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네. 그 포장재 지원이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 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의 포장재 지원 사업도 사실 이제 위탁 사업으로 사업 추진은 타 기관에서 하지만 그 재원은 양구군 재원으로 가서 이제 진행만, 사업 추진만 타 기관에서 하고 있 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어차피 재원은 양구군 재원으로 같은 재원이기 때문 에 저희가 양구군 포장재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 사업을 중복 여부를 조회하고 한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접경지역 현대화 사업도 지금 이제 저희 군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한 번 지원받으면 몇 년간, 3년에서 4년간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는 데 공고문까지는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공고문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 표기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희가 사업 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3년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이 어느 정 도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이제 계획이 되면 사업을 추경 에, 1회 추경에 이제 4,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지금 2회 추경에 8,000만원을 세 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 경에 계상을 한 거고요. 그 사업 내용은 지금 청소년 창업 캠프라고 관내 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창업 교육을 통해서 양구에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창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아이디 어 같은 거랑, 그래서 교육을 하고 양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양구에 있는 재 원을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관내 기업들은 라이브 홍보를 해서 창업,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해서 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사업으로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탁 사업 업체를 선정할 건데 강사비가 이제 많이 책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책정 이 되고 운영비랑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먹깨비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가맹점을 많이 모집을 하고 가맹점을 이제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 보다 먹깨비가 양구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이 발전을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기요나 배민이나 가맹업체가 될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속 따라가 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 수치로 는 배민이 한 150개 업체가 되고 그다음에 요기요가 한 114개 업체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여기에 턱 없이 부족했는데 올해 많이 가맹이 안 돼 있는 업체를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 가 현재 한 읍면까지 포함을 한 수치이긴 하지만 한 130여 개 정도 업체가 가맹 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식업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요기요 가맹 업체만큼 가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넓게 가맹점 모집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추경 예산 나온 것 중에서요?

뱃길 나루터, 뱃길 나루터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여름용 침구 구입비 700만원, 집기류 100만원 그다음에 CCTV 설치비 2,200만원 그다음 에 구조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할 계획에 1,150만원 그다음에 건조기 200만원짜 리 하나, 1개 구입 예정입니다.

네.

지금 아직 운영 실적은 제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못 했습니다.

지금 새 단장을 하고 재개장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아 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장이 지금 팔랑이나 이렇게 말고는 아직 경영이 적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까도 말 씀드렸듯이 이제 위탁받으신 분들의 우선 경영 지도나 여러 가지 필요하신 게 있 으시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적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진단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구향교에 대한 이제 보조금, 보조금인데 요. 지금 500만 5,000원은 제례 진행할 때 재기가 좀 노후돼서 재기 구입비로 505만원, 500만 5,000원, 500만 5,000원 이제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편성 하였고요. 2,000만원은 향교 이제 타 향교 기관하고 교류 사업이 있어서 지금 제 주도, 제주도 향교하고 이제 교류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각자 방문 계획도 있고 해서 향교 교류 사업비로 2,000만원 지금 이렇게 편성하였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전달, 그때 좀 작아서 불편하셨다고 전달받아 서 이번에는 다 조치를 좀 넓은 장소로 다, 넓은 부스로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억 5,000만원은 지난 7월 20일에 집중 호우가 발 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야 주변에 좀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차년도나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있을 태풍이 올 때 좀 대비를 하려고 골막이 사업하고 사방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하리, 야촌리, 송우리, 가오작리 피해 지역입니다.

네.

네. 이 현장은 지난 한 3주 전쯤에 그런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한번 현장을 갔었고요. 거기가 사실 고사한 부분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거기가 양구에 들어오다 보면 전면 쪽으로 힐링하 우스 뒤쪽이라 전면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사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 부분만 특별히 들어오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하려고 다른 조 림지랑 다르게 영산홍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산홍이 양구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게 있고 조금 약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분홍 색, 이거는 거기에 적응이 쉬운데 색깔을 조금 달리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 데 그 부분이 좀 고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하는 업체 하고 지금 의견이 다 돼서 보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율은 됐습니다. 그래 서 그 식재하는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 보식해서 식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나 추가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 다. 관광문화과장님, 전국 노래장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은 잘 들 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축 제 이벤트성 행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즉흥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 다. 좀 아쉽다. ”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 재단의 전출 시기, 기 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인데 지난 7월 중순 에 장마철에 양구의 호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꽃섬이 잠기게 됐습니다. 지금 수중 보 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하시죠?

네.

지금 수중보의 높이가 화천댐 계획 홍수인 177 m 로 맞춰진 건 가요? 맞나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습지의 유입 숙원은 수입천, 한전천 그리고 고대천과 샛말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수중보의 수문은 100%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중보는 넘쳤어요. 그 수중보 밑에 수위는 수중보 높이보다 정확하게 재지는 못했지만 5 m 가까이 차이가 났는 데도 불구하고 이 꽃섬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중보의 높이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반도 섬 주위에 물론 많은 경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중보 높이, 이것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산림과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근교 신설로 인해서 박수근교 상단과 하단의 도로 쪽에, 도로 옆에 식재돼 있던 관목이 다 제거가 됐어요. 이게 조팝나무였는데 한 100 m 정도 구간 될까요? 아 주 휑합니다. 이게 식재를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생태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 겠지만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 하천에는 아마 이제 건설과 쪽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한번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도심 지역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가로수 식재를 요청했던 그 런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신 대로 도시 수법에 따른 2026년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꼭 이 점에 대해서 채워주시길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로수 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 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책자 143 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31억 6,744만 3,000 원보다 4억 5,699만 2,000원 증가한 36억 2,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증액, 물 놀이 안전 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500만원 증액, 재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 쪽 동면 119 안전센터 신축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원 증액, 자연 재난 재해 사 전 대비 시설비 8,069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폭염 대책 살수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00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6,000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영상 정보자원 인프라 조성 노후 카메라 교 체비로 1,200만원 증액, 행정 운영 경비 인건비로 1,898만 5,000원 증액, 보전 지출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254만 3,000원 증액 계상된 146억 6,7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용도지역지 구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1,9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읍면 지역 도시기반 정 비 사업 수선 유지비에 9,770만원과 공공운영비의 30만원을 시설비에서 경정 계 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9억 증액된 4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 설물 보수 정비로 3,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도비 감액으로 2,72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로 동일 금 액 증액하였습니다. 공영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정류장별 버스 시간표 제작을 위한 운영, 일반 운영비와 노후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40만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영주차장 제설 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 상하였고 농촌 지역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 수요 응답형 버스 노선 플랫폼 사용 료로 1,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당초 계상에 누락된 공공버스 유가보조금으 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택시 대차 비용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와 홍보물 제작으로 각각 500만원과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공 영버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차량 정비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운전자 단말기 또한 노후로 인한 오작동이 많아 신규 구입을 위해 4,152만 8,000 원을, 8,000원을, 기존에 인력으로 승합차 인원을 카운팅 하여 여러 가지 자료 수 집에 어려움이 있어 자동 카운팅 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 였습니다. 공용버스 운영에 따른 저상버스 구입에 환경부 보조사업비 지원으로 인해서 군비 잔액 2억 25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역세권 개발 추진에 따른 E 스포츠 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6,60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5건에 87만 1,000원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 입 예산입니다. 25년 상반기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 수입으로 60만원을, 24년 하 반기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 수입 54만 3,000원을, 23년도 결산 잉여금 차액 미반 영분 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분 7,084만원을 감 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6,60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정액과는 변 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55쪽입니다. 건 설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16억 206만 9,000원 증액된 412억 2,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38억 400만원 증액된 128억 8,367만 6,000원으로 오미리들 자 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위해 금년 예산 31억 8,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비에 28억 8,500만원을 증액한 32억 8,400만원 을, 감리비에 2억 9,000만원을, 부대비에 9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56쪽입니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편성한 성립 전 예산으로서 오유리와 만대리의 시설비에 각각 국비 5,000만원씩 1억원을, 팔랑 16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재난안 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에 5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11억 8,400만원 증액된 67억 6,147만 7,000원으로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는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서천 덕곡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교량 접속도로 중단 선형 개선을 위해 금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비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 지방하천 하도 정비 전환 사업은 시설비에 1억 3,400만원을 증액, 지방하천 하도 정비 재난안전 사업은 시설비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9억 8,400만원 증액된 56억 2,881만 5,000원으로, 158쪽 입니다.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 대책비는 도로변 관로 준설, 빗물받이 등을 정비 하여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편성한 성립 전 예산으로서 시설비에 1억 8,400만원을, 양구읍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 공사 는 시설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6억 2,904만 3,000원 증액된 33억 5,677만 3,000원으로 방산 1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전환 사업은 군비 추가분 2,797만 3,000원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중형 관정 설치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대부료 40여만원과 농 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변상금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 공사는 군량리 잠수교를 교량으로 정비하고자 지역 현안 특 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50억원 증액된 121억 3,522만 5,000원으로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은 금년 하반기 주민 건의 사업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비에 5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자 11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이자 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입 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238만 5,000원 증액된 12억 5,9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 로 순세계잉여금 2,451만 8,000원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반환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 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발 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는 2억 238만 5,000원 증액된 12억 5,944만 9,000원으로 소양강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양구 선착장 안전난간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9,922만원 증액된 1억 9,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 로 2023년부터 24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 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폭염 때문에 이게 이제 예 산이 확정돼서 내려옴에 따라서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성립,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서 이미 급해서 좀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한, 개당 한 8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편의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경로 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폭염 시에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진 행을 해왔고 지금 이번에 예산에는 폭염 관련해서는 살수차 운영 등 비용이 좀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늘막하고 살수차 운영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런 편의점에 대한 부분을 폭염 시에 활용하는 방 법도 저희 한번 좀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시설주들의 동의 가 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수요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딱 잘라서 하기는 뭐 합니다, 사실. 이제 소방서 자체는 이제 도 소속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이제 양구, 각 지역별로 하고 있어서 지원 근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 한번 종합적 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노후 승강장 유지보수는 공공으로 쓰다 보니 까 이게 창문이 깨진다거나 문이 망가진다거나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진다거나 조 명이 망가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유지보수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뒤 페이지에 환경 정비는 승강장 청소 용역비입니다. 여기저기 업 체에서든 광고물을 붙이고 떼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래 사용 안 하면 먼지가 쌓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소 용역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공영버스 TF 팀 의 운영비가 좀 부족한 실정이라 저 부분도 직원들이 수기로 작업을 해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반 운영비를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 다. 추후에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예쁜 디자인으로 홍보물도 제작하고 시간표 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개선 중에 있고 “10 분 후면 버스가 도착합니 다. ” 라는 그런 단말기도 지금 부착 예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나아 지기는 할 건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놓기에는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터미널 내에서도 그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 그런 부분이 연결이 돼서, 전자 시스 템이 연결이 돼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의 확장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고 또 2023 년도 7월 13일에 국민신문고에 정원연립 대표회 열두 분이 또 민원을 제기한 부 분이 있어서 당초 예산의 계상을 좀 올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부결이 됐는데 다시 올리게 된 사유는 또 2025년 3월 5일에 송청 2리 주민 98명이 또 집단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보상이, 보 상 진행되는 기간도 상당한 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 게 되면 보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주 변 환경이 바뀌다 보면 지금 현재 거부하고 계신 분도 또 마음이 바뀌시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역자가 아닌 네모 형태로 주 차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하 천 부분은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제초 작업이라 든가 도에서 보수 정비 사업 수요가 있을 때 최대한 올리고는 있으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림리 너분동서부터, 너분동에서 시온교회 방면 쪽으로 나오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서부터 저수지 인근에, 인근 지역을 개설하였고 금년부터는 이어서 시온교회 방면으로 개설하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도로, 군도 농어촌 도로를 합치면 한 500 k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노선은 지정돼 있으나 미개설 도로인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왜 계속 유지관리를 하냐 그러면 이게 교부세 산정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으로 지정돼 있 는 거, 비록 사용자가 없거나 추후에 장래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미개설 도로가 많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도촌리, 도촌리에서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원리로 이어지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설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포장률이 그렇게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기관인 양구 성심병원에서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신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감액분이랑 전 년 대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을 하고 손실분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4억 6,03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국비 자체가 1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아니, 5,500만원이 감액된 부분도 포함된 면이 있고 평가를 연속 지금 C 등 급 받고 있는데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위 등급을 받게 되면 국비 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면 군비가 조금 감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합 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할 때 내부적인 방침을 정례화가 필요해서 그중 하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상위 기관에서 평가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보조금의 지급률이 변동되게끔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몰라 도 등급이 본인들의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없이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보조 금이 지급된다는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의료 서비스 자체의 질 이 떨어진다면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해서 지급 액수에 대한 거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별 지원 금액에 대한 형평성 논의 자체는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성격이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병원의 규모 그리고 그 사 업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 인력에 대한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2개의 형평성을 비교하려면 어쨌든 저희가, 저희한테 최초에 낸 사업 계획 이행 여부 그리고 주민 만족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등 총괄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예우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내용을 부칙에 담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부칙 중에 해당 3개 과가 그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부칙에 담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이랑 모든 상황 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진행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이제 입법 절차를 따 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검토 반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지금 현재 저희 가 위탁을 준 수자원공사에서 상품권으로 2만원을 구매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 가 이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고요. 사업 취지는 상수도 누수에 대 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 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정한 부분이라서 그 거는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상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