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3일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5년 8월 13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용광열 의장이 발의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함형진 부의장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흥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김일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순매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제3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내용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회의록 서명의원(김일용&middot이순매) 선출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용광열 의장님 그리고 함형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지원금 반영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 및 변경된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4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6억 원이 증가한 4,3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1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38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억 1,500만 원, 특별교부세 19억 900만 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89억 8,1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1억 6,600만 원, 군정 이미지 홍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차 폭염대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이용료 지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가진리 해변옹벽 정비공사 2억 1,500만 원, &’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 1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여성회관 25억 4,500만 원, 자산리 경로당 2억 400만 원, 거진3&middot4리 통합경로당 1억 6,900만 원, 0~2세 보육료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7억 원과 생계급여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니어의사 채용 사업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인예방접종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20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폭염 및 가뭄대책 특별지원 5,100만 원, 가뭄대책 지원 관정설치 3,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진항 저온 친환경 위판장 전환사업 12억 8,300만 원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4억 9,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6,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59억 6,100만 원, 고성사랑카드 운영대행용역 2억 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5,300만 원을 자연환경조사용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8호선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군도 11호선 정비사업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죽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난&middot재해목적예비비 2억 1,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기본급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회복지원금, 국&middot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특별교부세 내시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5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조직 개편이나 업무 이관 시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개별 조례를 개정해야 했던 행정적 비효율을 일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높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입니다.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서 군장병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출&middot외박 촉진 시책과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제1호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 중에 사기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출&middot외박 촉진 시책, 지역상품권, 문화&middot관광시설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 규정 중에 군 지원 협력 사업 중 민&middot관&middot군 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조문정리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5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장병의 복지 향상과 민&middot군&middot관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외출&middot외박 촉진 시책 및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조문 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입니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운영에 관하여 현 운영상황 및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 요일 개정, 휴관일 명시, 이용료 산정대상 구분 확대 및 이용료 인하, 감면&middot무료 이용 대상 신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오류 단어 정비 등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추가 안 제2조에 담았고 운영 요일을 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안 제5조에, 휴관일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였으며 휴관일 신설에 따른 조항 정비를 안 제5조에 하였습니다. 이용료 산정 대상구분 확대를 위해 안 제7조제1항의 별표1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키즈카페는 &‘단체, 관내, 관외, 보호자&’에서 &‘24개월 미만, 다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은 &‘관내, 관외&’에서 &‘아동&middot노인&middot단체&middot청소년&middot군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용료 인하 및 무료 대상을 안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면 또는 무료 이용 시설 범위 확대 및 보완을 위해 안 제7조의제1항과 제2항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middot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의 사항으로는 &’25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고성군파크골프협회로부터 파크골프회원에 대해 무료 이용 또는 할인 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 단체의 감면 요청 확산과 일부 단체의 이용 독점 시 민원 야기 발생이 예상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시설용도 변경과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미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조례 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하지 않는 예식장과 식당 조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 별표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오타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사항으로는 &’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5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누리센터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운영일 및 휴관일을 명확히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료 체계를 세분화하고 감면 및 무료 이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접근성과 복지 실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법령 표현의 정비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원칙에 부합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조례 계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5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회관의 현실적인 운영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로 미운영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과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와 실제 운영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 사용자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 여겨지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를 통해 조문의 이해도와 체계성을 제고하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입니다. 운영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죠?

9시에서 18시까지인데요. 그거는 이용에 따라서 7시까지도 연장 운영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이용료에 대해서 나오고 비고란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타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총 몇 타임을 운영합니까?

스크린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키즈카페.

키즈카페요?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지금 타임으로 2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세 타임 정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대부분이 오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 타임을 하고,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오후 시간대에 이 타임 수를 늘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게 지금 총 세 타임을 하는데 네 타임을 운영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배려한다고 그러면 저녁에도 일정 시간 한 타임 정도는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어린이집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일반 주민들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7시까지 타임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6시 되면 어느 정도 끝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좀 쫓기듯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데리고 이렇게 가서 해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후에 시간을 같이 좀 보내야 하는데 6시 되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운영을 끝냈으니까 나가라는 식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탄력적으로 봐서 7시든 8시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시설을 보다 보니까 누수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공사 업체가 춘천에 있는 &‘대건&’인데요. 저번 주에 와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리도 선정하고 처음부터, 설계부터 해 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짓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다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금강누리센터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기 집 짓는 경우에는 이런 게 없어요.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짓고 나면 뭔가 하자가 꼭 발생이 되더라고.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도 상당 기간 그냥 존치해 있다가 그게 좀 이렇게 보수가 다시 된 것 같은데, 하자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선 과장님, 김일용 의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고성군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에 대해서. 이 시설이 수익시설인가요?

전액 수익시설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정도로 저희가 이용료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인 거죠?

예, 예.

그러면 복지시설도 영리와 비영리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은 영리 복지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아마 대상이라면 그 환급 또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급을 받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각 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인력, 또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수익, 그러니까 영리를 바탕으로 한 복지시설이든 아니면 카페 같은 수익 시설이든 만들어지면서 자체수입이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부군수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전교통과장 정훈각입니다.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등,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양도&middot대여 금지, 지원중단 등이 되겠고 안 제8조는 손실요금의 청구 등, 안 제9조는 자료요구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middot변경에 대한 협의는 지난 5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5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미 도내 10여 개의 시&middot군에서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월 이용 횟수 제한, 손실요금 정산 절차, 부정사용 방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실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도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간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용 의원입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투자유치과는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성공적으로 유치했던 지자체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향후 앞으로 한번…….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유치를 하시려는 건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그러한 이유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한 곳을 물색해서, 충분히 학습해서 필요하다면 MOU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정보도 듣고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고성군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성을 또 해야 되고, 단지 조성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고성군은 어떤 기업의 제한을 통해서 사업이 보통 이루어지죠?

예, 맞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활동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죠, 과장님.

예,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고성에 적합한 어떤 사업이 뭔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또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물색을 해야겠죠. 그중에 우리가 어떤 적합한 기준을 두고 공모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속에 투자 환경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환경 조성 계획이. 그들이 들어와서 투자할 때 어떤 잘 된 환경에 투자하겠죠. 또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일 거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이 되어 있을 때 투자유치과 과장님부터 직원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게 인프라 구축이죠,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 그전에 담당 업무를 하셨습니다. 가장 인프라 구축에서 필요한 게 도시가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기업의 재화 생산은 도시가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고성을 형평성 있게 나눌 때 남부권, 북부권이 있을 때 북부권에는 투자유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한 뒤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예, 예.

인프라 구축을 할 때 투자유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에 최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기업이 고성군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또한 우리 주민들께서는 &‘땅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서로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 가장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적합한 기준을 세워서 공모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환경이 어떤 건지, 그래서 환경 조성을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가스라는 얘기죠. 왜? 모든 재화 생산의 원료니까, 연료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투자 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시제품 제작실에 다녀왔잖아요. 당장 시제품이 나올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동의하면 바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제품이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있나요?

육가공품이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저희 어제 의원님들 질의에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거기에 담당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고성군에 많이 나는 명태로 하겠다.

명태, 그 옆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 명태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건 잘못된 답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런 건물이 지어지는 게, 우리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예.

그걸 봐서는 과장님의 관심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야겠더라고요. 거의 다 먹거리에 대한 위주더라고요. 그러면 위생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짓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어차피 지어져 있으니까 관리&middot감독을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장님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고성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시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진흥원, 우리 고성군의 경동대학교에 해양심층수학과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없죠? 같이 성장을 했었죠, 과거에?

예, 과거에는 같이 성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 국제회의도 고성군에서 진행을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예, 며칠 전에 포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의 성격으로 우리가 격상을 시키려고 의회에서도 국제회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활성화를 우리가 원했었는데 지금은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활성화시키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 학과 없어졌죠? 해양바이오 학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원 우리 화천에 보게 되면 AI특성화고가 이번에 됐죠?

예.

해양바이오 학교 관심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양을 한 22% 점유를 여기가 하고 있죠, 6개 시&middot군에서? 해양바이오 학교가 있고 모든 포커스가 집중이 되고 인력이 양성이 될 때 심층수 산업이라든지 해양 관련 모든 산업들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왜? 인력이 없죠, 지금?

예.

지금 해양바이오 대학은 있어요, 군산에. 하지만 해양바이오 학교는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북부권에 있는 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성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과나 지휘부하고 잘 논의를 해서 학교하고 잘 논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흥원을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입니다. 무상사용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발췌한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4를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된 거는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사용을 허가할 때 감면이나 내지는 무상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성진흥원하고도 연계되는,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관련법 적용을.

(&“…….&”)

관련법령 발췌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들의 경우 이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거기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등(等)&’에 아주 무수한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시키는 경우인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표현이 정확히 우리 법률을 해석할 때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뿐만 아니고 재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 고성군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산품을 지정받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이 30%까지 할인을 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30% 적용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또 저렇게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어떤 이중적인 잣대에 법률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 잘 아셨고 저희가 법률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처럼 말씀을 하셨으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만 딱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역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결국은 그게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감면 혜택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특산물을 지정해서 30% 감면을 받았는데, 그래도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나 내지는 특별한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전혀 검토를 못 하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접하시는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감면의 필요성을 얘기하게 되면 이런 법에도 적용을 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시설물이 없으면 다른 여타 사업에도 큰 영향이 가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면을 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향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입니다. 고성사랑카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중이던 고성사랑카드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 전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고성사랑카드 운영 용역입니다. &‘나&’ 항에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법적 근거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 동 조례 제10조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동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동 조례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입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외부 전문 업체의 운영 노하우와 인적&middot물적 역량을 활용하는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고성사랑카드 운영 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민간기관의 신속한 운영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 항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middot운영&middot유지보수 및 신청, 발급 등을 관리하고 가맹점주 이용 편의성 제공,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middot조회 제공, 카드사용, 분실 및 가맹점 문의 등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지역화폐 이용&middot유통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및 플랫폼 확장성 제시 등을 추진합니다. &‘라&’ 항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2025년 기준 발행규모는 약 113억 8,1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6년간 누적 규모는 589억 원 정도입니다. &‘마&’ 항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바&’ 항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 경쟁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 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연간 운영비는 매년 1억 3,500만 원이었으며 2026년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항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고성사랑카드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사적 금융과 관련된 업무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입니다. 민간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관내 고성사랑카드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측면입니다. 고성사랑카드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민간단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의 투명성 측면입니다. 민간위탁 시 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정기적인 감독과 평가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사랑카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사랑카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6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사랑카드 운영 사무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적&middot제도적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을 보완하고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일용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최초의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나요?

2020년도에 민간사무 위탁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성사랑카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최초에 받았었나요?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의하면 받았을 것으로 확인이…….

아니, 받았을 것으로?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사무의 위탁 기준에는.

오늘 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뭐죠?

매 3년……. 잠시만요. 고성군 민간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요?

재계약 시에, 네.

재계약 시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아닌가요?

그거는 재계약 시에는 이거는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인 것, 또 예산이 1회성인 것,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재계약 시에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예, 맞아요. 그 밑에 단서 조항에 보면…….

갈음한다.

예, 단서 조항에 보면…….

하지만 3회차 재계약 시, 그것 때문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받았을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할 때 위탁자 선정을 하는 거죠, 먼저?

예.

공모 하실 거잖아요.

공모 일단 합니다.

공모를 하시고 공모 할 때 2인 이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2개 업체.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고 하실 겁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특례로 인해서 수의로 바로 진행하실 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전국에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다 들어옵니까? 1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다 들어왔었습니까?

1회 때는…….

생각이 안 나시죠?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그렇지 않고 안 들어왔을 때는 재공고해서 절차에 맞춰서 하나밖에 안 들어올 때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간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예, 맞습니다.

그 위탁 절차를 잘 수행해 주시고 최초에 위탁 동의안 받았던 부분들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6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핵심 주체인 어촌앵커조직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 조사, 사회혁신 프로그램 기획&middot시행, 창업 및 상품개발 지원, 링커그룹 발굴, 거버넌스 구축 등 다각적인 과업을 포함하고 있어 민간의 창의성과 현장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라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포항은 몇 종 어항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입니다. 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확보와 보건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예방계획 수립&middot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예방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담았으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6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 고령화 및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방계획 수립, 교육, 전문인력 운영, 재정지원 등 체계적인 조항 구성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없이 고성군 실정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이다.&’라고 하셨어요. 안전 확보는 말 그대로 농작업하다가 하는 안전 확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 증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안전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나 장애 이런 거를 하고, 보건에 대한 거는 온열질환이라든지 이런 야외활동에서는 진드기 매개 그런 감염에 대한 예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은 하고 있나요?

예방접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이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의원의 말이거든요. 그냥 보건 증진, 과장님처럼 지금 말씀만 &‘이런 걸 할 그런 계획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진드기. 쯔쯔가무시병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가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을 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온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운 데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고성군 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걸렸다 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췄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고성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군수님이 인정한 자가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고성군수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고성군 개인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성군이 하는 거고 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지정은 저희 기술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농작업 안전전문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도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고성군수가 임명한 자는 아직은 없다?

예, 아직 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 이수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육, 예방교육 얼마나 하시나요, 1년에?

저희가 횟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회 이상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대학교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교수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초빙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사과작목이라 그러면 사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업 자세의 개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흘리에 방문해 가지고 안전재해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센터에서 큰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하기 전에 잠깐 예방 교육 이런 걸 했거든요. 지금처럼 마을 단위나 이렇게 안 하고 큰 단체가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인지…….

저희가 실적이 많은데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안전재해 예방은 도가 지나쳐도 넘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