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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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16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면·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900만 원 증액된 16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면·동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4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글쎄요. 지금 기반을 구축해 놓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도 좀 들어가게 되고, 수익을 서로 따져봤을 때는 또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게 운영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하지만, 하나하나 예산을 쓸 때마다 뭔가 하나의 성과물이 있도록 좀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증감액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1,700만 원인데, 2,200이 증감이 됐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 무슨 이유 때문에 2,200이, 원래 잡아놓은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오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답례품. 그러니까 기부를 했을 때 저희가 3만 원에 대해……. 30% 이내에서 저희가 이제 답례품을 제공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기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운영비를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나갈 때 홍보 물품을 작게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 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이 사실 좀 추가됐고요. 저희가 연간 목표 인원을 그동안 50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노력하면, 그 이상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증가해서 이 안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우리 계룡시에는 그 특산물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뭐 전통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멀리서 내려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싶으냐면, 산단이나 그런 데 법인 같은 것들이 꼭 여기 계룡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된 사무실이 외부에 있을 때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갖다가 유입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멀리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손쉽겠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기부하게 되면, 또 소득세나 뭐나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데 있어서 회사에도 득이 되고. 또 꼭 이 관내의 생산체는 있지만, 사무실은 외부에 있을 때 조건이 또 형성이 되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위원

예. 그런 면들을 잘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고향사랑기부를 좀 유도할 수 있는! 확산을 시키는 데 그렇게 하고. 제품도 그냥 졸렬하게 하지 마세요! 돈을 쫄쫄하게 조금 조금씩 써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제대로 써서 좀 성공적인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특산품! 특산물이나 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족한 담례품들에 대해서는 공급 업체나, 그 업체들을 사실 추가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아까 산단이라든지, 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래서 정착시키는 데 좀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 설명 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임금 관련 송무 수행이 있는데, 이게 그 개인 정보 빼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조광국위원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그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금과 관련해서 차등 부분에 대해서 소를 좀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일부 이게 승소가 되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조광국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차등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고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그 지침상에 조금 구분되어 있던 그 부분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판결까지 이렇게 가서 저희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액은 얼마였는데, 얼마……. 4,100만 원으로 되어서 일부……. 일부 승소면, 일부 패소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6,800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약 3,800 정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조광국위원

여기에 보면, 그 신속한 배상을 통해서 그 지연 이자를 또……. 지연 손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책이네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이자가 약 12% 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면……. 더 이상의 손해가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지금 배상금 문제…….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제 시 직영 운영되는 센터 뭐 직원……. 공무직 직원이 이제 급여를 적게 받았다고 소를 제기한 부분이잖아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일부 승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고, 폐소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거죠.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어쨌건 줘야 될 월급을 적게 줬기 때문에 당사자가 적게 받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결이 난 데까지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런 것도 이제 행안부 지급 규정 뭐 이런 게, 상급단체에서 어떤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 기준보다 우리 시에서 적게 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동원위원

판결에 의하면…….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고했던 부분하고, 본인이 주장했던 부분하고 좀 상이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 나름대로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판결로 결정이 났으니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객관적인 사실은 적게 줬다고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계약할 당시에……. 적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공무직이든, 뭐 우리가 뽑는 계약직이든, 그 인원을 뽑을 때 그 적절한 법에 규정된 급여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도 이런 사례가 향후에 또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여 산정.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 그 규정에 맞게 그 사람의 직급이라든가, 능력에 맞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에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계약을 해야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또 이런 류의 직원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줘야 되는 거면, 미리부터 이렇게……. 나중에 가서 이자까지 보태서 주지 말고. 예! 변호사비까지 해서 뭐 추가로 하지 말고, 줘야 되는 거면, 미리부터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들! 오래간만에 먼 길을 오셨는데, 질의도 없고. 심심하시겠어요.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상반기에 기부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대답없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약 2,500 조금 안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2,500!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목표액은 얼마 잡고 계세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연간 약 5천만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1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연말까지 1억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이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액 기부자는 얼마 정도까지 지금 고액 기부하신 분이 있나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재작년에 약 1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그 뒤로는 사실 거의 10만 원.

청환

이청환위원장

대부분이 10만…….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저기, 세입 공제 범위 안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고액 기부자도 발굴 좀 하시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우리 쪽으로도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뭐 성남시 같이 큰 도시에서 사실은 우리 몇 인구 안 되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도 한편으로 서로 왕래해 보고 나면, 또 우스운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이상의 성과,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송영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7쪽.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7억 8,200만 원 증액된 19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타당성 평가 및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최종 통과된 사업으로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입주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만 9천 원 증액된 42만 9천 원이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답변석에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관련하여 공공 임대형 지역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의 사업 계획과 입주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제2산업단지 내 부지 4,883제곱미터(㎡)에 연면적 1만 308㎡ 규모로 국비 160억, 시비 115억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며, 군수물자 관련 생산업체, 국방연구시설,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건축 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충청남도에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건축 기획 용역 완료 후, 올해 2월에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 10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202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 유치 계획으로는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48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 및 집중 관리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KADEX 입점 업체와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 집약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 범위 확대와 사전 MOU 체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위원님!

최국락위원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5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호실은 50개 호실을 만드는데요.

최국락위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뭐 이제 크게 원하는 사람들은 2~3개 호실을 줄 수도 있고 한데…….

최국락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50개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웬만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평, 6만 평 규모로 산단이 조성됐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1산단, 2산단.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50개 업체면. 물론, 이런 일반 제조업체하고는 틀리겠지만, 상당히……. 제3의 산단을 조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 50개 업체면, 상당한 거거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더더군다나 이번에 지덱스(GDEX).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또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전시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하게 되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좀 그분들을,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유입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이 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런 기회도 종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 7천만 원. 별로 큰돈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만약에 그중에서 두세 군데 업체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 총사업비가……. 나는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 약 3분의 2 정도는 국비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배정된 거 보니까 국비가 160억. 275억 중에서 국비가 160억, 시비가 115억이 들어가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예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예산, 총사업비가 나온 것에 비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산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 용역할 때가 2022년도에 용역을 실행하다 보니까 건축 단가가……. 그 당시 사례들을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것을 평균 내보니……. 금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저희도 큰 고민에 직면……. 고민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뭐 예산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최국락위원

지금 국비 160억 이상은 더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160억은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최국락위원

이것은 결정된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비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조금 더 국비를 힘을 내셔서 더 많이 좀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법적 한도액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것은 딱 160억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이 최종 완료되고……. 충남도 건축 기획 거기에 관한 사전 의견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하여튼, 비율이 58%에서 42%로…….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현재는…….

최국락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하여튼, 국비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비율은 그 160억만 고정되어 있고, 시비는 뭐 투자를 더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시비를 투자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렇다고, 난립으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경제 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설명서 147페이지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이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보조가 들어가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재작년에 있었나요?

최국락위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안 계셨을 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매년 한 집을 겨냥해 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개발하는 데,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돈이 소비가 되는 쪽으로, 난발이 되는 쪽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느 한 집에 매년 큰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 투자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 좀 더……. 과연 알맞게 쓰이는 건지 좀 보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3개가 다 이렇게 함께 들어가서 했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3개 기업이 신청해서……. 저희가 도한테 신청을 해서 이제 받은 금액이 1천만 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위원님!

이용권위원

저도 지식산업센터, 짧게 한 마디 제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향후 5년 기간이면,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거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우리 그 유치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게 금방 올 수도 없는 거지만, 뭐 홍보라든가, 또 장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까도 답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그 입주 의향서를 그때 이제 한번 나가서 그 업체들을 만나서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48개의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기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거기 업체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를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GDEX라든지, KADEX에 많은 그 입주기업 업체들이,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와서 전시회를 하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약 100여개 업체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명함도 주고, 홍보물도 주고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약 5개 업체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아! 그거! 괜찮다. ’…….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데, 아직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뭐 ‘MOU 체결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 ‘무엇을 해 주겠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27년, 2028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사전 MOU 업체한테는 뭐 임대료에 대한 6개월 감소 내지는 뭐 절반만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이것이 꼭 기업체만 들어오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건양대학교도 글로컬 대학을 하면서 계룡시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일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주고. 그다음에 또 그 기업지원센터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해서 좀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관련 때도…….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뭐 공통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위원

특히, 뭐 이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서 오냐?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업체나, 그 연구기관이 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만들어 놓고 오게끔 해야 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지금 뭐 이런……. 특히, 국방 관련 연구기관들은, 뭐 이런 기업체들은 지금 저쪽 경상도 쪽에 많이들 와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이용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향후 이 준비를 할 때 막연히 그냥 건물을 지었으니까, 뭐 땅 하나 어디 만들어 놨으니까 오세요! 해가지고는 안 온다! 거기에 따라오는 그 연구기관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국방 저기, 기관들이 오는 것도 똑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반도 조성되면서, 그런 분들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위원님!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이제 그 방위산업업체 유치에 대해서……. 특히, 연구기관, 공공기관 유치를 강조했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또 오늘도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유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 내에서 약……. 그 지식산업센터 이것은 이제 부지가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연면적이 1만 평 정도로 이렇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저기, 3천 평 정도…….

조광국위원

예. (자료 확인 후) 그렇죠. 3천 정도 되는 거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아! 현재 제2 산업단지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면적이 약……. (자료 확인 후) 저기, 6만 평 정도.

조광국위원

6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6만 평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약 48개 희망 의향서를 접수받았다고 했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입주 의향서.

조광국위원

그런데, 그 KADEX. 격년제로 하는 KADEX나 지금 새로 이제……. 임시로 지금 시작한 K…….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GDEX.

조광국위원

GDEX.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이런 것을 행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분과.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리고 동시에 계룡시에 이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연구원도 있고. 또 이제 퇴역 군인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유치 노력과 함께 그런 노력도 병존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여기에 이제 뭐 연구단.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할 수 있지만. 사무실 정도로 할 수 있지만, 그 군수 관련 생산업체에서는 크게 부지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유치하면, 계룡시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인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그 생산업체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KADEX나, K-GDEX를 통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되, 이용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타 지역 같은 데. 논산이나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파격적인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지만 들어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계룡시에서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뭐 세금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으니까. 고용 창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계룡시가 어떤 부분을 제공해야 되는지는 면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세제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 기업들이 여기에서 생산해서 판로를 할 경우, 판매를 할 경우에 군 수뇌부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유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계룡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지를……. 지금 제3단까지……. 뭐 1산업단지, 농공단지, 제2산업단지. 이렇게 추진하는데, 아직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계룡시는 뭐 워낙 땅이 작으니까 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찾아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계룡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계룡시가 어떤……. 다른 데서 일하고, 베드타운으로 이렇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과거에 이제 도지사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진짜 한마디 하려다 자제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계룡시가 자족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계룡시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룡시가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