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존 금융권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 등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단서조항과 안 제11조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2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에 있어 3조의2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의2 단서조항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어서 중복되는 규정으로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중복되어서 삭제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 자금 융자 지원 45억 원, 은행 협력 자금 30억 총 75억이 맞죠? 지원은 순조롭게 잘 지원되고 있나요?

구 협력 자금 45억은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신청해서 순조롭게 융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은행 협력 자금은 어떠세요?

구 자금은 1.5%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거고요. 은행 협력 자금은 저희가 은행에서 시중금리로 대출을 할 때 저희가 시중금리에서 1%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은행 협력 자금은 저희가 특별 보증 상품이라고 또 1.5%를 지원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은행 협력 자금은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력 자금은 이자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대출을 해서 쓸 수 없잖아요. 이자 때문에 그러죠? 그 이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꼭 해야 되지, 지금 25년도에는 결국 대출이 하나도 안 나갔죠, 은행 협력 자금이?

상품이 저희 구 자금이 있고, 일반 은행 자금이 있고 특별 보증 상품이 있기 때문에 1.5% 더 많이 지원하는 특별 보증 상품으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은행 협력 자금이 실적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구 자금은 45억 중 45억 다 신청을 받아서 나갔는데 은행 협력 자금은 30억 중에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 자금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구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에 기금의 범위, 예산의 범위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45억을 하고 하반기에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조금 나눠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 저희가 구 자금은 1.5%로 지원을 해 주고, 은행 자금은 은행 이자에 저희가 1%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 기금의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되지 못한 은행 협력 자금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나요?

작년에 저희가 협력자금 받은 게 집행이 다 안 돼서 이월된 거거든요. 이월돼서 또 올해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대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 한도액이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5,000만 원 이내였는데 1억으로 그러면 증액된 건가요?

소상공인은 2024년까지 최대 5,000만 원이었는데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 1억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에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도 융자가 가능한가요?

원래 구 자금은 방법이 부동산하고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증서를 또 담보를 설정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는, 보통 6등급 이하는 저신용자입니다. 특별 보증 상품에 저신용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95% 내지 100% 보증을 해서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동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위탁비가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비가 지금 4억 1,53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탁 내용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월로 따지면 3,0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여기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이 4억 1,053만 7,000원인데요. 인건비 3명 해서 2억 2,832만 6,000원,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마케팅 결제 수수료 해서 사업비가 2,303만 9,000원이고요. 사무용품, 소모품, 화재보험 등 사무실 관리 운영비가 5,81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가 1억 2,300만 2,000원이고요. 시설 운영비는 7,800만 원입니다.

현재 향후 계획으로는 9월, 10월 중에 민간위탁업체 공모 신청, 이용자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모집공고가 게시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의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해서 의회에서 가결시켜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 계획도 세우고…

이건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드린 거는 공유오피스에 들어올 입주업체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고요. 민간 업체가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세부 규정을 정해서 10월, 11월 저희가 12월 개관하기 전부터 홍보하고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개관일이 지금 12월 예정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40%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0%면 지금 두 달 사이에 다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건물은 다 지어졌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4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구세 감면 조항이 일반 납세자들과 해당 감면 규정이 없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개정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때 과장님께 제가 3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도 되지 않고 지금 불과 몇 개월인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 제6조 감면은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올 4월 10일경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주택 감면은 과도하다, 일반납세자와 비교해서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보도가 나왔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반기에 은평구가 먼저 조항을 폐지를 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된 구는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12개 구입니다. 강남·서초·송파·영등포·구로·관악·동작 해 가지고 12개 구가 지금 감면 조항이 살아있습니다.

4월에 발표해서 삭제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조항 같은 거는 기한 연장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방송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될 것인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3년 만에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거예요. 원래 일몰 기한이 도래된 것만 3년마다 저희가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몰 규정이 없고요. 이거는 또 다른 일반납세자에 비해서 굉장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12곳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성동구까지 포함해서 13곳이었는데 성동구가 이미 조례 개정안으로 냈기 때문에…

14개 구였는데 은평이 7월 25일 개정을 해서 삭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핵심 내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구 그러니까 지금 12개 구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 적용 기간을 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바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감면 조례 안에 일몰 규정이 들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일몰 규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12곳은 계속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물론 선제적으로는 아닌데 이미 벌써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지금 와서 이거를 빨리 좀 해야겠다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다른 보도 자료도 나왔지만 성동구 납세자 중에서 전화가 또 왔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면 성동구 납세자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전화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세무과에다가 전화를 또 주셨어요. 왜 이런 감면 조항들을 아직도 이렇게, 타 자치단체 12개 구는 시행하지 않는데 왜 이런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조항을 이렇게 두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했는데 은평구가 저희보다 먼저 7월 25일 개정했고요. 타 구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구는 서초구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조세 형평성을 두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매듭이 정확히 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동구는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위헌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다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들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세를 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런 감면 조항은 없고 과세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근데 저희 성동구가 이것을 이렇게 존속을 해야 될지 폐지를 해야 될지 삭제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면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안 하고 있고요. 서초는 사실은 보도자료가 약간 오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의 재산세 소유자는 김건희 여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 조항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에서 약간 오보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과장님, 왜 그 질의를 드렸냐하면 지금 제안 사유 중에 가장 핵심이 다른 납세자들과의 과세 형평, 그 다음에 해당 감면 규정이 없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지금 경남 양산이나 대구 달성이나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적인 단위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25개 자치구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는 상황이니까 개정 사유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사유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조세의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더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급식에 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센터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작구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별도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시설 급식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영교입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센터 운영하실 건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는 현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도 올해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급식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어린이 급식은 100인 이하는 의무로 다 신청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 중입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하게 되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나 센터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센터도 반드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에서 통합으로 같이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조례를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은 먹거리 약자를 위한 필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위생이나 영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 수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관리 부분이 있는 거라서 저희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의무 등록이라고 하셨는데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안 한 급식소도 있나요?

일단은 급식소는 지금 등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 등록이긴 한데 등록을 안 하면 위반 제재 사항이 시정명령하는 거에 불과한 거라서, 지금 대부분 다 등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안 하는 데는 없고 다 등록을 하셨다는 거죠?

네, 100%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급식소는 아까 신청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급식소는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시범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5개소가 시범으로 신청해서 등록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로는 금호·무지개요양원, 정수데이케어센터, 한마음너싱홈, 사근3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로 소망의집이 지금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소 위생인 만큼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사회복지급식소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청에 어르신복지과나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처음에는 사실 이게 괜히 와서 점검한다고 하면 신경 쓰여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관리를 해 주니까 좋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샘플로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린이 급식소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관리하려면 많이 힘드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식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올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약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내년에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관리하려면은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인건비가 이제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개 늘어난다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준 수가 있습니다. 140개 이상이면 지금 현재 국·시·구비로 해서 5억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80개소 이상이 되면은 6억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168개소를 하고 있는데 180개소가 될 때까지는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180개 이상이 되면 6억대로 예산이 국·시·구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소 개소 수가 증가하면 어쨌든 구비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구비가 사실은 올해 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시범 운영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됐는데 당분간은 아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비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상향하게 되면 저희도 매칭비를 상향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당분간은 그게 늘어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죠? 구비가 늘어나면은 국·시비도 늘어나나요?

국·시비가 늘어나면 저희 매칭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거고, 구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시비가 더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우리 구에서 어린이센터를 한 곳 운영하고 계신가요?

센터는 자치단체별로 한 곳을 지정해서 위탁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장지만·박영희·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해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한방 치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 대상 범위를,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위탁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난임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집행률이 65% 수준인데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65.2%로 지원 건수는 6건이었습니다. 지금 25년 7월 기준으로 현재 지원한 건 2건이고 신청해서 진행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지급 집행률은 26.5%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한방난임치료 지원은 국가 난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사용하시고 한의학 쪽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 당 25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지원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이와 관련된 개선된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시고요. 제5조 1항 2호에 보면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고 추가로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난임 관련해서 교육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이맘센터에서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프로그램에 한방을 접근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울산까지 가서 한약을 지어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난임에 대한 젊은 부부의 고충이 심각합니다. 홍보에 주력하여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집행률이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첩약 부분만 지원되는지 아니면 침이나 다른 부분도 지원이 되는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침까지 가능하도록 조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에서는 한약 첩약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침과 이런 뜸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려면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비를 통해서 첩약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근데 지원 자격이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만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나이 제한을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는 나이 제한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된다면 내부 계획을 세워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나이 제한을 둬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올해 3월에 연령 제한을 폐지한 시가 있어요. 익산시에서 이걸 폐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간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을 꼭 둬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성동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국가 난임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방난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그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동주민센터나 공문 보내 드리고, 그리고 언론 보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소식지도 있으니까, 소식지도 보는 주민들도 또 있더라고요. 성동구에 사시는 젊은 부부들이 이런 치료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출생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저희들이 바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그분들이 이용한다면,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