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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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청년의 사회진입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사업대상 사업시기와 운영계획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대상자 선발, 임금기준을, 제9조에서 10조까지에는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취업현장은 인턴을 위한 인턴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경력자 채용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체험 이력으로 관내 청년의 구직활동시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청년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일경험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청년들의 사회진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경력자 중심의 채용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에게 공공기관 근무 이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청년의 구직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김영란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썼습니다. 그 행안부의 인턴에 보면 이 청년체험사업하고 내용이 상당수 많이 겹치거든요. 그면 우리 시만의 좀 특화된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김영란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과거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우리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르바이트생 몇 명이 ‘군산에서 이런 사업이 없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없었습니다. 글고 일자리, 경제지원과 일자리에서 공공분야 멘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산의 어떤 특색이라기,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자리,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턴이라는 제도가 지금은 많이 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사람들한테 먼저 인턴이라는 기회를 주어서 그다음에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 이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현재 행안부에서 그 행안부 인턴과정이 있거든요, 청년체험사업. 이 내용이 겹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시의 대학생들이 얼마 전에 인턴을 하다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하셔서 발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청년 행정체험이 아니라 대학생 행정체험이 혹시라도 될까 우려가 되거든요.

김영란의원

예, 처음에 그것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자꾸 연령이라든지 남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대학생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풀었습니다.

윤신애위원

자, 그럼 혹시 선발 과정에서 이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과장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청년으로만 연령, 연령으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18세에서 39세로 제한을 하니깐요, 인제 다른 사업하고 또 이렇게 종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 멘토사업 할 때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어떤 어떤 업무로 어떤 어떤 사람을 배치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청년멘토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청년들이 행정체험을 하는 업무를 할 때도 먼저 부서의 수요조사를 받고 그리고 채용할 때는 인제 그런 자격, 뭐 컴퓨터 자격이라던가 아니면 학과, 학과는 아니지만요, 그쪽 분야, 아마 고등학교도 그쪽 분야로 또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채용을 하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전에 부서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사람을 뽑아서, 청년을 뽑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신애위원

예,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맞는 것 같애요. 근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단기체험하는 거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멘토는 1년이고요,

윤신애위원

1년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단기는 한 달.

윤신애위원

단기는 한 달?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청년멘토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년에 15명씩 해서 행정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인제 이게 성과를 측정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성과를 측정해 보면 알겠죠, 이게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지. 부서에서 잘 활동하셔서 생각하셔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영란의원

예,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식위원

그 김영란 의원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여보세요.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김영란 의원님.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이해하기는 행정,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행정을 체험하는 단기알바로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김영란의원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인제 청년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나는 인제 단기알바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인제 각 부서에서 물론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수요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뽑으면은 지금 일자리,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조례에 맞는 것을 한다면 행정체험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그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들도 그 단기알바하면서 어떤 자기의 경력도 좀 쌓고 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조례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1년 하면은 이건 이 조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김영란의원

제가 설명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생을 제한을 그전에는 알바를 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예, 나도,

김영란의원

저기 아르바이트 해서, 대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은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한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학생에 한정을 지금 풀고 있어요. 두 번째 공공,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대상자를 대학생이 아니라 지금 조례명이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면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단기알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맞고, 그다음에 왜 나는 인제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때 이해는 우리 대학생들 선발을 해 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한 거 있었잖아요.

김영란의원

예.

서은식위원

그거 뭐 100대1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그 대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어떤 행정의 경험도, 경력도 쌓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어떤 그 수요조사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일자리 뭐 1년, 1년짜리 있는 부분하고는 여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김영란의원

아니, 서위원님 일단 대학생이라고 고정을 시키시면 안 되고,

서은식위원

아니, 대학생이 아니라,

김영란의원

1개월이라 하더라도 18세 이상 39세 청년이면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몰제로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고, 현재 11개월짜리 공공멘토 분야는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근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청년 행정체험을 만든 거예요. 대학생이라고 딱 하지 말고 18세에서 39세면은 전부 청년이라고,

서은식위원

아니, 대학생이, 대학생이 아니라 행정체험 대학생, 그럼 좋아요. 대학생이든 뭐 저기 35살이든 중년이든 간에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와서 일해보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김영란의원

행정체험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포괄적으로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제 과장님이 1년짜리 수요조사에서 그런 일자리를 역으로 이 조례하고는 나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란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은 18세에서 39세까지, 행정체험은 1개월짜리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1개월짜리도 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 갖고 행정체험, 앞에 나이를 넣는다면 행정, 청년행정체험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만들어져야 나중에 인자 지체장이 바뀐다든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또 어떤 예산이 죽고 살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서은식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이 조례가 없으면은 이런 일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영란의원

아 조례, 당연히 할 수 있죠, 법에 있으니까.

서은식위원

그렇지.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인제 여기에 맞는 어떤 수요조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나는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에요. 과장님, 인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어떤 대학생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학생이 아니든 중년이든 그분들에게 행정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다음에 경력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우리 일자리형식으로 해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이게 뭐 체험이기 때문에 장·단기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체험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턴개념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의 커리어를 좀 쌓아주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각 사업의, 아까 우리 과장이 말했듯이 특성에 맞춰서, 만약에 복지관련 부분이 필요하다 한다고 하면 그 39살까지 복지 관련 부분에서 좀 이렇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분, 또 아마 시설관리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의 수용을 받아가지고 건축관련 부분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경력을 쌓게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행정도 마찬가진데 행정도 있다고 하면 전산요원이다 하면 전산에 관한 자격 관련이 있는 그런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런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런 행정경험을 통해 가지고 차후 일자리를 얻을 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꼭 저희도 이제 이 체험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게 단기간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다 봤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행정체험이라는 단어를 다 일괄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조례의 명칭관련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서은식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대학생들 그 알바 한 달 동안 이거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인제 이런 부분이 마침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잘해서 실제로 우리 군산의 어떤 구직자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국장님, 일단 이 나름대로의 체험과, 체험에 대한 목적을 뒀잖아요. 근데 이 조례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단순한 가서 뭐 한 달이나 얼마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책현장을 배우고 또 사회참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단순하게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데는 현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알바 한 달 얼마든지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양하게 내가 어디 가서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조례에서 인자 끝나더라도 사실 평가라든가 나름대로 성과, 사업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관리 이런 취업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향적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작업이나 인제 청년멘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을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현재 우리 청년들이 여기 우리 시청에 와서 근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공직의, 공직의 뭐 공채를 봐서라든지 입문을 하지 않으면 시청에서 근무하는 거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와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민원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업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인들이 우리 만약에 어떤 업무했을 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절차를 배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련 부분에서 실제 현장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직원들이랑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멘토들이 나중에 그 취업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다음에 그런 일자리 관련 부분하고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가 좀 세부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고요. 다양하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뭐 잠깐 보고 그런 거는 또 아이들이 헐라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다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청년 뭐 멘토사업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멘토요.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한 그 대상자 선발이 수요가 어때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박경태위원

사람들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었었구요, 인제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관내의 대학에서 졸업한 미취업,

박경태위원

수요가 어떠냐고요, 예산 대비 수요가 많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수요가 처음에는 좀 많았었는데요, 요 근래는 조금, 조금 줄기는 해 가지고요,

박경태위원

그면 많았을 때의 선발기준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선발기준이,

박경태위원

여기 지금 제7조에 보면 대상자 선발에서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지금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중위소득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애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임금확보를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력을 좀 채우기 위해서, 또 행정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 배려자들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이 사업 목적이 맞냐 이거죠.

김영란의원

인자 거기의 단서조항에, 제7조에 신청인원이 초과됐을 경우에 아래에 있는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중위소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의원님, 중위소득이 상당히, 저소득 개념보다는 중위소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180%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조례나 사업취지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뭐 경력, 커리어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또 행정체험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 선상에서 봤을 때 이 사회적 배려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김영란의원

아, 제가 다른 생각하다가…, 일단 그 신청인원이란, 저희가 인자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할 때가 방학 동안에만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받아보면 뭐 두 명, 세 명 결국엔 또 하나도 없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 한 30명 모집을 하면 한 뭐 50명이 온다, 그면 50명이 오면은 사회적 배려자는 일단 어느 정도 한 10% 내에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그 능력이라, 능력보다는 전공이라든지 또 그 거기에 저희가 인자 어떤 서류를 받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에는 여기 이렇게 사회적 배려자를 그때도 우선적으로 좀 몇 % 범위 내에서 뽑았던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권을 주는 게 이 사업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냐는 거죠, 저는.

김영란의원

아니요,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청인원이 많이 와 버리면 사회적 배려자가 혹시 소외가 되니까,

박경태위원

소외가 왜 돼요?

김영란의원

소외가 왜 되는지,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그 7조에 보시면은요,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기관 등에서 만약에, 거기서 기관들의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 작용할 때 사회적 배려자도 만약에 거기에 그런 자격이, 요건이 된다고 하면 우선을 줄 수 있고 기관, 기관에서 먼저 수요를 파악해서 우선 고려하는 그 앞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거는 소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사업도 그래왔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저기 10조에 보면 우리 경력증명서 발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경력증명서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 청년들이 행정경험을 하고 공무원 시험 볼 때나 뭐 이럴 때 뭐 인센티브가,

김영란의원

일단 경력증명서는 저희가 발급을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줘야 되고, 이젠 이것을 사용하는 측에서 경력증명서에서 가산점을 줄지, 어쩔지는,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거는 인자 사용처에서?

김영란의원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고 이 지금 청년들 이게 하면, 체험을 할 때 이제 급여가 나가잖아요. 이제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단순히 인자 알바개념으로 그 일을 할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뭐 정말로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게끔 이게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무원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고 떨어지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와서 이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도전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란의원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그니까 또 다른 논란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체험이 필요한 학생들, 이 사람들이 좀 이 체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김영란의원

근게 그 행정체험이라는 것은 인자 공직으로 갈 수도 있고 회사로도 갈 수 있고 대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하는 것이고 아까 이 생활임금 적용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해서 이 임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적다, 또는 처음부터 안 가겠다,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명시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돼서 여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근게 어쨌든, 어쨌든 이 우리 저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상자들이 좀 많이 이 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김영란의원

희망사항입니다,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라 하고, 근데 인제 이게 기본부터가 좀 약간 삐그덕거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청년의 기준이 청년기본법은 34세까지예요.

김영란의원

아니요, 39세까지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우리 인제 여기 조례에는 39세로 해놨는데, 기본법에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노동부는 또 37세, 어디는 또 39세,

김영란의원

예, 맞아요.

한경봉부위원장

어디 시·군은 청년이 54세까지 돼 있어요.

김영란의원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국가 기준이 이게 너무 없다는 거. 물론 지역에 대한 편차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들도 좀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39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스펙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까 공무원에 인제 도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들은. 예를 들면 시험점수를 통과해야, 통과가 되고 면접 때는 이게 좀 가산점수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냐면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면접관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겠고 어떤 답변을 자기 체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인제 아무래도 면접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30세가 넘은 아이들, 30세가 넘은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직업, 직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스펙을 쌓을라는 게 아니고, 30세가 넘은 아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했던 인턴이라든지 이런 데 기간제, 뭐 임기제 이런 거에 도전을 해서 들어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인데, 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군산시에서.

김영란의원

예.

한경봉부위원장

청년들한테 그 방학동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져서 이 지금 이 조례가 나오게, 탄생하게 된 동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란의원

예.

한경봉부위원장

왜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까? 종료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좀, 사업의 좀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효과가 부족해서 종료된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김영란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때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체험으로 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대학생들 그 아르바이트를 해라고 한 반, 권고사항이지만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프로그램도 너무 약하고 그다음 마지못해 각 과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좀 형식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는 참참참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신뢰감이 없고 또 어떤 정보유출이라든지 어떤 것이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자꾸 의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없어졌는데, 이 조례가 생기고 공공분야의 멘토가 생기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내실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본 의원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분명히 아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료가 됐는데 자, 그럼 수요조사부터 예를 들자면 과연, 근데 요즘 또 이 아이들이 불과 한 달 정도 할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한 달 정도 하죠? 한 달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단기는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단기,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과연 도움이 되겠냐,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지금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낳기를 계속 저기 독려를 하다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가 거 뭐 6년 뭐 육아휴가 뭐 저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의 직원숫자는 많지만 지금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그니까 TO, 총 TO는 있지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아까 뭐 청년인턴이나 행정인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우리 군산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단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네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행정도 배우고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멘토들을 붙여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봄방학, 아니 저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조례가 인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가져오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 이 아이들도 뭔가 배워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도 어떤 행정에 대한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일, 뭐 여기 와서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그네들도 배워서 아, 내 전문분야, 아,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이런 일을, 혹은 내가 기업에 갔더라도 이 배웠던 것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고생하셨고요. 저는 동료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한번은 짚어주길 바랬는데 안 짚어서, 한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당해 연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상당히 좀 모호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후에 이제 시행과정에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명확하게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아니면 선발기준에 어떤 조항을 하나 추가를 하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인원이 초과될 경우에 대상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산시 관내 주민등록증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후에 관외사람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규정을 정한다는 건, 이건 지금 첫 번째 그 내용을 보면 주소지 문제잖아요.

김영란의원

예.

이한세위원

근데 이 두 번째 ‘다만,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별도로 가든지,

김영란의원

제가 앞의,

이한세위원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영란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범위를 여기다, 확대하는 것을 여기다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인지. 먼저 본인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그렇지만 ‘다만, 기준 선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가 주소가 군산으로 돼 있고 학생은 서울이나 익산이나 군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모, 단, 요거 ‘다만’을 빼버리고 부모 주소가 군산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했을 때는 범위가, 신청자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애서 본인만 주민등록이 군산에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너무 적었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한 50명 해야 되는데 10명 왔을 때는 그 선발기준을 당해 년도에 한해서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좀 넓혔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정확히 질문을 드린 건데 이렇게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제 물론 시행을 할 때 규칙이나 이런 데 규정에서 정할 수 있지만,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할 문제는 당해 연도 운영계획이 아니라 선발 기준을 모짐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대상자가 초과 인원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관외지역도 선발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놨어야지, 운영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발 기준에 여기서 운영계획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 뒤 그 부분이.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수정을 해 주시든가 추후에 인제 뭐 정회를 해서라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제3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행정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 멘토는 방학 중에 한 달 하잖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 아까,

이한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해서,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23년까지 하고 없어졌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앞서도 계속 지적됐던 바와 같이 경력증명서 그래서 인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취업할 때 인턴을 하도 인제 강조, 인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커리어나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 이력서에 그 난을 채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간을, 체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거라고 지금 잡고 있는 거, 예상을 잡고 있죠, 학생들.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단기는 한 1년, 1개월 반 정도.

이한세위원

한 달 반.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한 달 반. 그리고 장기는 11개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11개월,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기간제가 12개월을, 한 달을 1년을 못 채우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니까 1년을 하게 되면, 반복 갱신해서 2년을 가면 이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악용해서 행정에서도 계속 11개월을 근무를 시키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짤르고 이런,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인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달 반짜리는 안 될 것 같고, 11개월을 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회사에서 행정체험이라고 하나 이걸 경력증명서로써 커리어를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이 가져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하고 1년을 또 갱신해서 그렇게 갈 수는, 이 체계상 조직 체계상 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인제 정, 어떤 인제 행정체험 수요부서에 따라서, 업무형태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한의원님 말씀대로 단순업무가 아닌 최소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행정이, 일이 진행이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아까 복지분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전문분야에서의 일정 정도의 경력증명서에 가로 열고 닫고 하나라도 좀 쓸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이 청년들이 이후에 취업하는 데 있어 경력증명서로써의 체험의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공정무역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민의 윤리적 소비를 증진하고 공정무역 관련 활동을 장려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4조에서 공정무역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5조에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13조에서 공정무역 제품 우선구매와 판매처 표시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공정무역 관련 활동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무역을 통해 교류하는 국가를 확대하고 군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공정무역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무역 제품 유통 및 소비의 촉진과 관련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의원님, 좀 단어가 생소해서,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정의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히, 쉽게 말하면 뭔가요, 이게?

미숙

송미숙의원

그 앞에 써일을 텐테…,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제품 공급하는 공평하고 윤리적인 무역거래를 하자는 세계적인 시민운동입니다.

박경태위원

시민운동인 거예요?

미숙

송미숙의원

예.

박경태위원

일반무역하고 다른 점이 따로 있나요? 이게 공정무역이라는 게 인증제도가 있어요, 혹시?

미숙

송미숙의원

있어요.

박경태위원

있어요?

미숙

송미숙의원

예, 자, 일반무역과 공정무역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공정무역은 직거래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무역은 생산자, 중간상인, 유통업자, 수출업자, 브로커, 다국적기업 공급자, 상점, 소비자에 걸쳐 복잡한 과정을 걸칩니다. 이 과정 중에 중개인들이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품가격은 계속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박경태위원

공정무역이라는 거는 쉽게 풀면 직거래로 무역을 하는 거고 일반무역이라는 거는 중간의 유통과정이,

미숙

송미숙의원

많이 걸치죠.

박경태위원

많은 무역을 일반무역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 공정무역은 인증제도가 있어가지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기업도 있는 거고요.

미숙

송미숙의원

협회도 있고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협회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협회도 있고.

박경태위원

근게, 비슷하네요. 뭐 사회적기업이나 뭐 여성기업 이런 인증제도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