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정상근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4,403만 1,000원이 증액된 191억 3,318만 9,000원입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 분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 신고 활동 보상 일반 보전금에서 50만 원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비상 대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3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150만 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 중대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잔액 2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난 예방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에 인명구조함, 물놀이 위험 표지판 등 물놀이 안전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시설비에서 잔액 36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지원 사업인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 1,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 사업에서 내진 성능 평가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에서 일반 운영비 20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재 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 분야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에서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배수로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 관리에서 덕포 고지 배수로 사유지 토지 사용료를 위한 일반 운영비 1,710만 원을, 배수 관로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에서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2,040만 원과 국내 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분야입니다.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저감 대책 사업을 위한 사전 사용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로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 금액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버스 정류장 에어커튼 설치, 자동 그늘막 신규 설치 등 폭염 저감 시설 사전 사용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총 2,5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단일 요금 손실 보상 운수 업계 보조금에서 1,000만 원, 버스 원가 계산 용역 연구개발비에서 176만 원을,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 일반 운영비에서 4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서 예산 과목에 맞는 지출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에서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역시 같은 사유로 3,765만 9,000원을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에서 감액하고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산업 발전 일반 보전금에서 1,350만 원을, 교통 환경 개선 분야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서 일반 운영비 1,500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3개 사업 1만 9,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 25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 교통 질서 확립 분야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90페이지에 물놀이 안전 운영에 대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인명구조함이 있어요. 2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인명구조함.

첨부 자료에 20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인명구조함 대당 가격이 220만 원인데 2개소에 44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2개를 구입한다는 내용 같은데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표지판 시트 교체해서 6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인명구조함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종합적으로 인명구조함하고 물놀이 위험 표지판.

표지판에는 60만 원이 아예 6개소에 따로 있고 220만 원짜리가 2개소 했는데 우리 군관 내에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인명구조함을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팀장님 아시면 설명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팀장 김완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인명구조함이 한 27개소 정도 있는데요. 관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 내지는 노후된 시설도 좀 있고요. 올해 지금 예산 세우게 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명 사고에 대해서 군민의 생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6월 28일 날 아시는 대로 어린이 사고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관내에 물놀이 관련해서 2회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펜션에도 인명구조함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들골과 문개실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함이 이렇게 소형 구입을 해가지고 펜션이라든가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 이용자가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해서 저희가 유사시에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는 물놀이 유급 안전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사시에는 인명구조함을 열어서 구조 활동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펜션은 이번에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인명구조함을 구비를 하게 되면 물놀이 안전 기간 동안에는 인명구조함이 항상 비상 대기해서 또 사고 발생 시에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그냥 비치만 해서 사고 시에 응급 대처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동되거나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함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기술 자격이라든가 운행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자격이 갖춰져야지만 그분들이 운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장의 구조함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버튼을 눌러서 문을 개방하게 되면 그 안에 던져줄 수 있는 구명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수난자에게 던져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명줄이라고 그래서 줄을 한 15, 20미터 정도 던져주게 되면 줄을 잡고 나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함을 위험 지역에 상시 이렇게 배치해서 보관함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위험에 닥쳤을 때 그거를 열고 확인할 수 있는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게 돼 있지는 않고요.

예, 잠금 장치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금년도에 물놀이 안전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 군 관내에 사고 사례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올해 6월 28일 날 김삿갓면 내리 계곡 입구에 펜션에서 7살 아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인명구조함이 거기에 비치가 돼 있으면 그게 활용을 좀 했었나요?

당시에는 비치돼 있지 않았고요. 왜 안 돼 있냐 하면 그 사고 장소가 개인 소유의 펜션이다 보니까 펜션주가 나름대로 구명환을 던지고 이렇게 순환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개인 펜션이다 보니까.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여름철만 되면 우리 군 관내에도 안전 지역이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인명구조함을 좀 구비를 많이 해서 비치를 해서 좀 여름철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첫 설명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우리가 그 안전사고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6월달에 그런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물의 깊이에 따라서 안전띠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과장님께서 마이크 좀 가까이하시고. 그 안전띠가 원래 좀 깊이 뭐 몇 미터 쪽으로는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리의 사고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공이 떠내려가는 걸 따라가다가 그 깊이를 모르고 들어가서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띠가 그 설치 규정이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지 그런 게.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미리 되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위험을 알고서 접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지금 우리 인명구조함을 비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고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해서 비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위에서 내려서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깊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 담당하시는 분들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또 구조 못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구명보트나 이런 걸 던져서도 하지만 그런 거를 좀 깊이까지는 못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낚시할 때 배를 띄워서 요즘은 낚시 미끼를 던져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깊이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좀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문제예요. 그런 걸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런 장비도 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좀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터미널 주차타워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며칠 전에 그쪽의 대표이사님들이 의회에 방문하셔서 같이 또 간담회도 열었고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내용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지금까지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공익 기능을 또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주차타워 관련돼서는 버스 대표분들과도 사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 터미널이 사실은 경영 악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경영 악화 차이가 상당히 나다 보니까 그 터미널 측의 경영에 애로사항과 어려움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이후부터는 터미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매년 한 9,000에서 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강원도에도 지자체에서 한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거의 공영화 또는 공영민영화나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곳이 한 9군데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영월군도 상당히 이 경영 악화인 상태에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는 공영화 쪽으로 한번 좀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대표자 측에서 우리 인건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 지급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좀 화를, 언성을 높이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풀어갈 때 어쨌든 또 우리 과장님 의중하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의 의중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지 그냥 공무원분들 임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 안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그분들도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항상 교육 및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150만 원 감액한 206억 9,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 조성으로 박물관 체험 활동비 4,562만 5,000원과 상동고 야구부 강화 훈련을 위한 운영비 7,947만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비 1,690만 5,000원, 교육발전특구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동고 운동부 강화 훈련을 위한 운영비로 재원 변경에 따른 특별교부금 7,947만 원과 동계 전지훈련을 위한 사업비 3,156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홍보비 3,000만 원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통학 차량 지원을 위한 보조금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시․군 전출금 1억 2,803만 9,000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농촌 유학 홍보비 등 일반 운영비 3,000만 원, 농촌 유학 주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비 4,200만 원과 주거 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해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국비 1,050만 원과 강원 라이즈 지원 사업 대응 투자비 9,4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육상 실업팀의 급여 인상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을 위한 대회 출전비 및 훈련 지원 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10쪽에 체육회 사무국 직원 급여 인상분 800만 원과 국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체육회 물품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래프팅 및 레저 시설 전략적 관리입니다. 응급 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 280만 원과 레저 스포츠 장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4,70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쪽,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0쪽 보시면 래프팅 관련 예산들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네.

본 위원은 이 래프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월 지역에 보면 관광 산업 분야 중에서 래프팅만 한 게 있을까. 금년도는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방문객 수가.

예상보다 저희가 전년 대비 한 50% 감소했다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네.

올해 날씨가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래프팅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자연적 조건을 갖추어야지 가능한 상품이란 말이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이 래프팅 산업으로 해서 여름에 영월 경기가 정말 주도하다시피 했잖아요. 가이드들만 해도 한 3, 400명 됐고 또 방문객 수도 수십만 명에 달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침체됐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래프팅 활성화를 위해서 뭘 했는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또 그런 발전 방향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그런 건의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건의 들어왔을 거를 지휘부까지 다 어떤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수립을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 전혀 뭐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도 하고 정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좋은 자원들을 우리가 너무 좀 뭣한 표현이지만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속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켜보겠지만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레저 용역 한 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여기 보면 1회에 5만 원으로 해서 총 30명을 책정해 놨네요. 그죠?

네.

근데 위에 보면 맨 위에 사업명에서 체육회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중간쯤, 그러니까 310페이지 중간 체육회 물품 구입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인데 우리 여기 세부 첨부 서류에 보면 사업량은 체육회 물품 구입, 이거는.

그거는 별개고요. 도비 보조로 해서 체육회에다 물건 사주는 2,000만 원이고요.

그건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5,150 군비, 도비,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 여기 밑에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어르신들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인데 위에는 체육회 물품 구입이란 말이에요.

아 그게.

좀 잘못 표시된 거 아니에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 표시된 것 같고 그러면은 어르신들 1회에 5만 원씩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고요. 1회에 5만 원씩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한 분이 15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 5만 원씩 해서,

3회까지.

3회까지.

네.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전체적인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초 수급자 그럼 3회까지. 그러면은 스포츠 수수료 이용료면은 어떤 분야예요?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데 예를 들어 탁구를 배우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육관 같은 데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이면 저희가 5만 원까지 1회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30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체가.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신축 이전을 하게끔 돼서 업무를 기존에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많이 이용하던 복지센터 복지회관 그리로 이전을 해 가지고 행정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복지회관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풍비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무릉도원면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학습을 운영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이분들이 동아리를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다 갖춰갖고 오시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강사료를 보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거까지는 아는데.

그런데 그런 장소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드리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냥 안내를 해드리죠. 학교라든가 이런 거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무릉도원면 복지회관도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그렇게는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주천면사무소랑 좀 논의를 하셔서 어차피 면 행정의 하나니까 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복지회관에서 좀 넓은 공간에서 동아리별로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 좁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근처에 인근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별로 없단 말이죠. 또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조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리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제대로 못하고 해체가 되는 그런 일부 동아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는 강사 프로그램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공공기관의 건물을 이용하다가 부득이하게 우리 행정 업무 차원에서 그리로 이전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장소를 그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불평 불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프로그램 지원만 할 뿐이지 나머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주천면이랑 무릉도원면이랑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댄스 동아리도 그렇고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분들한테. 하시고 최종은 주천면장님 주관하에 좀 만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아리는 제대로 또 옮겨가서 열심히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일부 동아리는 또 해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주천면에 전에 2년 전인가요? 저희 사업장 점검 때 게이트볼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문이 잠겨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또 특히 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이트볼장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게이트볼장에서 연습을 하려면 난방 시설, 에어컨 시설 다 들어가야 되는 데다가 이게 건물비보다 수리비가 더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게이트볼장 몇십 년 된 건물에다 하기에는 너무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체육회 사무실을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또 여러 단체에서 서로 쓰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천면사무소에서 이사 가는데 짐을 거기다 좀 보관해야겠다, 그래서 주천면에서 먼저 쓰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에서,

짐을 보관하는 장소로.

물품 보관 창고로 활용하게 됐네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육 시설인 만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사업장 점검 때 가서 지적도 하고 그때 당시에 계시던 면장님께서도 답변도 하시고 또 실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서 이번에 마치 또 면사무소에 이전하는 관계로 인해서 물품 보관 창고로 활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거의 한 2년 정도 2년 만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인건비가 감액된 것 같아요. 4,7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게 그 설명서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사회보험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분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여러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런 부분을 떼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여섯 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분들이 중간에 퇴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신 부분이에요?

퇴사하시고 새로 뽑고 이러다 보니까 한 두 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한 두 달 정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직률이 높나요?

이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좀 힘드니까 바로바로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요?

예.

이직률이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직률이 좀 적도록 그렇게 낮추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그 예산 관계는 아니고 전에 스포츠파크 그 풋살경기장 비가림 시설 관계를 언뜻 내가 예산이 반영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내가.

올해 도비가 내려온 게 1억이 설계비 1억 원이 내려왔고요. 내년에 도비 전환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 내려보내면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전력산업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억 3,812만 7,000원이 감액된 128억 7,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군비 추가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여가 문화 조성 및 정책 참여입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상생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 창업 허브 기술 지원 행사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청년 지역 이해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상생 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상생 허브 조성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입니다.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드론쇼 코리아 박람회 참가 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론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 2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중 일반 운영비 9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7,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가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청년 관련해서 340쪽 청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청년 관련해서 각종 인프라 지원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년 사업자들이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소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네.

소득이 돼야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주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 이런 분들도 매칭을 좀 시켜주고 그래서 행정, 재정, 금융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창업 지원해 가지고 68개소 중에 64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또 피드백 받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데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 컨설팅 같은 것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4개 정도.

4개는 지금 폐업한, 예.

폐업의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어 알 수 있나요?

매출이 좀.

매출.

한 팀은 다른 도로 이동한 업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경제과에서 우리 산업전략과로 다시 나눠지면서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지역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투자선도지구 선정되는 데 우리 팀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엄대섭 팀장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3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성장 거점 도시 기반 마련에서 이게 5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타당성 조사 의뢰라든지 이런 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저희 총 사업비가 480억인데 보통 이게 공사 중에라도 500억 이상 초과되면 이 타당성 조사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정한 기간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10%는 거의 증액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2억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50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3억 원은.

예, 시설비하고 부대비는요?

예, 국유재산 영향 진단하고 공공하수처리 기본 조사 용역 이게 총 용역비가 한 30억, 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고요. 그리고 저희가 3억이 다 안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농사철 끝날 쯤에 감정평가도 해서 농사 끝난 다음에는 당초 예산 확보해서 토지 보상 그렇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 단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호응하셔 가지고 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만 없게끔 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9쪽 하단을 보시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 관련해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나무 구입하실 때 검수를 다 하시겠죠?

검수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이걸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계속 바꿔지나요?

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업체에서 3분의 1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검수를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저렴한 나무를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나무의 어떤 고유의 품종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은 분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나무가 이게 좀 뭐라 그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대추나무 같은 경우 이게 조그마한 거 이런 거 달리고 그래서 이게 군에서 물론 공급해 주는 나무들이 좀 아주 우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추나무라면 대추나무로서의 가치가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향후 나무 공급하실 때도 뭐 우리 공급하는 업체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나무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사과 대추나 이런 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토종 대추를 원해 가지고 토종 대추를 선별을 해서 그 토종 대추 중에서도 우량 품종으로 저희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75쪽에 산솔면 소나무 올해의 나무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토양과 관련된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2,500만 원이.

상사업비 식으로 거기 주변을 정비하라고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 지나가는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 또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소나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경관도 좋고 해서 거기에 멈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차를 세우고 사진도 찍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말하자면 포토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좀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간판을 예쁘게 해서 사진을 좀 포토존을 예쁘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부서가 산림정원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어느 한쪽에서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는 얘기를 했어요.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산림정원과하고 문화관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좀 예쁘게 입간판을 만들어서 포토존식으로 좀 정비를 다시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 좀 드릴게요.

예, 그것은 아마 저희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솔고개 소나무는 보수이기 때문에 아직 천연기념물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거기서 정차했다가 쉬었다 가시고 하시는데 저거 해 가지고 포토존도 몇 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주변을 정비를 해 놨는데 그래도 좀 사실 인원 대비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요건 상사업비 식으로 기금에서 내려준 거고 산림청에서 내려줬는데 저희도 군비나 뭐 올해 못 되면 내년이라도 좀 더 군비를 넣어서 그런 포토존이 좀 눈에 띌 만한 포토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설치를 하면 좀 제대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좀 포토존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그게 또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저는 궁금한 내용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월달에 주천면사무소 신축 관계로 인해서 그 뒤에 산불진화대 대기 건물도 다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올 가을 되면 진화대가 구성이 돼서 또 대기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준비가 됐나요?

예, 지금 그때 봄철 산불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전을 해서 이전을 완료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끝을 냈기 때문에 지금 근무 장소는 새로 다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새로 옮기는 장소가 어디로?

거기가 게이트볼장요.

주천면 게이트볼장.

예, 조금 더 올라가서 판운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옆에 있는.

어딘 지는 알고 있는데 아까 교육체육과의 과장님께서는 면사무소에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거기에는 또 산불진화대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사무실을 이미 꾸며놨어요. 꾸며가지고 봄철에 끝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거기를 일단 근무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부터는 거기에서,

그쪽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운영을 좀 하도록. 하여간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나 내년도까지 진화대가 아마 거기에서 대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대기 장소라든가 이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내 표지판 이런 부분을 좀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기에 산불진화대가 대기하는 그런 사무소구나,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기로 연락을 해서 좀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 안내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다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맨 건강한 산림 조성 사업의 일원인데요. 개인 진화 장비 2,700만 원인가요?

네.

계상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지금 아마 대형 산불 때문에 국․도비가 더 좀 장비를 사라고 지금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2,700만 원은.

우리 진화대원들한테.

진화대원들한테 장비를 더 보강시켜 주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진화대원 분들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투입됐을 때 산불 났을 때 필요한 장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산림 관리 및 보존에서 우리가 간벌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간벌 솎아베기는 대부분이 그냥 잘라서 그곳에서 이렇게 절단만 해놓고 현장에 한 10% 정도만 집재 이렇게 모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라가지고만 이렇게 눕혀놓고 자르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게도 관리하고 있고 한데 이 간벌 정책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높은 데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중간쯤 밑에서부터 중턱서부터 밑에까지는 사실 뭐 다래넝쿨이라든지 아니면 칡넝쿨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희 숲가꾸기에서도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한 2, 3년 전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도 올해도 좀 이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한 200헥타가 정도를 갖다가 확보를 했었었는데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게 조금 감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원래 정책으로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는 정책이 정착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산불 진화하기 위한 임도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일단은 길 쪽에서 가까운 데 쪽까지 좀 그런 다래넝쿨이라든지 아니면 칡넝쿨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간벌 정책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쪽에 주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영월군에서 정책적으로 좀 제시를 해서 그런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 숲가꾸기 중에서도 그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촌에 농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농로요?

농로.

예예, 농로는 저희들이 농업 기반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로를 다니다 보니까 농로 이렇게 하천 옆 그런 급커브 위험지구에 안전봉이라고 그러나요? 빨갛게 이렇게.

꼬깔콘 삼각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말고요. 그냥 도로변에 빨간 깃봉처럼 이렇게.

아아 표지봉.

표지봉. 그런 거를 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정말 농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까딱하면 딱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차 가다가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쫙 해놓으니까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농로에 있어서 위험 지구는 그런 안전봉을 설치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조사하고 민원 들어오면은 일단 주민들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해 및 재난 예방 중에서 설해 대비 제설제 및 소금 부분에 5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차량도 임차해서 쓰고 그리고 간선도로 작은 1톤 차량을 또 쓰잖아요.

예.

거기에 사실 염화칼슘을 싣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부터 작년부터인가 한 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2명씩 하죠. 2인 1조로. 아닌가요?

아니 제설차에 2명이 올라타는 걸로.

제설차?

예.

1톤 차 마을안길 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 둘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마 혼자 하는 분도 있고 두 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싣고 하는 부분이 그걸 20kg 포대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2인 1조로 해달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아마,

아니 상차하는 건 다 그렇게 해 주고 살포 도로 갔을 때는 혼자하고 둘이도 타고.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상차할 때는 같이 장비하고 해서 같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장비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실어주는 장비가?

예.

그렇지 않고요. 싣는 장비 없이 사람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재난 예방팀장.

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예방팀장 강세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읍․면은 장비 배치가 안 돼서 인력으로 상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정해 놓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어차피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2명을 할지 혼자 할지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장비로 좀 실을 수 있게끔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힘들다는 말씀도 나오고 사실 25kg짜리 포대를 인력으로 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차하는 거를 인력을 장비로 다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포대를 눈이 안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상차하다 보니까 힘든 거를 고충을 말씀하셔서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어쨌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백윤권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298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6,106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 지원 기금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용역비 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청년 간호사 육성과 영월의료원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4,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용역 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BTL사업의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추진 여비 등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 운영비 예산 2,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소에 60세 이상의 시니어 의사를 채용 배치하여 지역 주민이 가까운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니어 의사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진료 사업입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 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3,6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접종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백신 구입 예산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 조정 내시에 따라 4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생물 테러 발생 시 초등 대응 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훈련 예산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인력 운영비 6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5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납부 예산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일반 운영비 등 기본 경비 1,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외에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40만 7,000원과 2024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외에 7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1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4,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거기에 침구 및 커튼 구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그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은,

공사하면서.

그 이후에 창문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산모용 침대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침구류하고 커튼 같은 거 창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산모실에, 그런 거를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침구류나 커튼이나 좀 산뜻한 걸로 어차피 구입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식은 언제 날짜를 잡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의료원하고 위수탁 협약안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원에서 인력을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고 저희들도 건물에 대한 시험 가동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되면 바로 개원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험 가동은 대개 한 얼마 정도 해요? 기간이.

저희가 당초에는 한 3개월 정도 잡았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이렇게 해서 산모 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으면 충분한 그걸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거 좀 준비를 잘해서 개원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요. 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읍․면별로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읍․면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요?

예.

방역을.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하는지 아니면 부락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 방역을 해줘요?

항상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주민분들이 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 북면 쪽에 지금 환경사업소 있잖아요. 그쪽에 아마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엄청 방치가 돼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파리가 너무 많아서 아예 문을 못 열어놓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파리가 많대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제가 그쪽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도 방역을 전에는 해 줬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집집마다 그냥 약품을 주고 니네가 알아서 뿌려라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또 알아보니까 읍․면에 또 그게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죠?

예.

직원도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웠잖아요, 날씨도. 아직도 더운데 그래서 좀 방역을 철저하게 특히 영월읍은 잘하고 있지만 읍․면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면 그쪽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당초에 환경과에서 방역을 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을 지원하고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일부 농가에서 아마 기존 방식대로 계속 방역을 해 달라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드렸는데 그 농가 분들도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환경과에서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보건소로 들어간 이유가 저쪽에 얘기가 잘 안 돼서 어느 한쪽에서 좀 빨리 나와서 좀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다가 일단은 보건소에도 방역을 하니까 보건소에다가 한번 의뢰를 하자 그래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바로 나가 가지고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한 번 해드렸습니다.

저쪽에 환경위생과 그쪽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건 어떤 제한된 지역이고 또 타 읍․면들 이런 지역에도 어쨌든 방역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