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 5분 자유 발언 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시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유시문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장길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순호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례 군의회 의원 유시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 은 구례군의 축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 국헌 법 제35조제1항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졌다,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현 대사 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 적 기본권 의 하나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청량한 빗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등굣길 아이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산과 계곡을 찾아온 피서객들, 한적한 시골생활을 꿈꾸던 귀농귀촌인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구례군 곳곳에서 축사와 인접한 주민 들이 겪고 있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우리 이웃들의 현실입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반복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지난 2023년 존경하는 김수철 의원 님의 대표 발의 로 구례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구례군의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할 의무 를 부여하였으며, 실행계획 수립 시 축산환경개선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축산악취와 분뇨처리의 개선, 행정조직과 전문 인력 확충 등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5월 조례 제정 이후 2년여 만에 실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조례에서 포함하도록 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특히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한 실제 이행 역시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축사육제한 구역 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 세입 니다. 2024년 대한한돈협회가 전국 122개의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10년 새 거리제한은 2배 가량 늘었고 제한 구역 이 아닌 곳에서도 축사 건축 시 주민 동의 서를 받도록 하거나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하천, 도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환경과 주거시설의 변화 그리고 환경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투영한 결과이며,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규제들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 은 단순히 가축사육을 제한한 구역 이 아닙니다. 환경보호, 주민 건강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독립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거지, 학교, 의료기관 등 민감도가 높은 지역 주변에 대한 적절한 거리제한과 규제는 축사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가축사육제한 구역 의 재정 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 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조속히 보완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취지와 목적대로 군민 참여가 보장된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군 민의 삶이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둘째, 군 실정에 맞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의 재정 비를 신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 용역을 통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주 민의 견 수렴을 통해 군 민의 기본권 과 축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및 이전 예산 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치되어 있던 축사로 인해 피해와 갈등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축사 매입이나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마트축사 및 축산 현대화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축산기술은 악취 저감은 물론 생산 효율성 증대와 환경오염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형 축산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논산시는 스마트 축산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년 묵은 축사 악취문제 해 결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공모 신청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중심, 수혜자 중 심의 적극행정으로 사업지침까지 개정해내며 이룬 성과였고, 이는 행안부 규제 개선 분야 전국 5대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구례입니다. 그 명성과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이웃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축산악취 문 제의 해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의제 와 실행이 절실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취 속에 일상을 견디는 주민 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구례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 은 민의 의 대변자로서 군 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구례를 만들어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