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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96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8-28

공진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진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1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석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12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상임위 회의실 등기구 교체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 의회 회의실 로비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법률고문 추가 위촉에 따른 고문수당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위원장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부록에 실음

공진혁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이번에 캐릭터 포토존 설치사업으로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우리가 1회 추경에 받은 적, 편성된 적이 있죠?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예, 2000만 원 편성되어 확보.

천미경위원

2000만 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000만 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 해서 의원님들하고 1대1로 면담을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상임위 직원들한테도 우리 의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했을 때 2층 홍보관하고 4층 로비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렇게 두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아니 2층, 4층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르미 이거 우리 의도가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접촉하고 친근감 있는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1층에 하는 게 맞는데 왜 굳이 2층, 4층으로 했어요?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1층 시민홀 입구에도 한 53표가 나왔고요. 1층 내부에 한 30표가 나왔고 2층 홍보관이 88표, 4층 로비가 62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시민홀 입구라서 아마 엘리베이터가 있고 해서 직원들이나 의원님께서 제일 많이 체크를 하신 게 2층 홍보관 옆입니다.

천미경위원

2층 홍보관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로비도 있고 사람들이, 의원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시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4층은 굳이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의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우리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그런데 일단 체크를 많이 해 주신 게 아무래도 본회의가 있어서 학생들이나 이런 데 찾아왔을 때 접근성이 아마 좋아서 그쪽에 체크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1층 시민홀하고 4층 로비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분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2층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2층 통해서 4층으로 보통 온다든지 아니면 시민홀이나 걸어서 오시든지 하면 1층으로 올라오는데 2층, 4층이 좋다하더라도 1층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1층에 두고, 우리가 그때 경기도의회에 가보고 했는데 입구에서부터 앞으로 홍보관에 미디어파사드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의회에 대한 사진을 찍고 같이 합류해서 찍는 이런 걸 하면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4층은 회의하는 사람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 직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바퀴가 달려서 옮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층, 4층하고 1층은 한번 더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은 인지도, 호감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8대 의회가 거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향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표가 많이 나왔다는데 이해가 안 되고 한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2층, 4층을 하더라도 1층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2년째하고 있는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추경에 전광판용으로 해서 홍보영상 3000만 원 올라온 거 우리가 홍보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아니다 해서 미디어파사드가 건립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번 2추에 안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이번 2추에는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 예산만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못 했고요. ’26년 당초예산에 7억 9000 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집행부하고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일단 이게 예산실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많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 올리고 거기 집행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3000만 원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소통이 전혀 안 되었어요. 의원 간에,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는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1추에 되지 않았고 30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어떻게 시장님이나 집행부 면담을 해서 라도 이런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필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낭 무조건 본예산에 올려라 한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점검을 계속 계속 하시고 대화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안 되겠다 하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의장님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홍보관 건립에 매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미디어파사드는 저희들이 2년 정도 자문위원부터 해서 경기도까지 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결정한 부분이니까 의회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에서 이 부분은 꼭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수시로 집행부 찾아가서 점검을 하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다 할 수 있도록 1대1로 다 면담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진혁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예산 올라온 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회의실 등 환경개선 공사 그죠? 총무담당관님.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 이거 1추에도 예산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1추에 얼마였지, 6100만 원? 그런데 2추에도 이게 올라오고,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급박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될 때, 지금 이런 등이라든지 교체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1추 올라오고 2추 올라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1회 추경에는 올렸지만 반영된 것은 에어컨 공사입니다. 에어컨 공사가 반영이 되었고 에어컨 공사 외에 등 이 부분이 좀 어둡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등 교체 공사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1추 때는 에어컨 올라갔으면 처음 본예산 할 때도 등에 관련되어서는 아예 예산 자체를 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올라갔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1개만 일단 추경에 반영하고 1회에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1추에 등하고 같이 에어컨 먼저 올렸었고.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예, 올렸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아예 그런 거는 안 올라갔었고.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아마 안 올라간 거로.
순용

권순용위원

당초에는 안 올라갔고, 그런데 사실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맞죠?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일단 예산 사정상 밀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의회 3억 3000 정도를 반영했더라고요. 이번에 한 5000만 원
순용

권순용위원

실제로 보면 저희 의원들 사무실에서도 보면 등이 안 들어오는 게 꽤 있었고 지금도 있고 복도에도 아직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을 요청해도, 지금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바꾸고 있는 건가요?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의원님실의 등 교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전체 개선이 되었을 건데 혹시나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남은 예산으로 일단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 2층 복도에도 불이 하나 안 들어오는데 그거 해 달라 한 지가 꽤 되었는데 아직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하고 그냥 있는데 사실 의원들 복도라든지 의원실에는 민원인들하고 자주 오잖아요. 그죠?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설하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애초에 본예산에 이런 것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총무담당관님한테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1층에도 보면 주차장인데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는 전화기가 터지는데 안 쪽에 들어가면 전화기 자체가 안 터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또 여기 1층 보면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생길 불상사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전화기가 안 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공진혁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 요구액을 보면 5000만 원 증액이 전부인데요.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이 필수 현안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상반기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예.

손명희위원

의회사무처에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현안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라온 안건은 3건뿐이다. 그죠? 본 위원이 지난해 연말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증가 부분이 사업성경비보다는 조직운영경비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의회는 일단 취지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매진하다 보니까 일반 집행부처럼 다양하게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을 지원하는 분야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성 발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집행부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당초예산부분에 있어서 1년 계획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성과, 의회에서는 판단하기가 사업성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주로 예산이 보면 다 의회운영지원 또는 운영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주로 홍보분야에서 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저희들도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타 시·도 의회들과 비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지난해 연말에도 제가 타 시·도에 있는 의회들과 예산에 대한 것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향후에라도 타 시·도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짜는지 그런 부분도 비교 분석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진혁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미경위원

한 가지만.

공진혁위원장

예, 천미경 위원님 추가.

천미경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석명

김석명의회사무처장

예.

천미경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정책지원관들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으면 했었거든요. 다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각 의원님들 보좌하긴 하지만 정보 공유를 위해서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는 서로 하는 차원, 그런 것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를 했으면 하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석명

김석명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분들 행정 경험은 저희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정보 공유라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음 달부터 해서 제가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추진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갖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정책지원관 개개인의 역량은 다 뛰어나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간담회 하고 이럴 때는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크게 일이 없으면 의원님의 간담회 정도는 참석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좋다는 생각 때문에 한 의원에 대해서 한 정책지원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서로 의논하고 하면 더욱 더 훨씬 역량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회의해서 정책지원관의 어려운 사항도 들어보고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지원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게 그래도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생각해서 서로 같은 부서에서 돌리지 않고 서로 같이 화합해서 일을 융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명

김석명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진혁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우리 4층, 5층 환경개선 공사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젊은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받은 민원이었거든요. 민원이라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앞에 추경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필이 덜 되어 가지고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통과가 되고 개선 공사가 들어간다면 4층, 5층에 하려고 하는데 편하게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니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고 아무래도 젊은 직원분들은 조직사회 안에서는 그래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담당관님 캐릭터 관계된 부분도 1층에 제가 봐도, 그때 오셨을 때도 아마 그 부분 설명을 했을 건데 계획은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뿐만 아니라 1층에 오시는, 시민홀에 오시든 1층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뭔가 우리 회의장 배경이나 아니면 의회를 대표할 만한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캐릭터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추경에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일단 홍보관 예산 편성에도 다른 캐릭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층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아마 한 것 같은데 1층에 행사라든가 있을 때는 4층에 있는 캐릭터를 옮겨서,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는데 별 지장 없도록 캐릭터 활용을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장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대표할 만한 이런 것들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장

그리고 권순용 위원님 말씀하신 엘리베이터하고 지하에 휴대폰 수신이 잘 안되는 부분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답변 뒤에…….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오늘 권순용 위원님 말씀…….

공진혁위원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아마 못 받았을 거 같은데.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어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공진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야 4년에 한 번씩 와서 쓰는 공간이라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불편함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간과를 하셨는 건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 바짝 붙어 있어도 자꾸만 읽어서 문이 열리는데도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고 이런 것들도 제가 지적을 해서 센서를 죽여라. 바로 앞에 가서 문이 열리도록, 엘리베이터 타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계속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꿔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직원분들이 사용을 주로 많이 하시는 곳 아닙니까? 직원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런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하나 하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님이 아니라도 총무부서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예, 일단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장

얼마 전에도 제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4층, 5층에 비 새는 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6층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냉·난방 관계된 부분들이 판넬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나서서 해결은 했지만 이런 요구사항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건물을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등은 지금 각 상임위별로 하고 의원님들 방에 전부 다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나요? 다 되었죠?
경석

정경석총무담당관

다 되었습니다.

공진혁위원장

그런데 권순용 위원님 다 안되었습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복도에.

공진혁위원장

복도는 순차적으로 하는데 복도는 다음에 할 때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그럼 방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손명희위원

예.
순용

권순용위원

방은 얼마 전에 바뀌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얼마 전에 방이 바뀌어 가지고 저번에는 잘 들어왔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공진혁위원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방에도 전부다 다들 밝기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전부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것들하고 제가 언급한 부분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1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59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공진혁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공무국외 출장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외유성 출장 방지를 통해 내실있고 투명한 공무국외 활동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의결 필요 사항을 신설하고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의 의회 누리집 사전 게시기간을 기존 출국 30일에서 출국 45일 전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하여 10일 이상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장경비의 지출범위 규정과 활동경비 이외의 비용 지출 및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희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희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표발의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김석명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석명입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한 의정활동과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의사입법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공진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질의와 함께 수정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 의사입법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지원금 부분은 모두 다시 환수를 하시는 거죠?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전부 지원금을 환수하네요?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불합리한 것은 전혀 아니네요?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의정활동 위축이나 공무집행 소극화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진혁 위원장님께서 지원 조례를 낸 것으로 제가 감안을 하는데요. 조례안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네요.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여기 지금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1에 보면 ‘의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게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을 전체적으로 좀, 22명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어쩌면 그분들의 입김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인원을 ‘2명’이나 이렇게 딱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의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하고 의원들은 두 분 정도로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나 내고요. 그다음에 위촉 위원의, 밑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혹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원을 위주로 해서 위촉한다는 식으로 호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이 조례안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걸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 의원 외에 다른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미경위원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여쭤봅니다.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7페이지를 보니까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형사소송’란이 있네요.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우리가 형사재판을 절차상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단계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그래서 별표에 보면 ‘수사단계’가 빠지고 ‘형사재판’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수사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인의 조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가 사실 재판 전에 수사받을 때 제일 인권침해도 많이 발생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비용이 지원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게 사실은 타당합니다. 제일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기준에 각 심급별로 되어 있어서 소송이 시작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도 수사단계부터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미경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직원이나 저희 의원들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단계부터 법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혼란하기보다는 수사단계부터 짚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수정안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그러면 천미경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진혁의원

제가 한 말씀…….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예, 공진혁 의원님.

공진혁의원

제가 보충발언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의 명수나 아니면 위원의 호선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의원들을 다수 위원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을 의원으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한 곳이 거의 드물거나 없거든요. 1명 아니면 2명 해서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부분이라서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천미경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듣고 나니까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그 부분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과거에 수사를 받아보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때 변호사를 대동해서 갔었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기입을 안하더라도 통상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는 시각이나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원 2명으로 아까 제한하는 거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하는 거에서 민간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소송비용을 수사단계부터 하는 거 세 가지 수정동의하시는 거죠?

천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천미경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명

김석명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초기에 제출했던 초기 안보다 진일보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례 내용들이라서 별로 그렇게 고심을 안했었는데 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수정안까지 내주셨는데 아마 그게 바람직하고 또 주변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장대리

다들 그런 내용이시다. 그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천미경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용 부위원장, 공진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진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