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김순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총 28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비에 5,000만 원이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물품 구입비로 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포함 8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도비 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재해일반관리의 지진 및 지진해일 표시판 정비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쪽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정비 도비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정하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국비사업을 붕괴위험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준공하였기에 감액하고, 458쪽 산양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자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국고사업은 올해 공정률을 감안하여 시비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비사업은 도비 매칭에 따라 24억 증액한 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사업은 사업 보류로 감액하였고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토질 변경에 따른 공법 추가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의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은 노곡면 하반천리 배수로 5,000만 원, 근덕면 광태리 석축 3,500만 원, 가곡면 풍곡리 세천 하상 정비사업 5,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사직동1지구 급경사지 긴급정비공사는 올 2월 낙석으로 정자가 파손되는 긴급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양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아래 부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연합훈련 관련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소방서 지원 시비부담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 전송 사용료 1,0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도비 확정에 따라 4,800만 원 증액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도비사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비 도비지원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1억을 증액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 종합운동장 수위계를 무선으로 교체하고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4쪽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산불 현장으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산불 현장에 가시더라도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에너지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65억 6,044만 2,000원을 증액한 453억 8,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96만 원을 감액하고 수소 엔진 테스트베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협력관 지원수당 300만 원을 감하고 신사업 시설 관리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개량기 신뢰성센터 구축 사업비 도비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수소 엔진 발전기 실증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멸기금으로 문화재 조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2025년 소멸기금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축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지붕설치공사 감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5,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1억 6,4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2,2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도계읍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 시비부담금 30억 3,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덕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 5억 2,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 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3억 4,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5,7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사업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덕읍 한마당 에너지축제 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GS북평화력 관련 동지역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비를 감하여 도로환경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5,344만 2,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동해화력 기본지원금 사업비 중 시설비 195만 원을 감하여 경로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태백풍력 기본지원금 중 자산취득비 164만 3,000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북평소수력 기본지원금 중 시설비 11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북평태양광 기본지원금 시설비 105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관련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감하여 마달혜진아파트 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8억 원을 증액하고,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기본지원금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감하고, 태백 귀네미풍력 기본지원금 71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태백 가덕산풍력 2단계 기본지원금 자산취득비 238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 순세계잉여금으로 4,8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변지역 마을소득사업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감하여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부기 조정하였고, 예비비로 4,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페이지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 도계읍, 근덕면 이제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있고요. 도시가스 사업도 지금 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 포장에 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일부 지금 반 정도 포장하는 걸 저희가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미 사업이 끝난 쪽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업의 어떤 순수한 목적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어떤 도로에 대한 포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마을 간의 갈등도 있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하거노4리 쪽에 전년도에 아마 사업을 했어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했는데. 그쪽에 이제 그 요구를 별도로 건설과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건설과 쪽에서는 이제 도시과 쪽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그쪽에 뭐 검토 중인가 봐요,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소방도로 얘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포장이 힘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뭐 몇 년이 걸릴 줄 압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간의, 그거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거노4리 쪽에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막4리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폭이 좁아서 전부다 포장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사업비보다는 주민부담금이 조금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에 주민부담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있는데 하여튼 추가로 저희가 가능하면 민원소지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부담금을 줄이고 시비로 책정해야죠. 그걸 부담을 주민 부담을 한다고요? 그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래도 이분들의 편리성, 편의성,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보다 도로의 훼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크다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책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368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지금 동지역 쪽에 신청을 하는 동이 많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남양동하고 성내동지구 그거는 아마 올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뭐 신청할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까?

저희가 사실 그 아파트 단위가 좀 들어와야지 보급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실제적인 LPG 업체들이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아파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동지역 같은 경우 동지역 시내 지역은 저희가 봐서는 어느 정도 한 70~80% 이상은 지금 할 만한 데는 돼있는데, 외곽으로 확장하는 게 이제 좀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단에서 저기 참빛영동가스에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에서.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청을 지금 하신 데는 전부다 어떤 조건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임대형 공장 건립에서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업무협약 체결한 업체들 위주로 지금 한 5개 정도 업체는 지금 계속 타당성이나 입주 의향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임대형 공장 이 공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기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가발전 태양광 중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그게 가능합니까?

시스템상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택 지원사업은 지금 사실은 올해 8개였는데 그건 지금 끝났습니다. 신청은 다 끝났고,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에너지융복합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숫자가 많게는 한 300개소 정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태양광도 인근 시 보니까 태양광 자가발전 그 태양광 신청을 하면 2년, 3년씩 막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적기에 그런 태양광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66페이지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한 그 개수를 국비보조사업에서 한 200여 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한 15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깥에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바깥에 하시는 건가요?

아, 그런 지금 충분히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청하는 그게 좀 적어서 일부를 조금, 예산의 일부를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요? 바깥의 민원인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시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예산이 지금 없다, 끝났다,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에너지과에서 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00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게 한 100대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일부를 감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동차를 신청을 하고 이 출고되는 시기까지의 예약대수가 다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그 기간이 길지만 아직도 저희 여유분이 한 100여 대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관련돼서 조금 더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에너지과에 문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상으로써 석유에서부터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2025년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365페이지에 지역전문인력 양성에 스마트강의실 구축에 이제 예산이 1억 원이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스마트강의실 구축에 어떤 실효성이 구축이 된다 이러면 이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걸로 지금 구성이 될 예정이지요?

아마 기업체 다니는 재직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교에, 대학교도 일부 강의실에 추가적인 시설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학생들도 이제 TP 같은 데 와서 다른 관련 플러스 이제 관련 기업도 같이 실험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과에서는 우리 블루파워부터 해서 남부발전, 가스공사까지 다양한 민원들, 그리고 또 우리 덕산의 어촌계에서부터 해서 우리 친수관광시설까지 사업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돼야 되고 주민들께서 이렇게 대립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에너지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최소한 주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저 여쭤볼게요. 거기 맹방 그 친수시설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죠?

네.

건물 짓고 이런 거 말고. 바다와, 바다에.

네, 해안에 하는 거는.

해안에…… 그건 이제 인수인계 문제라든가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친수시설이 조금 포함이 됐지만 원칙적으로 침식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침식시설 관리 주체는 블루파워기 때문에 블루파워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친수가 있어서 일부 관광객이 입장을 하고 이럴 경우에 아마 시에다가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행위들을 이제 관광객이 와서 뭔 일들이 생긴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만약에 파도가 쳐가지고 관광친수시설이라 해가지고 TTP가 뭐 파도에 의해가지고 이동이 됐다, 그걸 원상복구한다 이런 건 다 그…….

블루파워에서 그거는 당연히.

부담해야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성산업, 신기 있잖아요. 석회석광산 가동이 지금 되고 있나요?

(녹취 불가)

2002년도에 라파즈가 인수한 이후에.

(녹취 불가)

아, 지금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네요. 그거 에너지과하고 경제과 관련이 되겠지만 지금 뭐 붕괴나 산사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기타 지금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녹취 불가) 아! 그러니까 그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해권자에게 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말이죠.

(녹취 불가)

경제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는 보겠지만 지금 생산이 2002년도 이후에 지금 라파즈가 인수를 하면서 아직 이제 계속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안 하고 있는 거는 맞죠? 내가 경제과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한 번 볼게요. 우리 전기자전거,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질의주셨는데 그거 얼마…… 1년에 한 대 얼마 지원해요, 우리 시가? 전기자전거 한 대에 얼마 지원해요?

자전거는 제가 잘 모르고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현대에서 나온 파이브 같은 경우는 한 950만 원 정도…….

950만 원.

그게 아마 최고 지원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과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건설과입니다.

아, 건설과 사업이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과장님, 우리가 도시가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도시가스 말씀주시던데,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그 수요가 부담 이 부분을 50%에서 70%로 또 변경을 드렸고 또 70%에서 100%로 조례를 변경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50%, 70%, 100%를 이렇게 변경해드리니까 100%를 변경해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만약에 도시가스를 이렇게 공급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최소는 얼마고 거리마다 좀 틀리니까, 최소는 얼마 정도 되고 최고는 얼마 정도 돼요?

최소 한 지금 개인당, 가구당 하면.

네, 가구당.

최대 80만 원 정도 그 어떤 증액 효과를 받는 걸로.

아, 80만 원. 우리가 100%를 조례를 증액해드렸잖아, 그렇죠?

네.

확대해드렸으면 뭔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로 좀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0세대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성내동 같은 경우 월드마트 뒤쪽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상으로 신청 들어온 거는 250세대였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400세대까지 지금 하면서 효과가 좋아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3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야 돼요?

한 250세대 정도 당초에…….

그러니까 뭔가 과장님, 뭔가 틀려져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50% 했을 때 개인 부담이 컸잖아. 그리고 70%, 100%까지 확대……. 우리 지자체 중에서 100%로 지금 확대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강원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저도 70%가 아마 최고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100%로 확대시켜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가스를 이렇게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도시가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소식지하고 읍면동 이제 통장회의 시 주로 하고, 더 크게는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안 되어있는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이런 걸 좀 뿌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홍보 어떻게 더 주민들의 가까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홍보도 좀 하시고. 이게 참빛영동가스인가요?

네.

그 예하업체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1종하고 2종이 사업을 하던데 보면. 1종이 하는 시설은 뭐예요?

1종이 이제 주 도시가스 주 관로가 지나간 걸 거기에서 이제 접하는 부분을…… 접하는 부분은 1종 업체가 그걸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인입관로는 이제 사실은 2종 업체가 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공동주택이나 특정시설, 종교 등 특정시설은 무조건 1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맞나요?

그건 저희가 한 번 법률적인 건 한 번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우리 시 관내는 1종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2종은 어떻나요, 2종은 많나요?

실질적으로 2종도 없습니다.

2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꾸 독점, 독점하는데 독점은 아니더라고요. 공사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동해도 있고, 동해도 알기로는 1종이 우리 시는 한 군데가 있고 업체 이름은 제가 부르지는 않을게요. 한 곳 있고, 동해도 한 두세 곳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설계 그거 뭐 받아볼 수 있잖아요, 동해에다 연락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에너지과에서도 업체가 어디 업체, 어디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업체가 1종이면 공동주택도 하고 종교로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시설에 특정업체는 1종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그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1종 업체가 우리 관내 아니면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인근지역이고 뭐고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2종 업체는 어떻게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저희가 마을에서 이제 그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쉽게 얘기해갖고 뭐 마을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는데 그 최소한 영동권의 대여섯 개의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견적내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1종 업체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마을에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뭐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도 사실은 계약할 수 있거든요.

어렵네. 저기 과장님, 한 번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이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어요?

남양동 추진할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 설명을 하셨어요?

네.

왜 이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 우리 그 단체들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업체가 견적을 내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역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업체인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에너지과에서 담당 뒤에 계장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내역서 1,000만 원이 나오면 이 1,000만 원은 어디어디 부분에서 합계가 1,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1,000만 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좀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에서 애쓰고 계시지만 우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우리 김원학 부의장님.

네, 일전에 우리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업체가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한 거거든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이번에도 뭐 250가구에서 400가구까지 늘어나고 이러면 다 예전에는 기름보일러라든가 이런 걸 다 가스보일러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만들어지는데, 이 특정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가적인 보일러 사업까지도 핸들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특정업체가 관련돼서 보일러를 다 교체를 하고 나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실감할 겁니다. AS만 죽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특정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격 경쟁력은 우리 또 삼척시에 있는 업체들이 제시를 해야겠죠. 제시해서 기회가 꼭 주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 영역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의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기회를 주든가 사업설명회 할 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하게끔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다 뒷마무리만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불려 다니면서 고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 안 계시죠? 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춘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22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형 행복일자리에 5억 7,500만 원 증액된 인건비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1억 120만 원이 증액된 인건비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5억 8,300만 원 증액된 인건비 19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정책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감액한 삼척형 청년스타트업 지원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에 기업 고용근로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에 가드레일 설치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에 25년 우수 선정 기업 지원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정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보조인력 인건비, 홍보비, 소비쿠폰 지급액 128억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기정 대비 9,980만 원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기정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인센티브 5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 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에 빈 점포 5개 매입 등 기정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청년몰 활성화에 전기요금, 시설 개보수 등 기정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척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에 편입용지 손실보상금 등 기정 대비 3억 원 감액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촉진 지원에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분담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기정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대비 19억 4,000만 원 증액된 3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정 대비 19억 6,000만 원 증액된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삼척 청년센터 관련해서 지금 삼척형 청년 스마트창업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게 기존에 그 행안부에서 청년형 일자리 사업이든 청년 스타트업이든 이게 22년도부터 3년간 계속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 국비사업 자체를 종료를 해버리니까 기존의 이 사업들 중에서 청년 스타트업 사업은 창업 준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사업이 좀 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삼척형으로 이제 신설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예산을 이렇게 좀 1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연이 돼서 지금 8월 중순인가 이제 최종 승인이 나서 지금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그 감액되더라도 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후에 더.

네, 저희가 이제 곧 계획 수립해서.

네, 확보를 할 거죠?

공고를 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집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떤 집기 구입을 하려고 했나요?

이거는 이제 전산용품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요인이 사라짐으로 인해갖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요인이 사라졌어요?

네.

그 필요 없게 됐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별…… 청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나요?

네, 향후 이제 뭐 기기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 향후에?

네.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청년센터가 지금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청년센터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청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건지 뚜렷하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이런 어떤 삭감까지 하니까 더 이분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청년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져갈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청년센터에서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준 이후에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좀…….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본인들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뭐 강원도 청년센터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도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현수막이나 이렇게 좀 홍보하는 게 조금 약간 제한적으로 있고 그리고 청년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SNS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조금 느끼기에는 청년센터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뭐 어쨌든 시내권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나가다 간판이라도 보는데, 지금은 학교 쪽으로 들어가니까 시민들은 전혀 못 보잖아요.

아니, 청년센터는 여기 시내 대학로 거기 있습니다.

청년센터가요?

네네.

저 학교 쪽 들어간 거는?

위탁을 한 거지.

아, 위탁을 하고.

시설은.

장소는 그대로 있나요?

네네.

아, 제가 그쪽으로 옮긴 줄 알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 청년센터 쪽으로 직원들이 와서 이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89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왜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청년 스타트업하고 똑같은 사례인데요. 이거도 이제 국비사업 자체가 종료되면서 시에서 삼척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갖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하려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회보장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2억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할 수가 없고.

이거 추후에 반영할 거죠, 1억 2,000만 원?

이게 저희가 이제 1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이 삼척시에 지금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존에 국비를 받아오던 그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예상컨대 8,000만 원으로도 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6개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뭐 혜택이 많이 없으신가요?

그분들이 이게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제 충족하는 요건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내에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기업으로써 이런 생산이나 이런 용역활동을 충분히 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최초 이 사업을 하기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약간 좀 반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척시 관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갖고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야지 이 사업도 어렵게 사회보장협의를 받았으니까 좀 지속적으로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여건들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우리 뭐 시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아, 이거는 이게 작년에 이제 그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삼척사랑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나 전통시장에서 이 상품권을 썼을 때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특히 이제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15%까지 주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우리가 지난 7월에도 15%까지 했지만 추가로 줄 0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 15%를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올해 12월까지 꾸준히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국비를 받아갖고 예산 확보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올해는 9,500만 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추경에 6,5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뭐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차로 나누어서 지금 1차를 저희가 6월에서 8월까지 1차 신청을 받았는데 한 400개 업체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지금 서류를 검토를 해서 9월 초에 집행을 할 거고요. 2차 이제 신청하는 시기가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인데, 이때 저희가 이제 홍보활동을 더 해서 지금 이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홍보…… 최초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네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이제 삼척사랑카드를 쓰신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척사랑카드를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많이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중앙시장 인근에 대형 유통점이 입점을 한다 하는데, 삼척 중앙시장으로써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따라서 그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어떤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KT 앞쪽에 해가림막 설치, 그리고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주차타워를 하려다가 이제 그 조망권 때문에 막힌 것 같은데, 그 반지하 형태의 지붕이 없는 그 주차장을 하면 조망권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서 근덕농공단지와 더불어가지고 제가 저 폐광사업단에도 말씀드렸는데, 도계지역 제2농공단지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거 도계지역에 개발사업이 많이 예정돼서 그런지 그쪽에 농공단지를 실제로 저한테도 문의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앞두고, 또 농공단지가 그 사실 그게 도계지역에 입점을 하려고 해서 없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도계지역 제2농공단지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생쿠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급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마감하면서 기준 98%입니다.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한 2%는 사유들이 나오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는 그 남아있는 인원이라도 좀 더 연락을 하든가 뭘 해서 좀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데, 저희가 그게 개인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카드 이제 혜택을 사용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다음 15%를 캐시백을 15%로 상향했잖아요.

네.

이제 6월에 결정, 이제 6월 초나 5월 말에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결정한 시기가 이미 6월에 민생쿠폰을 정부가 지급할 거라는 게 예측이 돼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기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7월 21일부터 됐습니다.

7월 21일부터죠?

네네.

그럼 한 달의 1/3이 10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카드를 내가 지급을 받으면, 내가 그리고카드를 사용하면 민생쿠폰이 먼저 사용되죠, 그렇죠?

네.

20일간은 15%가 적용이 됐어요.

네.

그 10일간은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10일간은 정책이, 삼척시가 결정된 정책이 집행이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시기가 있느냐? 9월인가 10월인가에 10월 6일이 추석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민하고 계시죠. 지급률을 더 높일 건지 사용액을 상향할 거냐 말 거냐.

네네.

여기서 이제 정책 결정의 차이가 나는 거죠. 7월에 15%를 적용을 했는데 또 9월에 할 수 있을까, 여력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런 걸 정할 때 잘 해야 된다. 9월도 마찬가지고 10월도. 아마 이제 명절이 끼어있으니까 10월 6일 한 5일 사이에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입니다. 지금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심각한 위기로 이제 직면하게 할 수 있는 식자재마트,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제 7월에 와보니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제 요청이 우리 부서에 와있었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매장 면적에 대한 유통산업법 저촉 여부를 확인을 해서 7월 한 중순 이후에 회신을 하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8월 1일 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났다고요?

네.

8월 1일 자로?

네.

허가가 났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 허가가 났다고?

네.

금시초문인데…… 8월 1일 허가가 났다고요?

네.

음…… 그래요? 그거 하여튼 이게 식자재마트가 사실 지역자본을 완전히 빨아먹는 아주 블랙홀과 같은 그런 건데, 허가가 났구나. 진짜로요?

네, 확인해봤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그 소상공인들하고 재래시장 주변분들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얘기가 좀 했나요?

그게 건축허가 과정에서 아마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도 그래도 그 지금 우리 사실 그 지역유통산업이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그래도 최소한 좀 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허가가 났다고요? 그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 번 좀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 왜냐면 하여튼 지역상권 어디든 다 잠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허가가 났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한 번 추후에 좀 말씀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에너지과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홍성산업이 지금 97년도에 IMF 부도가 난 이후에 2002년도에 라파즈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20년이 아니라, 보니까 한 25년 정도 지금 방치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붕괴나 산사태나 지하수 오염, 기타 이제 주민들이 위험한 부분들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관광지 입구다 보니까 상당히 혐오스럽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런 데 뭐 행정조치에,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한 건 없죠?

거기 이제 지금 라파즈한라가 기존에, 애초에 홍성산업부터 쭉 해갖고 왔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게 산업직접법으로 해갖고 공장 등록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석회석에 대한 광업을 위한 채굴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하는 공장 등록만 돼있어서 저희도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공장을 실제로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뭐 도나 다른 사례 해서 정말 이렇게 운영을 안 했을 때 공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이제 찾아본 결과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상당히 그 관광지 입구에 그렇게 지금 방치해두고 있으면 그 조금 보기 안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뭐 거의 1997년 이후 부도난 이후에 그대로 방치해뒀잖아요. 그러면 지금 30년이 돼가는데, 거기 그대로 놔두면 그게 뭐 바람이라도 불고 예를 들어서 붕괴 위험도 날 수도 있고 사태도 날 수 있고 이런데 그걸 그냥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들어가서 본 적은 있나요?

그 공장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봤습니다.

안 가봤죠?

네.

그 안 가봤으니까 위험한지 모르지.

그 입구에 이제 청원경찰분만 교대근무하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은 근무만 서고 집에 가고, 집에 근무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뭐 알겠어요? 그래서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기에는 상당한 좀 위험요소가 있고 지하수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오염이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거의 30년 동안 방치돼있는데 어떠한 시에서도 이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사실 뭐 20년 이상 가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 독자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그런 위험요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직접 한 번 가갔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안정적인 문제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 이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지금 라파즈한라하고도 얘기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하여튼 행정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잘 알아보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말이죠. 그 에어컨 나오는 저쪽에 문어 파는 데도 그렇고 그 좀 다들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거기 보니 그 팬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해놓으니까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 그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팬을 만들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풍물상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쪽 상인들 민원들 때문에 서로 이제 자기들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뭐 팬을 켜지 못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 그 한 사람이 힘세다고 다 관광객들이 진입도 못하고 더워서 거기에 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시에서 좀 개입을 해갖고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번개시장 이전은 잘 돼가고 있나요?

지난번 그 월요일에 관리계획승인 해주셔갖고 저희 이제 바로 보상 열람공고 들어가고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번개시장?

네.

그 하여튼 지금 이제 뭐 그러면 보상은 대충 한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마무리…… 곧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 끝나면 9월 말쯤 되면 이제 그 소유자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번에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 오십천변쪽으로 그 번개시장 이제 상가를 짓나요?

그게 아직 이제 오십천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일자로 할 건지 디귿자로 할 건지 그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안…… 그 지금 이제 실시계획을 하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림이 여러 개가 나와갖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이 정확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뭐 돋구지 않고 그냥 그대로 1층만 지을 거 아니에요?

네, 단층 형태로 가야 됩니다.

단층으로?

네.

그러면 오십천 조망하고 정라진 바닷가 쪽으로는 그렇게 1층이니까 조망을 볼 수는 없네.

네네.

하여튼 그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삼척사랑카드와 이제 민생회복쿠폰이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어쨌든 삼척사랑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삼척시 관내 30억 미만의 소상공인에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이 배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배달시켜 드시기도 하고 이제 배달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배달앱에 대한 결제 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사랑카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10%라든가 15%의 적립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 달에 70만 원의 10%에서 15%까지 적립을 준다 이러면 삼척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한다 이러면 그 금액을 다 지출을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서, 또 국가에서도 비용을 합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이렇게 지급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 젊은층들이 이제 배달앱을 쓰게 되는데 이 배달앱의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삼척사랑카드를 쓴다고 하는 건 그 삼척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결국은 물건을 시키게 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적용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코로나 왔을 때 강원도에서 공공배달앱 일단시켜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갖고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배달 건수가 늘어나서 공공배달앱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서 대면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강원도도 결국은 23년도 10월로 이게 공공배달앱 자체를 업무를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난번에 7월부터인가? 그때도 공공배달앱으로 해서 2번 이상 시켰을 때 얼마짜리 쿠폰을 준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용어는 공공배달앱이지만 기존의 강원도에서 그 배달앱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 이런 시스템 말고 지금 현재 민간배달앱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민간배달앱 중에서 우리가 공공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 만일 이제 이름은 예를 들어서 땡겨요라든가 이런 회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민간배달앱이지만 시에서 공공배달앱 형태로 갔을 때 지역사랑상품권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젊은층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 공공배달앱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 적용되는 앱이 땡겨요하고 먹깨비하고 위메프오 이렇게 3가지가 뜨네요, 자료에. 이 3가지가 뜨게 되는데, 협약된 지자체별로 지역화폐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춘천, 땡겨요는 춘천사랑상품권이 할인율 10%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고요. 원주도 땡겨요가 원주사랑상품권하고 협약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먹깨비는 태백이 협약이 돼서 탄탄페이가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10% 할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있고, 홍천사랑상품권이 10% 땡겨요가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선, 강릉, 양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삼척이 없네요.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이런 공공배달앱, 우리가 일반사용 배달앱에 대해서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결제 대행사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배달앱에 우리가 등록되지 못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하려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보완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이 지역화폐, 삼척사랑카드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할인율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배달에 대한 음식이 이제 적립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일반 배달업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공공배달앱에서라도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배달앱 말고도 일반배달앱에도 현장대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삼척시에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거기 결제 대행사한테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시스템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어떤 결제를 하고 있는 지역의 위치의 상가에 따라서 할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한 번, 지역에 제한된다 이러면 결제 대행사가 있지만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을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달앱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추가 질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동료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식자재마트 입점이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 옆에 그 모텔이 2개 있는 것도 얼마 전에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되는가보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게 단순하게 건축과 인허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토론이 이게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경제과하고, 경제산업국장님 있는데, 위원장님 저기 경제산업국장님도 답변 좀 하셔도 되게 허락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자리에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건축과의 문제라고 봅니까, 국장님?

글쎄요, 이게 문제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을 또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뭐 시장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야. 그 거대한 농협 하나로마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겠죠, 나중에. 시간을 끌어야죠. 그게 일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노점에 앉아가지고 나물 다듬어 파는 할머니들이 이 삼척시청이 비빌 언덕이 돼줘야죠, 네?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불가항력적일 때가 나가야지. 의회에 와서 지금, 건축과가 여기 의회에 와서 ‘8월 1일 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삼척시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경제과 전체적으로 토론을, 이런 걸 정말 토론해서 의견을 중지를 모우고, 그래서 삼척시 전체가 어떤 뜻이라는 걸 어필이 돼야 되고. 이 중앙시장에서 아시는 분들 8월 1일 건축허가 나갔다고 오늘 점심 먹으러 가서 한 번 떠들어볼까요, 다니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누가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한심한 게 아니고 무능한 거야, 무능한 거. 시장이 무능한 거야,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던 거 우리 경제과에서 8월 1일 자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지금까지도 다른 경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경제과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법으로 싸울 거면 끝까지 싸울 수도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방패막이 돼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골목상권 다 죽어요, 그냥.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한 10년, 15년 전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슈퍼마켓 있는 골목상권들 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그걸로 해서 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슈퍼마켓 보이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상권들 다 죽어 그분들이 그만 다……. 그런데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들 자영업자들 못 버텨요. 그 식자재마트는 말이 식자재지, 과장님 한 번 식자재마트 동해에 있는 거 가보셨어요?

네.

없는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없고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한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조인성 국장님 한 번만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잖아요, 국장님께. 거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식자재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 시가 터미널, 터미널이 이전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전체로 우리 시가 좀 매입을 해서 시내버스도 그렇고 직행버스도 그렇고 고속버스터미널을 한 군데 묶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 삼척의료원이 그쪽으로 대대적으로 신축 이전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막아주셨어야지 이렇게 빨리 인허가가 난다는 게, 물론 인허가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뭐 나름대로 또 인허가 부서에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한 거 같은데요, 일단은 유통산업법에 사실 좀 해당이라도 되면 저희 과에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경제과장님도 있고 팀장들하고 회의…… 뭐 대상만 되면 등록을 좀 보류를 할 검토도 했었는데, 이게 면적 자체가 해당이 안 되다 보니 사실 좀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고민은 되고 앞으로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지금 면밀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국장님 알기로는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좀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인허가를 미루어서 거기에 아까 우리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에 따라서 반드시 인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이면, 그러면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법원에다가, 행정법원에 가서 심판을 걸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최소한의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쉽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려웠겠지만 인허가가 벌써 8월 1일 자로 나갔다면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한 말씀도 못 들었어요.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여기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이렇게 회의 때마다 의견을 줬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또 소관 업무가 건축과하고 또 이렇게 돼있고 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중앙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지금 많아서 회의시간 많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인허가가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 접수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지금 이게 접수가 우리 아예 접수가 아직 안 돼서 아직 시작을 안 했나 싶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허가에 대한 부분이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방향이 좀 언제쯤인지, 접수된 기간이 언제였는지 이런 자료를 좀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은 제공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공된 이후에 우리가 건축과를 내일이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 시에서 방어 차원에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갈 수 있는 걸 못하고 그냥 스톱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일 건축과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 문제 대단히 심각한 거니까 이거 추경이 이번 추경이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이 와서,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집행권자 아닌데 이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시장이 출석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나와가지고 의회에 와서 질의 응답에 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과는 우리 중앙시장도, 중앙시장을 살려야 될 소상공인들을 다 살려야 될 경제과입니다. 경제과 여기 민생회복 아무리 이게 돈을 20만 원씩, 30만 원씩 푼다 한들 우리 시민들 다 드린다 한들 거기 중앙시장 못 살려냅니다. 정말입니다. 그 생선 코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육점이든 식자재며 모든 게 다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중앙시장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개인이 인허가 내는 규정도 있고 그런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계속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인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되는 그걸 막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방패막이로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걸 우리 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경제과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경제과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시고 이렇게 설명도 명쾌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었는데, 우리 식자재마트 때문에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한 소리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잠깐만요.

아니 아니, 경제과는 들어가시고요.

네, 경제과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다른 공무원들 계세요.

아니, 들어도 되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난 이거 대단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광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전략사업과 팀장님들과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들은 좀 계세요.

그래서 여기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이 내일 나와서 이건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뭐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 그걸 그 답변이 올 때까지 전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라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그걸 논의 지금 오후에 회의 시작해서 논의하고 중단할 건지 말 건지 결론 내고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걸 제가 공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 좀 제안드립니다.

네, 우리 이광우 위원님 말씀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할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끝내면서,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네, 김원학 부의장님.

지금 어쨌든 저기 자료 요청을 했잖습니까.

네.

자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발언 하나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거를 좀 검토를 하시고 차후에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아니, 잠깐만……. 그 자료라는 게 자료라는 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거 자료인 거예요, 핵심은. 그럼 거기의 책임은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이예요. 그럼 누구하고 토론하겠어요? 시장이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여기 나와서 출석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토론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론이 날 때까지 난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른 의사를.

이광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전, 부위원장 정연철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두경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6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곡분교를 활용한 웹툰 워케이션 조성사업인 고향올레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시비 4,976만 원 등 10억 4,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전략기획 시설물 관리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학연 연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 2025년 소멸기금사업은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은 3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지역 활성화 행사 추진비로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남동 행정복합타운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정비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사업에 2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시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라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025년 소멸기금 사업으로 시 매칭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도시 지역혁신 산업박람회 도비 2억 원과 시비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진입도로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2억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전시공간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은 6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K-12 교육체계 및 삼척미래교육캠퍼스 구축연구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3억 원을 증액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데이터센터 조성 관련해서 데이터 육성 지원에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아예 뭐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지금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 남부발전과의 협업 관계, 그다음에 부지 사용 관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세팅이 됐고 기업들, 그 관련 기업들 홍보도 됐고. 그런데 다만 어떤 그 전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여건 변동이 조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법적인 문제죠?

네네, 기업체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그 데이터센터 기업이 들어오면 강원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인력 양성을 하려고 지방소멸기금을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아직 기업체하고 그 유치가 조금 미확정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으로 소멸기금 사업으로 인재 양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산학 연계, 그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어떤 예산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404페이지에 성남동 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 부지만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그 공공기관 이전을 또 생각해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별도 어떤 건물 신축을 생각해서 부지를 확보를 더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성남동의 행정복합타운은 면적 약 8만㎡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소방서 부지는 그 부지 조성까지 완료를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두 기관만 일단은 거기다가 이전 내지는 신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지 조성까지 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를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전체적으로 어떤 부지 조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 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토지를 계속 매설을 하면서 어떤 그 수요가 있을 때 바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을 해놓는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3,500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뉴빌리지 이제 명칭이 조금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조금 바뀐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삼척여자중학교하고 대학로 그 사이 부지 그 일대를 저희들이 조금 이제 정비를 해서 그 도시재생사업에 좀 반영을 시킬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사업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준비 기초조사에 따른 예산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꼭 공모에 선정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에 정라지구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시공간 조형물 제작 설치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또.

아, 이게 조형물 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조금씩 진행을, 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진행을 좀 빨리 하면 좋을 듯한데 예산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도 있고, 또 내년 초에 바로 발주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해도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뒤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삭감이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하시려 그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 그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얼마 전에 그 청아중학교 앞에 구 가옥 단지를 전략과에서 방문한 적이 있죠?

네, 지금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조금 하느라고 가구별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분들은 이 사업보다 구 가옥으로 수리가 아니고 그 블록을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를 재개발을 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집이 상당히 많고 또 지적경계선 상으로 인접부지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집수리나 신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로 제1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성공됐듯이 제2행복주택 건립을 적극 좀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저희들 공모사업하고는 약간 조금 이제 그 개발방향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 조선소 부지에 이제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신규 건축물을 좀 자제해주기 바랍니다. 기존의 그 조선소 부지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큰데 거기 또 신축물을 짓는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신규 건축물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건축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외에는 신규 건축물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앞쪽에 그 기존의 공장 건물 3개 라인 중에 마지막 라인을 증개축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기존에 도장공장 앞에 입구, 입구 부분 조금 증축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지금 현재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건 전략사업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삼척시에서 지금 단일 프로젝트는 제일 큰 겁니다. 1,000억 원이, 총액 1,000억 원이 넘어가요, 나중에.

네, 최종적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작품 제작 설치 위탁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미술총감독하고 이제 그게 계약이 돼있는 거죠?

네, 하슬라 쪽하고 돼있습니다.

그걸 공예품이 되든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미술품,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장르별로 조각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을, 어쨌든 가격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격 매기는데 따로 심의하는 그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좀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심의기구가 어떤 적정가격 평가는 물론 뭐 그런 기관은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좀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 사람은 ‘이건 1억 책정해줘야 돼.’ 1억 원이야. 이런 걸 물론 이제 명성이라든가 그런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 명성에는 이거 하나 1억을 쳐줘도 된다 그런 게 뭔가 객관적인 그런 예를 보면 이제 감정, 전문감정가들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위탁사업에 3억인데 금년에 이제 물건이 더 좋은 게 들어왔는지 그럴 게 아니냐 그거 한 번 챙겨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이제 현장에 있는 그런 철구조물이나 철근, 철사 이런 걸로 가지고 리사이클링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감정평가기관이 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하고 이 예술작품의 금액하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저 양반 명성에는 저런 건 이 정도 수고한 거라든가 이런 창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 2억 쳐줘도 상관 없다. 대다수가 물론 짬짜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그런 게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나중에라도.

네, 그런 부분 한 번.

챙겨보세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지금 보면 웹툰 워케이션 리모델링 노곡분교 사업이죠, 9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여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원 이전 부지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식자재마트도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진주로, 대학로, 중앙시장 일대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전과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져서 중심상권이 붕괴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주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총예산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 236억 4,187만 7,000원보다 79억 2,747만 6,000원이 증가한 315억 6,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 등 7개 사업 국도비사업 확정내시 및 사업비 증감에 따라 3억 5,731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귀농귀촌박람회 지원에 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국비에 6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에 886만 9,000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487만 9,000원 증액, 농촌 아이돌봄 지원에 1,370만 원 감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 연구용역비에 500만 원 증액,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리더 교육 및 한마음대회에 2,500만 원과 다음 412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5개 사업 도비, 시비사업 확정내시로 8억 6,13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에 4억 3,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어리 및 동활 2개 마을에 3억 5,000만 원, 낭만어울림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비에 3,75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 보강사업에 4,38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상단 농촌관광 체험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 등 6개 분야에 사업비 확정에 따라 4,223만 1,000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민박 홍보 지원에 1,6000만 원 감액과 농촌민박사업자 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290만 9,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에 236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억 45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포장재 지원에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 국비, 도비, 시비사업 확정내시로 65억 1,049만 4,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5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및 임차료 지원에 750만 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사업에 61억 4,900만 원 증액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 41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1억 3,3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9,050만 4,000원, 4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1,751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7,856만 원, 3월 대설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에 4,9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5,880만 원 감액과 산물벼 건조료 및 콩 선별료 지원에 7,500만 원, 다음 416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재료비에 700만 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에 3,21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경사지밭 호밀종자 지원에 3,150만 원,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 1,00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 국비, 도비, 시비사업 확정내시로 1억 6,764만 5,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사업에 21억 7,49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도비, 시비사업에 4,482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사업에 1,671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국비, 시비에 3,536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비에 401만 7,000원,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4,000만 원 증액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에 8,000만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시비 확정내시 및 추가사업 조정으로 1억 2,200만 원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랭지 풋고추 육성 지원에 1억 원, 고품질 딸기생산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에 4,300만 원 증액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 도비, 시비 확정내시 및 추가사업 조정으로 1억 4,437만 4,000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 환경개선 지원에 1,112만 7,000원 감액,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지원에 1,500만 원 증액, 인증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420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도비, 시비사업에 6,000만 원과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고랭지배추 소비 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제4회 김장페스티벌 행사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통계목 변경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중간 농지 보전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조사요원 인건비 500만 5,000원 증액과 다음 422페이지 농지전용관리에 60만 원 감액, 농지대장 정비 전산관리요원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60건에 2억 6,7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연철, 위원장 양희전 사회 교대)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올해 총 11명 지원하나요?

네, 올해 11명입니다.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1인당이 아니고 3 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

아, 3년간?

1차 연도에 월별 110만 원씩 하고 2차 연도는 100만 원, 3차 연도에는 90만 원씩 매달.

그러면 총 토털 3,000만 원…… 한 거의 3,500만 원, 4,0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정착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정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 사업 말고도 융자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2가지 다는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음 주에 융자 받으시면 또 따로 신청하시면.

별도로?

네.

이 2개 같이 추진은 안 되나요?

같이 하면.

융자도 받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2개 하는 거는 저희가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좀.

해당되는 청년농업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24년도에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한 80명 정도 저희가 지금.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청년농업인들을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제도 같은데.

네, 좋은 제도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있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 받나요?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귀농귀촌센터에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21년도인가, 21년도부터 23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사업이 삭감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 도비는 10%짜리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3억 원을 세워서 지금 올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그 신청은 언제 받나요?

신청은 따로 받는 게…… 우리가 해서 위탁을 줍니다.

아, 위탁주면?

네, 위탁으로.

그럼 이 3억을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 위탁 받은 데서 그.

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네,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서 프로그램만 더 얹어서 하는 거죠?

네, 얹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총 뭐 24개소인데 이제 그 공공운영비 지원에 8개소인데 그 외의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나머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통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한 2017년 그 당시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어놓은 건물들이 거의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갖고 지금 내부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이번에 사업을.

하시려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거의 저희가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들어간 데 근덕 목욕탕 같은 경우에 누수 관계 있고.

아, 누수 관계.

네, 그리고 미로 두타권역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지금 노후화돼서 누수 관계 있고 해서.

그렇죠, 미로 두타권역 같은 경우 참…….

네, 신선권역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쪽 그 건물도 새로 신축을 해서 그냥 그대로 있고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0페이지에 고랭지배추 소비 활성화 지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뭐 이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420페이지?

네, 420페이지. 그리고 뭐 홈쇼핑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 삭감이 좀 더 됐거든요.

홈쇼핑은 이건 이제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이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고요?

네네.

그리고 고랭지배추 소비 활성화.

아, 소비 활성화는 이게 지금 판문리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올해 지금 그 체험휴양마을을 판문리에서 포기했습니다.

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시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서 마을에서의 어떤 문제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김장페스티벌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배추가 어떻게 페스티벌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올해 아직까지는 지금 뭐 가뭄이 심하긴 심한데,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 수거를 좀 해서 이 배추 페스티벌 하는 데는 아무런 저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서 좀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벼농사 참새 피해 그 농사 짓는 사람들 피해 면적 좀 조사해가지고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농업재해대책법에 참새에 대한 조수 피해는 저희가 조사하는 자체는 없고요. 하려면 유해조수 쪽으로 해서 환경과.

아니,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농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래도 없던 피해를, 예년에 없던 일을 당해서 그런다고…… 피해면적은 한 번 대충 육안으로 보면 얼마나 좀 많아요?

지난번에 그 김창해 회장님이 말씀하셔갖고 제가 그 센터에 그때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분리되기 전에, 거기 출퇴근하다 보면 그 앞에 사실 참새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수가 없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은?

아니, 면적도.

면적도?

왜 그러냐면 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 같은 경우는 보험 들면 이 보험에서 나와가지고 사과 주수를 씌워서 거기다 매달아놓거든요.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그래……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찾아봤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참새 피해 입은 분들하고도 좀 소통하고 위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한 번 좀 정리해볼게요. 411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귀총귀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 그렇죠?

네.

귀농귀촌 사업이 우리 농정과에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2021년도에 신규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도 한 2억 받고 도비도 한 4,000만 원 받아서 매년 2023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이어왔는데 그 이후로 국비 확보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그전에 이제 소멸기금으로 하다가 소멸기금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서…… 아니, 도비를 이제 10%를 붙여갖고 저희가 사업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네.

하여튼 귀농귀촌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인데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아까 우리 귀농귀촌 사업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드리고 있잖아, 그렇죠?

네.

아까 말씀주시는 거 보니까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농업인회관에 그 1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지원센터는 뭐예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 똑같…….

똑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는 누구예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

거기에 언제 그 민간위탁을 해주셨어요? 계약 언제 하셨어요?

민간위탁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 규정상 우리 시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기로 돼있는데 시의회 동의도 안 받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어디서 또 하셔요?

안 그래도 올해 도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내년 초에도 할 때나 할 때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빨리 받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지켜주세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금년 말이나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귀농귀촌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잖아,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에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서 귀농귀촌 사업, 예를 들어서 귀농의 집, 귀농의 정착이라든가 아니면 박람회 사업 이거 모든 걸 거기 우리 민간위탁에서 합니까?

네, 거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는 귀농귀촌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귀농의 집 건축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보면 귀농의 집 조성도 1억 6,000만 원, 정착지원금도 4,000만 원, 박람회도 2,000만 원, 귀농의 집도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귀농의 집은 지금 금년에 원덕 지금 산양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왜 전부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재위탁을 다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과장님 점검 좀 하세요.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만약에 공동체 네트워크에 민간위탁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에서?

네.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다시 업체를 주면 그거는 재위탁으로 돼가지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기세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또 귀농의 집은 미로정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네.

별개 사업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귀농귀촌의 사업을 하면서 2021년도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확보를 받고 이러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 분도 정착하는 분들이 없다고 해요.

정착은 지금 미로정원 그 앞에 보면 집 하나.

아니, 그거는 귀농……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이쪽저쪽 많으신데, 우리 귀농의 집에 3개월 살아보기 하시잖아.

그분들이 거기 살다가 거기 정착했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귀농귀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각종 이렇게 3개월을 살아보면서 우리 삼척을 알고 또 각종 3개월 동안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보고, 또 바쁜 농가의 일손도 도와보고 농촌 일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게 민간위탁을 이제 했으면 민간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좀 이분들을 삼척을 정말 알려가지고 삼척이 좋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삼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지속가능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겨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 지도감독하세요. 이게 재위탁이 자꾸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가시면서 귀농귀촌 3개월 살아보기로 하시고 가시면서 아주 나쁜 소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한 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3개월 살아보기 이렇게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면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가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한 번 그런 점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5,876만 2,000원 증액된 99억 2,4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400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을 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9쪽 상단부에 우수정액 모돈 구입비에 1,275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3,144만 원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415만 5,000원, 조사료 생산 종자비 지원에 1,3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상단부에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축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에 910만 원, 학생승마 체험에 1,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식용종식 폐업 이행촉진지원금 지원에 5억 3,828만 원, 식용견 사육농가 전폐업 잔존시설물 철거에 1억 7,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상단부에 TMR 제조장비 부존자원급이기에 4,550만 원 증액 편성,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신축에 5,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 촉진 지원에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인건비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관리비를 1,050만 원 감액,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인건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상단부에 거점통제시설 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 럼피스킨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115만 7,000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8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축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를 2,500만 원 감액하고, 삼척한우데이 소비 촉진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동굴보호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를 1,200만 원, 재료비를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3쪽 상단부에 유기동물 진료 치료비를 3,000만 원 증액, 컨테이너 지붕 설치비를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지원에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을 2,500만 원,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을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요.

네.

지금 이게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원래 7대 3으로 하려 그랬는데, 지금 올해 종자비가 15% 정도 올라가지고 추파용은 지금 65대 35로 됐고 하반기에는 지금 확보가 돼서 추파용은 7대 3으로 맞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 추파용을 7대 3으로 맞출 계획이죠?

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조사료 수확 농기계 지원사업은 혹시 별도로 있나요?

지금 올해 당초예산 세워서 전부 다 진행해서 거의 대부분 농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추후 포기한 농가들에 대해서 5농가 정도는 아마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5농가 추가 지원……. 왜 포기했죠?

아무래도 축산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트랙터에 다는 부속 장비를 주는데 그래플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당장 안 필요해서 그런지 일단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나요?

그런 농기계는 대부분 구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게요, 좀 그렇죠. 좀 열악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옥수수 수확 관련 농기계가 있나요?

그거는 옥수수 수확기가 지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430페이지에 식용견 사육농가 전폐업해서 이게 지금 잔존 시설물 철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아마 3회 추경에 일부 조금 더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촉진 지원금이 지금 한 6억 3,0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1,060만 원 해서 한 마리당 60만 원씩 해서 거기 일부 좀 편성해야 되고 잔존물 철거 비용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서 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나오고 또 설계해서 이제 철거를 할 때 드는 공사비용이 있잖습니까.

네.

그거까지 정확하게 나오면 정확하게 금액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건 이제.

도에서 요청해서 저희 다시 이제 3회 추경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용견이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동물로 염소 사육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염소 사육이 처음에는 좋다가 지금은 굉장히 또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지금 염소 사육농가는 좀 느는 거 같은데 저희 가축사육업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염소 사육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작년에는 저희가 가축시장 염소시장에 열리면 ㎏당 가격이 최고 높을 때는 한 2만 8,000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거의 뭐 1만 원 수준이고.

그러게요.

지금 염소가 아무래도 수입업자들이 양고기와 같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조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소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 염소 사육농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염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염소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백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염소에 대한 단독적인 어떤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견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가격이 2만 8,000만 원, ㎏당 2만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니까 이거 뭐 그렇죠? 타격이 좀 클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432페이지에 친환경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비가 이제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혹시 그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어떤 사이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계획은 없나요?

아, 이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이거는 저희들이 삼척 한우데이 행사를 직접 시행하려고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공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한우협회에 이제 그 민간대행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 보조로 해서 저희 3,500만 원을 하고 자조금 한 1,200만 원 해서 4,700만 원으로.

그건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전환이 된 건 알겠는데.

네네.

그 홍보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시에서.

따로 이렇게 홍보하는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그 사이트 운영이라든가…… 다른 데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 있죠?

네, 뭐 유명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영주라든가 몇 군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고려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한우데이 소비촉진행사, 삼척 한우데이 소비촉진행사가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네.

이게 일회성 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이거 뭐 일회성 해가지고 뭘 얼마만큼 소비 촉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건 뭐 일회성이라도 하시는 건 괜찮지만, 앞으로는 아예 정해놓고,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한우데이를 뭐 기본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어떤 그 정해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속적으로 매달 행사를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한우데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어떤 삼척한우가 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