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시와 교육청의 대응 정책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접근성 확대 등으로 인해 마약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과 보건 당국은 예방교육과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전문강사 부족, 기관 간 협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는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청소년 마약 근절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실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어 건설적인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ㆍ의결하고, 이어서 마약 퇴치 예방교육을 위한 우리 시와 교육청의 대응 정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이효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이동률입니다. 오늘은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의 현황과 우리 시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거래,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등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마약류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과 청년층은 아직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쉽게 유혹에 노출되는 등 마약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들 대상 마약 예방교육과 맞춤형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5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유관 실국과 협업은 물론이고 식약처 및 검찰, 경찰, 서울시교육청 등과도 업무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용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마약류 문제 현황입니다. 서울시 마약류 사범 수는 2024년 기준 5,623명으로 암수율을 적용할 경우 약 16만여 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0~20대 저연령층 마약사범은 2005년도에 814명에서 2024년 8,164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마약류 퇴치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교육ㆍ홍보, 감시ㆍ단속, 치료ㆍ재활 사업 등 단계별로 시민 체감도 높은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은 총 16억 600만 원입니다. 5쪽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입니다. 청소년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전문강사 양성을 작년 30명에서 올해 5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 내 마약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명예시장 오은영 박사를 초빙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대상 교육을 위해서는 서울 소재 58개 대학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교육, 캠페인, 또래 리더 양성, 상담인력 전문 교육 등 대학 내 마약 대응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0대에 영향력이 큰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와 함께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 캠페인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시는 은평병원 내 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하여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중인 7월 한 달간 외래진료 260명, 프로그램 참여 53명, 입원 치료 9명을 실시하였고 9월 정식 개관 전까지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3년 21개소였던 동행의원을 2025년 현재 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시민 일상 마약 유입 차단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디지털도시국과 협업하여 24시간 CCTV 관제 활동으로 마약 유통 의심 징후 영상 64건을 경찰에 제공하였고 이 중 10건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SNS 및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감시활동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점검,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업소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식품 등의 마약류 사용 표시 개선 업소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 마약 퇴치를 위한 기관 협력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20개 대학 및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신문이 스크랩되어 있을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시와 자치구 보건소 그리고 경찰, 동대문서였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동대문에 있는 어느 대학 주변에 마약 던지기 할만한 부분을 일제 점검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학 시즌을 맞아 당분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국은 마약 퇴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이효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최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 등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현실에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방면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시는 사항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1쪽입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공급자를 처벌하는 것과 병행하여 예방교육과 홍보 등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마약교육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하였고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을 분석하여 마약류 범죄에 취약한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범죄 치유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증 마약 중독 청소년을 치료 및 선도하고 있으며 이 청소년들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 합동 대응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유관기관 홍보예산을 공동 사용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범죄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예방교육과 생활밀착형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용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이효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예방 및 오남용 예방교육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쉼터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정 밖 및 학교 밖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쉼터 아웃리치 활동 시 마약 예방 홍보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체계적인 마약 예방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 중에서 은평중장기쉼터, 한국마약퇴치본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다른 기관까지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쉼터 아웃리치 개최 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마약 중독의 폐해를 안내하는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4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홍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을 점검ㆍ단속하여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국은 지속적인 마약 예방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과 홍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모든 초중고에서 의무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300여 개 모든 학교에서 마약류를 포함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이행하였으며 올해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약사ㆍ퇴직교원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강사 인력풀을 통해 1,500학급에 예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AI기반 디지털 교육, 메타버스 예방교육, 고3 수능 이후 전환기 교육도 새롭게 도입하여 예방교육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학부모 연수를 온라인으로 했으며, 가정과 연계하고자 가정통신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교원 대상 전문연수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21쪽 협력 체계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1차로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차로는 서울시의사회, 주요 대학 등과 함께 예방ㆍ단속ㆍ치료ㆍ재활이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의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치료ㆍ재활 기반을 마련했고 민간재단과 연계하여 문화 활동 중심의 예방 캠페인 확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예방중심의 교육을, 지역사회에는 검사ㆍ치료ㆍ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4쪽 조례 제ㆍ개정 사항입니다. 청소년 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감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표준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4년 5월에는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활성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예방교육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캠페인도 강화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전광판과 아파트 스마트보드에 홍보영상을 송출했고 유튜브를 통해 연중 6편의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했습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공모전에는 학생 479명이 참여했고 서울가족 북웨이브 행사, 진로교육박람회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약 900여 명의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체험형 예방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기 맞춤형 예방교육의 확대, 예방교육 자료 활용법에 대한 교원연수의 강화, 가정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는 교육청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할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도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홍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약 퇴치 예방교육으로 예방교육 자료 개발을 했고 온라인교육도 실시하셨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랑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목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한 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어느 기관이든 상관없는데 지금 마약류 검거된 인원들이, 마약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마약을 취했는지 그것들에 대한 구분이 혹시 가능한 자료가 있으시면 경찰청에서 받으시든 뭐하든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은 특히 지금 647명이라고 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몇 명인지, 검거된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좀…….

위원님, 거기에 조금 답변을 드리면 검거나 그런 건 저희 교육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도 학생이나 그런 현황 자료는 검거하고 별도의 자료를 저희한테는 주지 않는데 아마 저쪽…….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건강국도 마찬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평생교육국도 그렇고 그 자료는 검찰청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기관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을 통해서 그걸 자료 요구를 하셔서 서울시 청소년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이 검거될 때 복용한 마약이 어떤 종류인지 그걸 세부적으로 알지 않으면 대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 게 검거율은 나왔잖아요.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약 투약자들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경로,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접하게 됐는지 그 경로를 알아야 저희가 그런 경로와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경로를 알아야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마약 투약자가 검거됐을 때 그 투약자를 상대로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는지 설문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런 자료가 없다면 왜 없는지 법률의 미비인지 그런 것도 원인을 파악해서 주시고, 만약 법이 미비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든 안 되면 개정안을 건의하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질의응답할 때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방교육 콘텐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 보셨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애들이 재밌게 쉽게 접근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애들이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보시긴 보셨죠, 영상 만드신 거? 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상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희는 영상이 아니라 자료로 교육부 지침,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 자료를 배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흥미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제작을 했는데 아까 만족도나 인식변화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피드백 받은 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됐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마약 교육을 저희는 재밌게 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었어요. 마약 교육이 재밌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약이 재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각심, 홍보영상을 봤을 때 ‘마약을 하면 큰일 나는구나, 마약에 손대면 큰일 나는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무섭고 겁이 나고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재밌게 우리는 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황당하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게 무섭고 애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마약이 원래 악마의 씨앗 같은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아이들에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물망처럼 2중, 3중으로 해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성행이 되어 있다는 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약이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성행된 이유를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최근에 마약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일 큰 원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금 결제 같은 것도 가상자산이라든가 추적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유통망이 더 자유로워졌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형태가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텔레그램이라든가 보안성이 강화된 SNS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소비자의 욕구가 그러니까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그런 유통채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고, 두 번째는 마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런 자극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그 욕구가 더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검거된 사람들의 한 74% 정도가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거든요. 그중에 10대들은 청소년들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10대,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강하고…….

아니, 과거에도 호기심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과거보다도 조금 더 성격이…….

지금도 호기심이 있는데 그 호기심의 증폭이 더 커진 분석된 이유가 없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추측건대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더…….

그러면 매체 통제를 해야겠네요, 마약 관련된 매체 통제를. 국가에서 성적인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은 사이트를 통제하듯이 매체 통제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다만 구매라든지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점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원인적인 부분들에는 아직 미비한 형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번에도 세관에 75kg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들이 검거되고 300kg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천만 명에 투여되는 양인데 천만 명이면 국가 내부에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광범위했나,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없으면 들어와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예방 아니면 예방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의 설계는 어떨까 했는데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후행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마약들이 많이 퍼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기인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위주의 것을 하다 보니까 판매를 하려고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 검색해서 수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방책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기관이 함께해야 하는…….

그렇죠. 종합되어야 하는 행정 정책이 필요한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건강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는데 교육ㆍ정책ㆍ행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우러져서, 이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하나 가면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종결되는 이런 형태까지 파국에 치달으니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미국과 비교를 해 봤더니 미국은 지역사회에서 마약 퇴치 사회조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가 마약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청정국가여서 그 부분에 자유로웠는데, 특히 경찰조직 내 청소년 육성이나 아니면 지역단위의 방범조직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대에 맞춰서 기구의 성격과 활동들이 조금 바뀔 필요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냐. 시민건강국도 마찬가지로 시민건강국 산하에 있는 많은 시민조직들이나 아니면 건강을 위한 지점에서 마약이 어젠다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벌써 심각한 수위까지 올라왔고 나중에 후일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고려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이 이렇게 많이 번지게 된 게 일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젊은 층들의 해외 경험도 무시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쪽에서 오는 형태…….

네. 한 10여 년 전에 미국 같은 경우 콜로라도주부터 시작해서 몇 개 구가 대마를 레저용은 또 합법화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SNS에 블로그랄지 이런 데에서 비속어를 써가면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계속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몇천 건의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잡으면 우리가 통신 사이트를 폐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에 전달해서, 방통위에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그것을 아웃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충분치 않게 계속 돌아다닌다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방책에 대한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 거기서 스크린을 하는 분들의 행정력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대 좀 신경 쓰셔서 청정국가 유지하고 시민들 건강하게 마약으로, 특히 자식들이나 이런 어린 세대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먼저 하셔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주신 자료에서 궁금한 것을 먼저 질의드릴게요. 교육청 20쪽하고 21쪽에 보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현황은 지금 학교 수를 전체 다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알코올이나 다른 중독과 관련된 인터넷중독도 있나요, 여기 안에?

아니요, 인터넷중독은 아니고요.

별개로요?

약물 쪽이랑…….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 사실은 마약이란 표현은 안 쓰고요 약물에 대한 오남용으로 했을 때 그런 걸로 중독 가능성이 있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 목표에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을 해서 1,500학급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 전체가 몇 학급인지 본 위원이 알지를 못하니까 추론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마약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은 1,500학급 정도이다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강사를 투입하는 숫자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시민건강국 보고 자료 5쪽을 보면 청소년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학부모 교육 실시 해서 전문강사 인력풀을 2024년에 26만 7,000명 정도, 2025년에 10만 명 정도 되면 한 30만 명이 넘죠? 40만 명에 가까운 인력풀이 생겼는데 지금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약사ㆍ퇴직교원ㆍ변호사 등 해서 1,500학급을 하면 몇 명이 하고 계신 건가요? 전문강사 인력풀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게 저희 단독으로 전문강사 인력풀이 된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 저희도 인력풀이 30명 정도로 된 거거든요.

30명?

네, 작년에 있고 올해 50명이…….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배출한 인력이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을 모셔다가 하면…….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5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시면 강사 양성교육을 해서 2024년에 30명을 양성했고, 2025년에는 50명을 지금 양성하고 있고…….

아,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교육받은 대상자군요.

그분들이 교육시키신 분들.

네, 제가 위의 것을 제대로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받아서…….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은…….

강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라고 하는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무슨 자격증을 주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커리하고 기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좀 더, 뭐랄까 아주 전문적 소양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강사라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교육의 기회를 놓칠까 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는 좀 많이 양성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많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정말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앞 전에 통과시킨 국회 출입국관리법 건의안, 건의하기 이전에 그러면 서울시는 뭘 하고 있나를 저는 사실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간이 마약 검사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전체 서울시 공무원들 마약 간이 검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 키트가 개발될 때 그거 다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떳떳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전체에 대해서 간이 마약 검사를 해서 교원들이 마약에 오염된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전수조사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신규채용 임용 시에 채용 건강검사할 때 마약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고 각종 자격연수 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차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수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비용이 들더라도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마약의 심각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에 중독된 사례들에 대한 증언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케타민이라고 하는 아주 낮은 등급의 중독성을 보이는 마약을 복용했었는데 복용한 사람이 신장을 떼어내고 정말 앉은뱅이가 된, 걷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케타민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은 지금 너무나 저가로 보급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펜타닐은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다 보면 이게 남은 약제도 있고 이 남은 약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일반 마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루트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점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각각의 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여서 함께 공동의 좀 더 나은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위를 하다 보면 그냥 각각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 자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애써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마약이 나쁜 건 알지만 마약이 어떤 형태로 내 안에, 내 주변으로 감돌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나도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형태, 젤리든 사탕이든까지 다 합쳐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이 들어간 담배도 제조되고 있다고 뉴스 봤는데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침이었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맨몸으로 뛰어나와서 차에 막 타고 그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집중해서 이 특위 하는 동안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물 중에, 제가 교육 교재를 왜 달라고 했냐면 뭐가 내 주변에 있는 마약인지를 학생들이 몰라요. 어떤 모양의 젤리가 있고 어떤 모양의 사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사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탕이 마약인 줄 학생들은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에서 그 자료를 다 받아다가 어떤 형태의 마약들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을 알고 실물적인 내용을 갖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만 이게 진짜 효과성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국장님, 교육청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마약 예방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마약 예방교육을 하는 것의 목표가 뭘까요?

위험성을 알려서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너무,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추상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과 막연하게 마약이 나쁘다고 하는 생각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이 이런 막연하게 나쁘다고 하는 생각을 이기지 않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거예요. 나의 호기심보다 마약의 위험성이 정말 심각한 거란다 그걸 인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지시키기 위한 교육의 목표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거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테이블에 있는 오늘 자 신문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대학가를 합동점검했고, 항상 이 끝에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의 클로징 멘트들이 나오는데요 “오프라인 유통을 뿌리부터 억제하고, 동시에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건지?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에서 비속어를 써가면서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징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걸 캡처해서 방통위로 넘깁니다, 이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 이게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발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런 사이트를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이메일 계정을 별도로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할 거고요 오프라인은 대표적인 게…….

그 이메일 계정 오픈한 건 어디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보도자료도 그때 나가 있고요.

혹시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가 있습니까?

그건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죠.

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프라인은 유통이 민사경에서 하는 유흥업소 단속 그리고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의약국 단속점검 그리고 던지기 현장을 경찰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프라인을 점차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가 마약 집중 점검 기간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기를 이렇게 마약 집중, 단속 집중 기간을 설정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한다고 하나요, 수시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상시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이번 기간을 잡은 이유는 방학을 맞이해서 해외유학생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학생들도 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계기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랄지 태국의 대마 씨앗으로 만든 음식이랄지 이런 것들의 접촉 빈도가 방학 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학 끝나고 개학하면서 한 한 달 정도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속 기간 이렇게 정하는 기간하고 상시로 했을 때의 단속, 실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단속 건수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한 달 잡아서 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어서요…….

올해가 처음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교육청 마약 예방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학생용인데 여기 목차를 보니까 흡연, 음주, 마약류 위험성 탐색, 고카페인 음료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자료 같은데 제가 딱 그냥 느낌적으로 사실 저희 어른들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굉장히 고카페인으로 되어 있고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캔으로 되어 있는 커피음료는 항상 거기 보면 고카페인 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약이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물질인데 이렇게 흡연, 음주, 고카페인 음료랑 같은 카테고리로 넣어서 하면 학생들은 ‘어른들은 커피 마시잖아. 매일 마시잖아. 직장인들 맨날 커피 하나씩 마시잖아.’ 이러면 마약이 동급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교육 과정상으로는 마약이라고 별도로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호기심과 이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마약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더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때 선생님들하고 보건교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지금 흡연 예방교육과 마약과 약물 오남용, 카페인 그런 걸 약간씩 같이 섞어서 사실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약 파트라고 별도로 딱 하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인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아까 말씀 주신 마약의 심각성이라든가 그걸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이 마약 예방교육이 대두돼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도자료를 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사용 지도서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교사용 지도서인데.

네, 학습지로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물론 그런 취지로 작성은 하셨겠지만 거의 동급으로 되어 있어서, 교사용 지도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안 나가는 거니까 교사들한테 이렇게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은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큰 학생들은 ‘쟤 좀 이상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종종 있다고 다니면서 듣긴 합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혹시 그렇게 의심 가는 친구가 있어요.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기 학교의 생활부장이나 담임한테 일단은, 그런 정도까지는 서로 알릴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고요. 그게 인지가 되면 보건선생님이라든가 학교 통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보고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10대에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전혀 보고가 없다고 하는 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조금 궁금한 겁니다. 그들이 10대니까 어쨌든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발견이 안 되고 어디선가 마약을 하고 있는 건데 학교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 실태는 어떻게 제가…….

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저희가 이건 마약 사범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교육청으로 보고가 들어왔거나 하는 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있는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례 파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10대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하나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 건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거죠.

아직 그 현황을 파악하기에, 저희가 저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마약 관련해서 한번 현황을 다루시면서 현황 파악해서 학생들 숫자가 파악이 됐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검찰청이나 이런 데에 청소년 숫자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학교현황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요구자료를 조금 더 강하게 저희가 요구해서 진단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특위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특위가 오늘 1회니까 좀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사항 저희가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입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하거나 2년마다 하는 신체검사에 마약 간이 검사 그런 것을 하나요,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규 임용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할 때는 마약은 특별하게 검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하시죠.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뽑을 때나 경력 채용할 때 마약 간이 검사를 포함시켜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직접적인 사례기도 한데 누가 대마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친구들 중에. 그런데 다 한 번씩 피워보자 해서 피워보고 하는데 친구 하나는 나 내일 회사 건강검진 때문에 자기는 안 한다, 이게 최고의 예방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자기가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기관 그런 데서 마약 검사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학생들 신체검사하잖아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는데 신체검사할 때 마약 간이 검사 넣어서 어떤 학생들이 하고 있는지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예방교육도, 사후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나 의회 상위법이 부족하다면 국회에 촉구를 해서라도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매년 하는 청소년들, 학생들 신체검사에 항목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상위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마약에 대해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채용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도 조금, 이것도 아마 상위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촉구해 주시고 저희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에도 이러한 부분을 포함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이트 폐쇄하는 것 방통위에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경찰에도 같이 신고를 하시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 하고요, 경찰에 하려면 고발ㆍ고소 이런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보 정도로 해서 신고는 안 되나요?

그것은 경찰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논의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마약을 하신 분들이 자기가 마약에 중독된 것을 인지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대표적인 것은 은평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동행의원이라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동행의원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자료를 보시면 잠시만요,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행의원이…….

19개 구 34개소…….

네, 이런 분들이…….

이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나요? 안내가 잘 되어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으로 일반시민들이 직접 하기는 좀 접근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마약을 하다가 마약에 중독된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다, 금연은 보건소를 가거나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마약도 보건소 25개 자치구에 마약 전담하는 분들을 다 배치하면 좀 더 손쉽게 마약 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예방교육도 하고 사후조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도 마약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매우 드물긴 하겠지만…….

또 인지를 못한 경우, 내가 어디 가서 유흥업소에서 술을 먹었는데 좀 컨디션이 이상하더라 이렇게 해서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행의원이 있고 중증으로 재활을 해야 되거나 단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은평병원 이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것도 주민들이 많이 원치 않으시죠, 병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런 병원이 생기면 마약 환자들이 집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2025년 유흥업소 단속에 5,390개소 점검해서 39개소 적발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유흥업소?

네.

유흥업소 단속되면…….

영업정지인가요?

유흥업소가 처벌받는 게 있고 업소주가 처벌받는 게 있고 거기서 거래한 사람, 투약한 사람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이게 건이 아니라 개소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건이 아니라 개소로 나와 있는데?

2025년에 5,390개소를 점검했는데 여기서는 다행히 마약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식품위생법 위반에 단속이 된 겁니다.

대학가 주변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신다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흥업소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이 거래되고,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좀 더 많은 불시검문을 해야 이게 단속도 더 많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확대해 나가실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만이 아니라 경찰 파트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보건소하고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실국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확대되는 양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거래되는 양을 억지로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최대한 예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죠. 저희가 같이 논의해가면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약관리센터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마약관리센터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대학원 다닐 때 마약 및 약물 중독에 관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수강했는데요 그때 수강했던 자료들이 거의 다 미국 자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내에는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것을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안 계시고 교수님들의 연구논문을 찾으면 거의 의대 교수님들 몇 분 정도가 하시고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피해라든지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또 우리랑 상황이 달라서 그것을 보고 공부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축적된 자료가 너무 없다는 거죠, 마약에 대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재활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마약을 초기에 한 번 한 사람들과 여러 번 한 사람들과 중독자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치료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스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 다 담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에 간이 시약 검사해 달라는 것 제가 보건복지위원일 때 부탁드렸던 건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 추가해서 더 뭐를 요청했었냐면 버스를 운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이 검사를 해 달라. 내가 보건소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약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검사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를 운행하면 그게 홍보 효과가 되고요 마약에 대해서 정부가, 서울시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센터와 관련돼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시민건강국 공무원이든 누구든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와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마약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들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직면하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확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선진국의 사례들, 호주나 미국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셔서 그것을 파견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외부 전문가 들여오려고 해도 아시겠지만 은평병원에 많은 돈을 줘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청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복용으로 해마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해마에 기억이 되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을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급속도로 들어온 시기가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마약을 해 봤다고 그래서 국내에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약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약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공급이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버닝썬 사건. 거기가 중국으로부터 마약이 들어오는 본거지였고, 하여튼 그 마약을 유통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죠.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마약이 있는 거고, 캄보디아는 북한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북한산 마약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유통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이니 유명인사들이 캄보디아에서 죽는 이유는 다 마약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동남아 국가로 다 확산이 됐어요. 필리핀, 뭐 다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유통망이 너무나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하여튼 청소년에게서 그 마약을, 내 호기심을 이길 수도 있는 힘을 키워주는 예방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제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김홍미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죽 한번 읽어봤는데 정보전달을 위주로 위험하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다, 너희 큰일 난다 이런 정도인데 더 필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역량 강화를 시켜서 학생이 학생한테, 전파는 교사나 아니면 어른이 학생한테 전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유혹하고 옆에서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확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의 조직들이 마약은 되게 위험한 거야, 마약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쓰죠. 이런 것들 다 마약이고, 이것은 마약이라고만 안 하는데 이것은 괜찮은 거야 하는데 그것도 마약이고, 이것도 마약이야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학생이 학생들한테 옆에서 “너네들 이것 하면 안 돼, 큰일 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지 없이 “한 번 해도 돼.” 처음에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면 그때 난리 나는 줄 알았더니 피워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되게 많이 퍼졌고 군대 가서도 담배를, 술을 배우는 이유랑 똑같이 배우는데 그런데 중독성과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단 말이죠, 마약은. 종류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 예방교육 형태의 시스템은 정보전달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인데 그거 플러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의 교육체계가 있지 않냐, 국장님, 학생회가 나서든 학생 스스로 나서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파를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인생을 막아주고 프로텍트하고 사회에 마약이 번지지 않게 하는 시발점부터 거기서 체크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세스 과정들에 첨가해서 강화시켜 주셔서 그런 형태를 교육과정 일선에 투입해서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하니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내용이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저희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정보 전달 위주로 그쪽에 많이 치중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