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32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김종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8월25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9월1일부터9월11일까지총11일간으로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8월5일김종성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8월14일이진옥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5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8월21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2025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6건,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6건,춘천권역서울~춘천고속도로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규약폐지보고의건과2030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의회의견청취의2건이제출되어총31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5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16건,동의안6건,보고의건1건,의회의견청취의건2건을포함하여총30건을심사토록하겠으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6건의예산안관련안건에대해서는제332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53조에따라제1차정례회의집회일을변경하는효율적인회기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제1차정례회의집회일을당초매년6월1일에서6월7일로변경하여효율적인회기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을드리면가평군의회소속저연차공무원의근무여건개선과공무원의사기진작,일·가정양립을위하여생일특별휴가및새내기도약휴가를신설하고지난2025년2월11일시행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제8항및제9항에새내기도약휴가신설과생일특별휴가를신설하였고안별표4에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여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전자정부법에서민원처리에해당하는일부조문을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2022년1월11일에이관함에따라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에관한조문을상위법에맞게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8조에상위법과맞지않는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조문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에서규정한지방보조사업의시행배제기준이일부개정에따라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여농어업보조금의체계적이고공정한지원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3년10월4일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에지방보조사업수행배제기간을2년부터5년까지기간으로신설함에따라상위법령과맞지않는농어업보조금지원제한기간조문은제12조를삭제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2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5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5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첫번째,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5년8월5일김종성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따라제1차정례회집회일을기존매년6월1일에서6월7일로변경하여행정사무감사등제1차정례회의효율적인회기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7페이지두번째,가평군의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5년8월14일이진옥의원등5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가평군의회의의정활동정보등을군민에게가감없이전달양방향소통을통해군민과의소통을강화하여의정활동에대한군민의이해과참여를높여주민의대변자로서지방의회의역할과위상을제고하고자가평군의회의정홍보를위한사업,누리집및소셜미디어운영,홍보영상등홍보물제작,인터넷방송설치및운영,의정소식지발행,군민의의정참여소통강화를유도하기위한이벤트운영등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4일양재성의원등5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의회소속저연차공무원의사기를진작하고근로여건개선과일·가정양립을위해재직기간5년미만인공무원에게3일의특별휴가를부여하고1일의생일특별휴가를신설하는한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여배우자출산으로인한특별휴가일수를10일에서20일로,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의사망시특별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네번째,가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4일최원중의원등5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2년1월11일전자정부법의개정으로전자민원창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이관됨에따라조례에전자민원창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문을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르는상위법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4일최정용의원등5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에서규정한지방보조사업의수행배제기준이2023년10월4일2년부터5년까지신설됨에따라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삭제정비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28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대한주민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주민참여예산제관련설명회,공청회,회의,교육등에참석한주민,사업제안서를제출한주민,위원회및지역위원회의위원,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에기여한주민등에게홍보물품을지급할수있도록구체적인근거규정을신설하여주민참여예산제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인용조항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통합운영되고있는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대행할수있도록개정하여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여덟번째,가평군재정인센티브에대한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외부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어상급기관으로부터재정인센티브를획득한기여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여적극적인이전재원확보활동을독려하고자포상금지급대상,포상금예산편성,가평군재정인센티브포상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등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44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공공기관의출연금,전출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5년도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에따라정산기본계획을3년마다수립하던것을정산계획을매년수립하는것으로하고출연금의집행잔액과그이자를반납하지않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48페이지열번째,가평군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다른자치단체의납세관보호관운영사례를참고하여세무부서와이견이있는경우지방세심의위원회에상정할수있는처분금액을500만원이상에서100만원이상으로완화하여납세자의권리구제를강화하고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에따라납세자보호관의업무에법제93조의2에따른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의운영에관한사항이추가규정됨에따라재산의평가방법,선정대리인신청·통지등선정대리인의의무,우대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가평군군세기본조례에규정된제8조부터제10조까지를각각삭제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2페이지입니다.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노사협의에따라가평군소속저연차공무원의사기를진작하고근로여건개선과일·가정양립을위해재직기간5년미만의공무원에게3일의새내기도약휴가를부여하고1일의생일특별휴가를신설하는한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선사항을반영하여배우자출산으로인한특별휴가일수를10일에서20일로,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의사망시특별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8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위원회사전검토를거쳐최근3년이상미개최된협의회나존속필요성이있어비상설로전환하고이에따라위원회임기에관한사항,실무협의회및보조금지원관련조항을삭제정비하고협의회간사를과장에서업무담당팀장으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9페이지입니다.69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새마을운동조직및새마을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따라군민의자발적운동에의하여조직된새마을운동조직을지원육성함으로써새마을운동의지속적인추진과향상을도모하고지역사회발전을위해헌신봉사하고있는새마을운동조직의활성화를위하여읍면장의요청에따라소집되는회의에참석하는경우회의참석수당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새마을회원에대한포상및근거를마련함으로써지역사회발전을위해회원들의적극적인군정참여를유도하고지역봉사자로서자긍심을고취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향후집행부에서는읍면장의요청에따른회의가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아래는2024년,25년읍면마을지도자예산내역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76페이지열네번째,가평군공공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소속공무원과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제도의체계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후생복지제도의적용범위,맞춤형복지제도및후생복지시설의운영,후생복지사업,후생복지운영협의회,장애인공무원에대한지원사항등을규정하면서지방공무원법에따라군수와가평군의회의장이협의하여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제도및맞춤형복지제도등을통합하여운영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전부개정한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물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의체계및규정에맞추어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며또한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반영하여가평군의물품관리에효율을기하고자물품의관리책임,취득,보관,사용,처분,검사및인계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의체계에맞추어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2페이지입니다.82페이지열여섯번째,가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맞게인용조문정비와2025년찾아가는규제컨설팅결과를반영하여지역아동센터의이용대상을지역사회내돌봄이필요한모든아동으로확대정비하는한편가평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운영에있어조례제정이후개최실적이없어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관한사항을삭제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울러현행조례에서군수가설치한가평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기능을아동복지법및가평군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에따라설치된가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대행토록규정하고있었으나이는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에서조례에근거를둔위원회기능을대행할수없어삭제정비함이타당한바,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열일곱번째,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맞게인용조문정비와소상공인의영업활동홍보를지원하기위하여소상공인SNS서포터즈를위촉운영하고그활동비를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한편법령에따른소상공인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는법인또는단체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기존에집행부기획예산담당관에서운영중인SNS서포터즈(파인너트기자단)의활동비와형평성확보및통합운영을통한효율성확보방안등에관한심도깊은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00페이지입니다.100페이지열여덟번째,가평군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따라지역문화예술진흥을목적으로하는사업또는활동과문화예술기관,법인또는단체를지원육성하기위하여예산을지원할수있는대상과범위를명확히하여가평군문화예술진흥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향후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명확한방향설정과사업선정이필요하고이에따른보조금을기관,법인,단체선정에있어관계법령에따라사업추진에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03페이지입니다.103페이지열아홉번째,가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경기도공모사업인2024년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으로자라섬수상레포츠센터1층524㎡에28억원을투입하여사무실,영상제작교육실,영상/음향편집실,1인미디어실,영상(유투브)스튜디오,휴게공간등으로조성되었습니다.이에따라조성된가평군영상미디어센터의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며,안제3조에영상미디어센터의수행사업에관한사항,안제4조및안제5조에운영및이용에관한사항,안제8조에이용료에관한사항,안제11조에위탁운영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집행부계획에따르면2025년10월개관예정인영상미디어센터는향후2년간직영할예정으로이에따라일반직1명,임기제3명등4명의인력을투입하고향후5년간총6억9800만원의예산투입이필요할것으로비용추계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본시설의설립취지에맞게수요자중심의미디어교육,창작활동지원을통해지역주민의영상미디어활용능력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미디어센터가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것이며,아울러같은건물2층에있는워케이션센터및인근자라섬캠핑장시설등과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거두는방안도사전에마련해서추진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스무번째,가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경기도에서체육인기회소득신청을위한자격기준을완화하여지급대상을확대함으로써소외된체육인들에게고른기회를제공하고체육인지원및체육발전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개정을통해체육인기회소득의지급대상인경기도체육인의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2조제9호에체육대회참가선수였던사람중에서현재체육지도자,심판등체육분야에종사하고있는사람을추가확대하는사항입니다.2025년체육인기회소득사업추진을위한자치법규정비협조요청[경기도체육진흥과-6028(025.4.15.)]시군조례개정을요청함에따라경기도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내체육인기회소득지급대상을확대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참고자료로2024년체육인기회소득시범사업수혜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6페이지입니다.136페이지스물한번째,가평군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관리운영의위탁에관한규정을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위탁기간을2년에서3년으로정비하고도서관장의정의를부서의장에서담당공무원으로,도서관운영위원회당연직위원을도서관장에서부서의장과도서관장으로정비하여도서관운영의적정을기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0페이지입니다.140페이지스물두번째,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4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관계법령에따라사단복지법인,사랑교육복지재단에위탁운영중인가평군육아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25년10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따른조례에따라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결과보육관련경험과전문성을확보하여운영할수있는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검토되어의회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관계법령에따른신청자격을가진보육등아동복지업무에관한풍부한경험과지식을가진전문보육기관에위탁함으로써안정적이고전문적인보육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53페이지입니다.153페이지스물세번째,군립설악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5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재단법인가평복지재단에위탁하여운영중인군립설악어린이집의위탁기간이2026년2월28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결과보육관련경험과전문성확보하여운영할수있는민간기관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검토되어의회에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관계법령에따른신청자격을가진보육등어린이집운영에관한풍부한경험과지식을가진전문기관에위탁함으로써안정적이고전문적인보육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65페이지입니다.165페이지스물네번째,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67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결과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민간기관에축적된전문지식과현장경험,관련네트워크활용등여러면에서민간위탁운영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해당시설운영은현재2021년10월10일부터직영하는음악놀이터를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자의회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관계법령에따른신청자격을가진전문기관에위탁함으로써어린이음악놀이터의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스물다섯번째,가평문화원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7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등급보통74점,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적정으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거쳐가평문화원사를가평문화원에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 다음은199페이지입니다.199페이지스물여섯번째,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20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2025년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의관리·운영을관계법령및조례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수탁사업자를모집하여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집행부계획에따르면MBT는다양한기계적처리장비와생물학적공정을복합적으로운영하는시설로폐기물처리분야의기술력과경험을보유한민간전문업체를선정하여민간위탁관리·운영함으로써설비의가동률을높이고처리효율을극대화할수있으므로민간위탁운영이지속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고이에따라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을통해산출된민간위탁금은2026년부터2028년까지60억6000만원입니다. 2025년9월모집공고후12월까지민간위탁적격자심사와기술및가격협상을통해계약을체결하고2026년부터1월부터민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는MBT시설의운영관리에대한전문적노하우와기술을보유한전문업체를선정하여MBT시설의전문적관리·운영이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스물일곱번째,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다음은22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2025년7월집중호우로인해수명의인명피해와함께대규모재산피해가발생한가평군이2025년7월22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면서경기도에서집중호우피해관련지방세입지원방안을통보해옴에따라7월집중호우로인한심각한재산상피해를입은피해자및유가족등국민들에게2025년당해연도납세의무가발생한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재산세및자동차세를관계법령에따라의회의결을받아감면및환급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27페이지입니다.227페이지스물여덟번째,춘천권역서울~춘천고속도로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규약폐지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22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2010년9월20일에설립된춘천권역서울~춘천고속도로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가기금지원이소진됨에따라춘천권역서울~춘천고속도로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규약제11조에따라행정협의회에서행정협의회해산및규약폐지를의결하고지방자치법제175조에따라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아래에춘천권역서울~춘천고속도로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규약은서울~춘천고속도로개통과함께고속도로건설에참여한현대산업개발등5개사가기부한60억원을재원으로하여고속도로를이용하는가평군,강원도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등5개시군의주민에게통행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236페이지입니다.236페이지스물아홉번째,2030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은24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토지이용현황에따른용도지역조정과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해제지역의용도지역을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군립공원해제지역용도지역을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림지역및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한편,관리지역미분류지역에대한용도지역을세분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2030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재정비(안)에대하여6월13일,8월4일각각두차례의주민공람을거쳐금번의회의견청취후가평군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문및경기도에승인신청후결정사항을고시할계획입니다. 주민공람·공고결과는245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마지막안건인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은24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249페이지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가평군설악면송산리8-8번지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천원궁)내도로변협소한공간으로인한이용객의안전문제및불편을해소하고,조경수식재및산책로개설등을통한경관향상,단절된녹지축연결을통한체계적인녹지조성및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군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장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있는사항이며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2025년7월29일부터8월13일까지주민공람을통해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천원궁내도로변협소한공간으로인한이용객의안전문제및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군관리계획결정을변경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 향후가평군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변경)고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