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에서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49억 4,859만 원에서 43억 2,275만 원이 증액된 4,892억 7,134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자 등 3,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10억 6,638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환수금 등 6,129만 원, 그외수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환수금 등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부당지급금액 급여 및 이자로 2억 7,897만 원, 보전수입등 중 국·시비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8억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1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46억 2,213만 원에서 93억 8,370만 원이 증액된 5,840억 583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건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6억 2,5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5,8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200만 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으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에 200만 원, 강북구 보훈회관 방수공사 시행을 위해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에 1,000만 원, 공무직 임금협약 합의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 증액을 위하여 ‘인력운영비’에 1,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08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3억 7,800만 원에서 3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17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 지급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1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58억 4,500만 원에서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송천동점 설치에 따른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2,7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 3,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억 4,500만 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3,500만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1,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18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10억 3,000만 원에서 2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938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100만 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500만 원,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7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억 7,800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3,5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00만 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0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5억 7,2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26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7억 4,300만 원에서 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생활가정의 관외 전출로 새로운 시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 8,000만 원,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인건비, 보험료 등이 인상되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7,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ㆍ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이고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으로 수고하시는 복지국 직원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유상훈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에 따른 휴가비와 격려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중도 퇴사가 아니기에 2025년 본예산에 사전 반영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설명에는 임금 협약에 따라 늦어졌다는 내용도 또 없어요. 이전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출 시점은 한 10월경 되고요. 강북구와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은 11월 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제출 시점 당시에는 이 금액이 정확하게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변경할 수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내용에 그 사유가 간단하게라도 있었으면 굳이 이 내용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어요. 지금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운영 건인데 누수 피해 내역과 누수 발생 시점이 언제였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 발생 시점은 올해 4월경에 발생이 됐고요. 1층 마당 부분에서 누수가 돼서 지하 기계실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사업비 1,000만 원의 내역은 500만 원 정도는 방수공사, 그다음에 한 300만 원은 보도블록 공사, 나머지 기타 제반비용 공사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준공 7년이 넘어가며 방수제의 수명이 다한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의 다른 곳은 누수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수시로 운영협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 보훈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2022년 제가 처음 등원을 하고부터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서와 서울시에 여러 차례 활용 방안을 요청했어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부서에 전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보훈회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시설로 건립하려고,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하려고 검토했는데 일단 재산관리관인 시 주거정비과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상태였고, 예산이나 또 지하의 경전철 관련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의 주관 부서에서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조성 부분으로 예산을 조경과에 신청했고, 그다음에 시 주거정비과에도 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공원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사실 계속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매 회기 때마다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물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마다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없었더라고요. 나름 열심히들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시에 ‘어떤 사업을 할 테니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요청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자당의 시의원님께 협조를 받아서 제가 또 서울시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시장님이 저희 지역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다시 부각시켜서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밖에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을 하려면 시 재산관리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년 동안 아시다시피 도서관, 요양시설, 보훈회관 별관, 키움센터 각각 신청 협의를 봤었고, 중요한 것은 재산관리관이 어떤 시설이 되든 간에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협의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 주거정비과에서는 안 된다고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하거나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이 그나마 차선책으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을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건인데요. 지난 4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산출된 3명의 인건비 중 돌봄요원과 안전관리요원은 시비 100% 지원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을 보면 돌봄요원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있는데 호봉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도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산출 근거를 제가 근거로 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점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기준을 잡을 것이 있지가 않아서 지금 번3동점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3동점의 현재 운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산출기초를 저희가 뽑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봄요원은 있는데 안전요원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 단일 임금 체계 준용에 따르면 돌봄요원 5급 6호봉하고 안전관리요원 6호봉인 경우에는 100%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그 이상이 넘으면 전액 구입니다. 그런데 번3동점 같은 경우에는 돌봄요원이 6호봉을 넘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우리 구비 부담을 별도로 뽑은 것이고요.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100% 시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산출내역에서는 뺐습니다. 저희가 모태로 삼은 것이 번3동점이기 때문에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전관리요원 관리직 6호봉까지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 부담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송천동 것을 안볼 수가 없어요. 송천동 지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지금 번동 쪽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천동 쪽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느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돌봄요원이나 안전요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분들이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무엇에 몇 호봉, 정확한 기준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고요. 그분들이 뽑아 놓고 나면 나중에 저희 산출기초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호봉이나 급수를 책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천동 개소가 정식 개소 예정 한 달 정도 더 미뤄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10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사 같은 것이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9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10월에 개관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10월에 시범 운영과 개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시범 운영과 개소를 그냥 동시에 하시겠다?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월에 개관을 해도 돌봄요원이나 안전요원, 센터장은 9월부터 미리 선발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준비를 잘 해서 개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때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유가 또 있어서 9월에서 10월로 또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쪽인데요. 어르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에요. 예측 인원에 비해서 처우개선비를 받은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구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작년 추경 때 해서 3/4분기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됐고요. 저희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약 600명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 요양보호사가 2,80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하반기 지급 대상자를 산출해 보니까 약 651명이 나옵니다. 이 이유가 고용보험 가입자, 강북구 소재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월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자입니다. 저희가 매월 월 평균 2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주면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도 높고, 이와 별개로 저희가 또 힐링캠프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받기 위한 상반기 신청 시기와 하반기 신청 시기는 언제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저희가 근무한 후에 하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2월 정도에 파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4명은 너무 늦게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급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매월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매월 지급하다 보면 행정적 낭비가 되고, 저희가 개인별로 다 입금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6개월 이상 근무자여야 되기 때문에 선 근무하고 후에 고용보험이라든지 월 100시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 확인을 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송천동에 있는 솔샘길경로당,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전에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신 것하고 그 이후에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천동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경로당이 이전을 해야 된다든가 당분간 운영을 못 해야 될 곳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샘길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단가 같은 것이 인상돼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4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 한 2주 전에 특별교부세 4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중에 솔샘길경로당에 가서 회장님이나 회원님들하고 설명을 해서 폐쇄 절차라든지 잠시 물건을 보존하는 이사 그런 부분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그렇게 이전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또 참고로 송천동 지역이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하고 저희가 계속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2구역에 숭인경로당이 있습니다. 숭인경로당 주민 이주율이 거의 100%가 되고, 조합에서도 저희하고 지금 계속 매각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합의 의견에 따라가기보다는 저희 구 입장에서 구에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가,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가 판단해서 일단 대체부지를 마련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4층 건물이었습니다.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황이고, 재개발구역 공원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어서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한 1층 내지 2층 건물을 요구했고, 또 평수도 약 30평, 남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솔샘길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또 올해를 넘겨야 되는, 원래 올 봄 4월에 시작해서 가을에 이 시점이면 지금 완성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될 시기인데 다시 예산 관계로 해서 아마 특별교부금을 우리 과에서 신청해서 배정을 아마 받으셔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내년 6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제가 뒤집어 보니까 2년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 하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2년씩을 이렇게 미루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준비에 더 철저하게, 계획과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세우셔서 우리 어른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숭인경로당 건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불편치 않도록 잘 새로운 곳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과 쪽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확인을 꼭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세 보증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2023년도 10월에 관외 진출로 지원금이 반납된 뒤 지금 약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공동생활가정이 관내에 또 얼마나 있으며, 다시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군가의 요구가 있어서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저희 관내 현황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닮의 집, 도밍고의 집, 메리타스가 있고요. 이번에 전세 보증금 지원 8,000만 원은 당초에는 국비로 8,000만 원이 내려와서 기존에 받았던 시설이 관외로, 강동구로 전출하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번에 새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반납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반납하지 않았다가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요구해서 지침이 올해 상반기에 내려와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시에 다시 8,000만 원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더니.

이것은 원래 국비입니다.

국비, 그렇습니까? 국비인데 그것이 승인이 왔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가 더 느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현재 세 군데이고, 기존에 2023년도에는 네 군데였는데 전출 가면서 현재 시설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관리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이 세 군데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군데 시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에 한해서만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2023년도 10월에 중단된 사업이 갑자기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별한 설명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요청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한번 다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세 분이나 바뀌었는데 복지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많이 요구합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거꾸로 심재용 청소년과장님께 우리 아동공동생활가정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요. 3년 동안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그냥 사고이월 시키든가 반납 안 하고 그냥 어떻게 2년을 갖고 계셨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은 전액 구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세자금 사용 계획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비를 반납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서울시로 돌려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것 맞잖아요.

반납을 안 하고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구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구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국비를 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에 투입하려고, 아까우니까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쓸 수 있도록 지침 공문이 내려와서.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래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국·시비, 우리가 또 연말 되면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2년 동안 세외수입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내려준 데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서 지금 감사도 안 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 루트가 반납 안 하고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우리가 쓰겠다고 서울시로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과정이, 다시 지금 정정을 하실 것이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비는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라서.

사회에 기부하는 복권기금?

이 부분은 잠시 검토한 다음에 정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세자금 이후 이것이 된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기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운영비는 부족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남은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활용.

이따가 말씀을 따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끝낼게요. 어르신·장애인과 37쪽, 지금 저는 그래요. 장기요양 분들이 2,851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상반기에 4명을 주고 또 6개월이면 48만 원인데 이 정도 기금은 상반기라도 전용해서 먼저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 지금 7월에 주고 12월에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반기 것 주시려고 요구하는 것이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반기 당초 예산이 600명을 예산 편성해서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저는 그래요. 맨 처음에 할 때 693명 편성을 하셨고 작년에 지원이 된 것이 553명이었어요. 맞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0명으로 늘려서 추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그러면 막상 보려고 하니까 추계가 지금 넘은 것이잖아요. 653명을 또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종사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신규 입사자가 많은지? 어쨌든 또 6개월을 근무해야 되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가야 되고, 1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이것은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주고서 해야지, 상반기를 주겠다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전용이라도 하셔서 줘야 되는 것, 저는 이럴 때 전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 쪽에서 전용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7월에 드려야 되는데 9월까지 가서 또 해서 드려야 되고, 또 12월까지 줘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나, 어쨌든 우리 심재범 과장님 베테랑이시잖아요. 예산 추계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조금 아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갈게요. 19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울형 키즈카페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월에 개원하실 것이죠? 개소하신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무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하나도 처리가 안 됐어요.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보면 아직도 집행이 안 됐어요. 내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언제 하신 것인지? 우리 결산 때는 전혀 예산이 안 돼 있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고 물건도 들어올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송천동 반도중앙교회에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 새로 오신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시니까, 수유동 권역 확대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저번 회의록을 봤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 정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적이라도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하나씩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 유상훈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보니까 답변도 잘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 협의체 운영, 추경 예산 편성 사유에 적힌 것은 대법원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재직 근무일수록 따져서 해당하는 사람만 주는 조건부 상여금, 이제부터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중에 그런 수당이 있었는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라고 기존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주는 상여금은 명절 상여금이 포함돼서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니까 통상임금에서 연동되는 지금 추경에 올린 시간외 수당이랄지 보험료 분담이랄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인상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인가, 아니면 복지국 추경 내역 중에 이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근로자 인건비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전화 주시고요. 그러면 판결이 2024년 12월 19일인데 지금까지 2025년에 지급됐던 관련 수당들을 소급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2025년에 원래는 지급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금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급해서 주려면 예산이 지금 이래서, 예산이 없잖아요.

이 금액으로 저희가 추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5,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내려온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월별 추계해 본 결과 한 3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현재 29억 정도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래는 더 내려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5,800만 원이 내려와도 부족분이다 이것이죠? 부족하다 이것이죠?

부족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출입구 앞 마당에 누수 발견된 지가 올 4월에 발견됐다고 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비도 많이 오고 폭우도 많이 오는데, 누수가 있으면 누전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안전사고가 바로 직결이 되는데, 이것이 꼭 추경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용이나 전용해서 예비비에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지금도 누수가 계속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안전사고에 직결될 수 있으니까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바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증액되어 3,5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확정 내시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5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8월 1일 기준 2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출생아 수가 더 많이 늘었다고 확인이 되는데, 아직도 출생아 수가 많이 부족한 현상인데 추세가 그동안 올라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강북구에 태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방안을 우리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중간에 변경돼서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분담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이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38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이면서 인지 지원 등급 판정자 중 기초수급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도에는 예산이 저희가 구비 분담 비율이 47%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올해 구비 재정 분담 비율이 조정돼서 올해는 24%로 상당히 내려서 구비가 상당히 절감하게 된 사업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가내시 내릴 때 하고 지금 시에서 최종 확정 내시 금액이 달라서 구비 분담분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일을 하시게 된 과장님들도 환영하고 복지국에서 더 열심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일단 추경 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저는 추경 예산이 들어오기를 기대했던 항목이 있었습니다. 돌봄 통합지원 관련된 시범 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업을 준비하실까?’를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돌봄SOS사업이 조금이라도 확대되기를, 그래야지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굴이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런 준비는 없으시더라고요. 예산 없이 어떻게 시범 사업을 돌리실 계획인지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진행되는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거기에 관련된 전담 조직이랄지 조례랄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돌봄SOS이든 기타 제반 복지 예산이 국·시비와 연동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시비가 증액되거나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편성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거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능한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요청을 하시고,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또 최대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 요청도 하시고 보건복지부에도 요청을 하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 전화도 드렸다시피 우리의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돌봄 통합지원의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그랬다가 정말 입원하고 퇴원하시는 분들도 그 대상은 되실 것 같고 주요 대상이 되실 텐데,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내용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그래도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이시죠?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시고,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 분들이 그래도 정말 병원을 많이 다니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상담해 주실 것이고, 약을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은 전직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으셔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중복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전에 상담도 하고, 또 너무 병원에 오래 있을 경우 재가로 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구민들이 다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되시기를, 돌봄이 정말 통합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에 있어서 생활보장과도 저는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회의도 참여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27쪽입니다. 지금 추경 요구도 하셨지만 추가 이용 대상자 모집이 있을 계획인가요? 어느 규모로 추가 이용 대상자가 모집이 될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430가구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33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330가구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100가구를 추가로 더 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60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한 40가구가 더 하게 되면 올해 사업은 이것으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사업 설계를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약간 부족하게 신청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왜 처음부터 다 안 하셨죠?

제가.

그렇죠. 안 계실 때이니까요.

일단 상반기에는 330가구를 지원한 것이 확실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100가구 해서 올해의 총 목표는 430가구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벌써 60가구는 상반기에 대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9월부터 계획이라고 돼 있어서 새로 홍보를 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이네요.

더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가정들이 그래도 꽤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착순이나 아니면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나중에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사업 규모를 늘려서 약간 변경이 돼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추가 모집이.

원래 이것보다 적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경이 돼서 100가구를 더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임신하신 임산부, 또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들에게는 정말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첫 번째 주 여성 주간의 행사들 지금 많이 홍보되고 있더라고요. 그 행사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성평등, 또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북구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39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이 사실 금액이 상당한데, 구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널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것이 서울시의 무슨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별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가 해마다 달라지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만이 아니라 인구 대비 노인인구 현황이라든지 요양보험 그런 기관 이용자 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반적인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해마다 달라진다면 참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 구 같은 입장이라면 저희 구가 재정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입장이고 노인인구는 많다면 저희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만 아주 예민한 범위 안에 들면 저희가 적은 퍼센테이지를 부담하게 되고, 어디를 넘어갔더니 그때 40몇 퍼센트로 올라간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하네요.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 최대한 우리 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협상 내지는 노력하고 계시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년과장님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가능하고, 지금 관내에 지금 남아 있는 3개소 중에 이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공정하게 지원이 되겠죠?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또 공개모집해서 그런 심의 과정을 거치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통합지원 사업 및 개인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행복어린이집 원장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행복어린이집은 구소유 시설로 2019년 11월 8일부터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2024년 11월 8일 재위탁되었습니다. 연면적 356㎡,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된 건축물로 보육정원 99명, 현원 45명,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9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2025년 10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공공급식을 지원하고, 도농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산지의 여건에 따라 발생되는 미공급 품목, 가격 및 품질의 편차, 자치구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급식과 동일한 안전성 및 품질이 강화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도 우수 식재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수탁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는데 이 장소가 어디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맞고요, 행복어린이집입니다.

행복어린이집 위치가 어느 동에 있지요?

삼양동에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구립행복어린이집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서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상황을 봐도 어린이 수도 많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은데, 갑자기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학생들이라든가 어머니들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새롭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정원이 99명이었다가 현원이 40명밖에 안 되면 반을 줄였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기존에 나가는 것은 맞고, 또 보육교사도 그러한데 정원이 반이나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에 관해서 구에서 특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텐데 한번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쭉 봐서 어린이집 반으로 줄은 것은, 물론 저출산 관계도 있겠지만 이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구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책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강북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5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총 10억 8,900만 원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이에 따른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기금 액수가 변경됐는데, 액수 변경된 전입금이 이자수입으로 인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엇이죠? 전입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전입금이 증액이 된 것인지요?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당초 처음에 노인복지기금 조성할 때는 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09년까지 5억을 조성해서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해서 8억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8억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2억 인상을 2023년부터 요청하였는데 저희 구 예산 상황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도에는 이자가 4.77%였고, 작년에는 4.43%, 올해는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내년도에는 약 2,700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이자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억을 추가로 더 기금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2억 조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추경 예산에서 증액합니다.

추경 예산에 넣었다고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기금을 넣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입니다. 전출금 2억 확인은 했는데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 10억을 목표로 잡았던 때가 1998년도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확인은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10억이 가진 의미와 지금 2025년의 10억, 그리고 지금 현재 25% 노인인구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인복지기금 규모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다기보다 지금 여기서 또 우리 조례에 어떻게 이자로만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금 사업을 보면, 자활기금 같으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다양한 사례들도 앞으로는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의 활용을 기금의 이자로만 한정하는 것도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저희 강북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향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예산 상황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금을 저희가 사업 규모를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기금을 써버리면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아까 자활기금 예시 드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보증금까지 한다면 조례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은 하는데 지금 노인지회 2층에 세를 놓으셨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안 놨습니다.

어떻게 거기서라도 세라도 받아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노인회 지회 2층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월 임대료가 약 20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부금을 통해서 임대료를 부담했는데요.

기부금?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역아동센터 자체 기부금으로 했습니다.

기부금을 얼마 냈어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매월 임대료가 저희하고 한 것이 한 2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얼마 냈어요? 임대료 220만 원으로?

·장애인과장 심재범 기부금을 모금해서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갑작스럽게 기부금 모집이 어렵다 해서 일단 거기를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 노인회 지회가 구유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수유1동 장수경로당에 기존에 있던 강북구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부 산하 노인교실입니다. 그래서 장수경로당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무상으로 2층으로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가활동 공간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하기야 노인기금 적기는 해요.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기금 조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노인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기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2억 원은 적어요. 어차피 했으면 조금 더 한 20억이라도 맞춰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제정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기존 규정 대비 발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 사업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 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발급대상자 중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가구에 속하는 학생 등 사회적약자의 우선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강북구 관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 전체에게 지원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동행카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비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어 있으나 부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사업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신설, 변경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강북구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사업 등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신설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비밀준수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는 강북구 도봉로96다길 15(번동)에 2014년 10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면적은 197.93㎡로서 사무실, 개인 및 그룹 지도실, 공부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3명 등 총 4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에서 재수탁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재위탁 수탁자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평가를 93.5점 받았으면 잘 운영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는 번동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로 두달 전 닮복지재단측에서 수탁 포기의사를 밝혀와 이번에 새롭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재수탁 포기를 했는데 조금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거기가 잘 한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학생들의 결여 때문에 그럴까요? 모아타운 때문에 이사를 많이 가셔서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복지재단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수탁 포기를 했는데 현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원 30명에 27명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사정으로 인해서 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진행될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