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기업과 공영개발이 뭉쳐서 국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본 위원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기업 쪽에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입 대비산출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항상 경제일자리국에 예전에 있었을 때도 기업유치과나 일자리에 있었을 때도 저희가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방향과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다 통과시켜 줬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시가 얻는 게 과연 뭘까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이 미네르바대학이나 여러 가지를 하셨을 때도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 이득이 될 게 얼마나 되냐, 법인세가 얼마나 되려나, 우리 시에 얼마나 효과적인 시세수입이 창출이 되나,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되냐, 향후 5년 후, 10년 후 우리 시가 인구가 변화하는 데 어떠한 중대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올라오는 금액들에 대해서 하라, 말아라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계속 투자는 되는데,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찍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정확한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기업이 하나 망하면 줄도산나는 것처럼 우리 시도 매년 조금, 조금씩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수없이, 수십억이 나갔는데도 과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세수입의 결과를 봤을 때 세정과에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다지 늘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법인세와 교통유발금이나 여러 가지 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의 시세수입이 나야 우리 시도 살아갈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제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시 10년 후 인구 정책, 우리 시의 10년 후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그 틀과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는 뭔가의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시는 지금도 보통교부세지만 계속 보통교부세로 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셨으니까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지만 그 책임도 집행부에서 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셨을 때 제 생각은 산단이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산단 말고도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뭉쳐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저도 왜 지산을 자꾸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2022년도에 처음 분양을 하고 공실이 80%가 넘게 됐습니다. 이게 국가주도산업으로 주도된 사업이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해 놓고 나서 이거를 공시율 20% 됐던 걸 거의 양쪽이 70〜8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업종코드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물색해서 올려놨는데요. 산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시가 큰 기업들이 국민연금공단에 10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곳들이 시청, 병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95%예요. 그러면 최소 50인 기업, 10인 기업, 20인 기업들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시가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해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실제적으로 시세수입들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모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 받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들 3 점 몇 퍼센트 받고 계시는데 자꾸 지방채 상환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춰서 그리고 지방채 상환 계획도 각 부서에서 만들든 기획예산과에서 만들든 하나 통으로 좀 만들어서 부채 상환에 대한 것들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여지개발과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화두는 미군반환공여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반환공여지법을 만들면 자꾸 임대해서 우리 시에 임대료를 받고 준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해야 할 사항은 우리 시가 그 미군공여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50년간 임대를 했을 때 단 50%라도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의 방법을 공여지개발법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예산 5000만 원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여지 개발에서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반환받지 못한 게 두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매년 들어가는 이자 수입이 만약에 5%라고 하면 거의 500〜6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베네핏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충분히 우리 시의 이익을 받으면서 매년 1%라도 받을 수 있고 땅의 지분을 갖고 도시공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출자를 해서 다시 그 출자금이 선순환되어서 우리 시의 이자 수익으로 들어와서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지금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려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시의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는 일단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장총량제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AI나 이런 것들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스테이블코인 내에서 싱가포르나 이런 곳들은 다 금융국가 아닙니까? 계속 돈을 버는 국가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향후에 그런 것들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이 기업이 들어오려면 베네핏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후, 20년 후 그 기업이 우리 의정부시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베네핏을 준다면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꾸 뭘 해야지, 뭘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금융권도 한번 보시고 또 세대가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가 자꾸 침체되어 있는 것들은 변화와 혁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주 같은 데에 계속 우리 시가 지금 인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인구가 자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 건 없고 우리는 법에 있어서 공장총량제로 걸려 있고 그러면 경기도가 모든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제한해 놓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과연 뭘 제안하고 뭘 합리적으로 해야 할지를 공무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은 지금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 세대 속에서 먼저 그 흐름을 잡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 해야 해, 저런 거 해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가 먼저 앞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뭉치셨잖아요. 공여지개발팀과 일자리경제과가 뭉치셨는데 그런 것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경제일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제도권에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모이셨으니까 그런 것들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건데요.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투자 대비 산출로 했을 때 산출은 0, 투입은 한 수십억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올해 안에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어떠한 것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나오는지는 지금 과가 신설되셨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또 1년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조성과 보시면 용현동 만가대나 제 지역구가 있는 산곡동 중로인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개설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경사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걷도국 예산도 다 봤고 이래라저래라 말할 예산도 사실 많이 없고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제가 들어와서 처음 지우현 국장님께 걷도국을 왜 만드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죠. 1년 동안 사업들을 하신 것도 참 많은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부분을 되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호우를 겪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질타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지금 기후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과들이 도로과나 생태하천과나 제가 실제적으로 수해복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런닝을 하면서 계속 돕니다. 저희 지역구인 민락2지구에 살지만 고산동 쪽도 돌고 생태하천과의 활기 구장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에 한 번씩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 민원 현장에 직접 뛰어서 가면 불도 꺼져있고 “왜 이게 안 고쳐져 있냐, 풀도 많이 자란다.”라는 민원을 직접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전화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인 것들이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특히 생태하천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조그마한 자동차 끌고 들어와서 매일 풀 깎고 길에 있는 것 보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기 도시정원과도 같이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저희도 주민총회라는 총회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간별로, 동별로 나눠서 실제적으로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그 퇴파들이 결국은 생태하천과나 도시정원과나 공원은 계속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특조금은 계속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서 관리는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 시가 과연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냐는 것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한 달 동안 나가봤을 때도, 한 달이 아니죠. 계속 나가봤을 때도 풀이 한 달 만에 그렇게 많이 자라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달 만에 다시 전 지역을 깎는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들 속에서 저는 퇴파별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평생교육원도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각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보셔서 어느 정도까지 동에 내려보내 줄 것 있으면 내려 보내주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종별의 자생단체들에게 옛날처럼 다시 힘을 실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과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걷도국이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다 불만입니다. 제 지역구도 혼자 나가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아요, 퇴파가. 매일 아침마다 뛰고 나가서 보고 뭘 하고 보완된 게 어디 있나 살펴보고 뭐가 되면 켜보기도 하고 꺼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엄청 넓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깎는다는 것도 사실 힘드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걷도국이 SOC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마무리된 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 통과시켰으니까 내년 본예산, 올 제3차 추경에는 모든 사업들을 다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더라도 욕을 먹고 갈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시 예산 상황을 봐서는 보통 몇백억, 몇십억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단하시고 이해와 설득으로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했는지 한번 여기서 유튜브에 나오니까 시민 여러분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은 보고드리고 이 예산을 갖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도 예산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나 질타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 시가 더 잘되고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 먼저 얘기해 보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이미 다 본 예산이지만 거의 예산이 없어서 많이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해복구에서 빨리 복구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