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엄경석·정교진·박영희·주복중 의원 찬성)(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이현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 상정하여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였듯이 두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참전유공자 예우를 적용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하여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핵심 중요내용은 유사하나 구청장 제출안은 주민등록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현숙 의원 발의안은 1개월의 거주 요건 달성 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신청 가능 시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의 제10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후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 조례안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통일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구청장 제출안과 이현숙 의원 발의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원칙에 따라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
찬반토론하기 전에 이의가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찬반토론은 어제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의제에 대해서 찬성·반대 그 입장만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희위원
위원장님 어제 분명히 우리가 줄 때는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게끔 서로가 시간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찬반토론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게 바로 찬반토론을 들어가요? “두 사람의 서로 합의점을 어느 정도 좁혀서 얘기를 들어보자. 서로가 그렇게 해야만 편리하고 잘할 수 있는 길도 찾아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해서 정회해서 오늘로 미룬 거잖아요. 오늘로 미뤘으면 첫째, 두 사람들의 어느 정도 조율됐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러고 난 뒤 찬반토론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바로 찬반토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근위원장
어제 충분히 두 분이 협의하도록 얘기했으니까……
박영희위원
어제 충분히 했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 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어느 정도 조율돼 있었나, 조율이 안 돼 있었나, 그거를 좀 들어보고 난 뒤에 찬반토론을 해야죠.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이거는 그냥 찬반토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장지만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영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분명히 “서로 논의했듯이 기나긴 토론은 생략하자.”라고 했지만 방금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양쪽에서 협의가 됐다 안 됐다, 질의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양쪽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협의가 됐으면 위원장께 통보됐을 거고, 협의가 안 됐으면 위원장님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위원님께 그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어제 저희들이 집행부와 이현숙 의원님 간의 협의하도록 저희들로 많은 노력했었고,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양 측 의견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팽배하게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중재도 안 되고 협의 자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바로 표결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현숙 의원님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를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보고 받은 게 없으니까요.
박성근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요.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찬반토론을 묻는 자리입니다.
이현숙의원
그러면 제가 반대 의견 말씀……
박영희위원
그거는 찬반토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보고를 들어보고 난 뒤에 찬반토론을 하셨어야죠.
박성근위원장
발의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자기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이현숙의원
소신 발언도 안 돼요?
박성근위원장
찬반토론하실 때는 발의의원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니까 찬반토론은 상임위원들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박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갔었는가를 물어보면요?
박성근위원장
개인적으로 찬성·반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지만위원
찬반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본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9대 의회 찬반토론의 역사 이게 또 선례가 되잖아요.
박영희위원
여보세요. 선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얘기만 하시라고요.
박영희위원
이걸 선례라고 합니까? 지금 선례 안 만들려면 의원 쪽에서 이거 했어야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선례를 합니까?
박성근위원장
찬반토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박영희위원
선례 남기지 마세요. 왜 이런 거를 선례 남기려고 그래요. 의원들 자존심이 있어요. 이건 의원들 자존심 걸린 얘기예요. 어떻게 집행부 편을 들어요?
박성근위원장
집행부 편을 들다니요?
박영희위원
집행부 편이지 지금 이게 뭐예요?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박영희위원
집행부 펀 아니고 뭐예요?
박성근위원장
그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내가 볼 때는 찬반토론 가도 집행부 편으로 가잖아요.
이현숙의원
저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랬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그동안에 충분히 어제도 처리하지 않고 넘겨서 시간 다 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선례 남기지 말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장지만위원
「지방자치법」의 절차 좀 지켜주세요.
박성근위원장
시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 간 서로의 합의점 찾았습니까?
장지만위원
「지방자치법」의 절차 좀 지켜주세요.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박영희위원
「지방자치법」 무슨 절차가 있어요?
장지만위원
지금 위원이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박영희위원
「지방자치법」 무슨 절차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하고 집행부에서 하면 이거를 집행부 편으로 가게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지만위원
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좀 지켜주라고요.
박영희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일반적으로 집행부 편이고 당 대 당으로 간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의회운영위원장도 잘못이에요. 의원들 전체적으로 회의 한번 했어요? 이게 어디 일이에요? 이게 의회 일 아닙니까?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얘기했었습니다.
박영희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 일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복지건설위원회 일입니까?
박성근위원장
이게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내용 아닙니까?
박영희위원
전체적인 의원들 저기에 달린 거예요.
장지만위원
저는 어제 예상했지만, 분명히……
박영희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원들 전체적으로 갖다가 묵살을 시켜요. 의회 망신도 이런 망신도……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장지만위원
박영희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전부 오늘 그냥 토론 없이 하자고 어제 다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다 어제 합의해 놓고 오늘 또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박영희위원
그렇죠, 토론 없이 하기로 했지만 서로 그게 합의점이 안 됐잖아요?
장지만위원
안 됐으니까 표결하자고 했잖아요.
박성근위원장
안 됐으니까 그러면 표결하자고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합의점이 안 됐으면 거기 합의점을 더 찾아야죠.
장지만위원
또 더 찾자고요?
박영희위원
무조건 더 찾아야죠.
박성근위원장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장지만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성근위원장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회합시다. 나 정회 요청합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정회 그거는 안 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정회할 수가 없고요. 바로 이상으로……
장지만위원
어제 분명히 정회 없이 하자고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
논의 없이 하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점을 찾자고 했습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위원님들 존중한 것 좋습니다만 어제 약속했던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안 되면 오늘은 그냥 더 이상 토론 없이 원칙대로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절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어떻게 의회 위신을 갖다가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아버리세요?
장지만위원
오늘도 정무적으로 저렇게 판단하시면……
박영희위원
난 정회 요청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희위원
못 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못 해요. 그거는 아니죠.
박성근위원장
뭐가 아닙니까?
장지만위원
뭐 하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의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요?
박성근위원장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어제 일은 어제 얘기고 합의점을 못 찾았잖아요.
박성근위원장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박영희위원
합의점을 못 찾았잖아요. 합의점을 찾아야 하잖아요.
박성근위원장
합의가 안 되니까 오늘 표결로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박영희위원
뭘 표결로 해요. 합의점을 찾아보고 난 뒤에 해야죠.
박성근위원장
합의점을 찾도록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박영희위원
어떻게 그게 합의점도 안 찾고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장지만위원
“합의가 안 되면 오늘은 더 이상 토론 없이 하자.”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요?
박영희위원
의원들끼리 얘기를 왜 당 대 당으로 갑니까? 의원들 일을 갖다가 왜 이걸 당 대 당으로 가요? 의원들 개망신을 시켜도 어느 정도죠.
장지만위원
모시고 나가시죠.
이현숙의원
저도 충분한 합의 안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현숙의원
그거는 주관적인 말씀이고 충분하게 합의 안 했어요.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된 거죠.
박성근위원장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희위원
표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장지만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지금 방망이 치고 표결했어요?
박성근위원장
표결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장지만위원
나가시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위원장님의 방망이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9대 의회까지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박영희위원
어이가 없잖아요.
이현숙의원
말씀 나눠볼게요. 정회 요청……
장지만위원
아니요, 어제도 정회 안 하기로 했어요.
박영희위원
안 하기는 나는 몰라요. 안 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았잖아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장지만위원
어제 합의 못 찾으면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들하고 합의점 찾게끔 얘기해 봤어요?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발언 중지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현숙의원
말씀 나누게 정회해 주세요.
박성근위원장
표결 순서는 의안 접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박영희위원
못 해요.
주복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오늘 하기로 했죠? 오늘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어떻게 위원이 발언권을 안 준다는 그게 말이 돼요?
장지만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주복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합니다. 동일 제명, 동시 상정 안건이므로 제1항이 찬성 표결될 경우…… (장내소란)
박영희위원
강제로 하지 마세요. 왜 강제로 하십니까?
이현숙의원
위원장님, 진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박성근위원장
지금 뭐 하십니까?
박영희위원
지금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박성근위원장
강제가 아니고 충분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합의됐어요?
박성근위원장
합의가 안 됐으니까 표결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안 됐으면 왜 강제로 해요? 강제 처리 왜 하냐고요?
장지만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영희위원
지금 그렇게 강제로 할 일이에요? 강제로 할 일이냐고, 위원장님도 강제로 해요?
주복중위원
위원장님 하는 거는 좋지만 어제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그냥 찬반토론하겠다고 하니까……
박영희위원
위원이 발언하겠다고 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언권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성근위원장
바로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왜, 정회 요청도 했고 위원이 발언권도 요구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장 마음대로라고 안 받아줘요? 발언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여기 충분한 발언해서 다 끝냈잖아요. 방망이까지 다 두드렸어요.
박영희위원
뭘 해요?
박성근위원장
찬반토론 끝났다고 방망이까지 다 두드렸다니까요.
박영희위원
뭘 두드려요, 왜 두드려요? 강제적으로 혼자서 두드렸잖아요?
박성근위원장
찬반토론 끝났다고 다 두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위원들 발언 안 받아줬잖아요.
장지만위원
30년 역사상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박영희위원
이렇게 가게끔 일을 지금 과정을 만들잖아요.
장지만위원
위원장 앞에서……
박성근위원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의회운영위원장이 뭐 하는 거예요?
장지만위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제 말씀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박영희위원
의회운영위원장이 뭐 하냐고, 이런 일 있으면 서로가 이걸 하게끔 해야죠. 어떻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처리한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처리하냐고요?
장지만위원
이제 면 세워 드렸으니까 그만 하세요.
박영희위원
무슨 면을 세웠죠?
이현숙의원
이게 면의 문제예요, 명예의 문제죠.
박영희위원
이게 면이에요? 면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있어요?
이현숙의원
이게 면의 문제입니까? 명예의 문제죠.
박영희위원
어떻게 면을 세워줬다?
장지만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현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면의 문제냐고요, 명예의 문제죠.
박영희위원
이건 강제 처리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어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줘서 오늘 이렇게 표결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박영희위원
어쨌든 표결은 못 가죠.
박성근위원장
왜 충분히 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표결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위원이 정회 요청했으면 정회 요청 받아줘야죠.
박성근위원장
무슨 정회 요청을, 바로 처리할 안건인데요.
박영희위원
내가 정회 요청했잖아요? 정회 요청했으면 받아주고 얘기를 들어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근위원장
바로 표결로 하기로 어제 다 약속했기 때문에 정회 없이 바로 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정회 없이 바로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근위원장
정회 없이 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일단 그럼 정회 요청하죠. 주복중 위원님 발언했죠?
장지만위원
이게 뭡니까?
박영희위원
안 받아주고 무시하고 그냥 했죠?
이현숙의원
정말 이게 뭐예요?
박영희위원
그건 아니죠.
이현숙의원
집행부 거하고 의원 거하고 동시 상정해서 표결하고 심판, 이게 뭐냐고 이거는요?
박영희위원
위원장 권한이 그렇게 세요?
박성근위원장
그럼요.
박영희위원
그렇게 센 거예요?
장지만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현숙의원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박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고소하려면 해요.
이현숙의원
의원의 입장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박성근위원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박영희위원
고소하고 싶으면 해요.
이현숙의원
장지만 위원님은 민주당의 위원장님이세요? 그만하게 하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하시라고요.
박영희위원
어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발언이 세요?
이현숙의원
제가 오죽하면 이렇겠냐고 말씀드렸죠.
박영희위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장지만위원
그만 좀 하시고, 사석에서 하시고요.
박영희위원
위원이 발언권 했으면 발언권 받아주는 게 위원장이에요.
이현숙의원
위원장님 얘기 들어줄 의지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박영희위원
그걸 무시해요?
장지만위원
이게 정회 돼 버리면 다시 속개가 안 돼요.
이현숙의원
정회하면 어때요?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했으면 해야죠.
이현숙의원
이런 선례가 어디 있습니까?
박영희위원
선례 남기지 마? 이런 선례 남기지 말아요. 왜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 갖다가 개묵살 시키고 집행부 편들어요? 이게 선례지 다른 게 선례예요?
장지만위원
충분히 발언하시되, 제발 앉으세요.
이현숙의원
그러니까 정회 요청 받아주세요.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했잖아요. 정회 요청했으면 정회해요.
장지만위원
안 받았잖아요.
박영희위원
정회해요. 정회 요청했으면 정회해요.
장지만위원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면 다 정회되는 거예요?
이현숙의원
할 수 있는 거죠.
박영희위원
할 수 있죠. 정회 요청했으면 바로 해줘야죠.
장지만위원
요청했으면 안 받았잖아요.
박영희위원
의원 어느 누구라도 정회 요청하면 정회 요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장지만위원
해줄 수 있지만 안 받았잖아요.
박영희위원
왜 안 받아줘요?
이현숙의원
그게 부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어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웃기지 마세요.
박성근위원장
오늘 10시에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처리하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지만위원
박영희 위원님 정회 요청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박영희위원
그래,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떠나서 정회 요청해서 한 번 더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회 요청했는데 안 받아줘요?
박성근위원장
그래서 찬반토론해서 찬성·반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이현숙의원
아닌가요?
장지만위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의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
무슨 찬성·반대, 우리가 의원들 갖고 당 대 당으로 가요?
박성근위원장
당 대 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장지만위원
안 받아주면 무조건 당 대 당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나요.
박성근위원장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현숙의원
정황상 이게 당 대 당이 아니고 뭐가 당 대 당입니까?
박영희위원
당 대 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현숙의원
정황상 지금 당 대 당 맞잖아요?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했으면 받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장지만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의원
저도 말씀드릴 권리 있어요.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장지만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원칙에 따라서 없습니다.
이현숙의원
그렇게 원칙을 잘 지키셔서 이렇게 똑같이 상정시키십니까? 그것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의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장지만위원
없으니까 제발 좀 발의하신 의원님은……
박성근위원장
두 분 다 그만하십시오.
이현숙의원
난도질 당하는 잘못도 당하는 의원의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박성근위원장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위원장 발언권 안 준다고 하고 발언권 안 받겠다고 하고 멋대로 하고 대단하네요.
이현숙의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박영희위원
무슨 위원장이 그런 위원장이 있어요?
이현숙의원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사 오자마자 하면 되고……
박영희위원
위원이 있으면 위원장이 있는 거지, 위원장 하나 권한도 없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박성근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이현숙의원
판단하지 말고 이사 오자마자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장지만위원
제발 좀 발의하신 분 가만히 계세요.
이현숙의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박성근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박영희위원
앉으면요?
장지만위원
아무리 자기주장이 관철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회의원칙을 무시하면서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건 아니죠.
박성근위원장
계속 진행해야죠.
박영희위원
다시 제 정회 요청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잖아요?
이현숙의원
선례를 남기지 마시라고요.
장지만위원
그만 좀 하세요.
박성근위원장
아니요,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박영희위원
계속 진행은 나도 못 해요. 나도 그렇게는 못 해요.
이현숙의원
어느 정도여야지 이걸 수긍하고 받아주고……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해서 같이 다시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현숙의원
왜 좋은 안건, 대안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박영희위원
집행부와 의원이 합의도 안 되잖아요,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장지만위원
어제 뭐라고 하셨죠?
박성근위원장
어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둘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했잖아요.
장지만위원
어제 박영희 위원님께서 합의가 안 되면 토론 없이 하자고 하셨죠?
박영희위원
아니죠, 내가 토론 없이 하자고 그랬어요?
장지만위원
제가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점심 같이 드시러 갔잖아요.
박영희위원
점심 먹으러 갔어도 그건 아니죠. 합의점을 찾아서 둘이 어느 정도 얘기돼서 서로가 안 됐다면 다시 요청해서 충분한 얘기 해서 다시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회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위원이 발언권을 달라고 해도 안 준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현숙의원
좋은 차선이 있는데 왜 그걸 무조건 귀를 막으십니까?
장지만위원
제발 발의하신 의원님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정회 요청했으면 받아서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고 서로가 설득할 거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가 조율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회 요청을 안 받아준다, 발언해도 발언권도 안 받아준다?
장지만위원
어제 분명히 위원님도 동의하셨어요.
박성근위원장
어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어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됐다 해요.
장지만위원
어제 표결할 것을 오늘까지 미뤘던 이유는 합의가 안 되면 오늘 더 이상 토론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두 저기에서 협의점 찾았냐, 못 찾았냐 물어봤으면……
장지만위원
안 됐다고 했잖아요.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박영희위원
우리끼리 다시 회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성근위원장
더 이상 회의하는 게 무의미……
장지만위원
오늘 토론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토론 안 하기로 언제 했어요?
박성근위원장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요?
박영희위원
첫 번째 하는 거로만 했지, 토론 안 하기로 안 했잖아요?
장지만위원
협의점 찾아보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협의가 안 되면 더 이상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회 요청을 안 받아줘요?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박영희위원
이거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도 필요 없어요.
장지만위원
어제 했던 약속도 안 지키시는 분이……
박영희위원
어제는 어제고요.
박성근위원장
어제 분명히 말씀해 놓고 어저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영희위원
그래서 어제 그렇게 간다고 해서, 오늘 상황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장지만위원
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가 오늘 더 이상 토론하지 않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
박성근위원장
어제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어제는 어제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박영희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위원이 정회 요청하면 받아주는 게 정석이에요.
장지만위원
어제 더 이상 토론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토론 하든 안 하든 어제 그런 일 있었으면 정회 요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회 요청을 안 받아주고……
장지만위원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토론합니까?
박성근위원장
어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 안 받아주고 공산당이에요?
장지만위원
위원님 스스로가 더 이상 토론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뭘 스스로 안 해요?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지금 구청 직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구청 직원들 들으라 그래요.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가세요.
박영희위원
다 와서 들으라 그래요.
장지만위원
됐어요.
박성근위원장
아니에요, 정회 필요 없어요. 바로 할 거예요.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박영희위원
바로 하세요. 강제로 할까, 진행 못 해요. 나 고발해요.
장지만위원
참석 안 하시는 건 좋은데 30년 역사상 이게 뭐예요?
박성근위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박영희위원
이건 안 나가요. 고발하고 싶으면 해요. 경찰 불러요. 왜 정회 요청 안 받아주는 건데요?
장지만위원
어제 여야가 다 합쳐서……
박성근위원장
충분히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오늘 얘기 물어봤냐고, 오늘 얘기 나한테 제시해 봤냐고요?
박성근위원장
어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그러면 어제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이걸 의원들한테……
박성근위원장
충분히 그래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주복중 위원님 있을 때 다 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도 이 정도 해서 정회 요청하면 받아주고 이걸 정회해서 다시 얘기해서……
장지만위원
정회라는 건 토론이 돼 버리니까 토론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얘기한 거 왜 밖으로 샜어요?
박성근위원장
토론하다가 정회하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박영희위원
어제 우리 얘기한 거 누가 밖으로 냈어요?
박성근위원장
무슨 뭘 밖으로 새요?
장지만위원
또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영희위원
“어제 처리 안 됐으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투표해서 처리할 것이다.” 내가 들었어요.
박성근위원장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요.
박영희위원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박성근위원장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박영희위원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공수해 왔다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요?
박성근위원장
아니요, 그런 게 그런데 왜……
박영희위원
아니면 뭐예요? 우리 의원들끼리 한 얘기를 의원들끼리 지키고 가야지, 그 얘기를 왜 밖으로 내보냈어요?
박성근위원장
누가 밖으로 내보냈습니까?
박영희위원
누가 했어요? 그러면 밖에서 귀신이 알아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 아는데요?
박성근위원장
그건 모르죠. 위원님하고 우리가 합의한 것을 어떻게 누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요?
박영희위원
밖에 다 나갔어요.
박성근위원장
그런 일은 없어요.
박영희위원
다 들어갔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해주기로 했다면서 나한테 다 들어왔어요.
박성근위원장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장지만위원
의견을 말씀하는 건 좋은데……
박영희위원
없긴 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현숙의원
장지만 위원님도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박영희위원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해서 의회에서 끝을 맺어야죠.
이현숙의원
본인 당사자가 지금……
박영희위원
이건 끝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장지만위원
위원장님 논의하는 과정에 발의하신 의원님 제발 퇴장시켜 주세요.
박영희위원
말도 안 돼요.
이현숙의원
왜 본인은 발언권 안 얻고 말씀하시냐고요?
박영희위원
그 얘기를 벌써 그쪽 회장들한테 다 얘기해요?
이현숙의원
왜 저한테 뭐라 하시냐고요?
박성근위원장
발의의원님은 아직 발언권이 없다니까요.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더 이상 말씀하시면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지금 그냥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박영희위원
발언권을 안 받고 그냥 진행한다고요?
박성근위원장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발언권 받아줘야죠?
박성근위원장
충분히 다 드렸어요.
박영희위원
충분히 무슨 얘기 했는데요?
이현숙의원
당사자고 충분하지 않다는데……
장지만위원
앉으시던가 나가시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박영희위원
내가 왜 나가요? 불공정한데 이걸 보고 놔둬요?
장지만위원
이게 지금 뭐예요?
박영희위원
이게 뭐야, 똑바로 해요. 정직하게 해요.
박성근위원장
정직하고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어제 위원님들 약속하신 거예요.
박영희위원
그러니 정직하게 똑바로 해요. 집행부들 편들 거예요, 구의원 우리 위신 세울 거예요? 집행부 편들어서 해줄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구의원들 위신 세울 거예요?
장지만위원
이게 위신입니까?
박영희위원
위신이죠.
장지만위원
이게 의회의 위신이에요?
박영희위원
구의원을 무시하고 집행부 거를 통과시켜 준다? 이거는 아니죠.
장지만위원
무조건 의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의회의 위신이에요?
박영희위원
구의원들 전체적인 개망신이에요. 위신이라기보다 개망신요.
장지만위원
저는 지금 이게 망신이에요.
박영희위원
이게 망신이라고요? 나는 이거 정당해요. 나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정회 요청도 안 받아준다, 발언권 해도 안 준다? 어제 협의했어도 오늘 또 의견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지만위원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은……
박영희위원
그럼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 안 먹어요?
장지만위원
어제 오늘 토론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토론 안 하기로 했다고요? 두 부서와 의원 간 합의점을 찾아서 길을 주자 했잖아요? 두 저기에서 하는 걸 다시 논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박영희위원
안 되면 그게 그래서 그거 나름의 거기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못 갔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지만위원
“위원장님께서 어제 협의가 됐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원칙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영희위원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장지만위원
제가 발언했잖아요.
박성근위원장
발언했잖아요.
이현숙의원
너무 편파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발의의원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이현숙의원
심하게 편파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이현숙의원
장지만 위원님도 발언권 안 받으셨잖아요?
박성근위원장
더 이상 다 그만하십시오. 들어가서 앉으세요.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예요? 그거만 말해요. 정회 요청 받아줄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정회 요청 안 받아줍니다.
박영희위원
안 받아줄 거죠?
박성근위원장
네.
박영희위원
난 죽어도 못 해요.
박성근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박영희위원
못 앉아요. 여기서 행동은 내 자유에요. 서로 앉으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시라니까요?
박영희위원
왜 들어가서 앉으래요? 내 자유예요.
박성근위원장
회의를 진행해야죠.
박영희위원
불공정하게 하는데 이걸 내가 보고 놔둬요? 난 전체적인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장지만위원
전체 의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박성근위원장
전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박영희위원
구의원 발의는 전체적인 위신이에요.
박성근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박영희위원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박성근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시라니까요.
박영희위원
왜 들어가서 앉으래요? 정회해 줘요.
박성근위원장
회의를 진행해야죠.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해 줘요. 정회 요청해 주면 내가 들어갈게요.
박성근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 줘요. 그리고 발언 있다고 했으니까 발언권 줘요.
장지만위원
더 이상 토론은 안 하기로 어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말씀 다 들어서 발언권까지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어제는 어제고 어제는 “두 부서와 사람의 사이 합의점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기회 준 거고 그랬으면 오늘 그 기회를 들어보고 본인들한테도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현숙의원
저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장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지 마세요. 발언권 없으시고요.
박영희위원
얘기하는데 발언하지 말라고 끊잖아요?
박성근위원장
그만 하세요.
장지만위원
상임위원회 아니니까 그만 하세요.
이현숙의원
장지만 위원님도 의회 의원으로서 그만 편파적으로 하세요.
박영희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이현숙 의원님 의제 발의한 의원은 여기에서 지금 말할 그게 아니에요.
이현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오죽 억울하면 이러겠습니까?
박성근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신청해서 할 수 있지만 발의의원은 가만히 자중하고 계십시오.
이현숙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죽 억울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저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지만 “또 정회를 받아들이면 어제의 연장선에서 오늘 그리고 이번에 촉박한 임시회가 다음 일정까지 차질이 있겠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가 안 되면 토론 없이 회의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어제 분명히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박영희위원
다 기회를 주자고 한 것뿐이지, 동의한 건 없습니다.
주복중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안 하더라도 과정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도 없이 그냥 표결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영희위원
과정도 얘기 안 했는데 먼저 했잖아요.
장지만위원
그래서 주복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어제 합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저도 어제의 경과는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현숙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정회 아니에요? 장지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석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장지만 위원님은 발언권 없이 계속 마이크로 말씀하시고 왜 지금 그렇게 계속 설왕설래 하십니까? 이거 정회해서 정당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지만위원
이게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박영희위원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아요. 민주당에서 전례 잘 찾잖아요. 전례 남기지 말라고 이게 전례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잘하더만 전례 남기지 말라고 전례는 뭐예요?
장지만위원
더 이상의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실망했고요.
박영희위원
“어제는 두 사람의 합의점을 찾아와라.” 이렇게 시간을 줬고 그랬으면 두 부서와 의원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얘기했으면 오늘도 같이 정회 요청해서 토론할 수도 있어요.
장지만위원
어제 오늘 토론 없이 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영희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박영희위원
어제 뭘 말했어요? 분명히 무슨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가는 건 사실 얘기 했어요. 내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장지만위원
제가 “박영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박영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죠. “마지막에 하자.” 그랬더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하자. 그럼 첫 번째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장지만위원
제가 “만약에 박영희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제가 동의 물어봤죠?
박영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난 동의 안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거로만 동의했죠. 전 그거 동의 안 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동의를 안 했다고요? 듣는 사람들 다 있었는데 무슨 동의를 안 했다, 라는 말씀하십니까?
박영희위원
첫 번째 하자, 그건 동의했어요.
장지만위원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 보면……
박영희위원
어제는 그렇게 했고 오늘 또 오늘도 해야 될 거잖아요. 어제 난 동의한 적은 없어요. 첫 번째에 그걸 하자.
장지만위원
모두가 들었는데 지금 동의한 적 없다고 말씀하세요?
박영희위원
내가 “첫 번째에 하자. 오후에 하자. 다 끝나면 이제 오후에 하자.” 그러니까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안 됩니다.”
장지만위원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할 때 토론 없이 하자, 라고 했을 때 동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박영희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장지만위원
“토론 없이 바로 하자.”라고 주복중 위원님이 제안하셨고 저도 동의했고 “그러면 박영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박영희위원
아니요, 저는 토론 없이 하자 소리 못 들었어요. 첫 번째 하자, 그건 동의했어요.
종균
전종균위원
위원님 일단 앉으세요.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저희 우리 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 3명이 있었습니다.
박영희위원
3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안 했는데요.
박성근위원장
다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 들었는데 무슨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박영희위원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면 주세요.
장지만위원
어제 동의하신 분이 오늘 이렇게 달라지면……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녹음했어야 되네요?
박영희위원
거기서 끝이, 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증거 있으면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정회 하자, 정회해 줬으면 되잖아요. 정회했었으면 합의점 찾아서 잘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박성근위원장
정회했어도 똑같은 상황이 더 벌어졌습니다.
박영희위원
뭐가 똑같은 상황, 똑같이 벌어질지, 서로 잘 풀어낼지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박성근위원장
어제 말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박영희위원
뭘 뒤집었어요? 뒤집지 마요. 나한테 왜 뒤집어요? 말을 왜 뒤집어요?
박성근위원장
위원님이 뒤집은 거 아닙니까?
박영희위원
내가 뒤집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장지만위원
박영희 위원님께서 정희하자면 정회하고……
박성근위원장
어제 얘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박영희위원
웃기지 말아요. 난 뒤집지를 않았어요.
장지만위원
상임위원회가 박영희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면 정회해야 되고 이게 막 그러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이거는 정회해서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장지만위원
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위원 누구나 정회하면 정회 들어줬어요. 동의 얻어서 정회한 적 있어요? 어제 안 하기로는 뭘 안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하기로 했잖아요. “동의 없이 두 사람의 합의점 찾아봐서 합의하게 시간을 주자. 시간을 주고 나서 내가 내일 오후에 하자.” 그랬더니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해서 안 된다면서요.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놓자. 처음에 합시다.”
이현숙의원
세상에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 의원 같이 가둬놓고 그걸 갖다가 지금 재판하듯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박성근위원장
그만하시라니까요.
이현숙의원
위원장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그만 편파적으로 하세요.
박성근위원장
편파적이 아니라 발의의원은 말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현숙의원
이게 편파적이 아니라 차선이 있는데도 그걸 들으실 조차도 없잖아요?
박성근위원장
발의의원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현숙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하시고 하면 되잖아요.
장지만위원
저희가 지금 표결하는 순간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발의하신 의원님은 제발 퇴장 시켜주세요.
박영희위원
퇴장 시키려면 시켜요. 성동구의회 전례 잘 남긴다. 민주당이 툭하면 전례 남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들 책임 없어서 이런 전례……
이현숙의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제 심정은 생각해 보셨어요?
박성근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이현숙의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심정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제가 지금 심판받는 겁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박영희위원
전례 소리……
박성근위원장
회의규칙 제74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에 따라 발의의원님께서는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그러면 장지만 위원님도 그만 말씀하십시오. 왜 발언권 안 받고 하셨어요?
박성근위원장
우리 장지만 위원님은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의원
어느 정도여야죠. 차선이 있는데 왜 그걸……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들어가서 앉으시라니까요.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 받을 거예요? 발언권 받아줄 거예요?
장지만위원
저 손 들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박영희 위원님께서는 “협의한 적 없다.”라고 하시지만 분명히 모두가 다 참석한 자리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저는 분명히 어제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자, 라고 했지만, 박영희 위원님께서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라고 해서 하루 연장해서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서 만약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더 이상 토론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기로 서로가 다 약속해 놓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해버리면……
박영희위원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내가 토론 없이 그냥 진행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증거 내놓으세요.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의원님?
박영희위원
그런 소리 기록에 그렇게 남기고 싶으세요?
박성근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박영희위원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첫 번째 하자, 해서 첫 번째 하자고 한 것뿐입니다.
이현숙의원
진짜 너무하십니다.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시라니까요. 정회 없다니까요.
박영희위원
정회 왜 없어요? 위원이 정회 요청하면 받아줄 수도 있는 거지, 왜 못 받아줘요? 이의가 있으면 정회 요청하면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의 요청해서 받아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근위원장
충분히 다 토론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제도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박영희위원
나가세요. 노조들 나가세요. 노조 여기 왜 들어와요?
박성근위원장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잠시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하십시오. 참관하고 있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영희위원
노조 나가시라 하세요. 위원장님 이럴 때 뭐 하시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위원장님, 노조는 사실 TV로 보실 수 있고 본회의장에서는 방청할 수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에는 사실 참석이 원칙이 아닙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잠깐만요.
박영희위원
누가 들여보냈어요?
박성근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본회의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이 꺼져서요.』하는 이 있음)
박영희위원
방송 다 껐어요?
박성근위원장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좀 불편하고 하시니까 직원분들 같이 밖으로』하는 노조 직원 있음)
여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나가 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하는 노조 직원 있음)
박영희위원
여기 어디라고 들여보내요? (『어디라는 말 너무 심하네요.』하는 노조 직원 있음)
박성근위원장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나가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있겠습니다.』하는 노조 직원 있음)
얼른 의정팀 내보내세요.
박영희위원
국장님 똑바로 하세요. 상임위원회 하는데 본회의장도 아닌데 어떻게 노조가 들어와요?
박성근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주복중위원
하기 전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표결 결과예요? 표결했어요?
주복중위원
두드리지 않았어요.
박영희위원
무슨 표결해요? 발언권 없는데 표결해요?
박성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지만위원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영희위원
다시 해요.
박성근위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현숙의원
그만하세요.
박영희위원
지금 강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얼른 놓으세요.
박영희위원
강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 대 당으로 강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현숙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장지만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어제 다 두 분 다 합의 봤어요.
박성근위원장
얼른 주세요.
이현숙의원
표결하더라도 이거보다 낫잖아요.
박영희위원
지금 강제적으로 하자는 거야?
박성근위원장
지금 다 놓으시라니까요.
박영희위원
뭘 놔요, 나 못 놔요.
이현숙의원
어차피 표결하면 저는 지니까요.
장지만위원
방송 틀고 멈추지 말라고 하세요. 방송 다 틀어요.
박성근위원장
얼른 이리 주세요.
이현숙의원
어차피 표결하면 제가 지니까 정회하세요.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 받아줘요. 정식으로 정회 요청 받아주고 해요.
박성근위원장
아니요, 지금 표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 받아주고 해야죠. 정회 요청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박성근위원장
아니요, 안 받아줍니다. 어제 충분히 논의했고 말씀을 다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충분히 논의했어도 오늘 일은 오늘 일이에요.
장지만위원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말씀해 버리면 어떤 분하고 앞으로 상의합니까?
박영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두 저기에서 합의점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것도 의원들이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들어보고 그냥 혼자 떠들어 대고 그냥 표결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현숙의원
표결하면 제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숨 한번……
박성근위원장
충분히 다 드렸으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바로 표결로 하기로 어제 다 협의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현숙 의원님 내가 물었죠. “이현숙 의원님 충분한 저거 했냐?” 그래서 그것도 못 하게 막았죠?
박성근위원장
찬반토론할 때는 발의의원은 발의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의원이 아니라고 못 하게 막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막았죠?
장지만위원
토론을 안 하기로 해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발언자 의견까지 다 들어보는 것은……
박영희위원
토론을 뭘 안 하기로 해요? 그러면 양쪽 팀에 저걸 해서 들어봤으면 그건 양쪽 팀에서 어떻게 해서 조율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들끼리 그냥 해서 그냥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겠다?
장지만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양쪽에 해서 협의가 안 됐다, 라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각자 의견 다 들어본다는 것은 토론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박영희위원
양쪽 협의 들었어요? 본인들 말을 들어보고 난 뒤에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장지만위원
그건 토론이죠.
박영희위원
그건 질의잖아요. 의회 열려 있으면 질의, 토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지만위원
어제 토론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영희위원
질의는 안 하더라도 어제 두 양쪽에서 결과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장지만위원
보고를 취합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박영희위원
의원들 전체적 있는 데에서 보고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위원장 권한으로 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했다 해서, 이현숙 의원님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주복중위원
장지만 위원님, 그 과정은 얘기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박영희위원
과정은 얘기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복중위원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이현숙 의원님 발의자하고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발의하겠다고 정리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몰라요.
장지만위원
주복중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협의가 됐던 안됐던 과정, 결과는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던 거고요.
주복중위원
그 과정, 결과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장지만위원
그런데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어제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
위원장님이 오늘 과정 얘기는 해줘야죠. 우리가 그 시간을 줬잖아요. “양쪽분들 다 저기 해서 합의점을 찾았다는 얘기해 봐라.” 이렇게 시간을 줬으면 그건 당연히 합의점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그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장만 알고 위원장 혼자 떠들어 대는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위원님 내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장지만위원
위원장님께서 양쪽의 말을 정리해서 발언하는 것이 위원장이지요. 그러면 양쪽 얘기 다 들어주는 게 있으면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협의하라는 지금 다시 얘기입니까?
박영희위원
그러면 혼자 다 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박성근위원장
협의가 안 돼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주복중위원
그러면 그래서 협의가 안 됐구나, 이런 과정 얘기를 해줘야죠.
박영희위원
과정도 얘기 없이 그냥 무조건 어쩌고저쩌고하는 거예요?
장지만위원
그러면 저는 주복중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께서 언제 만났고 협의가 어떻게 했는데 안 됐다, 라고 지금 주복중 위원님 듣고 하시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어제 만나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현숙 의원님한테 물어보니 이현숙 발언도 못 하게 했잖아요?
박성근위원장
찬반토론할 때는 발의의원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박영희위원
그래도 그걸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걸 서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권한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보고했는지, 이현숙 의원은 어떻게 됐는지, 서로의 합의점을 얼마만큼 찾아봤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위원장 권한으로 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근위원장
말씀드릴 테니 앉으시라니까요.
박영희위원
정회 요청했는데 정회 요청도 안 받고 그냥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꼬였잖아요.
장지만위원
위원장님 저는 주복중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일련의 협의 노력 어느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박성근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장지만위원
원칙대로 우리가 협의했던 대로……
박영희위원
위원장님 다 본인들한테 들어요.
장지만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토론이죠.
박영희위원
토론이 아니고 보고죠. 우리가 기회, 시간을 줬으니까요.
장지만위원
그건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각자한테 다 들어봅니까?
박영희위원
여러 위원들이 다 시간을 줬잖아요? 우리들도 다 시간 줬잖아요?
이현숙의원
동일 안건으로 집행부와 의원 얘기가 동일 안건에 집행부와 의원 안건이 같다, 그러면 서로 상임위원회로 올라가서 같이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장지만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 상황에서 표결되면 당연히 제 발의가 안 되죠. 그러면 집행부 게 채택이 되면 마음은 편하십니까?
장지만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할 때 저의 의견은 뭐였냐면 “이현숙 의원님 안 중에, 집행부와 다른 것 중에 한 달 이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다.”라고 제가 소신껏 의견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이 아니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조항 중에 그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이현숙의원
제가 대안으로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사 오시자마자 하겠습니다.” 해서 공동으로 해서 발의하면 되잖아요?
장지만위원
그게 어떻게 대안이 되는 겁니까?
박성근위원장
어제 충분히 토론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더 이상 토론하지 마시고 아까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집행부와 이현숙 의원님께서 충분히 토론 하루 더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 처리를 안 하고 오늘 오전 10시로 연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현숙 의원님하고 만나서 얘기하셨다고 저도 다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더 일이 꼬였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이현숙의원
그런 거 아니에요. 꼬이지 않았어요.
박성근위원장
계속 그렇게 자기 입장 차가 굉장히 더 크다고 들었어요. 그때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입장 차가 더 현저하게 벌어졌다, 그렇게 들어서요.
이현숙의원
위원장님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토론 자체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요.
이현숙의원
공동 발의라는 게 대안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대안이 있잖습니까?
주복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이현숙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박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 더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바로 진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숙의원
차선이 있는데 계속 제 의견이 묵살……
장지만위원
발언하시는 분이 정회를 요청하는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주복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이현숙의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럴 바에 차라리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주복중위원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표결한다, 우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표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라든가 제기되는 문제를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도 좀 하시고 어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설명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현숙 의원님도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가 표결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찬반토론만 딱 해버리고 결과 그냥……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충분히 다 알아들었는데요. 어제 다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찬반토론만 하고 바로 표결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주복중위원
어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명하고 갔으면 진행이 좀 부드럽게 되고 잘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박영희 위원님도 그렇게 되면 어제도 한 얘기가 있고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어제 그랬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 하고 발언하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죠. 지금 오다 보니까 이거 서로 격해서 난리가 났는데 위원장님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장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박성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표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주복중위원
위원장님, 저 반대한 의견 없어요. 손들라고 했어요, 아니면 일어나라 했어요?
박성근위원장
동일 제명의 동시 상정 안건이므로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제1항이 찬성 표결될 경우에는 제2항은 표결하지 않고 제1항이 가결 처리되어 본 회의에 부의되며 제1항이 부결 표결될 경우 2항을 표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제2항도 부결될 경우 두 안건은 위원회 부결 안건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항이 찬성으로 표결되었기 때문에 2항은 처리하지 않고 표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위원장님 1항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적 없어요. 어떻게 표결했죠?
박성근위원장
안 일어나셨잖아요.
주복중위원
다 일어났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의원
장지만 위원님 의원이 이렇게 깨지니까 좋으세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위법이 아님에도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것밖에는 안 되는데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장지만위원
저는 의원님 안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던 거지, 집행부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이현숙의원
그런데 차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처음부터 귀를 딱 닫으시고 편파적이었잖아요?
장지만위원
그만하세요.
박성근위원장
의원님?
이현숙의원
알죠, 이게 그만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선례를 두려워하시면서 선례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주복중위원
위원장님 저도 1항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마음 좀 삭히고 올게요. 그리고 박영희 위원님 모시고 들어와야죠.
장지만위원
빨리 가세요.
이현숙의원
이런 선례를 남기셨다고요.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주복중위원
저쪽으로 갔나요?
이현숙의원
제가 잘났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장지만위원
부결되면 끝까지 이렇게 남으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이현숙의원
갈 거예요.
박성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복중위원
정회 좀 해줘요.
박성근위원장
어떻게 계속할까요?
현주
김현주위원
정회하시죠.
주복중위원
정회하고 마음이라도 좀 삭히고 올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계 오류가 있어 표결 선포에 관해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오천수·양옥희·김현주·주복중 의원 찬성)
11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먼저, 집행부 직원들께 대신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첫 번째, 안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나 향후 시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 듣고 표결하고자 했습니다.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제 의도를 알아보지도 않고 발언권이며 정회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 대비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나 시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의회 중대재해 예방 체계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 대한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의 지자체는 8개소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침과 그리고 운행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운행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구 실정에 맞게 앞으로 구 자체 예방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조례인데 지자체에서 적용할 때는 실천에 대한 책임성 부분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겠다, 정도가 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축할 때 소음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라도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불특정 시간에 현장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보강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상급 기관을 그대로 축소한 게 아니라 지자체가 실천 단계에서 어떻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청 집행부에서도 중점관리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관리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수립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안전·보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서 확보한 안전 예산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안전·보건 예산 현황은 약 45억 9,3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45억 정도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6개 부서가 중복된 것은 제외했을 때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돼 있는데 안전물품 구입 같은 거 보호구 구입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보호장구나 안전물품 같은 경우는 시설에 어느 정도까지 비치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가능합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 관련 물품하고 보호구 등은 현재 4억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서 확보하도록 한 것은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구매를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우리 또 각별하게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한참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호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 및 위원회 위원 연임과 관련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임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5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철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및 서울특별시장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의2 단서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표현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명, 안 제1조 등 총 8개 조의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법령명을 현행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조성 총괄표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9억 정도 되고 지금까지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올해는 4명 신청했었습니다. 지출액은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성근위원장
작년 2024년도에 보면 사용액이 3,30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몇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금액입니까?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작년에는 한 9명 정도 지원된 금액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아홉 분이요?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국가장학금이라고 아시죠?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차등해서 장학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인데, 작년까지는 8분위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9분위까지도 해당되더라고요. 9분위까지면 평균 소득이 737만 원인가요? 올해 평균 소득이 그 정도까지는 대학생 자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우리 환경공무관 하시는 분들도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텐데요. 물론, 학점이 어느 정도 C학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국가장학금도 혜택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에 근무하시는 환경공무관 자녀분들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3,300만 원이나 지급된 것은 많이 적정하게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줄어드는 추세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예전에 비해서?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제가 국가장학금을 한번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50만 원인데요. 그게 해당하는 게 대학생이 한 75% 정도까지도 50만 원 이상 해당돼서 상당히 폭넓게 국가장학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우리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여기에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중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일부를 받았다면 최소 금액이 50만 원인데……
박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를 받으면 보존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머지 금액 수업료에 대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박성근위원장
보통 한 8분위까지는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는 한 학기당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받으면 일부가 아니고 전액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철수
문철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고생하시는 환경공무관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분들에게도 이게 우리 성동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차질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잘 지급돼서 그분들도 우리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스마트포용도시국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4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사유는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사근동 293번지 일대에 대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약 3만 300㎡이며 기존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상지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7층 이하 제한 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건폐율 60%, 정비계획상 용적률 249.31%, 높이 105m 35층 이하로 건립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74세대를 포함한 총 526세대의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보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 의견은 본 정비계획안대로 합의되었다.” 이렇게 검토의견서가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회 개최 결과 정비계획안대로 합의되었다고 했는데 동의율이 낮아도 너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조합의 역량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35층 이하로 짓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우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삭제되면서 높이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서 105m 35층으로 정비계획이 신속히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제2종임에도 불구하고 35층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장지만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 동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특별한 이유는 현재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원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24년도에 신속통합계획으로써 가이드라인이 결정 남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의해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인접지라든가 기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번복이 불가하다는 게 서로 간의 이해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종과 2종에 대한 두 가지 건축계획 비교해 봤을 때 3종을 해봤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거로 저희 부서에서 그쪽 조합하고 얘기해서 이해 설득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사근동 293번지 방금 설명하신 것은 학교 부지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는데 바로 옆에 마장 30통도 그렇고 설명하신 사근동 293번지 재개발 지역도 한양대 땅이 있는데 이 대토라는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한양대의 대토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게 지금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근초등학교 부지하고 한양대 부지 일부하고 땅을 주고받는 거로 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게 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 자체에 면적 변화 없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293번지는 한양대 부지가 거의 1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 때문에 크게 걱정 없는데 그 주변에 재개발할 때 사근동 293번지처럼 한양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부서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