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병용 의원 발언
박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과, 교육체육과, 전략산업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건강 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정상근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4,403만 1,000원이 증액된 191억 3,318만 9,000원입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 분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 신고 활동 보상 일반 보전금에서 50만 원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비상 대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3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150만 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 중대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잔액 2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난 예방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에 인명구조함, 물놀이 위험 표지판 등 물놀이 안전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시설비에서 잔액 36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지원 사업인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 1,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 사업에서 내진 성능 평가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에서 일반 운영비 20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재 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 분야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에서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배수로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 관리에서 덕포 고지 배수로 사유지 토지 사용료를 위한 일반 운영비 1,710만 원을, 배수 관로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에서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2,040만 원과 국내 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분야입니다.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저감 대책 사업을 위한 사전 사용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로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 금액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버스 정류장 에어커튼 설치, 자동 그늘막 신규 설치 등 폭염 저감 시설 사전 사용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총 2,5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단일 요금 손실 보상 운수 업계 보조금에서 1,000만 원, 버스 원가 계산 용역 연구개발비에서 176만 원을,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 일반 운영비에서 4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서 예산 과목에 맞는 지출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에서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역시 같은 사유로 3,765만 9,000원을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에서 감액하고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산업 발전 일반 보전금에서 1,350만 원을, 교통 환경 개선 분야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서 일반 운영비 1,500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3개 사업 1만 9,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 25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 교통 질서 확립 분야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은 아닌데 지금 택시 산업 발전해 가지고 제가 오늘 언론을 봤는데요. 10대 중 3대. 3대? 정도가 그냥 지나다닌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지금 저희 영월군에 한 100여 대 되죠? 102대.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98대입니다.
임영화위원
98대. 그럼 적정 대수가 몇 대라는 겁니까?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는 54대가 적정 대수로 나와 있고요. 44대를 감차를 시켜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44대를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44대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희 또 이용자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택시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택시나 바우처택시 등등해서 이 정도 수까지는 감차하면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적정 대수를 또 최소한 또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감차도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택시업계하고 잘 상의하셔서 감차 대수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미리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44대를 감차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한 20% 정도를 더 증액시킬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적정 감차 대수는 한 20대 정도만 감차하면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다 판단이 되고요. 항구적으로는 저희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정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감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한 20대 정도를.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감차 적정 대수로 보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을 점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그러면 지금 감차 비용은 어떻게 돼요? 금액이 얼마예요? 보상.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감차적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1억 3,500만 원 정도로 지금 일반 택시 같은 거는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금년에도 그렇게 보상이 나갈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치가 될까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차이는 각각 좀 다른데요.
임영화위원
지역별로 특성이 있으니까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지역의 특성 운행 횟수라든지 또 영업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가감을 하셔가지고 나온 적정한 금액이 그걸로 나왔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위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90페이지에 물놀이 안전 운영에 대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인명구조함이 있어요. 2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인명구조함.
병용
이병용위원
첨부 자료에 20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인명구조함 대당 가격이 220만 원인데 2개소에 44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거든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2개를 구입한다는 내용 같은데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표지판 시트 교체해서 6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이 인명구조함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지금 이건 종합적으로 인명구조함하고 물놀이 위험 표지판.
병용
이병용위원
표지판에는 60만 원이 아예 6개소에 따로 있고 220만 원짜리가 2개소 했는데 우리 군관 내에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인명구조함을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면 설명주셔도 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네, 안전총괄팀장 김완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인명구조함이 한 27개소 정도 있는데요. 관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 내지는 노후된 시설도 좀 있고요. 올해 지금 예산 세우게 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명 사고에 대해서 군민의 생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6월 28일 날 아시는 대로 어린이 사고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관내에 물놀이 관련해서 2회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펜션에도 인명구조함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들골과 문개실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인명구조함이 이렇게 소형 구입을 해가지고 펜션이라든가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 이용자가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해서 저희가 유사시에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유급 안전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사시에는 인명구조함을 열어서 구조 활동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펜션은 이번에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인명구조함을 구비를 하게 되면 물놀이 안전 기간 동안에는 인명구조함이 항상 비상 대기해서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그냥 비치만 해서 사고 시에 응급 대처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동되거나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인명구조함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기술 자격이라든가 운행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자격이 갖춰져야지만 그분들이 운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예,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장의 구조함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버튼을 눌러서 문을 개방하게 되면 그 안에 던져줄 수 있는 구명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수난자에게 던져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명줄이라고 그래서 줄을 한 15, 20미터 정도 던져주게 되면 줄을 잡고 나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인명구조함을 위험 지역에 상시 이렇게 배치해서 보관함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누구나 위험에 닥쳤을 때 그거를 열고 확인할 수 있는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게 돼 있지는 않고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예, 잠금 장치는 쓰지 않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쓰지 않고. 금년도에 물놀이 안전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 군 관내에 사고 사례가 있나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안타깝게도 올해 6월 28일 날 김삿갓면 내리 계곡 입구에 펜션에서 7살 아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때도 이 인명구조함이 거기에 비치가 돼 있으면 그게 활용을 좀 했었나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당시에는 비치돼 있지 않았고요. 왜 안 돼 있냐 하면 그 사고 장소가 개인 소유의 펜션이다 보니까 펜션주가 나름대로 구명환을 던지고 이렇게 순환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비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개인 펜션이다 보니까.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여름철만 되면 우리 군 관내에도 안전 지역이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인명구조함을 좀 구비를 많이 해서 비치를 해서 좀 여름철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첫 설명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우리가 그 안전사고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6월달에 그런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물의 깊이에 따라서 안전띠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과장님께서 마이크 좀 가까이하시고. 그 안전띠가 원래 좀 깊이 뭐 몇 미터 쪽으로는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리의 사고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공이 떠내려가는 걸 따라가다가 그 깊이를 모르고 들어가서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띠가 그 설치 규정이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지 그런 게.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그런 게 미리 되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위험을 알고서 접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김상태위원
지금 우리 인명구조함을 비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고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해서 비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위에서 내려서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깊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 담당하시는 분들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또 구조 못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구명보트나 이런 걸 던져서도 하지만 그런 거를 좀 깊이까지는 못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낚시할 때 배를 띄워서 요즘은 낚시 미끼를 던져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깊이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좀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문제예요. 그런 걸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런 장비도 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좀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인명구조함이라는 게 우리가 화재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소화기 설치하듯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장소에 인명구조함을 지금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이미. 노후된 거를 지금 부분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이건 누구나 다 그 비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이 물놀이 안전에 좀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줬었거든요. 그 취득해서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전 과장님 때 일이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분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4년도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이 3명이 있고요. 민간에게 4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는 민간 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24년도부터 올해까지 김삿갓면 덥내보라는 데 거기가 물놀이 위험 지역입니다. 거기하고 삼옥리에 둥글바위 있는데 거기가 위험 지역이 두 군데에 드론을 활용해서 그 덥내보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에서 했고요. 둥글바위 같은 경우는 순환 전문 의용소방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봉사 활동을 해 준 그런 활용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언론에 한 번 기사가 났더라고요. 활용을 했다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투입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현장에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영화위원
하고는 있는데 실제 그런 사고 발생했을 때 실제 투입된 적이 있어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다행히 24년도, 25년도 거의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은 없고 현장에 비치를 해서 대기 상태로 두고 계신 거잖아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드론이 4대인데요. 각 지역마다 순찰용 드론 1대 조그만 것, 그리고 구조용 드론 한 대 큰 것, 이 2대가 세트로.
임영화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심이 깊거나 거리가 멀었을 때 구명환을 던져 거리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가지 더 나왔던 얘기가 제 기억으로는 던졌을 때 구명환이 그 상태로 던지면 좀 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던지기 전 상태에서는 원형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던지면 펴지는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지금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네, 현장에 모든 요원들이 갖고 있고요. 드론에도 대형 드론 구조용 드론에는 4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상공에 날아가서 그 구명환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 이게 물에 닿으면 한 2초 정도면 펴집니다. 튜브처럼. 그럼 잡고 구조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비거리 차이가 좀 있죠?
완섭
김완섭안전총괄팀장
그건 던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드론이 날아가는 만큼 가능합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앉아주셔도 되고요. 그런 안전 관련해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이나 물놀이 안전 시즌 다가오기 전에 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훈련을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터미널 주차타워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며칠 전에 그쪽의 대표이사님들이 의회에 방문하셔서 같이 또 간담회도 열었고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내용 잘 아시죠?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어쨌거나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지금까지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공익 기능을 또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주차타워 관련돼서는 버스 대표분들과도 사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 터미널이 사실은 경영 악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경영 악화 차이가 상당히 나다 보니까 그 터미널 측의 경영에 애로사항과 어려움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이후부터는 터미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매년 한 9,000에서 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강원도에도 지자체에서 한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거의 공영화 또는 공영민영화나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곳이 한 9군데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영월군도 상당히 이 경영 악화인 상태에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는 공영화 쪽으로 한번 좀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대표자 측에서 우리 인건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 지급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좀 화를, 언성을 높이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풀어갈 때 어쨌든 또 우리 과장님 의중하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의 의중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지 그냥 공무원분들 임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 안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그분들도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항상 교육 및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150만 원 감액한 206억 9,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 조성으로 박물관 체험 활동비 4,562만 5,000원과 상동고 야구부 강화 훈련을 위한 운영비 7,947만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비 1,690만 5,000원, 교육발전특구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동고 운동부 강화 훈련을 위한 운영비로 재원 변경에 따른 특별교부금 7,947만 원과 동계 전지훈련을 위한 사업비 3,156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홍보비 3,000만 원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통학 차량 지원을 위한 보조금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시․군 전출금 1억 2,803만 9,000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농촌 유학 홍보비 등 일반 운영비 3,000만 원, 농촌 유학 주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비 4,200만 원과 주거 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해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국비 1,050만 원과 강원 라이즈 지원 사업 대응 투자비 9,4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육상 실업팀의 급여 인상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을 위한 대회 출전비 및 훈련 지원 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10쪽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 급여 인상분 800만 원과 국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체육회 물품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래프팅 및 레저 시설 전략적 관리입니다. 응급 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 280만 원과 레저 스포츠 장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4,70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쪽,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0쪽 보시면 래프팅 관련 예산들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은 이 래프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월 지역에 보면 관광 산업 분야 중에서 래프팅만 한 게 있을까. 금년도는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방문객 수가.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상보다 저희가 전년 대비 한 50% 감소했다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전년보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대경위원
올해 날씨가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왜 그럴까요? 래프팅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자연적 조건을 갖추어야지 가능한 상품이란 말이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이 래프팅 산업으로 해서 여름에 영월 경기가 정말 주도하다시피 했잖아요. 가이드들만 해도 한 3, 400명 됐고 또 방문객 수도 수십만 명에 달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침체됐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래프팅 활성화를 위해서 뭘 했는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또 그런 발전 방향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그런 건의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건의 들어왔을 거를 지휘부까지 다 어떤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수립을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 전혀 뭐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도 하고 정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좋은 자원들을 우리가 너무 좀 뭣한 표현이지만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속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켜보겠지만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레저 용역 한 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311쪽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여기 보면 1회에 5만 원으로 해서 총 30명을 책정해 놨네요. 그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심재섭위원
근데 위에 보면 맨 위에 사업명에서 체육회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중간쯤, 그러니까 310페이지 중간 체육회 물품 구입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섭위원
아니 그게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인데 우리 여기 세부 첨부 서류에 보면 사업량은 체육회 물품 구입, 이거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별개고요. 도비 보조로 해서 체육회에다 물건 사주는 2,000만 원이고요.
심재섭위원
그건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5,150 군비, 도비,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 여기 밑에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어르신들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인데 위에는 체육회 물품 구입이란 말이에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아 그게.
심재섭위원
좀 잘못 표시된 거 아니에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렇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심재섭위원
잘못 표시된 것 같고 그러면은 어르신들 1회에 5만 원씩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신규 사업이고요. 1회에 5만 원씩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한 분이 15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1회 5만 원씩 해서,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3회까지.
심재섭위원
3회까지.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심재섭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일까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심재섭위원
전체적인 그게 아니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심재섭위원
기초 수급자 그럼 3회까지. 그러면은 스포츠 수수료 이용료면은 어떤 분야예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데 예를 들어 탁구를 배우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육관 같은 데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이면 저희가 5만 원까지 1회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심재섭위원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30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체가.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신축 이전을 하게끔 돼서 업무를 기존에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많이 이용하던 복지센터 복지회관 그리로 이전을 해 가지고 행정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복지회관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풍비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무릉도원면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을 운영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이분들이 동아리를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다 갖춰갖고 오시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강사료를 보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거까지는 아는데.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장소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드리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냥 안내를 해드리죠. 학교라든가 이런 거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무릉도원면 복지회관도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그렇게는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주천면사무소랑 좀 논의를 하셔서 어차피 면 행정의 하나니까 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드렸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복지회관에서 좀 넓은 공간에서 동아리별로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 좁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근처에 인근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별로 없단 말이죠. 또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조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리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제대로 못하고 해체가 되는 그런 일부 동아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는 강사 프로그램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공공기관의 건물을 이용하다가 부득이하게 우리 행정 업무 차원에서 그리로 이전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장소를 그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불평 불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프로그램 지원만 할 뿐이지 나머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아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주천면이랑 무릉도원면이랑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댄스 동아리도 그렇고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분들한테. 하시고 최종은 주천면장님 주관하에 좀 만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일부 동아리는 제대로 또 옮겨가서 열심히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일부 동아리는 또 해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주천면에 전에 2년 전인가요? 저희 사업장 점검 때 게이트볼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문이 잠겨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또 특히 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이트볼장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게이트볼장에서 연습을 하려면 난방 시설, 에어컨 시설 다 들어가야 되는 데다가 이게 건물비보다 수리비가 더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게이트볼장 몇십 년 된 건물에다 하기에는 너무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체육회 사무실을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또 여러 단체에서 서로 쓰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천면사무소에서 이사 가는데 짐을 거기다 좀 보관해야겠다, 그래서 주천면에서 먼저 쓰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에서,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짐을 보관하는 장소로.
병용
이병용위원
물품 보관 창고로 활용하게 됐네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육 시설인 만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사업장 점검 때 가서 지적도 하고 그때 당시에 계시던 면장님께서도 답변도 하시고 또 실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서 이번에 마치 또 면사무소에 이전하는 관계로 인해서 물품 보관 창고로 활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거의 한 2년 정도 2년 만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인건비가 감액된 것 같아요. 4,7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게 그 설명서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사회보험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분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여러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런 부분을 떼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여섯 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분들이 중간에 퇴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김상태위원
중간에 퇴사를 하신 부분이에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퇴사하시고 새로 뽑고 이러다 보니까 한 두 달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 공백이 한 두 달 정도 있었다는 거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
이직률이 높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이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좀 힘드니까 바로바로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이직률이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직률이 좀 적도록 그렇게 낮추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니까 8,300여 명의 선수단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러면 약간 거기에 동반되는 또 인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방문객을 몇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합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선수단 포함해서 체육회 직원들 포함한 숫자가 8,300명입니다.
임영화위원
8,300여 명.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럼 오롯이 그 정도 선수단만 좀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박이나.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 참가 선수가 정해져 있는 선수와 수행원들 해서 8,300명이고요. 저희가 요식업 업소랑 숙박업 업소 해서 일단 리스트를 다 17개 시․군에 다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벌써 숙박이나 이런 거는 다 했고요. 만약에 영월이 모자라면 저희는 제천은 말고 정선이나 평창으로 해라, 강원도 내로.
임영화위원
영평정으로.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렇게 숙소를 다 벌써 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좀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임영화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영월에서 안 될 경우에,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만 평창이랑 정선 안내해 드렸고 저희가 펜션하고 민박까지도 다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사흘 동안,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2박 3일
임영화위원
머물러야 되는 인원들인 거잖아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숙식이 가장 문제되거든요. 저희가 좀 대규모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셨을 테고 경기 관련해서야 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다 완료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늦어도 9월 둘째주까지는 수리나 이런 거를 다 완료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좀 서둘러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요식업계 쪽에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숙박이나 식당 관련해서는 그게 영월군의 이미지랑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우수한 선별을 해서 좀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혹시.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5월에 MOU 맺고 좀 친절 청결 이런 거 교육하고 당부를 드렸고요. 또 오늘 봉사단체랑 오늘은 행정과 주관으로 결의대회 이런 거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혹시 그 식당이나 이런 부분 또 숙박 예약된 선수단별로 다 되니까 그런 쪽에 선수단을 환영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도 좀.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현수막을 다 저희가 게첨할 겁니다, 식당별로.
임영화위원
게첨하고. 식당도 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그 예산 관계는 아니고 전에 스포츠파크 그 풋살경기장 비가림 시설 관계를 언뜻 내가 예산이 반영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내가.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올해 도비가 내려온 게 1억이 설계비 1억 원이 내려왔고요. 내년에 도비 전환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 내려보내면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만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전력산업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억 3,812만 7,000원이 감액된 128억 7,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군비 추가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여가 문화 조성 및 정책 참여입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상생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 창업 허브 기술 지원 행사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청년 지역 이해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상생 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상생 허브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입니다.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드론쇼 코리아 박람회 참가 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론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 2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중 일반 운영비 9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7,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가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청년 관련해서 340쪽 청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청년 관련해서 각종 인프라 지원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김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년 사업자들이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소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김대경위원
소득이 돼야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주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 이런 분들도 매칭을 좀 시켜주고 그래서 행정, 재정, 금융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김대경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창업 지원해 가지고 68개소 중에 64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또 피드백 받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데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 컨설팅 같은 것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지금 그러면 4개 정도.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4개는 지금 폐업한, 예.
김대경위원
폐업의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어 알 수 있나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매출이 좀.
김대경위원
매출.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한 팀은 다른 도로 이동한 업체도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연관이 있어서 이 타이밍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행복가아파트의 밑에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프랜차이즈도 해당이 됩니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다 했는데 프랜차이즈는 없습니다. 지금 8개 중에 7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임영화위원
프랜차이즈까지도 대상을 확대해 놨었냐고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공모할 때 말입니까?
임영화위원
네. 1차 공모 때는 편의점 제외한 프랜차이즈는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차 때부터 이게 삭제가 되거든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아. 좀 큰 첫 번째 편의점은 청년 아닌 사람으로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편의점. 1차 때는 프랜차이즈는 제외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2차 때부터는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언급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도 해당이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예, 청년지원팀장 이명희입니다. 1차 저희 공고할 때는 프랜차이즈 제외를 했었고요. 사업 신청이 좀 많이 적어서 다양하게 좀 저희가 신청을 받고자 2차 때부터는 프랜차이즈까지 같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앉아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 창업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랜차이즈는 지원을 하는 것을 지양해 왔는데 갑자기 수요가 적다고 해서 그거를 확대해 놓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기본적인 어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랑 기본적인 어떤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됐든 프랜차이즈는 큰 그룹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좀 확대하는 것은 지금은 다행히 프랜차이즈는 입주가 안 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되고 선정된 청년들은,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좀 행정에 치명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없다고 그랬는데 치킨집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팀장님께서.
임영화위원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박해경위원장
매출이 팀장님 마이크 바꿔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 치킨집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칼국숫집만 들어와 있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임영화위원
치킨집은.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제가 잘못 기억이.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신청이 들어오셨었는데요. 선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임영화위원
선정이 안 됐다, 신청은 들어왔는데.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고맙습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경제과에서 우리 산업전략과로 다시 나눠지면서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지역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투자선도지구 선정되는 데 우리 팀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저희 엄대섭 팀장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3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성장 거점 도시 기반 마련에서 이게 5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타당성 조사 의뢰라든지 이런 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이번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저희 총 사업비가 480억인데 보통 이게 공사 중에라도 500억 이상 초과되면 이 타당성 조사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정한 기간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10%는 거의 증액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2억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50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시설비 3억 원은.
김상태위원
예, 시설비하고 부대비는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국유재산 영향 진단하고 공공하수처리 기본 조사 용역 이게 총 용역비가 한 30억, 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고요. 그리고 저희가 3억이 다 안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농사철 끝날 쯤에 감정평가도 해서 농사 끝난 다음에는 당초 예산 확보해서 토지 보상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제는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김상태위원
거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 단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호응하셔 가지고 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만 없게끔 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확인 좀 할게요. 340페이지 청년 창업 상상 허브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기초는 다 끝났습니다.
임영화위원
기초 끝나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예.
임영화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이 예산 소진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차용 개념으로 지금 10억을 감 편성하신 거예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올해 선급금하고 나갈 돈은 다 나가 가지고 지금 군 예산 사정상 내년에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영화위원
내년에 확보해도 되면 당초부터 좀 그렇게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기초는 끝났으면 언제 준공이 될까요?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준공은 내년 연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내년 연말.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럼 내년에 이건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하는 거죠?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사업에는 차질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사실 이게 어렵게 정말 세워진 예산인데 계속 지금 지지부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중하게 노력해서 세운 예산이니만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좀 딜레이 되고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감 편성하신 것만 해도 그렇고요.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은 뭐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분들도 다수의 주민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면서도 또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곱지 않은 주민들의 시선도 있단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불만스러운 내용의 그 끝을 따라가 보면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결론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청년 사업에 대해 아까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주민들께서 잘 흡수하셔서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달리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상동에 있는 우리 청년 공유 주거 사업인가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결국은 소통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더 청년 사업은 좀 각별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중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9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69억 7,925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2억 6,1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382억 4,057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감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의날 날 행사 사업에 재료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내화 수림대 조성 사업에서 시설 부대비 5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사업에서 사업비 변경 없이 국․도비 보조금 비율대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사방 사업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부족분 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산불 개인 장비 진화 장비 구입을 위해 일반 운영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3억 2,3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원 160명 인건비 부족분 7,3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대응센터 감시 시설, 산불 진화 차량 운영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사용 산불감시초소 철거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 깃발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소득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 관련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일반 운영비 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2025년 임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국비가 교부되어 기타 보상금 3억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수국 국화 축제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연당원 카페 건축 공사 연기로 인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개원 준비 및 영월저류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2억 3,000만 원과 꽃묘 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임대부 전기 공사 미반영분 및 건축 토목 등 실정 보고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영월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실외 정원 공모 선정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나무 산림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산솔면 솔고개 소나무가 산림청 주관 2025년 올해의 나무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솔고개 소나무 정비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 사업비 중 인건비 2,000만 원, 시설 부대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사업비 중 시설 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사업 중 시설 부대비 12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공원 분야 인력 관리 사업비 중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외 1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617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7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9쪽 하단을 보시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 관련해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나무 구입하실 때 검수를 다 하시겠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검수합니다.
김대경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이걸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계속 바꿔지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업체에서 3분의 1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검수를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저렴한 나무를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나무의 어떤 고유의 품종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은 분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나무가 이게 좀 뭐라 그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대추나무 같은 경우 이게 조그마한 거 이런 거 달리고 그래서 이게 군에서 물론 공급해 주는 나무들이 좀 아주 우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추나무라면 대추나무로서의 가치가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향후 나무 공급하실 때도 뭐 우리 공급하는 업체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나무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는 사과 대추나 이런 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토종 대추를 원해 가지고 토종 대추를 선별을 해서 그 토종 대추 중에서도 우량 품종으로 저희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네, 375쪽에 산솔면 소나무 올해의 나무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토양과 관련된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2,500만 원이.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상사업비 식으로 거기 주변을 정비하라고 책정이 된 겁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 지나가는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 또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소나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경관도 좋고 해서 거기에 멈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차를 세우고 사진도 찍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말하자면 포토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좀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간판을 예쁘게 해서 사진을 좀 포토존을 예쁘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부서가 산림정원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어느 한쪽에서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는 얘기를 했어요.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산림정원과하고 문화관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좀 예쁘게 입간판을 만들어서 포토존식으로 좀 정비를 다시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 좀 드릴게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그것은 아마 저희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솔고개 소나무는 보수이기 때문에 아직 천연기념물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거기서 정차했다가 쉬었다 가시고 하시는데 저거 해 가지고 포토존도 몇 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주변을 정비를 해 놨는데 그래도 좀 사실 인원 대비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요건 상사업비 식으로 기금에서 내려준 거고 산림청에서 내려줬는데 저희도 군비나 뭐 올해 못 되면 내년이라도 좀 더 군비를 넣어서 그런 포토존이 좀 눈에 띌 만한 포토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설치를 하면 좀 제대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좀 포토존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그게 또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372페이지 산불 장비 관리.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를 철거 대상 산불 감시초소 철거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1,000만 원입니다.
임영화위원
1,000만 원. 산불 감시초소를 단순히 철거만 하시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저희가 20개의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전 지역에 2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었을 당시에는 인력이 산 꼭 올라가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서 무전기로 읍․면사무소에 보내면 면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인데 요즘은 대부분이 다 휴대폰이 있고 사실 산불이 발생하면 2, 30분 내에 늦어도 20, 30분 빠르면 1, 2분 내에 연기만 올라오면 바로 체계가 이렇게 유지되도록 지금 모든 게 감시망이 돼 있고 또 무인 감시 카메라들도 있고 다 모든 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불 감시초소가 좀 이렇게 효용이 떨어져서 지금은 사실 운영하는 게 6개만 저희가 다시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6개는 있어야 될 곳에 좀 넓은 면적을 보이면서 접근이 쉽고 또 너무 또 꼭대기니까는 올라가려는 분도 없습니다. 감시원들 중에서도 서로 안 올라가려고 거기를 갖다가 그래서 일단 6개로 잘 보이고 제일 필요로 한데 6개만 놔두고 14개를 지금 철거를 하고 지금 4개인가를 철거를 했고 이번에 한 2개, 3개 철거하고 이래서 연차별로 이걸 나머지는 철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으로는 조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좀 한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는 계속적으로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는 부분이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산에서 지금도 사실상 올려보내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걸 또 산에 있으니까 그게 흉물스럽고 또 그런 산주들의 어떤 민원과 아니면 또 등산객들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철거하고 남은 6개를 조금 더 근무 조건도 좀 좋게 하고 개선을 해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필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그런 보완을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산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경북 산불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때 산불감시원들도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워낙에 좀 희생이 크다 보니까 산불 어떤 예방이나 또 초기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한쪽에서는 그런 희생자 그런 희생자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초소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진화대원들도 있고 감시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우리 영월군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데 저도 명확한 해답을 못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영월군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희생 어떤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어떤 예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저희도 올해 사실 중상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지원 나갔다가 평창 나갔다가 해서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도 해서 지금은 거의 회복 단계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 없었지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뭐 언제든지 산불이라는 업무가 계속되는 한은 아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대부분 고령자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떤 위험하다든지 날씨든 지형이든 이런 위험 상황에 노출되면 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나가서 보면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아무 무대책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지금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우와 아니면 그런 절차를 조금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이런 걸 조금 좀 지금보다는 풍족히, 지금은 산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재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조례나 이런 걸로도 혹시 가능하다면 하고 이게 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도나 이렇게 하고도 또 산림청하고도 협의가 저희 쪽에서 만약에 어떤 게 생긴다면 전국이 다 생겨야 되는 일인 거고 그런 것도 아마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저희가 기간제 형식으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산재 인정되는 부분은 문제없이 인정이 됩니까?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뭐 산재는 다 되고,
임영화위원
인정이 되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산재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사실은 그렇게 지금 중상을 입게 되면 병원비만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임영화위원
네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다른 부수적인 게 많이들 들어가고 또 다른 근로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은 없다 보니까 그냥 방문해서 뭐 사실 현실적으로 가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다거든요. 저희도 올해도 한 두어 번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병원도 있으면 병원에 찾아서 문안하고 뭐 집에 또 퇴원하시면 댁에 가서 가료하시는 거 좀 위로도 하시고 하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입니다.
임영화위원
영월군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를 인정하고 산재가 인정되면 또 순직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대처하는 데 있어서 유가족이 대처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그런 애로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행정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건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특별지역에 묶이면 그나마 보상금 정도로 소액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또 해줘야 되는 기능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조례를 좀 마련을 제도를 마련해 주시든지 우리가 다른 시․군이나 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심적인 그런 안정감도 최대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매뉴얼을 좀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진화대원들은 는 다 장비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시원은 좀 없죠? 그냥 단순히 조끼, 모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그때 영덕 쪽에서 산불감시원 분이 사망에 이른 케이스도 유가족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독면이나 이런 최소한의 그런 것들만 있어서라도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겠느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기본적인 거는 조금 지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은 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어떠한 매뉴얼에 있지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의 좀 어떤 생명, 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라도 우리가 방독면이나 기본적인 것은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좀 그런 데에서도 검토가 몇 년 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전국이 다 똑같은 감시원의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건 있는 사실이지만 또한 다른 데하고 비례적 원칙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수당 위험수당을 조금을 주게 되면 또 그렇게 되고 장비를 지급하게 되면 전국이 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런 게 계속적으로 매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계속 산림청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임영화위원
올라가는데 제도 개선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됐든 전국적인 것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는 우리 군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비 날개치듯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그마저도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임영화위원
네, 맞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저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160명인데 감시원이, 160명한테 다 그런 기본적인 장비를 지급하더라도 한 1억 원 미만 정도에서는 안전을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저는 궁금한 내용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월달에 주천면사무소 신축 관계로 인해서 그 뒤에 산불진화대 대기 건물도 다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맞습니까?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 가을 되면 진화대가 구성이 돼서 또 대기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준비가 됐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지금 그때 봄철 산불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전을 해서 이전을 완료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끝을 냈기 때문에 지금 근무 장소는 새로 다 조성해 놨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새로 옮기는 장소가 어디로?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거기가 게이트볼장요.
병용
이병용위원
주천면 게이트볼장.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조금 더 올라가서 판운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옆에 있는.
병용
이병용위원
어딘 지는 알고 있는데 아까 교육체육과의 과장님께서는 면사무소에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거기에는 또 산불진화대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조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사무실을 이미 꾸며놨어요. 꾸며가지고 봄철에 끝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거기를 일단 근무하다가 끝났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금년 가을부터는 거기에서,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운영을 좀 하도록. 하여간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나 내년도까지 진화대가 아마 거기에서 대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앞에 대기 장소라든가 이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내 표지판 이런 부분을 좀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기에 산불진화대가 대기하는 그런 사무소구나,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기로 연락을 해서 좀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 안내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다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맨 건강한 산림 조성 사업의 일원인데요. 개인 진화 장비 2,700만 원인가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네.
김상태위원
계상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아마 대형 산불 때문에 국․도비가 더 좀 장비를 사라고 지금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2,700만 원은.
김상태위원
우리 진화대원들한테.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진화대원들한테 장비를 더 보강시켜 주라고.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진화대원 분들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투입됐을 때 산불 났을 때 필요한 장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산림 관리 및 보존에서 우리가 간벌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은 간벌 솎아베기는 대부분이 그냥 잘라서 그곳에서 이렇게 절단만 해놓고 현장에 한 10% 정도만 집재 이렇게 모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라가지고만 이렇게 눕혀놓고 자르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렇게도 관리하고 있고 한데 이 간벌 정책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높은 데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중간쯤 밑에서부터 중턱서부터 밑에까지는 사실 뭐 다래넝쿨이라든지 아니면 칡넝쿨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저희 숲가꾸기에서도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한 2, 3년 전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도 올해도 좀 이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한 200헥타가 정도를 갖다가 확보를 했었었는데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게 조금 감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원래 정책으로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는 정책이 정착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산불 진화하기 위한 임도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일단은 길 쪽에서 가까운 데 쪽까지 좀 그런 다래넝쿨이라든지 아니면 칡넝쿨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간벌 정책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쪽에 주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영월군에서 정책적으로 좀 제시를 해서 그런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그거 숲가꾸기 중에서도 그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373페이지 동서강정원 조성 관련해서 401-01 시설비. 이 시설비가 거의 90%, 93% 감 편성하셨어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임영화위원
이유가.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연당원에서 저희가 카페를 지으려고 사무실하고 카페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설계 중에 bf 그게 지금 아직 협의 중에 확정이 안 돼서 설계를 지금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 안에 아마 착공이 힘들 것 같아서.
임영화위원
연당원의 카페를 지어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새로 건물을 짓는 시설비 그게 지금 건축비입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기존에 카페가 있는데.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거는 지금 화원 그러니까 어차피 비닐하우스 형태이기 때문에 건물로 짓는 것으로 올해 예산이,
임영화위원
위치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주차장 있는 데.
임영화위원
그쪽으로 빼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예, 그쪽 앞으로 해서.
임영화위원
그러면 정원 지금까지 계속 좀 민원들이 카페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당원 운영.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걸 개선시키고 하기 위해서.
임영화위원
그거 문제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네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지금 bf 설계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설계를 중단시켜놔서 올해 안에 아무래도 착공이 힘들 것 같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임영화위원
bf 인증이 보통 1년은 기본적으로 걸리던데. 그럼 내년쯤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지금 설계도 어느 정도 됐고 그것만 다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세워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윤태석 도로팀장이 국도 국지도 남북9축고속도로 건설 계획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 및 재난 예방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477억 5,72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19억 2,465만 2,000원보다 58억 3,2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일제 조사 및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민원 감소로 국공유 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3,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체불 용지 매입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 체불 용지 매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신속한 유지 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도로 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해소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과속 방지턱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사업으로 21억 9,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당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포함 18억 1,1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연내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여 이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4억 원과 시설 부대비 1,0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5억 2,6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준설 및 잡목 제거, 소규모 시설 보수 등 일상적인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으로 쌍용천 퇴적토 준설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영월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 하천의 제방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국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으로 23억 8,8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비입니다. 동절기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제설차 장비 임차 및 유지 관리, 방활사 설치를 위하여 13억 6,4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으로 집중 호우, 태풍 대비 읍․면 재해 취약 정비 등을 위하여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흥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교량 상부 거도 거치 및 필요 가도 및 가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9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3리 한남동 일원 농업 용수가 부족한 농경지에 둠벙을 개발하여 영농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천면 신일3리 모네시길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경지의 관정을 개발하여 영농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외 2건의 국․도비 반환금 6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촌에 농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농로요?
김대경위원
농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농로는 저희들이 농업 기반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제가 이렇게 농로를 다니다 보니까 농로 이렇게 하천 옆 그런 급커브 위험지구에 안전봉이라고 그러나요? 빨갛게 이렇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꼬깔콘 삼각으로 돼 있는 거.
김대경위원
그거 말고요. 그냥 도로변에 빨간 깃봉처럼 이렇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아 표지봉.
김대경위원
표지봉. 그런 거를 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정말 농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까딱하면 딱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차 가다가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쫙 해놓으니까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농로에 있어서 위험 지구는 그런 안전봉을 설치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조사하고 민원 들어오면은 일단 주민들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해 및 재난 예방 중에서 설해 대비 제설제 및 소금 부분에 5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차량도 임차해서 쓰고 그리고 간선도로 작은 1톤 차량을 또 쓰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김상태위원
거기에 사실 염화칼슘을 싣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부터 작년부터인가 한 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2명씩 하죠. 2인 1조로. 아닌가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제설차에 2명이 올라타는 걸로.
김상태위원
제설차?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김상태위원
1톤 차 마을안길 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 둘이 하고 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마 혼자 하는 분도 있고 두 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싣고 하는 부분이 그걸 20kg 포대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2인 1조로 해달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아마,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상차하는 건 다 그렇게 해 주고 살포 도로 갔을 때는 혼자하고 둘이도 타고.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상차할 때는 같이 장비하고 해서 같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장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장비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김상태위원
실어주는 장비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렇지 않고요. 싣는 장비 없이 사람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건 우리 재난 예방팀장.
김상태위원
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세원
강세원재난예방팀장
재난예방팀장 강세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읍․면은 장비 배치가 안 돼서 인력으로 상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정해 놓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어차피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2명을 할지 혼자 할지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장비로 좀 실을 수 있게끔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힘들다는 말씀도 나오고 사실 25kg짜리 포대를 인력으로 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차하는 거를 인력을 장비로 다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포대를 눈이 안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상차하다 보니까 힘든 거를 고충을 말씀하셔서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어쨌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백윤권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298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6,106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 지원 기금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용역비 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청년 간호사 육성과 영월의료원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4,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용역 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BTL사업의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추진 여비 등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 운영비 예산 2,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소에 60세 이상의 시니어 의사를 채용 배치하여 지역 주민이 가까운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니어 의사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진료 사업입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 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3,6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접종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백신 구입 예산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 조정 내시에 따라 4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생물 테러 발생 시 초등 대응 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훈련 예산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인력 운영비 6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5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납부 예산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일반 운영비 등 기본 경비 1,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외에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40만 7,000원과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외에 7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2페이지 시니어 의사 채용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네,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된 사업입니다.
임영화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신 거예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된 보건지소에 이 시니어 의사를 배치해서 주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겠다 이런 맥락입니까?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현재 미배치된 보건지소가 몇 개소나.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상동읍 보건지소하고 한반도면 보건지소입니다.
임영화위원
상동하고 한반도. 그래도 보건의가 많이 되돌아오거나 충원이 되거나 했나 보네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생각보다는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의사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시니어라도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있어요? 대상자가.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백방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인력 채용하고 연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임영화위원
근데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월 400만 원. 이건 기본 인건비 플러스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6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그분이 오시게 되면 저희는 관사 같은 거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임영화위원
군에서는 관사나 이런 주거지를 좀 제공하는데 400이 그럼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네.
임영화위원
토탈 인건비? 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는.
임영화위원
이 너무 페이가 적은데 오겠어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채용이 되면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주에 며칠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매일 근무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일주일 1회 이런 정도로 나중에,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임영화위원
협의를 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럼 인건비는 조금 다소 차이는 날 수가 있겠네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협의에 따라서.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예.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잘 준비가 되면 우리가 워낙에 의료 취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보강은 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이 의사를 구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다라고 보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네.
임영화위원
고맙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본 위원은 41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4,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거기에 침구 및 커튼 구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그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은,
김상태위원
공사하면서.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그 이후에 창문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산모용 침대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침구류하고 커튼 같은 거 창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모실에, 그런 거를 좀 반영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침구류나 커튼이나 좀 산뜻한 걸로 어차피 구입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개원식은 언제 날짜를 잡으셨나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원하고 위수탁 협약안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원에서 인력을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고 저희들도 건물에 대한 시험 가동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되면 바로 개원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시험 가동은 대개 한 얼마 정도 해요? 기간이.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한 3개월 정도 잡았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신생아 이렇게 해서 산모 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으면 충분한 그걸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예.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런 거 좀 준비를 잘해서 개원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413쪽에요. 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읍․면별로 어떻게 하죠?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매일 해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예.
심재섭위원
방역을.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하는지 아니면 부락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 방역을 해줘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항상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주민분들이 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저쪽 북면 쪽에 지금 환경사업소 있잖아요. 그쪽에 아마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엄청 방치가 돼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파리가 너무 많아서 아예 문을 못 열어놓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파리가 많대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제가 그쪽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도 방역을 전에는 해 줬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집집마다 그냥 약품을 주고 니네가 알아서 뿌려라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또 알아보니까 읍․면에 또 그게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죠?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예.
심재섭위원
직원도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웠잖아요, 날씨도. 아직도 더운데 그래서 좀 방역을 철저하게 특히 영월읍은 잘하고 있지만 읍․면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북면 그쪽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당초에 환경과에서 방역을 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을 지원하고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일부 농가에서 아마 기존 방식대로 계속 방역을 해 달라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드렸는데 그 농가 분들도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환경과에서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재섭위원
그게 보건소로 들어간 이유가 저쪽에 얘기가 잘 안 돼서 어느 한쪽에서 좀 빨리 나와서 좀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다가 일단은 보건소에도 방역을 하니까 보건소에다가 한번 의뢰를 하자 그래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바로 나가 가지고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예, 한 번 해드렸습니다.
심재섭위원
저쪽에 환경위생과 그쪽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건 어떤 제한된 지역이고 또 타 읍․면들 이런 지역에도 어쨌든 방역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네, 과장님 413페이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에서 대상포진 백신 구입 드디어 예산이 편성됐네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예.
임영화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나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임영화위원
가을쯤, 바로 시행.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한 10월쯤부터는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정했죠?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임영화위원
확정되면.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천여 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상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지금 저희가 3,400만 원 정도면 368명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 예상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반인까지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방향성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부터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잘 잡으신 것 같고 차질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북면 관련해서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에는 환경사업소가 그쪽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기존의 방역 사업을 실시하던 것을 약품으로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고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마을 자체적으로 그거를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방역을 대신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외에 어떤 정기적인 방역은 일정 부분 보건소에서 좀 필요할 수도 있다. 마을 내부적인 거는 마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맡겨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1년에, 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하여튼 방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특히 보통 거기 읍에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지, 이 하천이라고 하기에도 소하천 이런 주변에 정말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조금 늘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윤권
백윤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해경위원장
대상포진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98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8,3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0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출산 입양 장려금 지원과 임신 및 출산 축하 기념품 구입에 6,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회복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기관 근무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620만 원 감액하고 공공 운영비에 6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증액하고 여비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운영 및 홍보에 1,000만 원 증액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에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금 감액에 따라 44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 인건비에 3,70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에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 관리 군비 추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에 38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4,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등 24개 사업에 5,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24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반환금이 좀 많네요. 3,800만 원.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소아암 환자가 기존에 있던 환자가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임영화위원
나이가 연령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사망하는 건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수요자가 없어서,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감액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