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734만 3,000원 대비 1억 6,000만 원(7.28%)이 증가한 총 23억 5,734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소식과 안전 관련 구민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거 지금 1억 6,000을 추경하셨는데요. 이유를 물어볼까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전액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한 60% 정도 편성하게 되었고요. 40% 정도는 예비비로 그동안 충당을 해왔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예측이 되는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경 쪽으로 올려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추경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에도 부족해서 하반기에 예비비 지출하시고 25년에 추경 다시 올라온 건데요. 이게 좀 더 경제적인 방안,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경제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이를테면 카톡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장문을 어딘가에 홈페이지에 넣어서 그 링크를 발송한다든가. 이게 처음에는 구민들이 링크에 접속해 들어가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게 익숙해지고 그러면 단문 발송 비용이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혼재, 그러니까 긴급재난과 관련된 거 아니면 약간 이런 걸 혼재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래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주민들에게 뭔가 구정을 가닿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저도 그거에 공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걱정과 우려는 보탰지만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조금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들긴 해서 그런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을까 싶어서요.

일단 단문으로 하는 거는 현실상 기술적으로 어렵고요. 4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링크를 달아도 그게 금액이 40자가 넘어가면 장문으로,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문은 단문대로 안전도시과 쪽에서 하는데 그거는 거의 공백까지 글자 수로 치기 때문에 90바이트 그래서 40자, 그러니까 거의 저희,

45자.

왜냐하면 띄어쓰기까지 들어가니까 실제로 글자 수는 40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5자고 영문이 90자고요. 그리고 단축 링크 사용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조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링크를 하나만 다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도 구민문자 할 때 다섯 가지 사항, 여섯 가지 사항을 안내를 하니까 그게 벌써 하면 여섯 줄 링크를 달아야 되니까 그거는 단문으로 보내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카카오톡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산 절감이 조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구 하는 거 조금 살펴보니까 에러가 아직 많이 나요. 그래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 에러가 나면 다시 문자로 재접속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받아보시는 분들 연령층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러율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 가서 바꿔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60대 이상 분들은 카톡 메시지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50대 이하는 그래도 링크 들어가서 보는 거에 익숙한 세대, 상대적으로 익숙하신 편이긴 하니까 링크 발송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아예 하나의 블로그나, 그러니까 문자메시지를 올리는 블로그나 이런 거를 마련해서. 그러면 사진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젊은 층은 거기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

그러면 단문자가 가능할 거여서.

단문자는 아직 기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문으로 보내는 데 링크 걸어서 사진까지 연결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사진하고 아예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단문으로 하는 거는 아직 조금 어렵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익숙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드려야 될 돈 계속 예비비, 추경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그냥 계속 보태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아예 1년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다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방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최나영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때 이야기한 거 예산에 편성하셔서. 이렇게 사전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안내안전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혹시 여기 우리 주민들이 뭐 누가 실종되면 경찰청에서 오고 어떨 때는 행안부에서 오고. 하루에 어떨 때는 여섯 번, 일곱 번씩 안내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를 아까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딱 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하루에 안내문자가 여러 개가 오다 보니까 저는 저 또한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넘겨버리거든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재난재해 때, 폭우가 올 때, 폭염 대비 뭔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실용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장문이나 단문 다 좋습니다만 사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서 이제 매해마다 갈 건데 보지도 않는 문자만 계속 뭐, 지금 제 문자메시지 온 걸 잠깐 봤는데 하루에 여덟 번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덟 번. 여섯 번은 기본, 두 번, 세 번은 기본이고. 그런 걸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행안부나 경기도에 거주하시면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그냥 권역별에 있는 분은 모두 받아볼 수 있게 중앙정부 쪽에서 발송하는 거고요. 저희는 중복되지 않게 시에서 재난문자를 서울시민한테 전체로 보내면 저희 자치구들은 하지 말라고 지침도 있습니다, 중복되게. 다만 저희가 내보내는 거는 구정 홍보에 대한 것, 주로 매주 금요일쯤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한 건 정도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섯 건, 일곱 건 되는 거는 행안부, 경기도, 서울시, 소방서,

그렇죠, 소방, 경찰청.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다 보니 잘 안 보게 되니까 노원구에서 보내는 것만큼은 뭔가 특색 있게 방법을 찾아서 딱 문자 발송하면 볼 수 있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다시……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님.

이게 문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다급한 경우,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댄싱노원 수준의 엄청 제일 큰 대표적인 행사가 갑자기 우천으로 취소됐을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문자는 그냥 일상적인 홍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소상공인 정보나 도깨비시장 정보처럼 카카오채널을 젊은 층에게는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말씀에 저희 동의하고요.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노원구 주민한테 대피하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댄싱노원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거는 단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으로 안 하고요. 40자 내외로 무조건 줄여서 그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장문으로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만 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카카오톡이나 채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톡도 경비는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28만 명이기 때문에 그게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지,

채널 활용하면,

채널도 아마 경비를 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오, 그런가요?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카카오톡 쪽으로 전달하는 것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민원현장에서도 많이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은 문자가 오다 보니까 사실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문자임에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발송하는 문자는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문자들, 문자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5년 7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은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의 행복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0쪽부터 9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74억 4,169만 5,000원 대비 5,48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574억 9,65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구청사 창호 교체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1억 3,975만 6,000원 대비 129억 3,112만 3,000원이 증가한 총 860억 7,08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상계10동 신청사 설계용역입니다. 상계동 690번지 청년주택 기부채납시설 내에 상계10동 주민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자치 제안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8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구비부담분 10% 128억 7,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3쪽부터 94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924만 2,000원 대비 3억 6,635만 3,000원 이 증가한 총 115억 7,55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부족한 강사보상금, 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 7,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문화시설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아름다운, 가족 콘서트’ 사업에 대해 자치구 특성화 사업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오페라 공연을 선보이고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져 온 지역의 대표 열린 공연인 “텃밭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 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억 2,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5쪽부터 96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8억 9,009만 4,000원 대비 13억 6,37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82억 5,38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구민체육대회 민간위탁금 감액 편성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미개최하여 사업비 2억 2,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걷는 도시 노원입니다. 현재 스마트노원핏 앱 가입자 4만 3,000명으로 앱 지속 운영 및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인별 마일리지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체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3억 2,796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지역 협력 문화체육지원센터 건립 조성 사업입니다. 노원구가 대학 내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비를 투자하고 주민들이 조성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과기대가 선정되어 대응투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2025년 7월 정식 개관한 공릉구민체육센터의 개관 전후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보완하고 공릉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5,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사업을 종료하고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억 7,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97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5,152만 원 대비 66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81억 5,82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 등 4개 사업의 202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13만 7,000원 대비 9,25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2억 16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8,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해 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3,447만 6,000원 대비 12만 원이 증가한 총 15억 3,45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입니다.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 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에 대해 주민들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철 노원 워터파크 운영과 관련한 폭염 대응 보호 장비 구매에 사용하고자 기금 예치금으로 계획한 1억 3,571만 5,000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석 국장님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서요. 체육도시과 잠깐, ‘걷는 도시 노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새로 오셔서 특별하게 어떻게, 업무 파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노원구에서도 이렇게 2024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1억 원 편성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다시 추경에 예산이 다시 또 올라왔지만 중간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상임위를 무시하는 건지 292회 회기 때까지도 예비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억 원 정도를 예비비를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도시과장 정태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2억 원을 편성했던 게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원래 4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돼서 본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가 상반기 지급한 거를 1억 8,000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 실제 가입자들이 상반기에 마일리지 교환 신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로 약간 연기하는 바람에 실제로 상반기는 7,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노원핏이, 걷기 앱이 중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앱이 개발된 배경이 원래 기존에 워크온이라는 걷기 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온의 활용에 한계가 너무 커서, 가장 큰 이유는 워크온 자체는 우리 구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가령 챌린지를 한다 해도 실제로는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가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앱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개발했던 거고요. 또 ‘걷는 도시 노원’ 사업 같은 경우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외부 환경으로 걷기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우리 구는 25개 구에 비해서 가장 걷기 코스가 잘 되어 있는 구로 정평이 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인데요. 보시면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걷는 주민이 다 완비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걷는 도시 노원’의 콘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에 콘텐츠로 지금 워크온 대신 스마트노원핏을 개발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2억 원의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는 빠짐없이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료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3억 3,000 추경으로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도 1억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또 이렇게 4억 정도 예산이 줄어서 다시 예비비 쓰고 3억 3,000을 또 올리긴 했는데 내년에도 또 본 예산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올해 예산은 4억 원 정도 편성 요청했는데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서 1억 원만 반영이 된 거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서울시도 하고 사기업에서도 하고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지금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으로 해서 어르신들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데 5만 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중복되는 사업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앞으로도 우리 노원 구민 전체가 또 이렇게 가입을 해서 핏에, 계속 예산을 그럼 올릴 건가요? 만약에 1,000명으로 잡았다가 지금 2,000명 됐다가 1만 명이 되면 계속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고. 그렇잖아요. 이거 예산은, 이거는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만 명이 늘어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산 계속 올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유념해서 가입자 수 추이를 보고 우리 구 예산 추이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지금 어쨌든 매해마다 예산이 줄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타 구에 경쟁하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걷는 도시 우리 노원구가 지금 거의 매해 3년 연속 1위 하고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여기에 ‘소진되면 더 이상은 받지 않는다.’ 이런 거를 해 놓든지 뭔가 방법을 잡아야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그러면 예비비 쓰고 추경 쓰고 하면서 할 것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추이를 보고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만 보탤게요. 일단 소비쿠폰, 서울시에 꼭 건의해 주십시오. 이게 30억 이상 매출인 곳은 사용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페이로 받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버젓이, 공릉동에 보니까 30억 매출 이상인 곳에 크게 써 붙여 놓고 ‘서울페이로 사용하면 가능하시니 얼마든지 이용하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30억 이하 매출인 상인들이 혈압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하죠?

그 상황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 저기 담당들하고 서울시 담당하고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답변은 안 왔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일단은 이야기는 해 놨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또 건의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진짜 회의 때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규탄하는 바이고요. 지금 대형마트들도 1층의 입점업체들 이용하러 오는 소비자들 상대로 할인행사 엄청 유치해서 소비쿠폰 사용하러 갔다가 대형마트에서 다 장 보고 오셔서 안 그래도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 훨씬 더 높게 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2차 지급할 때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좋게 건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문제제기해서, 정말 귀찮아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몰래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이거를 내걸고 하고 있어서, 장사를. 약간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걷는 도시 노원’ 사업은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거는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진행된 행정업무 상의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예산 소진 시’해서 딱 막을 텐데. 구체적인 원인이 뭔가요? 막으려고 했는데 누가 못 막게 했나요? 아니면…… 뭔가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계획했을 때 저희가 1년, 작년 9월 말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원래 목표가 3만 명 이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혜택이 9988은 10만 원이지만 저희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7월 말 현재 4만 3,000명이 넘었고 거의 연말까지는 5만 명 중반까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지 못한 가입속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게 나오면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을 안 시킨 원인이 뭐냐고요.

일단은 저희가……

우리가 주겠지?

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앱을 홍보하는 그게 커서, 일단은 사용해 보고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썼었고. 처음 저희가 도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가입을 막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까지 운영해보고 그 문제를 한번 보완해보자, 그거 검토해서 보완해보자, 그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230%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지급 보상금 기준은 바뀌었나요?

지금 상반기는 저희가 1만 원 이상 마일리지 되는 분한테만 교환을 허용했었는데 하반기는 10원 이상이면 다 교환해주는 걸로 하고 10월 말까지 교환 안 하시면 마일리지는 다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더 완화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아직 그게 공표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돈도 부족한데 지금 기준까지 완화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지급기준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약간…… 지금 돈이 없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고,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예산은 통과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감당 못 할 일을 벌인 상황이어서 이건 좀 지적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협력문화체육지원센터 이거 언제 처음 아셨어요, 과장님? 이 사업?

저는 이번에 승진한 다음에 담당 팀장이 이런 게 있다고, 그때 처음 인지했고요.

그게 언제예요?

6월 말쯤,

6월 말쯤에, 올해.

예,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 아마 이 사업 처음 논의가 시작되던 단계였을 것 같아요. 이맘때 주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청장님이 이야기하셨다고, 과기대 안에 이런 걸 지을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언제 만들어지냐고, 시기가 언제쯤이냐고. 그래서 제가 체육도시과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민들한테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과학기술대하고 추진하는 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일단 이 사업은 다른 구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 학교 내 시설을 해서 학교 이용, 학생들 이용도 되지만 일단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그 안에 대응투자비라고 해서 이렇게 꼭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건 알고 있어요.

일단 구에서 같이 사업이 매칭이 돼서 들어가야지 아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건도 그렇고, 국·시비 할 때.

그러면,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렇게 추진할 때,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협약은 2031년 준공이거든요.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까 윤선희 위원님도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셨고. 그거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과거.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공모사업을 과기대가 넣으려면 노원구가 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장한 적이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한데,

저희는 이거 지금 공식보고 처음 받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선정이 우리가 대응을 얼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알아보고,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약속한 바가 없는 사업이 주민에게는 먼저 이야기가 되고, 과에서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일단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그러면 잘못 시작됐다 생각 드는 게 아까 윤 위원님도 우리 세금이 투여되는 돈인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세요. 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기대는 국립대잖아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렇죠?

예.

국가 예산이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기대 학생들 등록금 내고 있어요. 제가 과기대 학생이라도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시설, 내가 지금 한 학기에 등록금 적게는 한 470만 원, 많게는 700~80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을 텐데 정확히는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 시설을 자꾸 이것, 저것 공유해야 하나.’ 이런 문제의식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용을 못 하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과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이 사업이, 그리고 과기대 학생들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공릉동 주민들의 이해관계, 노원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이 사업이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고 이미 착수가 된 거예요, 1년째. 그렇잖아요. 뭔가 약속을 했으니까 공모를 했을 거고 공모를 해서 됐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된 거고 돈을 낸 이상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게 되실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등록금 지금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일단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회에도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 이거 나중에 사업 굉장히 복잡해질 거 같거든요. 그 통로가 어디가 되냐,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게 워터파크나 눈썰매장처럼 시즌 사업이 아니잖아요. 365일 존재하는 시설물이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너무 좋은 시설이 생기는 것인데 과정을,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누구에게도 얘기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다고 보여져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국장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체육관을 짓게 되거나 그다음 도서관이 들어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타 구에서도 지금 학교도 군산대나 이런 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유념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절차상 보고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왜 보고가 안 됐을까요?

글쎄, 이게 선정이,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혹시? 그건 아니죠?

예, 하여튼 더 알아보고요.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내용을 그거까지는, 1년 전까지는,

국장님도 지금 처음 아셨나요?

예, 여기 들어와서 저도 알았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작년에 물어봤을 때 “그런 일 없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글쎄…… 그 과정이 학교 내에서 구 하고 협의를 통하지 않고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된다는 그게 없어서 아마 그런 내용이 우리 과에서나 이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체육도시과,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감액됐고. 그런데 내년에는 개최하나요, 구민체육대회를?

예, 일단은 내년에는 개최 계획입니다, 한 4월 정도에.

올해는 왜 안 하시고 내년에는 다시 개최하죠?

올해는 사실은 선거도 있었고 동의 직원들이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는 건너뛰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안 하다 보니까 동 체육회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는 걸로, 올해는 또 시기가,

매해 하실 거예요, 매해?

예.

매해마다?

매년 계획은, 매년 하는 걸로. 내년부터. 올해는 그런,

내년부터 매해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체육도시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과기대의 문화체육지원센터, 어쨌든 1년에 10억씩 만들어 내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워터파크랑 눈썰매장 계속 본예산 사업에서 추가되고 있고 우리가 이 예산을 사실은 작년에 통과 안 시키려다가 구청장님 사업이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장애인 개장식에 갔을 때 그냥 있어도 주룩주룩 땀이 나는데 왜 선풍기를 안 달아주냐. 여기 이제 계속 예산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저희가 급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서 이렇게 시즌 사업하고 만들어지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예산들이고 학교에서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보수로 해야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을 작년에 2억 편성해 줘서, 아니, 올해인가요? 6억 추경 더 돼서 8억 가지고 교육 경비하라는데 그런 데서는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체육도시과는 예산이 계속 더 편성해야 되고. 뭐가 급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거든요? 학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직결인데 안전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워터파크, 눈썰매장, 계속 10억 이상의 예산이,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 워터파크 원래 5억 잡았는데 더 들어가지, 눈썰매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워터파크 요구 사항이 많아져요. “왜 선풍기 안 달아주냐.” 당연히 달아야 돼요, 그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범벅인데.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10억 이상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그 며칠 쓰는 거에 이걸 써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차라리 워터파크 만들어라. 건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시설을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돈을 모았다가 차라리 시설을 만들어라.” 그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예산 좀 지금 급한 예산에, 안전하고 문제 있는 직결된 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러다 사고 나면, 그러다 사고 나면요? 학생들 전기, 보일러 보수할 데 많은데 예산 없으니까, 여기다 끌어 쓰고 저기다 끌어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누가 그거 책임지실 거죠?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의 생활 터예요. 거기 학교에서 더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데 그거는 다 나 몰라라 하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그다음. 왜 거기 학교에서 내는 목소리들을 안 들어주시죠? 아무리 아이를 다 키워놨고 우리가 교육하고 체감이 안 돼도 그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는 100개 이상의 학교가 있고, 계속 예산 부족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데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고, 교육지원과는 쩔쩔매고 있고. 다른 건 그다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예산 좀요, 급한 데 써 주세요. 놀고먹는 데만 다 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아 위원님이 경직성 예산 편성 자제하라 그러고 필수사업하라 그랬는데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물놀이장 8월 17일까지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는데 기간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8월 17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본예산 중에는 거기 시설설치비하고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건데 만일 연장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4일간 비가 와서 운영을 미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인건비 추가하는 게,

비용들.

4,000~5,000만 원 들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계약도 했고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비용 들어간 건데,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저는 방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8월 17일까지로 했는가 그렇게 나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계획이 된다고 하면,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을이 10월 1일부터 시작이라 그러는데 2030년 되면 가을이 10월 30일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름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덥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여름이 길어지는 거만큼 좀 더 연장돼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좀 반대적인 얘기지만 이런 경직성 예산 안 써도 되면 이용아 위원님 얘기대로 안 써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할게요. 완전 오늘 체육도시과, 이거 뭐 그러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 이게 갑자기 시작된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신청됐어요, 몇 명 정도나? 만약에 자세한 내용 과장님이 알지 못하면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 숫자는 6만 4,217명으로 노원구 어르신 인구의 6.46%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시고요. 그런데 저희,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막 길어져요. 그거 말고 신청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예, 저희가 신청된 분은 1,445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위의 신청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6만 4,000명 대비해서 1,400명이면 몇 프로,

대상자 대비 2.25%입니다.

2.25%요? 그거 왜 이렇게 적어요?

저희가 그게 통보가 온 게 7월 말쯤에 통보가 왔습니다.

7월 말쯤에 왔어도,

그래서 접수 기간이 8월 13일까지였는데 너무 촉박하다 해서 더 연장돼서 8월 19일까지로 연장됐었고요.

그러니까 마감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안내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두 개 동시에 했었는데 온라인은 시니어 유튜브 채널 통해서 사업 홍보하고 기간 연장된 것도 같이 홍보했었고요.

이 6만 4,000명 대상자로 해서 여러 가지 안내 작업들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저희가 구민안내문자 다 발송했었고요, 먼저.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디지털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로, 저희가 어르신 건강 리더가 있습니다. 50명 있는데 이분들을 각 주민센터로 파견해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직접 신청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중계동 쪽에 온마을센터인가요? 거기 안에 보면 어르신 지원사업에 디지털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교육 통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아니, 어떠한 형식으로 안내했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으로 딱 짚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핵심적으로 안내들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전체적인 문자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원한 율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이면, 현재 3억 2,7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면 6만 4,000명 중에 몇 프로나 이 스포츠 이용 대상자가 되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몇 프로 정도?

지금 문화체육부에 의하면 일단은,

아니, 아니,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3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6만 4,000명이야. 그러면 이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나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냐는 얘기죠.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생각 안 해 봤는데요.

그런데 사업하는데 그 정도 고민 없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 고민은 해야죠. 그리고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 다 못 쓰실 거야, 보나 마나. 이거 지금 보면 이게 1인당 1회인데 몇 회까지 지원될 수 있어요?

이게 한 사람당 3회까지, 한 회당 5만 원,

3회 15만 원, 그렇죠?

5만 원씩 해서 연간 15만 원인데요.

연간 15만 원. 그런데 지원은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렇죠?

올해는 두 번까지,

1차, 2차.

예, 맞습니다.

2차도 9월 6일까지예요, 또. 곧바로 2차 접수 받아야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차 접수 곧바로 받아야 해요.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 보면 2차 모집 기간이 9월 5일부터. 9월 5일부터예요, 2차 모집 기간이. 곧바로 또 모집 기간이에요.

예.

모집 기간이에요, 공고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3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6만 4,000명 중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과 3%밖에 안 돼요, 3%. 6만 4,000명 중에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못 쓸 정도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떠냐면 6만 4,000명 대상으로 해서 15만 원씩 하면 90억가량이 나와요, 90억, 그렇죠? 90억인데 3억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상 인원의 3%밖에 안 되는 대상 인원을 사업비를 줬는데 3% 되는 대상 인원의 사업비조차도 다 소진을 못 할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거라는 거지. 공부 안 하신 거라는 거지, 대비 안 하신 거라는 거지,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디지털 취약계층들이라고 하는데 나 아까 유웅상 위원님이 “민생회복소비쿠폰 어떤 사람이 신청 안 했어요?” 제가 신청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은행 거래할 줄 몰라요, 65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참 앞에다 둬 놓고 멍청한 사람 보죠, 그렇죠? 이거요, 신청 방법이 참…… 이거 돈 못 쓰게끔 해 놨어요. 누리집 온라인 신청하고 국민체육공단 콜센터 이용해서 신청해야 하고 선정하면 SMS 발송돼서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알림톡으로 지원되고요. 비플페이 앱에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해야 하고 핀 번호 해서 등록 완료하고 어느 가맹점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맹점에 가서 방문해서 QR코드로 스캔하고 그리고 결제해야 돼요. 그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하겠어요? 아니, 이런 방법적인 거 아실 텐데 그럼 이런 방법에 어떠한 고민이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로 다 배포했고요.

배포했다고 이게 돼요? 아니, 만약에 진짜 이 신청이 됐어요. 됐으면 이거 사용 못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서비스를 할 건지.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뭐 어디에서 교육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거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전무하잖아요. 이거 신청받고도 못 쓰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는 얘기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문체부에서 갑자기 사업이 국·시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대응을 한 건데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왔어요. 우리가 8월에 와서 바로 접수가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접수를 받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우려 사항을 계속 문체부에다 제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시간도 없는 데다가 대부분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정보 쪽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해서 했더니 문체부에 콜센터가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건강 리더, 동에 파견을 했어요, 접수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더 잘 챙겨서 2차 지급할 때나 이런 보완할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앱으로 이렇게 해서 쓰지 못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체부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를 전달하는 거는 차후 얘기고 지금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하고 이 예산 내려온 거를 혜택을, 모든 대상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해 놨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고 가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벌써 1차가 지나가고 2차 신청 기간이 오는데 신청 기간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람 신청 안 하면 그거로 끝나고 또 반납하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인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3%밖에 안 되는 대상자가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예산이 100% 소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이거 신경 쓰셔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문화도시행정국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은 총 3건, 1,86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퇴직 예정 공무원을 위한 상·하반기 퇴임식 공연팀 섭외를 위해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사업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를 위한 민방위 6종 장비 구매를 위해 재료비 494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4개소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개소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250만 원을 평생교육원 강좌 증설 및 시설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5년 회계연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공무원 가족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 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제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임신, 출산 당사자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 시 동행할 수 있도록 10회에 한정하여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4는 출산 예정일 전 30일, 출산 후 180일 이내의 기간에 최대 5회에 한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진 동행 휴가를 조례에 명시하고, 아울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시 부여받은 경조사 휴가 20일에 대한 사용 기준을 완화하여 공무원 휴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및 업무대행자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의 지급 대상 범위 구체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범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현재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격려금의 지급 대상을 ‘공적이 인정되는 퇴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3항에 “다만 상근인력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 단서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3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

여기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상근인력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 부분 삭제된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노무팀장 손영미입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저희가 노조가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그다음에 한국노조, 민주노총노조, 예전에 있던 상근인력이 지금 퇴사하고 없어서. 상근인력이 있었어요.

노조에.

예,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이제 이거는 옛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퇴사하고 이런 게 사실 기간제 근무자나 공무원이 아닌 이런 분들한테는 후생복지를 하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상근인력은 노조의 상근인력이 아니라,

저희도 상근인력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다 바뀌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상근인력은 그럼 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거를 정비를 안 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없애고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후생복지를 제공하거나 이러면 이제는 예전이랑 달라서 예전에는 정으로 이렇게 뭐 더 해주고 했었지만 지금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근인력 또한 예전에는 저희 팀에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직원이.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노동관계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을 모든 규정보다 우선시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단체협약서는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분들 거는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현행.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근로기준법」에 단협 체결한 거는 우선시된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그거 때문에 이 내용이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노조에 상근인력이 없더라도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고 어쨌건 이게 약간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도 25개 구가 항상 구청장 협의회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분들은 옛날에 기간제였고 지금은 공무직, 공무관으로 변경돼서 정년도 60으로 똑같이 되고 후생복지도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직이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랑 동일하게.

그러면 예를 들면 기간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단협을 맺어서,

기간제는 단협으로 해서 할 수 없어요. 기간제는 저희가 3개월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 추석 보너스 이런 것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시고. 단협은 노동조합이 생기면 맺을 수 있잖아요.

예.

구청장님하고 단협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게 생기면,

생겨야죠.

생기면 그게 우선 한다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걸 조례가 없애는 게 그냥 필요하지 않아서 없애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다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상근인력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거는 두 가지를 담기 위한 것 같은데 하나는 상근인력의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가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단협이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상근인력에게 줄 일이 없어서 이제 불필요해 보이셨을 것 같은데 약간 정확하게 똑같이는 아니어도 이 내용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는 생길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아직은 저희가 기간제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예전에 기간제 분들은 2년 넘어서 정규직 전환되면서 노동자가 됐고 단체협약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분들은 다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9개월이에요. 그분들은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을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단체협약은 그들의 헌법권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에.

규정에?

예, 기간제는 규정에.

아예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예, 아직, 계속해서 기간제들이 노동부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못 만든 거지. 못 만든 거잖아요,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안 됐고, 이걸 그냥 이렇게 없애도 괜찮은 것인지가 검토가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검토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금 여기서 아마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고 최나영 위원님은 갖고 계신 의구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료라든지 추가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를 사전보고를 안 드렸어요

사전보고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그냥 민간기업이 후생복지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주 내용이었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설명드려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구도 비슷하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까지 연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나영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만 의결을 하겠다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금희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강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정 제한기준과 주민자치 교육 이수의 효력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2항제5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신청자의 교육 이수 효력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회장 단독 후보 시에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30조제5항 관련 별표에서는 자치회관 감면대상 기준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정으로 전환하여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15조에 주민자치회장 후보,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과반 출석이고. 단독 후보가 아닌 2명이나 3명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과반이 아닌 건가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법을 고치는 경우가 기존에 단독 후보가 나왔을 경우 주민 의견을 안 물어보고 그냥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요구 사항이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반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그거 때문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단독 후보인 경우와 2명, 3명이 이렇게, 경선이 아닌 단독 후보가 아닌 경우에 지금 이게 과반 출석 위원의 또 출석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선출되는 거로 찬성이 되면 하는 건데 보통 50명이면 25명, 과반이면 25명 중 또 거기서 13명만 되면 선출이 된다는, 찬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가 있고 지금 2명, 3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

자치지원팀장 김산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한 거는 기존의 다수 후보자는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수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가장 득표가 높은 사람이 선정되는 거 규정이 거기는 있었는데 단독 후보 시의 내용이 없어서 각 동에서 투표할 때 어떤 동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 위원 과반수가 받으면 당선이 됐는데 어떤 동은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참석 위원이 과반으로 하면 되는 이런 모순이 있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준혁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신 발달 및 행정 간편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반장의 위촉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반장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반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조문을 필요에 따라 반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매월 1회 정기 반상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던 조문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통· 반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노원구 통·반장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와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부준혁 의원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을 구민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부족하고 복리후생도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행정 업무에 치중되어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이미 전 국민의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도자 이탈과 프로그램 축소, 생활체육 서비스 품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물론 체육관을 짓고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특정 단체나 개인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구민 모두가 수준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사업과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문 있는데요. 이 조례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본예산 편성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재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데,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사가 호봉제 도입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종합적으로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런 상황도 한번 구 차원에서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은 내년 예산에 지금 당장 반영해서 하고자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사분들, 당사자분들이 제기를 해 주신 바가 있고 저는 ‘매우 필요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주위에 있는 구들이 점점 다 호봉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동기 부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계속 임금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 보시면 한 10년 되시는 분들이 아이 한참 키우시는 이런 나이인데, 가정을 꾸려 가시기에 너무 어려운 임금 체계라고 저는 보여지고 당시에 체육도시과에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은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반응을 하셨겠지만, “우리 구가 복지 포인트도 많이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적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임금이 올라가는 거랑 부수적인 수당들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든 생각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과에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물어봤었거든요. “지난번에 체육도시과에 얘기했을 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계산 한번 해 보셨냐. 지금 들이고 있는 돈이랑 엄청 크게 차이가 나냐. 엄청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호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 그냥 한마디만. 부준혁 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하게 된 부준혁 위원이, 김경태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임시회 때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철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한 제가 인천의 남동구랑 강원도까지 다 파악을 해 가면서 너무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동발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아까 최나영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도봉구도 지금 호봉제로 바뀌고 있고 타 근처 체육시설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처우개선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의자 김경태입니다. 이게 호봉제로 갔을 때 지금 체육지도자들이 불편해하는 게 이게 연봉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봤을 때 호봉제로 나누게 되면 기존에 있는 총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더 오래 근무한 분들은 많이 받지만 기존에 있는 연수가 적은 분은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봉제로 하려면 사실은 우리 진종오 국회의원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려야 한다, 국비부터. 국비부터 올리면 자동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1차적으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명절수당이라든지 업무직책수당, 이런 것들은 구에서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서 처우를 개선해 주면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의 부분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관심이 많고 했기 때문에 매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호봉제 도입 말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측면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거주 성인 중 문자에 대한 이해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의 일부 표현과 정의가 조례안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여러 문해교육이 미성년자 대상의 사업과 성인 대상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목에서 포괄적으로 문해교육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바로잡아,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문해교육의 대상을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라고 정의했던 부분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라고 바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8조까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바뀐 일부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에서도 변경하였고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평생학습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문해교육의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정비 추세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아 있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추진 주체를 구체화화며 관련 용어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외되는 어르신들의 어쨌든 문해교육에 쓰여야 할 돈들이 많이 앞으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상임위에서, 예비비 심사에서 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0만 원에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을 1개소 더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용으로 또 1,250만 원, 맞죠? 2개소만 지금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4개소에서 2개소로 된 이유가 있는지 좀, 아까 예산 때 내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조례가 있어서 그때 같이 여쭤보려고, 그냥 지금 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개소로만 선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는 4개소로 올려서 예산은 편성은 500만 원씩 해서 했는데, 전용은 어떻게 보면 한 곳에 500만 원이 지원되지도 않고 375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거로 돼 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해교육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기관에서 여기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개의 기관만 선정을 하고 2개 기관은 탈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탈락을 했으면 500만 원씩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금액 자체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금액을, 인원수나 교육 규모 이런 거를 봐서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해 주게끔 공모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개 기관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남아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이게 운영비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예, 저희 당초에,

운영비 자체는 예산에서는 모자랐었습니까? 평생교육, 전용 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는지,

어떤……

1,250만 원에 대한.

평생교육원의 올해 본예산을 작년보다 한 50% 이상 삭감된 상태로 평생교육원을,

그래서 모자라서,

예, 프로그램을 개설, 강좌 개설을 해서 진행했는데 추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2개소밖에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네요?

아니요, 내년도에도,

4개소로 또 올려보고?

4개소 일단은 공모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어쨌든 탈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또 그곳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조에 보면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을 삭제를 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직설적인 표현을 완화하고 포괄범위를 전체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의 애초의 취지가 여기 법안, 근거법에도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 뭐 노동, 학력, 경제력, 여러 가지, 성차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차별받아온 환경 속에서도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표현을 빼지 않아도 포괄범위를 지금 여기에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결혼, 노동, 학업으로 인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에 대한 문해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현행문구에는 들어있거든요. “이주한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이것을 삭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굳이 이 대상을 전반적인 이런 문해교육을 받을 대상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개정된 사항들을 확인했었고. 이전 조례안 내용처럼 개별적인 그런 사항들을 넣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해도 문해교육 대상자들을 전체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이를테면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 결혼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모든 비문해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도 모두가 포함은 되는데, 포함도 되고 차별로부터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정신을 담으면서도 포괄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거를 빼야 될 이유를 저는 잘 아직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 빼는 거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