!

그래요?

예. 예선전 없이 거기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온겨레 강강술래를하고 있는데 도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당초 예산에서?

예. 작년까지는 진도에서 했을 때 9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

그럼 이것도 명량축제 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순수 우리 해남 군비로 해가지고 ······

아니, 도비 있고 전체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요 ······

도비가 삭감됐다면서요?

예. 군비는 1800만 원 저희가 하고요 도비 삭감된 것은 보조 ······

그러면 전국에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받습니다.

효과가 어땠어요? 효과가. 지금까지 성과! 몇 회째입니까?

이제 횟수는 모르고요. 아무튼 ······

명량축제하면서 계속 지금 ······

예, 팀은 한 17개 팀에서, 그 팀 정도 ······

하신 분들이 또 계속 올 수도 있고 새로 발굴하고 또 특히 우리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군에서도 읍·면간에 좀 상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후계자들을 육성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발굴이 되면 후계자를 육성해서 우리 것을 만들자! 그 신념이 뚜렷해야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돈만 쓸 것이 아니에요.

예.

두륜산 대흥사 관리사무소 증·개축했을 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도비를 지원해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까지 계상이 되죠?

예.

지금 반환금에서 지금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반환금이 엄청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 사업하고 집행잔액입니디. 설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들이에요?

예, 그건 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

그 전에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른 추가사업도 했고, 아니면 석축이랄지 그런 거 더 ······

다 하고 남은 ······

하고! 하고 남은 게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 과 또 추가할 수 있나요? 오전에.

안 됐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

― 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1억94만5천 원이 증액된 1228억2270만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인원의 75% 이상 고용되어 부담금 7094만7천 원 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기간제 인력운영비는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2억3651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군민 안전 문자 발송 등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160만 원 증 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 216만1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0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급여 집행잔액 4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도비 결정되어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및 화합행사 취소에 따라 8000만 원 감하였고 해외배낭연수 여비 집행잔액 5100만 원과 사업체조사·사회조사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391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하반기 신규자를 감안하여 50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은 재정집행 상사업비를 반영하여 7500만 원을 군비는 감하고 도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단체보험비는 신규가입자 및 퇴직자 정산보험금을 반영하여 45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신동백 관사 관리비 14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332쪽입니다. 노사화합 워크숍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남 노동회 화해조서 및 노동조합단체 협약했다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 8000만 원 증 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116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해남군 신년하례회 행사는 미개최로 감하였고 다음은 정보통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기능복사기 구입 집행잔액 2591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단문메시지 사용 스마트마을방송 통신요금은 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증 하였고 마을방송시스템 스피커 등 이설수리비는 수리비 점검 증가로 증하고, 노후 엠프교체는 집행잔액들을 감하는 등 행정통신망 장비운영에 1211만1천 원 감하였습니다. 관광지 및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에 51만7천 원 증 했습니다. 해남학사 운영 지원은 신청인원이 계획 대비 적어서 2640만 원 감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807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단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집행잔액 65만 원 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5억 원 증 하였고, 여비는 9912만 원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24건에 602만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해 버리죠? 계속해서 공룡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례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 운영팀장 김미례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공룡박물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3344만 원 증가한 70억5192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전국 극장과 연계 공룡박물관 홍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룡박물관 찾아가는 홍보단 관내 출장여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한 전국 극장과 연계 공룡박물관 홍보비 2000만 원을 정부의 광고 규정에 맞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진입로 포토조형물 조성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박물관 노후 난방용 보일러 교체 7500만 원, 박물관 안전 덮개 설치공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룡박물관 내부시설 환경개선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10억3645만2천 원을 증액한 122억325만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174만6천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영치시스템 스마트폰 사용료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운영과 관련 지출실무메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집행잔액 885만6천 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제작 집행잔액 130만 원, 202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 집행잔액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847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제 인건비 2044만8천 원과 지방세 체납액징수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100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및 주차장 관리 기간제 인건비 286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 시설비 6억5000만 원과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1억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대형승합 행정차량 구입비 중 군비 1억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고 직원 출장지원을 위한 행정차량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축 중인 화산면 ······ 신축 중인! 화산면과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가구 구입비로 각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과 읍·면사무소 가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6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 있잖습니까.

네네.

이거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산이 뭐 이것밖에 안 세워져 있길래 ······

근데 사실 이게 도비 신규시책 사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이하 손자녀!

아, 35개월.

그리고 월 40시간을 80세 이하 조부모가 돌봤을 때 30만 원을 지원 ······

소득은 얼마 발생 ······

소득도 이제 중위소득!

그러죠!

그 부모의 중위소득이, 중위소득 이하가 120%인가 그래요.

모두나, 누구나 뭐랄까? 그 조건에 들어가면 ······

하는 건 아니예요.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갖춰져서 다 맞아야 되네요.

예. 조건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신청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 저희가 8월부터 계속 홍보하고 읍·면에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

아니!

이렇게 손주들을 봐주면 지원의 대상이 다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어린이집까지 제가 직접 다 공문 발송했고요. 그리고 신문에도 계속 냈고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물어보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80세 이하 조부모에다가 또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아이들 그리고 또 9시부터 6시까지만을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건 따지지 말고 우리 군민 누구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출산율이랄까 또 뭐랄까? 그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도비 신규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한번 해보고요. 지금 현재 이거 확인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저희가 사진찍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밖에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그런다면 시스템을 ······

하반기에 시험해 보고 좋은 반응이 나오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줄 랍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생활지원사를 315명 지원해서 이 생활지원사 한 분이 열 명에서 열두 명의 노인분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안내! 아니,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주 1회나 2회 방문하게 돼 있고 전화로는 매일 이렇게 건강하신지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중증인분들은 또 이제 이 생활지원사가 한 명 정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더 가서 더 좋은, 좀 더 심화된 상담관리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합니까? 이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각각 반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보니까 281쪽에, 고효율에너지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한번 해줄 랍니까?

고효율에너지 사업은 이 앞전에도 한번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금 고장이나 또 그 다음에 노후된 경로당 전자제품을 교체해서 고효율에너지인 그 전자제품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제품 교체사업이다 이 말이죠?

네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