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최연장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김 진 대행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1분 개의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용빈위원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김 진 함용빈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송흥복 위원장과 자리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흥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3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이순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께서 이순매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순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순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3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시 36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748억 9,6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인 116억 3,2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87억 5,8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2%인 116억 3,2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1,485만 7,000원, 지방교부세 19억 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9억 8,115만 4,000원, 보조금등반환금 5억 2,75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2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자산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 377만 원, 고성군 여성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25억 4,527만 4,000원, 고성사랑카드 운영대행용역 2억 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8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59억 2,372만 원, 군도8호선 미시령옛길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군도11호선 신안~금수 구간 정비사업 8억 5,000만 원, 감척어선 지원금 19억 1,700만 원, 가진리 해변옹벽 정비사업 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 없이 종전과 동일한 361억 3,744만 6,000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의 분류별 증감액 및 증감률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589만 7,000원 0.7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000만 원 0.71%, 교육 분야에 2,200만 원 0.44%,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60만 원 0.07%, 환경 분야에 3억 3,500만 원 0.82%, 사회복지 분야에 17억 3,100만 6,000원 2.04%, 보건 복지에 6,519만 3,000원 1.18%,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6,425만 5,000원 0.6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9억 6,110만 원 53.81%,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원 15.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원 0.39%, 예비비 분야에 2억 1,655만 8,000원 9.42%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분야가 3,500만 원 0.0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이 10억 이상인 조직별로는 경제체육과 70억 972만 원 37.73%, 관광과 17억 6,923만 9,000원 2.07%, 건설도시과 14억 3,200만 원 7.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7,380만 원 0.11%, 물건비 1억 883만 5,000원 0.34%, 경상이전 66억 3,643만 6,000원 4.54%, 자본지출 45억 9,698만 원 2.7%, 예비비 및 기타 2억 1,655만 8,000원 3.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증액의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2억 1,485만 7,000원, 지방교부세 19억 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9억 8,115만 4,000원 등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군도 급경사지 정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근해어선 감축 등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불용이나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2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47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5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총무행정관, 상하수도사업소, 복지과, 교육문화과, 안전교통과, 투자유치과, 경제체육과, 건설도시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합시다. 과장님들, 이거 한 과에 보통 몇 분 안 걸리니까 나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앉았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나가세요. 그러면 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실장님, 예산의 핵심부서로서 운영을 잘해 오셨습니다. 하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증액을 계상했어요. 우리가 예비비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설정 한도가 없죠?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처럼 계속적인 이상 기후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재해·재난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가장 시급한 것은 그때그때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따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만큼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세워서 갔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추경 때 거꾸로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희
김진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총무행정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소음 피해 관련해서 어떤 기준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나요, 보상을?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이게 국방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침의 규정에 보게 되면 어떤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요구하거나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저희가 지점을 마을 이장님 대표들하고 선정을 해서 보통 한 10개에서 13군데를 집어서 소음 측정을 하고요. 그 결괏값을 가지고…….
김일용위원
그 측정기가 제대로 없거나 안 돼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방부에 요청을 해야 국비가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간성, 거진, 토성, 세 군데 쪽이 제일 많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3종, 2종, 1종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3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원, 2종은 4만 5,000원, 1종 지역은 6만 원입니다, 월. 그런데 거기에 사격 일수에 따라 또 감액이 들어가고 이러면…….
보상금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총무행정관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 실과장님들이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하품하는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소한 의회 본회의장에서만큼은 경건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자세를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용빈위원
그래서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각별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음 본회의 때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함용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군수님! 좀 이행해 주십시오. 인제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나중에는 &‘의장이 막말했다. 갑질했다.&’ 이런 걸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착한 분들이라서 그렇게는 안 하지마는 과장님들이 좀 스스로 지켜주십시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들은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이게 건설도시과의 사업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건설도시과 예산에 보게 되면 군도 11호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금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함용빈위원
예, 경찰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탑동인지 거기까지 덧씌우기를 하는지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도수관하고 송수관하고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상하수도, 그런데 한번 덧씌우기 하게 되면 이 관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상하수도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전에 도송수관 때문에 협의를 계속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다행히 2회 추경이지만 건설도시과 특교세로 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지금.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에 8억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협의는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이게 처음에 이 덧씌우기 사업이, 정비하는 사업이 7억이었는데 8억으로 증액이 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협의된 내용을 보수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8억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5,000만 원 태운 거는 설계비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한 사항이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좀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한번 덧씌우기 하게 되면 최소한 몇 년은 그 상태로 그냥 가야 되는데 덧씌우기 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파고 어쩌고저쩌고해야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소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릉의 경우 얘기를 들으셨죠? 얼마 전에 강릉 시민을 한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평생 살다가 제한 급수 처음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 고성에도 안 발생이 되리란 건 없을 것 같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건 물인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근래에 보면 명파리에 마을 배수 또는 군수님이 약속하기는 &‘물을 퍼내는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관을 묻었어요. 이번에 가서 관을 묻었는데 마을 사람들 고집은 큰 관만 고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선 때문에 못 했는데, 그게 문제냐. 그 뒤를 가 보니까, 김광일 계장님, 1,000관을 묻으면 뭐 하고 10,000관을 묻으면 뭐 합니까? 뒤에 물 나가는 데는 지금 500, 600짜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게 사업을 해야 사업하는 효과가 나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효과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김광일 계장님, 그걸 좀 체크해서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것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올려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이후의 라인은 배수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 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예.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취수정수장이 가장 피크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달리 사업장에 마을 이장이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가서 설명할 때도 군수님 보고도 돈 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그래서 마달리 주민들하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소장님 시간 나시면 가서 마달리 이장님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복지과장님과 교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복지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복지과)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가 속초시에다가 한번 의뢰를 했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그냥 일괄 분기별로 입금해 드리면 좋은데, 속초시 공단에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족 관련 업무, 노인 업무 이런 데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라서 아주 세심하게 잘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도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가족, 가족에게 살뜰히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해 주시는 거 보고 감동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새로운 민원들이 요즘 발생이 돼서요. 본 위원이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고민이실 텐데, 각 읍·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시설을 제공해야 하지만 어떤 한계로 인해서 제공이 못 돼서,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조례를 보게 되면 읍면장님이 속한 관내의 행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건물들, 우리 거기 성격이 맞아서 가 보니 신축한 건물이 방음이 안 되고, 물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아까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새로운 그러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여기서만 해결할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거잖아요, 맞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해서 저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왜? 민원은 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금강누리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갔는데 방음이 안 돼서 기타 등등, 또 공연장으로의 기능이 약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그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65세 이상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병원을 가셔야 하는데 가족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직원분이 병원을 모시고 갔다가 병원에서 일 처리를 다 도와드리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혼자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있는데 여기 혼자 사시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지금 만약에 이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잘 인지를 못 해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병원을 가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알림도 잘 안 하신 거네요?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홍보가 조금 저조하였고, 만약에 이게 홍보가 잘 됐다고 한들 이게 많아지잖아요, 이용객들이.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게 보조사업이고요. 그리고 요양 받으시는 분들 빼고 정말 실제적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 뭐 와상이라든가 이분들은 데리고 모시고 다닐 수는 없고 그냥 뭐 65세지만…….
이순매위원
혼자 다닐 수는 있는데, 혼자 위험하니까 그냥 같이 동행하는 것?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이동 지원 차량 하는 파트도 또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게 아마 어쨌든 어르신들이 증가 추세니까 이 사업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을……. 어쨌든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해야지 좋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여기 알림이 조금 저조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효율적인 장묘시설관리 사업비 80만 원인가요, 증액이?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는 인원수가, 대상 수요자가 증가해서. 이 수요자는 언제 판단하시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평균을 산출한 거고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명이 더 늘어서 수요가 3명이 돼서 더 받으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너희들 아무래도 한 3명 정도 될 것 같아.&’ 하고 1명을 더 추가분을 줬다는 건가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증액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증액 요청을 한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지금 현재 2명분이 나가서…….
함형진위원
없어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직 하반기라서 1명 더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만약에 또 수요가 생기면? 그때 가면 추경을 또 해야 하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때는 군비로 우선 나갔다가.
함형진위원
군비로 우선 전액 지급을 하고 나중에 또 요청을 해서 받아다가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함형진위원
그때 가서 도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 2명에서 3명이 맥시멈(Maximum)이고요.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 장례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무연고자는 거의 발생하지……. 여태까지는 안 하거든요.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발생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수요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가 추가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미리 좀 예측을 많이 해서 충분히 받아놨다가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러면 좀 더 반납을…….
함형진위원
어느 게 맞는 거죠? 그때그때 받아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오호1리 노인회관 누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오호1리요?
함형진위원
오호1리.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함형진위원
누수, 누전 건에 대해서 우려 사항이 발생됐으니 좀 들여다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거기는 다음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건 차순위로 미룬 건지 어쨌든 변화가 없었죠,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다음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혹시 아세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작년이면 시작되는 걸로 들었었는데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발생한 이 누수, 누전 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런데 그 경로당의 문제가 뭐냐 하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서 저희도 한번 예전에 갔다 왔었는데…….
함형진위원
과장님이 수리할 건 아니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함형진위원
전문가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체에서 누굴 위임을 하든 뭘 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판단해서 이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거며, 과다 비용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단순 계획 속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나가실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이거 지금 예산서만 보더라도 금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 게 3건 있어요. 종전에 추진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향후 또 이것 말고도 또 이러이러한 공공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큰데 일전에 행감 때 공공건축팀하고 운영팀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지금 보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2개 팀이 신설되리라고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과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일 같아요, 사실은.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총무행정관이든 기타 부서든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러그러한 운영팀이 생기거나 내년에 신축팀이 생기게 되면 그걸 이관하는 방법을 사전에 미리 고민하셔 가지고 그때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내면 복지관 짓는 데 묘지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묘지는 저희가 무연분묘 공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9월 말까지라서 10월에 개장(改葬)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사업장도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사업장의 소장이.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소장님이요? 예, 소장님이 좀 일 처리가 미숙해서 본사에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면장님이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가 자꾸 소장을 바꾸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죠? 요즘은 내가 바빠서 못 쫓아가는데 내가 가서 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일을 맡았으면 자기네 회사 일 바쁘다고 하던 일 놔두고 내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런 거 좀 뭐라고 그러시고, 묘는 9월 말 끝나서 빨리한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9월 말까지 공고기간이니까 10월에 저희가 개장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명파 노인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명파 노인정, 아직 철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명파는 지금 그 옆의 창고를 철거한 상태고 명파 경로당 지금 설계 중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그런 건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빨리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대대2리처럼 BF가 안 나왔다, 뭐가 안 나와서 1년, 2년 끌고 가면 이게 큰일이거든, 이거. 지금 벌써 철거를 해서 시작을 해서 해야 할 판인데 아직 철거를 안 했으니까 겨울에 건물을 건축을 지어야 하는 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죠? 금년까지인가요, 그 명파 노인정이?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내년 4월까지?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장
겨울 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빨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김일용위원
한 가지만.
송흥복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일용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도 앞으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이게 의무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도 그 업무를 하신단 말이죠, 담당자들이.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여기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태양광 이런 데 알게 되는데, 좀 많이 피곤합니다, 여기저기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하지만 일단 결론을 하면 다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성군에 가장 유리하게, 뭐 좀 가격도 저렴했으면 좋겠고, 또 A/S도 확실했으면 좋겠고, 또 실적이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거기서 점수가 딱 해서 아닌 건 딱 치고 그다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수조달이든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우수조달하고 일을 하면 편한 건 알아요. 편한 건 알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이 다 예산으로 돌아오고 일하는 분들도 다 편할 것 같아요. 저희도 올 때 저는 어느 업체든 간에 형평성 있게 기회는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역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제가 주장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느 날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담당자들이 힘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거를 복지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복지과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적인 핍박, 그런 것까지 감당 안 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이드라인만 잘 잡으면 이런 좋은 회사 와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과도 그런 업무 많이 하시죠, 지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교육문화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교육문화과)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마찬가지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이 잘되어 있는 곳 좀 다녀오셔 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것 잘해서 그거를 어떻게 융합을 해서 우리한테 맞는 하나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횡성의 어떤 그런 단점들, 횡성에 어떤 특수반을 만들었을 때 소외된 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잖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들이 발생이 됐어요. 하지만 양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본인들만의 모델을 만들었고, 해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 재원도 어떻게 조달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세워진 곳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지분 투자를 해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으로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고 그런 종합적인 것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이민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떠날 분들은 많이 떠나서 없다 보니까 덜 발생이 되는 것 같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 과장님, 우리가 교육부, 교육청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게 본입니다, 본. 맞죠? 본. 하지만 그 외에 민간 영역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학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이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렇죠. 행정에서.
김일용위원
맞죠? 공교육 때문이 아니고. 그러면 교육이민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런 서비스는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고라고 장담을 하지만 그분들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한번 좀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벤치마킹…….
김일용위원
그래서 검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영역에 대한, 특히 이민이 많은 중·고등학생들, 또 두 번째는 공무원 준비반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인강을 하시죠? 그분들한테 대면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4명에서 6명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고성군에 6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학교에서 출근을 못 하는 학생들, 그런 분이면 저희 행정 쪽으로 아니면 교육청에 위스타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리고 본인이 휴학을 하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를 알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가서 저희 교육문화과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그러면 중학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6명이 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이 6명은 초등학교는 없고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생이면 중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6년 동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용돈 주는 거네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본인이 계발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지금 학교를 안 다니지만 부모님과 함께 목공을 배운다든가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왜 학교를 안 갈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건 개인 사정일 수 있겠는데요.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여기서…….
이순매위원
그냥 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이순매위원
좋지는 않은 건가 보네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런 이유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부모가 중학교 그거에 맞지 않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치겠다.&’ 하는 부모들도 계시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자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 제도가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래도 행정 차원에서 케어와 돌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조금 그러네요, 어떻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늘 관리·감독이랑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문화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들은 의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어서 전관예우를 하는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안전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31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교통과가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민원도 제일 많으시고. 맞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여름에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최근에 또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봐도 정신적으로 많이 핍박한 상황이라고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민원들,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어떤 주장, 요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먼저 죽정 중뜰천 이것도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고지배수로 사업 할 때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이런 반대편이 있어요, 생각의 반대편이. 하지만 같은 생각은 뭐냐 하면 원하는 것은 배수만 잘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전에 배수펌프장 했었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얘기도 나왔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죠, 변경승인을?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설계변경을 태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만 잘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외부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맞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행정이나 지금 행정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갈등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아마 어떤 원활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행정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해서 그걸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거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힘든 건 아는데요. 잘 극복하시고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주민들 요구는 그런 우려 때문에, 또 왜 그러냐 하면 그 상황이 되면 재산 피해,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과장님, 중뜰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지금 공정상으로 거의 한 80% 정도.
함용빈위원
거기에 따른 잡음이 좀 많지 않습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잡음이 좀, 예.
함용빈위원
그게 주민들 이해를 교통과에서 잘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통수단면 확보가 우선이다.&’ 이래서 교량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인 모양새로 봐서는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게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량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내지는 전체적인 주변 환경이 썩 맞지는 않아요, 그러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변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또 그러그러한 모양새가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생뚱맞게 교량만 덜렁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진입하고 내려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스무스하게 예를 들어서 제당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또 장비라든가 내지는 그런 게 진출입하는 데 용이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면서 꼭 원칙만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거를 최소화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하시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예, 예.
송흥복위원장
하던 얘기 마저 하십시오.
함용빈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펌프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백타보라 그곳하고 해군 부대 앞에 하고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배수 개선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이거는 반영을 해서 강제 펌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과장님이신가? 한 2년 전에 안전 급수에 관한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하수를 파니, 상수도를 뭘 만드니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렇게 비상급수를 만드는 걸 &‘좋다. 그거 만들어라.&’ 그랬는데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 내용 모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송흥복위원장
비상급수 얘기 몰라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각 읍·면 이런 데다가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판다거나 아니면 상수도를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현내 거는 안 했더라고요, 다른 읍·면은 했는지 몰라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산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마이크 잡으세요. 우리가 보통 특교세를 받으면 군비를 빼고 삭감이 되겠죠,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삭감이 되겠죠? 원래 당초 예산에 군비가 세워져 있고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투입됐던 군비는 빼버리잖아요,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군비는 어디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는 중뜰천 그게…….
함형진위원
예?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중뜰천 예인데 저희가 재원이 없을 때 특교세를 신청할 때 급한 사업 아닐 때는 기존에 세웠던 사업을 신청해서 그 돈을 갖다가 추경 때 다시 재원을 군비로 사용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중뜰천에 들어갔던…….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2억은 어디다 쓰셨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는 세입에, 금고에 있죠. 그걸 저희가 정리 추경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지금 놔둔 겁니다.
함형진위원
아, 놔뒀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보관하고 계실 거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렇죠, 금고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군요. 돈 잘 보관하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열심히 벌어서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서를 잘못 본 건가요, 이게? 3억 5,000에서 5,300? 아, 제가 잘못 본 건가 봐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안 하나만 할게요. 이건 안 받아 주셔도 제 권한이 아니니까. 케이블카 사업, 이거 우리가 어쨌든 공적자금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민자유치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맞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만큼 어떤 충분한 학습은 다 하셨고 그것이 다 공유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공유가 충분히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케이블카 사업을 할 때 과거에 이걸 좀 반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어떤 분이 반대…….
김일용위원
여기,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데 화암사.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장소는 약간 좀 이동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최초에 할 때. 이후에는 여기는 우리가 하려는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었어요. 토성 주민들도 원하시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입찰 과정부터 해 가지고 전면 공개 한번 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평가 과정도 우리 주민들도 참관 자격 다 주고 모든 걸 다 투명성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정말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서.
김일용위원
해서 실시간으로 다 촬영하고 녹화 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울산바위 케이블카라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울산바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이라고 하면 지금 델피노에서 울산바위로 가는,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거기에다가 고성 울산바위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울산바위가 거의 속초라는 인식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울산바위라는 것을 고성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저희들이 고성이라는 그 명칭도 붙이고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울산바위라는 것을 했고, 사실은 울산바위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울산바위라는 게 고성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순매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거 사기예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바위를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근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이순매위원
명칭을 &‘울산바위 조망 케이블카&’ 이렇게 해야지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 하면 울산바위에 가는 줄 알고 있지. 저도 의원 아니고 그냥 일반 군민이었으면 울산바위로 가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사기가 100% 사기고 울산바위 조망이라든가 다른 명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칭은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순매위원
아니, 지금 많이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도 그 전화도 받았습니다. 전화도 받는데 저는 사실 그 전화를 답변했을 때 고성 울산바위가 우리가 고성군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꼭 하지도 않은 거기에 유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여기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는 신선대까지 가지만 향후 앞으로 이게 케이블카가 잘된다고 그러면 저희 또한 울산바위로 갈 수 있는…….
이순매위원
신선대에서 케이블카로 간다?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신선대에서 그쪽으로 또…….
이순매위원
신선대까지 가는 것까지라도 잘하세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저도 용역 발주할 때 제가 사인하면서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울산바위 이거 빨리 이름 갈아라. 이거 나중에 국제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국제적인 문제. 울산바위라고 그래서 타 봤더니 울산바위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올라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울산바위는 지금 이순매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울산바위 안 올라가면서 울산바위다? 이건 아니잖아요. 신선봉은 신선봉 그대로 해서 신선봉 올라가면 울산바위 앞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거 쓰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낼 거고 투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이순매 위원님 말마따나 사기입니다, 사기. 울산바위 올라간다 그래 놓고 신선봉 올라가면 이게 뭡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참작해 주시고요.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왜 용역을 3억 5,000을 세웠다가 2억 9,700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를 401-01에 3억 5,000만 원을 당초에 세운 거는 실시설계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연환경 조사 생태 1등급이기 때문에 학술연구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과목만 경정한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사업이고 사업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용역 할 때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걸 알고서 그거에 맞게 딱 세워야지. 무조건 3억 5,000을 세웠다가 한 3,500 조금 내놓고 이것만 둔다, 이런 예산 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정
김남정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억 5,000 총액 금액은 3억 5,000이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산계장님, 이거 다 승인해 주신 거예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이번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401-01 세운 거는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법적으로 먼저 연구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3억 5,000 세운 거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용역 발주했다고 예산 세웠다가 또 그대로 안 하고 줄인다, 늘린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충분히 실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경제체육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141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거기에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예산회계 3억 3,500, 그리고 기정액이 1억 3,500이 세워져 있었어요. 2억을 더 세우는 거죠,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375-05 민간위탁금이 2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2억을 더 추가해서 3억 3,500을 주는 건지, 2억인지.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2억입니다.
김일용위원
2억이에요? 예산서는 3억 3,500이라고 나와 있어서.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이 1억 3,500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총 민간위탁금을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3억 3,500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민생소비쿠폰 밑에 편성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다 풀어놨는데 거기는 &‘고성사랑카드 운영대행 용역&’ 이게 위탁금이잖아요. 맞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금액의 전체가 3억 3,500이라는 얘기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1억 3,500은 &’25년도 예산이고 여기에 들어간 2억은 오전에 동의 받은 사업에 대해서 &’26년도에 진행할 용역비인데 이게 올해에 계약이 되어야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계약 의뢰를 하려면 올해 11월에 예산이 있어야지만…….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하지만 이건 올해 지금 예산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맞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하게 되면 기정액이 1억 3,500이 있고 예산회계 3억 3,500이 돼서 증감이 2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표기상.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아, 세부사업 설명서상에?
김일용위원
표기상, 맞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틀린 게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왜 한시죠, 이거?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잖아요. 왜 한시적으로 하냐고요, 이거.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이게 아마 1년간을, 그러니까 기간의 제한이 1인당…….
함형진위원
여기서 한시라는 것은 기간을 잠깐 정해 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개인한테 지원되는 기간이 평생에 2년이거든요. 19세부터 34세 기간에 2년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나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장기적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국비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청년들 대상으로 정해 놓고 청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국비사업이긴 한데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형진위원
월세가 중복 사업이 있나요, 월세 지원에?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국비사업은 이것 말고도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여기에 중위소득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잠시만요.
함형진위원
세부사업 내역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세부사업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함형진위원
사업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건가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사업 지침에.
함형진위원
중위소득 60%?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중위소득.
함형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잠시만요.
함형진위원
실제 대상자가 많지 않겠네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고성군에서 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인 가구로 봤을 때 한 145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1인 가구에 145만 원 정도니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혼자 살 경우 그 이하로 받는 거죠.
함형진위원
맞벌이 하면 290만 원인가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2인 가구는 240만 원 정도 됩니다.
함형진위원
240만 원?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혼자 무주택 청년으로 고성군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함형진위원
무주택자들은 많겠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은데 그 와중에 중위소득 60% 범위 145만 원에 포함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일단 만약에 지원자가 있을 때는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형진위원
예를 들면 상위소득 10%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들을 위한 대상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한번 대상자를 상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요. 우리 토성면 국민체육센터 있죠? 그것도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거 맞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이순매위원
요즘에 속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좁아 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토성 주민이라고 딱 지칭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민들께서 불편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 들어보셨나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속초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저쪽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느니 아예 토성으로 오는 게 낫다.&’ 그래서 토성으로 많이 오시는가 봐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실적으로 지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 좋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같은 국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지은 건데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한다? 그것도 말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무료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조금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다음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라는 건 아닙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어떤 판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누가 하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지금 공모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공모를 통해서 관내 관련된 업체에서 그 행위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얼마 전에 골프연습장 시간을 좀 늘렸죠, 운영 시간을?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한 시간.
함형진위원
약간 변화가 있었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거는 내부적인 규칙이나 운영 방법에 따라서?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그건 조례에 의해서 지침 변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침 변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변경을 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는…….
함형진위원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려고요. 어쨌든 현장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 연습장에 가 보셨어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녀오셨죠? 혹시 거기 가신 분들은 음료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급하나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작년, 재작년까지 롯데칠성에서 운영하던 자판기가 있었는데…….
함형진위원
자판기가.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음료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 롯데 칠성에서 음료 사업을 접으면서 저희가 자판기가 다 철수된 상태예요.
함형진위원
그 요구가 있었죠,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커피 자판기라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커피 자판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함형진위원
들어가 있나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작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사실…….
함형진위원
그거 누가 관리하죠, 그럼?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직원분들이.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걸로는 이번 여름 같은 경우 너무 더워서 냉음료가 필요한 거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함형진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 공무원들이 어쨌든 담당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관련 제도상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볼링장에 가니까 거기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해 주냐,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거꾸로 그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고 그러면 수요자들이 생겼을 경우, 요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제도적으로 못 푼다고 그러면 제도 밖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가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골프동호회에서는 사무실도 그 주변에 비치를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러면 사무실 겸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고, 제도 밖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현장 수요에 맞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시간 변경하듯이 굉장히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료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구조상 그 안에 공간이 아무리 찾아봐도 좀…….
함형진위원
방법은 현장에 나가면 보일 거예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고장이 나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한두 개 망가지게 되면 그거는 그냥 방치 수준, 거의 모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망가지면 이렇게 싹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정비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망가질 때마다 수시로 정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겁니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기계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수선이 바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망가지면 바로바로 수리가 돼서 쓰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아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일정한 기계가 망가지게 되면 한 몇 달은 방치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수리를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망가지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거는 어디서 설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혈압기가 있어요, 혈압기가. 이게 오래됐다 보니까 수치가 일정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는 안 했을 것 같고, 해당 실과에서 구입해서 설치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오래돼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진리에 가면 명태음식점 우리 고성군에서 지어 놓은 거 아시죠? 명태축제장 옆에. 명태축제장 옆에 가면 명태음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아, 음식관이요?
송흥복위원장
예, 그거 국비 한 10억 받고 예산계장님, 우리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리 돈 한 10억 들어갔나요, 그거? 그렇게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명태음식 한번 잡숴본 기억이 있습니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저는.
송흥복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다녀온 적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한 집밖에 없던데.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저희 추가로 비어 있는 걸 이번에 추가로 해서 두 분이 입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거기에다가 명태 음식을 전부 다 저걸 해야 합니다, 명태 음식을.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장
아까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해삼을 뭘 했다고 그랬죠? 장아찌를 했다. 그렇게 해산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명태축제 제가 위원 할 때 수천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얘기 한다고 나를 축제위원에서 뺐는데 예산에서 한 천만 원만 해서 요리를 요구해서 그러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명태 요리가.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축제를 해야 하는데 명태 하면 뭡니까?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인데 밤낮 무슨 무에다가 명태 얹어놓고 끓이는 거, 그거로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축제를 좀 바꿔달라. 그래서 난 문화재단 거기서 바꿀 줄 알았더니 바꾸긴 뭐,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문화재단 보고 맨날 욕하는 게 그거예요. 잘할 줄 알고 전부 다 축제 문화재단에서 한번 해 봐라,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문어축제도 똑같고.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 보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거진 가면 테니스장 지금 짓고 있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얼마짜리예요, 그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46억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것도 예산 세워 놓고 당년에 안 하고 벌써, 이게 &’24년도에 아마 끝이 나야 할 겁니다, 그게.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올해 마무리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사업을 예산 해서 했으면 공기 안에 해야지. 그렇죠?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물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테니스장을 잘 짓는 데가 있긴 있어요, 지붕 씌우고 하는 데.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 형편으로 봐서는 너무 과하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 지어 놓으면 간성 종합운동장에 틀림없이 하나 더 지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조금 또 하나는 과장님이 속상한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이 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고성군에 와서 테니스장하고 똑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게 바로 그라운드골프예요. 비 오면 못 하니까, 눈 오면 못 하니까 그 지붕 씌워 달라. 그래서 내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당신네가 예산 절반 보내라.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이 요청이 오면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경제체육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 내용 들었습니까? 군도11호선 관련해 가지고.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건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부는 조사가 된 것 같은데, 거기 누수나 된 거는 거기서 관 보수를 하고 저희가 포장 복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려앉은 부분은 저희가 소파보수 해서 포장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됐습니다.
함용빈위원
전체적인 구간을 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아까 상하수도에서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여하튼 전체적인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송수관이든 도수관이든 또 주변에 공급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먼저 선행하고 나중에 덧씌우기를 하든 그렇게.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상수도,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게 도수관로 이게 그 관리하는 측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 수는 없고요.
함용빈위원
그래서 상호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라.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보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덧씌우기를 해야지만 나중에 덧씌우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사업 전에 반드시 상하수도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싹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덧씌우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예, 시기를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함용빈 위원 자리 이석) 어디 가시나요? 수리시설 관련 사업 좀 여쭤볼게요. 먼저 벌써 수확기가 접어들었는데 지난 가뭄 때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현장 쫓아다니시느라 정신도 없고 바쁘시더라고요. 예산팀장님, 재난예비비가 늘었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2억 2,000인가 늘었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이번 가뭄 때 재난예비비를 사용하셨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1억 정도 저희가, 센터하고 1억 한 3,000인가 정도를 예비비 풀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잘하셨어요. 재난에 쓰려고 모아둔 거니까. 그렇죠? 좀 더 썼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실과에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건설도시과에서 최대한…….
함형진위원
된다는 표현은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그 정도면 된다는 표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해 듣기로.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하여튼 최대한 건설도시과에서도 아끼고 그랬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비비는 늘렸습니다. 재난예비비는 늘렸고 앞으로 충분히 가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번 가뭄 때 5개 읍·면에 공히 가뭄 피해 대책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청도 받고 관정이나 관수시설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완전히 다 해소를 시키지 못했어요, 시간적인 문제, 두 번째는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시작했던 공사들이 마무리가 다 됐나요? 아직 다 안 됐죠? 마무리 빨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은 현장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이 가뭄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나가고 있구나.&’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받은 수요조사 양만큼의 대책을 최소한 내년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급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도비도 좀 내려와 있지만, 도에서 이거 또 1,600만 원 주고 생색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논작물이 아니라 밭작물 위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함형진위원
보통 밭작물에는 관정이 아시다시피 충적관정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규모가 있다고 그러면.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소규모 밭에 쓰는, 이건 소형으로. 농경지, 그러니까 논농사에는 이걸 안 씁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개인관정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충적관정 정도는 몇 단지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형진위원
이번 가뭄 때 저희가 사실상은 소형관정들을 구경을 확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충적관정 모양새지만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깊이나 이런 시공비용들은 소형관정에 준해서 아마 시공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이게 실효가 있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거기에 물량이 그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또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안심을 하겠죠.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해서 그래도 내년에는 준비가 확실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못 하는, 한전에는 요새 두 달 이상 걸리는 전기설치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올가을에 관정을 파도 전기 설치는 내년도 지나가서 설치가 될 거예요. 전기선을 확보 못 해서 전기선로를 연결을 못 한 정도라니까, 한전에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겠어요, 팀장님?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함형진위원
재난예비비를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비비는 저희가 최대한 일반예비비도 그렇고 재해예비비도 저희는 안 건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함형진위원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돈이 없어도…….
함형진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해서 거기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대응을 미처 못 해서 다 시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재난의 연속성으로 보고 재난예비비를 마지막에 가서, 상황을 봐서 그거를 농업기반팀에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제 생각은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수해라는 게 꼭 가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연속성을 가진 부분에도 저희가 나중에 따른 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돈을 푼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폭설도 있고 겨울 동계 재난도 있잖아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러니까요.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해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좀 활용할 수 있겠죠? 시기적인 차이잖아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실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함형진위원
내년 1월 가면 재난예비비 새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최대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최대한 협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암리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 미시령옛길 이번에 낙석 나온 건 아니죠?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전에 한번 낙석이 떨어져서 우리가 흙막이로 가시설로 지금 임시로 해 놨는데 그게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거고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낙석 한 게 제가 의원 되던 해에 낙석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에 또 났고. 그래도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 밑에 살아서.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거기 한 군데는 그렇고,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암이 절리가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도 곧 낙석이 발생할 것 같아서 두 군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미시령옛길이 요즘에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낙석 때문에. 낙석 사고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걸 언제 하나 하고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의 배려로 마무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예, 잘 보수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카눈 때 농경지가 잘려 나갔어요. 그 흙이 다 내려온 걸 이 밑에 가서 다시 실어 올렸어, 또. 끝나고. 갖다 그냥 그대로 붙여만 놨어요. 그래서 현내면사무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 주더라고.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20억을 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줬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황 계장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산학리 120번지인데, 그래서 그 20억을 가지고 아마 설계는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자면 측량을 하라고 그래서 설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업을 하자면 현내면에서 얘기로는 한 1억 정도는 들어야 한다. 큰 비가 오면 다시 다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현내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좀 해 주시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안전교통과에 있을 때 그 농경지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복구를 하면 피해가 또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데가 아닌지 확인하고…….
송흥복위원장
이건 하천부지가 아니고 농지예요, 농지. 밭인데.
영준
홍영준건설도시과장
농지면 저희가 한번 안전교통과나……. 거기도 그때 당시에 복구사업비가 다 소진됐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요. 내년도라도 예산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해양수산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수산과장님이 와서 앉으신 값어치가 안 나는데. (김일용·함용빈 의원 부재) 그런데 김일용 위원님이랑 함용빈 위원님은 어디 가신 거야?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해양수산과야?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해양수산과하고 교대하십시오.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해파리가 올해도 많았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해파리 때문에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국비이기는 한데 그게 날이 따뜻해지면 많아지는 건가요, 추워지면 많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없어질 텐데.
그래요. 아무튼 다행이네요.
그러면 수산물 가격 지지 수매비라는 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떨어지면?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 예로 많이 나야지만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나야지 비싸게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나면 인건비가 많이 난다고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나서 그냥 할 수 있게, 인건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차피 적으면 비싸게 받으니까.
맞아요. 작년에 도루묵이 그렇게 많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도루묵, 도치. 사실적으로 그게 많이 나야 우리도 많이 먹죠, 그렇죠?
올해 어떻게 많이 날 것 같습니까?
방생하지 않나요?
방류하지 않나요?
방류라고 그러잖아요. 치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방류를 많이 해서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많이 풀어서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자부담 10% 있는 건 또 뭐예요? 그냥 해 주려면 다 해줘야지 자부담이 왜 10%가 붙을까요? 붙어야 되나요?
붙어야 되나요, 자부담이?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어차피 해 줄 거면 그냥 다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어선감척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엔 대상이 정치망이네요?
이거 기존에 했었나요, 정치망도?
했었어요?
이게 수요가 좀 있나요? 있어서 우리가 이걸 사업비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받았다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1개소?
1개소 사업에 보상비가, 감척비가 19억인가요?
감척어선지원금이 19억 1,700이잖아요, 1식 해 가지고.
해체 비용도 우리가 예산 세우고.
다행히 군비는 안 들어가고?
군비는 다행히 없네요, 여기에.
감정평가 비용부터 모든 일체 비용들이 다 국·도비고 1개소 감척하는 데 거의 2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 금액을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대상자는?
이게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6월에?
하셨는데 1개소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구제사업, 유해생물 구제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구제&’라는 표현을 써야 하나요? 이거 우리가 만든 용어인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지 않았었나요, 이걸?
아니,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 고성군에서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았었나요? 그땐 여기 안 계셨겠네요.
어쨌든 이건 이미 사용한 거죠?
우리 구제사업비 그러면 하나도 사용 안 했나요?
그때 봐서 필요가 없으면 반납이네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해파리 관련 사업이?
주의보 내리면 이렇게 밀려들어 오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안관리사업 중에 특교세 받은 사업 다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산팀장님도 고생하셨고.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격 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돈은 뭐 2~3,000만 원 가지고 그걸 막겠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문어 잡아 오면 거기다 잡아가지고 꼬리 달고 다시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 예산 다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사람들이 보면 웃는 사업이에요. 집어넣으면 그다음 날 가서 다른 사람이 또 잡아오고, 또 잡아오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
이런 사업 말고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이 사업 좋다.&’ 이런 걸 창출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로 고성군은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 와도 업자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요리합니다, 업자들이. 그게 큰일이에요. 고기 많이 나오면 자기들이 고기 값 떨어트리고, 고기 적게 나도 그저 맨날 그거고. 사실 고기 적게 나오면 고깃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맨날 그대로거든요.
업자들에게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무슨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하는 건 어민들뿐이에요. 그다음에 대진항 저온 친환경, 이거 언제 만들려고 그래요?
공모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먼저 최 과장도 &“공모가 돼서 곧 하겠다. 설계만 하면 된다. 금방 하겠다.&”
그러면 공모된 다음에 설계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공모가 됐으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얼른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절차가 2년씩이나 갑니까, 2년?
먼저 최 과장은 &“금방 다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얼른 좀 해요. 설계가 된 겁니까, 이거?
착공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거?
12월까지 설계를 하려고요?
그러면 금년에 착공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봄철부터 착공한다고 난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뭐든지.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몇 월쯤에 착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어민들이 &‘그런가?&’ 요즘 계속 어민들이 &“위판장 짓는다더니 어떻게 된 거니? 먼저 최 과장이 짓는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짓니?&”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과장님, 초도항에 헥사콘 더 넣어달라는 거, 이거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또 넣어야 됩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예,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은 앞으로 이거 해 놓으면 영구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거.
신활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활력 이 용역도 빨리 발주를 해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발주를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 올라 가십시다.
예, 반암리 양식장 문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거 용역 발주 했잖아요. 아직 이것도 발주 안 했나요?
과장님, 먼저 과장님 있을 때 반암리 거기에다가 양식장 만든다고 그래서 17억인가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그래서 우선 10억 가지고 용역 발주 해라. 그래서 10억을 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발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했어요?
주무계장님 누구인가, 주무계장님. 과장님 좀 잘 순서대로 알고 계시라고 메모 좀 해서 드려. 하도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팀장님들, 수산과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나? 우리 고성군의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있어요, 수산과에서. 과장님 혼자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좀 도와줘야지, 팀장님들이.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농정과)
15시 57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태블릿 모니터 지원사업이 뭐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현재까지 &‘에그릭스&’라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썼었는데요. 내년부터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게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터치스크린 해서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태블릿 모니터를 저희가 14대를 이번에 사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는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그러면 기기 보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주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5개 읍·면 농업인 수당 신청하고 직불금 신청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마다 2개씩 해서 10개랑 저희 센터에.
이순매위원
아, 읍·면에다가?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농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다가?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오셔서 신청서 안 쓰시고 바로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순매위원
편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14대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5개 읍·면 2대씩이니까 해 보고.
이순매위원
2대씩?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부족하면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시고 좋으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외국인 근로 숙소가 정해져 있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도비 당초에 배정 받은 거는 2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3동을 더 배정을 받아서 5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2동은 진행 중에 있어요. 1동은 완료가 됐고 1동은 진행 중이고.
이순매위원
어디로 했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흘리.
이순매위원
흘리?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라오스 계절근로자 23명은 그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2동에서 1동은 흘리고, 2동 다 흘리인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2동 다 흘리입니다.
이순매위원
왜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신청 받은 데가 계절근로자가 가 계신 곳이 흘리거든요.
이순매위원
지금 라오스 그거 해서 근로자들 올 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내년에도 또 추가로 더 도비 신청해서…….
이순매위원
5동이잖아요. 5동이잖아요, 그러면. 2동은 흘리에다가 놓고 나머지 3동도 마저 흘리에다가 할 건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곳은 계절근로자가 집단으로 가 있는 곳이 흘리밖에 없어서 우선 흘리에다가 신청을 하고요.
이순매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사 부분에 적은 시기에, 짧은 시기죠? 짧은 시기에 많은 손이 필요할 때가 못자리 때예요. 벼 베기 때는 오히려 오늘 못 하면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날씨만 좋으면. 그런데 못자리 때에는 볍씨가 하루, 한 시간이 시급할 정도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못자리 때 그때 필요한 걸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흘리에다가 다 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봄에 이게 홍보가 돼서 외국인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할 때 수요를 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거진 농협 통해서 저희가 공공형으로 해서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간 수요가 충족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거는 차츰차츰 계절 근로자를 처음 MOU 체결해서 시작하는 단계여서 그거는 시기를 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외국인근로자들 숙소 해 주시긴 하지만 이것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안 치워요. 엄청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냄새 엄청 나고 치우지를 않아, 자체에. 어쨌든 관리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 활성화 사업에 예방접종이 또 올라왔네요. 이거 우리가 요청하신 부분인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도비 사업량이 증가가 됐어요, 당초에…….
이순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포진이나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여기서 안 하고 보건소로 이관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도비를 신청을 하셨냐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수요조사를 당초 받았던 걸로 해서 이번에 조정이 돼 가지고 더 추가가 왔는데 저희가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1, 2차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72명이 접종 완료했거든요.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저희는 향후는 폐렴하고 파상풍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 사업비를 조금 증가시킨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대상포진을 그쪽에서도, 도에서도 대상포진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대상포진을 아예 없애고 폐렴이나 그걸로 돌리세요. 왜 그쪽으로 하고 그러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에 해 봤을 때 대상포진이 다 끝내고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이거를 파상풍이나 그다음에 폐렴으로도 같이 확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조사 해 가지고 더 추가가 돼서 이 추가분은 파상풍하고 폐렴 쪽으로.
이순매위원
소장님, 여기하고 상관없는데 기술지원이었잖아요, 아까 아침에 예방에 대한 것.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안전재해.
이순매위원
예, 할 때 예방접종에 관한 거, 그걸 이걸로 여성 그쪽으로 해서 그걸로.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걸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드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나 추가를 하셔서 오히려 대상포진은 보건소에서 100% 무료로 해 주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는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농작업 안전재해는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이순매위원
아니, 이거 하니까, 이거 있으니까 그쪽 과는 지금 없다고 하니 지금 이쪽 농정과에서 그것도 집어넣고 하는 게 여성 농업인 쪽으로 해 가지고 전 농민이 아니고 이거는 여성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거를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비료 80% 보전, 비료 가격. 비료 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할 말이 없습니다. 농가 부담 해소가 될런가 모르겠네요. 우리 이번에 폭염이 많이 됐잖아요, 물 부족도 많았었고. 지원 사업 해서 지금 한 거겠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한창 가뭄 대책 할 때는 양수기 20대를 긴급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도 예비비가 내려와서 그거 반영시킨 건데 지금 수요조사를 받았거든요. 물탱크라든가 추가 양수기라든가 점적호스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수요 조사를 받아서 현재 신청자가 177명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물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물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이거 양수기 갖다주고 물통 갖다주고 호스 갖다주고 하면 뭐 할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예비를 예방 차원에서 물통 해서 물도 모아 놓고.
이순매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이 없는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관정을 하나 더 뽑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소형관정은 건설도시과로 도 예비비가 내려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순매위원
우리 센터에서도 하지 않나요? 관정.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관정은 건설도시과에서.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은 건설도시과 쪽에서.
이순매위원
아니, 건설도시과 말고 옛날에……. 건설도시과로 아예 관정은? 아예?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센터에서도 했어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아마 특별 그거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순매위원
밭작물인가 뭔가로 해 가지고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됐네요. 태블릿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하는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당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세웠는데 이게 과목이 잘못돼서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405-01로.
함형진위원
잘못하신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원래 계획 속에는 있었는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원래 계획 속에도 있었는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원래 본예산에 있었는데…….
함형진위원
마음속에는 구입하려고 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목을 잘못 세웠다, 이런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잘하셨어요, 어쨌든. 쓸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돌렸다 그러면 예산팀장님한테 예산부서에다가 돈을 더 달라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획 속에 원래 담겨 있었는데 잘못 표기를 해서 변경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사업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면적이 줄었겠죠. 맞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는 본예산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내시를 해요. 그래서 작년…….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 기준은 우리가 올렸을 거고. 그렇죠? 아닌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작년 집행액이랑 신규로 경영체 등록한 사람들 면적을 보고 일괄 배정을 해요. 그런데 할 때 해마다 배정을 넉넉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 보고 정리를 해 보니까 면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준 거죠. 그래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실상은 작년은 예산액이 7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75억으로 하는 거는 5억이 실제로는 늘어난 거고, 이거는 올해가 면적 직불금이 5%가 단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작년보다 올라가는데 본예산 때 내려준 내시 금액이 커서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확정이 됐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확정은 9월인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면적이 당초…….
함형진위원
혹시 지난번에도 이런 오류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반납을 다 하고 감액도 다 하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가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서, 이거를 해결을 못 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올해도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군비로 수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한 부분이어서.
함형진위원
이것도 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충분히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을 하는데 농협에다가 하실 거죠? 농협에다가.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미 아마 농가들이 다 갖다 썼어요, 비료를. 이제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배추 이런 것 빼고는, 가을 작물 빼고는 다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다 갖다 썼단 말이죠. 아마 외상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상 구입으로. 맞죠? 돈을 내고 비료를 구입하신 분들, 이분들은 기존 가격, 원래 가격대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환급을 해 주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거는 농협에 다시 알아보고 조정을 하든지…….
함형진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외상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외상 가격에는 분명히 기존 가격대로 외상이 잡혀 있을 거예요. (위원석에서 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많아요. 외상 가격에 기존 구매 가격, 원래 판매 가격으로 외상이 잡혀 있을 거예요. 빚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액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스스로 감액을 해 주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보통 무이자가 몇 개월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보통 3개월?
함형진위원
외상 무이자 기간이 농협마다 달리 설정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외상이니까 빚이에요, 빚에는 이자가 발생할 거고.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하죠? 차액분의 이자.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협에서.
함형진위원
시기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굉장히 늦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약간씩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서로 협의를 해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농협하고 조율을 해서 되도록 농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고맙습니다.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관정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충분히 기술센터에서 걱정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지금 수요 조사를 했는데 177명이 관수시설 신청을 하셨고, 이거는 지금 이미 가뭄이 지난 상황에서 향후 대비책으로 우리가 이 자재들을 공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미 가뭄 피해는 발생했는데. 그렇죠? 가뭄 재해 대책은 지금 선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건설도시과에 도에서 생색내려고 관정비를 지원했는데 1,600만 원 내려왔어요. 소형관정 800만 원짜리 군비 보태서 네 개 공 준 거예요, 네 개 공. 고성군 전체에다가. 이거 생색내기 사업이죠. 그러면 농가에서는 계속적으로 힘들다 그러실 거고, 우리는 &‘이거 관정 사업은 저쪽 부서니까 저쪽 부서에서 판단해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관수시설만 주겠다.&’ 이런 경우가 돼 버린 거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건설도시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관수시설 지원 사업에 있는 물품들은 물통, 양수기, 점적호스, 스프링클러 등 이런 자재들은 차후 문제예요. 물 공급이 되어야만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이죠. 하천을 이용하든, 하천수를 이용하든, 지하수를 이용하든,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을 해 두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따라가야 되겠죠. 물론 도에서도 돈 내려줄 때 이렇게 나눠서 보내겠죠. 그런데 요구사항을 도에다가 제시할 때는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많이 치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소형 관수자재들은 농협에서도 자체 사업을 일부 진행해요. 3개 농협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소장님, 3차 방제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나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차 방제, 내년에…….
함형진위원
올해나, 내년에나 어쨌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공동방제사업이 사실상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하면서 거의 농협에서 50% 하고 저희 쪽에서 50%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함형진위원
농협이 이유가 되지 않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농협이 개입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방제사업을. 향후에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좀 더 나아진 거죠.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요구를 해서 &“농협 너희들도 여기에 좀 같이 하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방제비 지원을 서로 같이 부담하게 됐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해온 거예요. 점점 진화가 됐겠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는 사실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공동방제기 때문에 그래서…….
함형진위원
원칙은 따지지 마시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가 자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공동방제 사전방제로 다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함형진위원
그러면 3차 진행하는데 농협이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협의는 나중 문제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 부분이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함형진위원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가들도 이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예산 절감도 될 거고.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선택적이라고 하면 2차까지만 하는지, 3차까지 하는지 그 부분을…….
함형진위원
극조생종을 심는 농가들은 공동방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쨌든 수도작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적으로. 극조생종을 심는 농가들은 3차 방제 시기가 되면 수확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옆의 농가에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내일 벼를 베려고 하는데 그 옆의 농가가 만생종을 심어서 &“나는 방제를 해야 되겠소.&”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잔여 농약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전체가 아닌 수요자에 대한 제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공동방제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제…….
함형진위원
공동방제가 뭐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 예방하는……. 공동으로 방제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함형진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3차 방제 수요가 발생했어요, 이미.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 &’23년도에는 긴급으로 해서 3차까지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일부 했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그때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해 가지고 예비비 편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못 끝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
함형진위원
답변 안 하시네? 답변하셔야죠.
웃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2년, &’23년, &’24년 이때는 농정과에서 비료 보조금 농민들한테. 그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민들한테도 비료 보조금을 너무 적게 주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보다 너무 적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농정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농민들한테 비료 보조금 이런 것 좀 넉넉히 해서 예산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예산에서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 좀 많이 올려서. 이제 농협과의 관계. 농협과의 관계가 농정과가 다 관계되어 있는 건데, 무슨 축제 때 와서 예산 달라, 또 농약 살포할 때 드론 치는 것도 그것도 고민이 많아요, &‘네가 더 많이 해라. 우리가 더 많이 해라.&’ 그런 것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농협하고 관계를 잘 요리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금년과 작년에 우렁이 가격 때문에 농민들하고 옥신각신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조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공무원이 너무하다. 보조금을 이렇게 주느냐.&”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의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유통축산과)
16시 28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과 새로운 수요에 의해 하는 사업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새로운 수요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들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근로자, 이제 시작이 되었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 과는 유통축산과입니다.
김일용위원
세게 하려고 하니까 농정과…….
송흥복위원장
유통축산, 유통축산.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괜찮습니다.
김일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과장님, 김일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다가오는 9월 5일에 무슨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고성에서 생산 한우, 쉽게 말씀드리면 고성 한우를 가지고 9월 5일부터 7일까지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한우자조금협회하고 저희 강원도, 그다음에 고성군, 축협하고 해 가지고 소비촉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는 국도변이라든가 시·군 경계에 있는 인제, 속초 이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또 저희가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사이에 간지를 넣어서 홍보하는 그런 쪽이 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진행 중인 거는 모든 제반에 대한 안전교통과 쪽의 재난이라든가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수립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9월 2일쯤 되면 초청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한우자조협회에서도 지원해 주지만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지금 저희가 도 차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준비 과정에 굉장히 애쓰시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도 그게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함형진위원
그렇죠. 숙제겠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모든 행사에 기본적인 게 방문객 수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단기간 안에 빠르게 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저도 SNS를 잘 안 합니다만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SNS 홍보를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시간도 촉박한 건 맞긴 맞습니다. 저희 유통축산팀이 총인원이 저 포함해서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SNS도 지인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게 지금…….
함형진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고성군 홈페이지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직 결재 중인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건 누가 결재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홍보팀 쪽에……. 군정홍보팀에 지금 저희가 홍보할 수 있게 게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 회의장 안에 한 1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최소 인원이죠, 바쁘셔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지인들이 있고 SNS 친구분들이 계셔요. 전화번호부에 보통 1,000개 이상씩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가까운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홍보물을 간편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것보다 행사 내용 간략하게 해서 미리.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고성군까지 오시려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휴가철도 아니잖아요. 9월 5일부터 7일 그 사이에 여기로 오실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한 달 전에, 그 전에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소 늦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총동원해서 홍보하는 데 중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사람이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돌아갈 정도의 그런 행사를 기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거기 여건상 바닷가하고 같이 있어서, 봉수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닷가하고 같이 있어서 해양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고민을 하시고 이미 진행 중에 있겠지만 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축산업 재난재해 대책사업 중에 특별교부세로 3,9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업 내용을 미네랄이나 이런 거 구입하고, 그렇죠? 보조제 구입하고 이런 쪽에 활용하시는 거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축산농가가 한 280에서 290농가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벌써 다 배부나 공급을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폭염이죠, 폭염?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폭염입니다.
함형진위원
폭염이 시작되면 축사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사육두 사용 밀도가 높다고 하면 좀 뭐랄까? 더위 같은 경우가 최고 좀…….
함형진위원
더우면 뭘 먼저 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물을 찾게 되는 그런 쪽으로…….
함형진위원
물, 선풍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선풍기를 한 20대를 매일 밤낮으로 돌려 버리면 한 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함형진위원
제일 큰 변화가 축산농가들한테 전기세 폭탄이 떨어져요. 이게 아무리 농업용 전기라고 해도 수십만 원의 전기세 폭탄이 떨어져 버려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물론 보조제나 이런 역할들을 공급해서 해 주면 좋은데 생산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세예요, 전기세.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올해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미네랄이라든가 이온 쪽으로 해서 공급을 해 줬는데 이게 올해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가도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주문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조금 한시적이라도 그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재해로 보잖아요, 폭염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해 기간 동안을 설정해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 비용의 발생 부분에 대한 변화를 조사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이순매위원
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우리 함형진 부의장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9월 5일에 한우축제 하는데 왜 9월 5일에 할까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명태축제 일환으로 한우 소비촉진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명태축제냐, 한우축제지.&” 또 저희가 10월에 하다 보니까 요즘 가축 질병이 항시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10월에 럼피가 많이 2년에 걸쳐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기를 앞당겨 보자, 9월 5일로 좀……. 또 봉수대 해수욕장이 좋은 게 카누, 카약 체험하는 게 있어 가지고 한여름철, 특히 휴가철에 하기에는 그런 것 같다, 그런 체험행사를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고심해서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해서 내년도 도 행사를 하는데 전초전으로 해 보자 해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판매도 하고 저희가 가서 사서 구워 먹고 시식회도 하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조금 오히려 더 앞당겼으면, 8월 거의 지금 보면 한 20일이나 그때 거의 휴가철 끝날 때 그때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지금 그때 9월 5일 때 되면 좀 애매한 시기예요. 여기 단풍철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가철도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추석이야. 그래서 시기가 &‘왜 하필 9월 5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8월에 하기에는 조금 더워서 그렇다고 하면 거의 말복 때 지나서, 거의 마지막 휴가 때 그때 &‘우리 고성군민보다는 외부 인원들이 많을 때, 관광객들이 많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올해 성과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거는 내년도 강원도대회 할 때 저희가 성과분석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이순매위원
올해 강원도대회인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강원도대회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내년도 강원도대회는 몇 월에 하는 거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시식하는 데는 참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주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 고성군 전국한우협회고성지회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결국은 고성군이 주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사실 고성군에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신경을 좀 써서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내수보다는 외수 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시외로 나가는 버스에다가도 현수막을 게첩해서 왕복시키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도 미리미리 해서 추석 명절 대비해서 선물세트를 주문받는다든가 그런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하는 데 만전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좀 고생하시고요. 과장님, 고성군보다는 속초에 인구가 많으니까 속초에다가 홍보를 왕창 해서 속초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고기도 사가고 소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뭐 먹는 게 있습니까,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불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송흥복위원장
횡성 한번 가 보니까 거기는 대단하게 하더라고, 횡성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작년에는 몽골텐트라는 그 안에서 북적대면서 시판도 하고 구워 먹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식당동도 있지만 야외에서도 캠핑 그런 쪽으로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명태축제 때 축협에서 와서 고기를 팔았잖아요, 저 뒤 쪽에서 아주. 그래도 사람도 많이 오고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외부로 듣기로는 축협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보니까 고기 팔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해서 이동차량 판매 행사를 저희 관내에서 8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최종 회의를 하면서 &“너네 마트에서 1일 얼마씩 들어가냐.&” 그랬더니 정육, 돼지고기 다 해서 정육이 하루에 한 300 들어간대요. 300 정도 판매한다는데 저희가 5월 10일인가 이때 고성군에서 판촉행사 했을 때 3,000 찍었었어요, 저희 군청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또 축협에서도 그렇게 자기네 자구책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금전적인 거는 아니지만 축산 위생 차량에 대한 식육 판매업 허가를 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하고도 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이 상당히 힘들다.&’ 이 얘기는 자꾸 돌잖아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협을 좀 살려야 합니다. 지금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룟값 때문에 나한테 욕도 많이 먹고 이러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라도 축산 농가를 살려야 한다. 과장님도 좀 연구를 하셔서 축산농가를 도와주십시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건정책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교육 잘 받으셨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함형진위원
1등 하셨어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함형진위원
거기 딱 3등까지만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열심히 교육받았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생하셨어요. 한 건이잖아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시니어 의사채용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은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송흥복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
함형진위원
켜졌어요. 여기 입에다가 딱.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이나 임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의사들을 채용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데 국비, 군비만 딱 들어가네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도에서는 관심이 없는가 봐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이번에 5월에 공모사업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국비 50%, 군비 50% 이런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이라서 그런가요? 도를 통하지는 않는 건가 봐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좀 안타깝네요. 좋은 사업이 성과 있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하면 돈도 보태주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 가서 생색만 내려고 그러고, 관정 4개 보내 놓고 생색이나 내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시니어 의사분들이 과연 채용이 가능할까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나요? 봉사잖아요, 거의.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사 부족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처럼 의료취약지역이고 지역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이미 정해진 사람은 없고. 소장님,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하는 거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소장님 인맥이나 지인분들 통해서 구하시는 게 빠르겠네요, 그렇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이미 제 지인이나 인맥을 통해서는 구해 봤으나 저의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구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인력 신청하는 것을 다 받고 그쪽에서 또 시니어 의사들의 정보를 받고 매칭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센터장님하고 제가 지인이어서 저희를 적극 보내달라고 했어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한 명을 매칭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못 가겠다.&’ 이래 가지고 캔슬(Cancel)이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너무 멀어서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고속도로가 빨리 나야 되겠네요, 가깝게.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그리고 고속철도도 빨리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속철도도 빨리 나야 되고, 숙소도 우리가 좀 다양하게 갖춰 놓고. 그렇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사도 아파트로 제공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나름 열심히 그쪽에서 매칭을 해 주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못 구했습니다, 결론은. 저희도 오는 줄 알았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게 12월까지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네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아니요. 이미 이거는 끝났고.
함형진위원
끝났나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8월 8일까지 채용을 못 하면 반납하는 걸로 되어서 올해 사업은 끝난 것이고 내년에 일단 그래도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응모를 해야 돼서 내년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채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헌팅 하는 회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 수수료가 연봉의 15%나 돼서 그것도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있는 공보의들 데리고 운영이 가능해서 올해는 그냥 NMC에서 하는 걸로만 했고 만약에 내년에 공보의 수가 완전히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렇게 채용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하는 방법도 고려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소장님, 그렇다면 예산은 어쨌든 반납할 예산인…….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그리고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다시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설명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지금 당초 지침으로는 8월 8일까지 채용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차 공고를 통해서도 채용이 안 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지침 변경이나 다른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나 보건복지부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 중이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예산을 쓸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인가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안타깝네요. 이 예산 가지고 고속도로 관련 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 팀장님 어떠세요? 고속철하고 고속도로가 없고 숙소가 없어서 너무 멀어서 못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제가 뭐 답변할 건…….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웃음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시니어 의사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60세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60세 이상? 몇 세까지는 없어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상한은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연세 많으신 분이 오셔 가지고 눈이 어둡거나 귀가 어두우면 될까요? 그게 조금 최고치의 나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상한 연령은 없는데 지금 70대인 의사분들도 인근에서는 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순매위원
아무튼 안 계시는 분 가지고 나이 제한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있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은 안 하시나 봐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년에 많이 창궐했을 때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65세 이상 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앓고 면역도 생기시고 해서 그런지 접종을 이 안 하십니다. 그런데 원하시면 저희가 접종은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가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 보실래요?&”라고 권유를 해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안 해요.&” 이런 단 말이에요, 그냥 감기라고 그러고. 저희가 봤을 때 코로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 독감 엄청 심했잖아요. 그렇죠? 몸살 한 번 걸린 사람들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런 거 예방접종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코로나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예방접종 그 단계에서 많이 완화돼서 일반 독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성인 예방접종은 어떤 거예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성인 예방접종은 폐렴구균이나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독감.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접종하는 국가지원비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네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전체 4억 원 상당 예산에서 시·군 간 이렇게 조정에 의해서 3,000만 원 일부 극소수로 시·군 조정을 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쓰쓰가무시병 예방접종 해 주시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유행성 출혈열만 예방접종이 되고요. 쓰쓰가무시병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왜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백신이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없어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예방이 최고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순매위원
안 물리는 게 예방이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기를 기본적으로 그거 예방을 해야지, 주사를 맞거나 예방을 하면 물려도 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만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문제. 방역은 어디서 합니까? 정책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정책과에서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정책과에서 합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방역이 여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송충이라든가 이게 지금 많이 나와서 산림과에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내용 아시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지금 방역으로 해서 안 돼서 드론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건소도 방역을 좀 계속해 달라.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저희는 모기 매개충 같은 그런 벌레에 대해서 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해충들은 그 약이면 웬만하면 다 활동을 못 해요, 그 약이면. 어제도 현내면사무소 가니까 할아버지가 송충이가 잔뜩 묻어서 들어와 가지고 약 쳐달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산림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그냥 길만 치고 다니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드론을 빨리 준비하자.&” 그래서 농민들 논에다가 농약 치는 드론 있잖아요? 그 드론을 지금 구해서 아마 오늘쯤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 해충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방역을 계속해 달라, 추석 때까지.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장
9월까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의사 채용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답답한 게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밤낮 막차만 타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의견입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당초예산 딱 해가지고 벌써 공포했으면 1년 안에 의사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집에서 노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지나갔다, 돈 받은 거 예산 받은 거 저거 한다. 이거 예산을 배정받긴 배정받았어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배정받았다가 금방 또 넣었다, 이거.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현재는 공보의가 9명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의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송흥복위원장
이거 왜 기간을 두었어요? 12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건데.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송흥복위원장
이게 사실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이 병원에 안 가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도 101살까지 사셨는데 병원에 안 가시려고 그래서 진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그런 분들이,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 채용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거. 내년에 다시 할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공모사업을 또 할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송흥복위원장
공모사업 올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은 최근에 의료대란이 나오고 공보의 부족 상태가 생기면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된 건데, 내년에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송흥복위원장
내년에도 만일 이런 사업이 공모가 나온다면 꼭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시니어 의사 선생님들 채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제가 항상 행감 때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약품은 어떻게 구입하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약품은…….
송흥복위원장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약품은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진료에 필요한 물품들, 약품들 수요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제조해서 환자들한테 주는 약품은?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그 약품도 저희가 제약회사 통해서 구매해서.
송흥복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약품 보관하는 게 없어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이 있고요. 보건진료소에서 나가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약품을 사서 보건진료소에 다 나눠 줍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혈압약 같은 것, 이런 걸 사서 저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약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약품 관리는 약품 전용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혈압약 같은 경우에도 보건진료소장님이 지급할 수 있는 혈압약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 센 약품이 나갈 경우에는 진료소장님이 처방을 못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 처방을 통해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구입은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진료소라든가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사는 약품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약품을 사서 쓰시도록. 지금 노인한테 물어보면 &“혈압약이 보건소에서 주는 약이 제일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싸다고 싼 약 쓰지 말고 메이커가 있는 비싼 약, 이런 걸 사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산 아끼지 말고. 이건 국민 건강에 관한 거니까.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질의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그거 비싸잖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검사요?
이순매위원
예.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검사비하고 저희가 치료비는 환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항목에 따라 조금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순매위원
이거 우리는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30만 원?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제가 알기로도 꽤 몇 십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산부가 이거를 했어요. 검사를 했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는 못 하고요. 이거는 환아에 대해서만.
이순매위원
낳은 아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이순매위원
출산한 아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아이에 대한 거예요.
이순매위원
아, 출산한 아이. 출산한 아이가……. 하기 전에, 낳기 전에 산전검사 하잖아요, 그 아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낳기 전에는 이런 검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 되는 거에서는.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하기 전, 벌써 이거는 다 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출생한 후에 신생아에 대해서.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생아에 대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임산부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벌써 그걸 하더라고요, 검사를. 사전검사.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선천성검사는 아닐 거 같고요.
이순매위원
해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태어난 지 100일 됐어요. 그거 한 6개월인가 됐을 때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비싸.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낳고 나서…….
이순매위원
낳고 나서 아니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뱃속에 있는…….
이순매위원
뱃속에 있을 때 했는데 뭐 하러 낳았을 때 또 하겠어. 저는 이거는 뱃속에 있을 때 하는 건 줄 알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신생아에 대해서.
이순매위원
신생아에 대해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19세 미만 환아는 뭐예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올해 여름 유난히 덥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더울 때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더위와 혈압과 관계가 있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더위와 혈압이 관계가 있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더위와 혈압. 더울 때는 혈압이 내려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 혈관이 조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좁아져 가지고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여름에 혈관 관리가 더 쉽다는 얘기네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정상적인 사람들은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함형진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엄청 더우면 열받아서 혈압이 상승하고 그러지 않을까?
웃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함형진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의 사업비들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서는 한 1억 7,000 정도가 줄었었어요.
함형진위원
본예산에서 줄어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전년보다.
함형진위원
당초예산에서 어쨌든 적게 잡히고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기집행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보다 한 1억 7,000 정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조금 전년보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함형진위원
계획을 조금 소폭.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변경해 가지고 인건비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남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직이 휴직을 낸 경우가 있거든요, 1명이. 그래서 그 인건비도 남고 좀 풍부하게 이번에 인건비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함형진위원
공무직이 장기휴직인가요? 장기적으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분이 신체적으로 조금 아파서 장기 휴직을 하고 있어요.
함형진위원
어쨌든 인력에 문제가 좀 생기겠네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생겨 가지고 거기서는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에서 돌려서…….
함형진위원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업무에 차질이요? 그래서 지금 파트타임이 가서…….
함형진위원
쉽게 예를 들면 일할 사람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던 업무가 있단 말이죠. 이분이 받을 임금을 가지고, 노임을 가지고 업무를 더 늘려 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다른 일, 사업비에다가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가지고 사업비에다가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변경을 해서. 그러면 일거리를 더 많이 늘리는 일이죠, 결론은 경우가?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긴 해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무도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거고,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력은 어쨌든 이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만, 남아 있는 인력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조금 부담되기는 하는데요. 그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 파트에 지금 파트타임 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인지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치매활동가분 중에서 치매검사가 가능한 분들 한 5~6명을 뽑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검사비를 주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함형진위원
그분들한테……. 소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고 인건비가 많이 확장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 까다로워서 그걸 쓰지 못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이쪽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용을 못 하게 그렇게 막아 놨는데 계속 건의를 하고 이래서 마지막에 인건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로 돌려 써라, 이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이나 산후 휴가나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 치매팀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든지 나머지 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인력은 지금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인력은 부족한데 그 인력비를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더 늘려 버리는 경우가 됐단 말이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그렇긴 한데 저희 치매팀원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팀원들이라서.
함형진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포상을 드려야죠, 휴가도 보내 주시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별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인원은 외부에서 수여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함형진위원
계획상은 어쨌든 봉사단체의 힘을 빌려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보상을 해 주신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인건비로? 아니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조사비에 대해서.
함형진위원
조사비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건당 1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일부?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일부 지원.
함형진위원
소정의 보상이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셔야 저게 되니까.
함형진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중재협상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비가. 중재협상관은 어떤 역할이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자살시도 현장에서 자살시도자를 설득해서 구해내는 그런 현장 중심의 모의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은.
이순매위원
중재가 자살하려는 사람을 못 하게 하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나는 &‘의료사고 난 거 중재 역할을 해 주나?&’ 했는데 이런 게 아니네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순매위원
자살에 대한 거구나. 아까 인지선별검사 전수조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인지선별이어도 뭘 알아야 우리가 가서 하나라도 할 건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치매활동가를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시켰어요. 전문교육을 시켰어요.
이순매위원
치매활동가란?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거기 일부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이순매위원
치매활동가라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통신기가 있어요. 치매노인들한테 다 해주시는 건가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중에서도 중증.
이순매위원
중증?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배회할 정도면 중증 치매환자들.
이순매위원
어떤 거죠, 그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배회 감지기라는 거는 손목에? 목걸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손목이나 목에 거는 것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시스템은 목에 거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이홉 분이요.
이순매위원
중증이 아홉 분밖에 안 계세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가족들이 신청한 거는 아홉 분.
이순매위원
그냥 요양소에 입소하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아니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이순매위원
집에?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집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목걸이를 차고 가만히 계실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다니시니까 아마 이걸로 감지가…….
이순매위원
이거를 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간혹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것도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은.
이순매위원
그거라도 어쨌든 차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실 겁니까?
함형진위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요. 저희가 지금 등록한 거는 600 한……. 치매하고 그다음에 인지저하자까지 해가 지고 한 680명을 등록하고 있는데…….
송흥복위원장
680명?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인지저하자고 치매라고 명확히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송흥복위원장
정확하게 치매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680명 된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인지저하자까지. 약간 인지저하자까지 포함해서.
송흥복위원장
의심 있는 분들 포함해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680명의 주민들을 안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1년에 1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라 가지고.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러지 말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치매 환자들한테 뭔가 좀 치료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제대로 줘야 하는데 그냥 와서 어정대다 앉아 있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지역별로 나가서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당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치매환자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산계장님 아마 듣고 있을 거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배회 감지기 얘기를 했는데, 치매 환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고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있으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거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밖으로 많이 나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거는 가족들이 신청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건데, 그렇게 중증이 많지는 않고요. 중증 정도로 들어가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가신 분들은 이거를 착용할 필요는 없고, 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중증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좀 생각을 가지시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을 건 대상포진인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대상포진이 우리 고성군에 지금 몇 프로나 됐습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책과 소관인 것 같아요.
송흥복위원장
정책과예요? 난 아까 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인 줄 알고 안 했는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정책관 소관이고…….
송흥복위원장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소장님!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우리 고성군에 대상포진이 지금 몇 프로나 완료됐습니까?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인구수 대상자의 몇 프로가 됐냐, 몇 프로까지 접종이 완료됐냐, 그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한 50%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저희가 나누어서 신청을 받아서 혼란도 좀 줄었고, 작년보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 대상포진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처음 의견을 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산계장님이 좀 기분 나빠해요,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타 시·군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먼저 보건소장님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소리 막 지르고 했어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민을, 주민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종하고 하자면 보건소에서 물론 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우리 주민인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3년만 더 하면 웬만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6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으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눠드린 서식에 정리해서 5시 4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