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농촌개발추진단, 경제산업과, 농정과,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14억5271만5천 원으로 26억2092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현산 시등지구 폐도정 공장 및 빈집 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 국·도비 교부액 반영으로 8억3113만8천 원 증액, 송지 어란지구 매칭 비율 군비 감액 후 국·도비 교부에 1억6800만 원 증액 계상, 다음 장 514쪽 산이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매칭 비율 국·도비 추가 교부액 반영하여 2억4155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공공용 빈집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비 200만 원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해남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 주택 철거 및 신축형, 수요자가 부족하여 1억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5쪽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화산 무학·연곡, 송지 엄남, 옥천 백호마을 4개소에 대해서 계속 사업 건축 공사 2차분 추진으로 8억 원 증액 계상하고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 8개소 토목건축 실시설계 용역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관리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무인경비 및 CCTV 임차료, HACCP 및 유기인증 컨설팅비를 582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전기요금 등 3650만 원 감액,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1명 미채용으로 인건비 등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6쪽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현산면 구중대본부 농촌유휴시설활용 리모델링 국비 교부액 1억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곡 둔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78만 원 증액하고 감리비 잔액 77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실 이전으로 월세 및 관리비 1600만 원 감액하고, 다음 장 국·도비 반환금 이자 및 집행잔액 14건에 대해서 2억2563만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어란 농촌공간 정비 사업, 그 공모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란마을 공간 정비 사업 말씀 ······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그 현산면 농촌유학시설활용 지역활성화, 구중대본부 저기 철거하고 거기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그 사무실 공간하고 미디어실 2층으로 증축을 좀 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1층은 이렇게 사무실 및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2층은 이렇게 미디어실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

아, 면단위 문화복합시설 비슷하게?

소규모 복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첫 번째 기타 보상금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이 지금 도 확정내시가 지금 15개소가 나서요, 저희들 군비 3개소 추가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6만5535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6만2323명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률은 한 95%고요. 군민 대상으로 한다면 98.6%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행잔액 6억424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이요 도 공모 사업인데 대흥사 골목형 상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보조 인건비 국·도비에서 4788만 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에 발행비용, 장비 임차료, 홍보비, 다음 장에 2차 발행비용까지 해서 15억, 아니 1억556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03페이지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고보조재원으로 소비쿠폰 관련인데요, 192억246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목경영패키지 사업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땅끝 상점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이고 저희 군비 부담만 지금 계상을 했는데 55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증해서 1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 보험료 지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도에서 확정내시 왔는데 약간 부족해서 군비 추가해서 저희들이 58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정 5일시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200만 원 계상했고요.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토지매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하고, 여기도 저희들이 최종 사업 수정 계획서 지금 사업비가 증되서 지금 9000만 원을 증했고요. 군비 추가해서 8000만 원, 1억7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형 일자리사업에서 중장년 희망 내일 찾기하고 읍·면 꽃 식재·관리 및 환경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자격이 많이 미달돼가지고 선발이 많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가 좀 남게 돼서 1억2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지역산업 연계 온라인 창업 지원인데요, 전라남도 성립전입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서 전기요금 지원에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업체당 20만 원에서 매출은 2억 이하 사업소득이 1억 이하 하고 있는데요, 한 5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5억 감했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에 저희들이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은 도 확정내시에서 감을 했습니다. 720만 원 감을 했고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할인보상비는 국비가 내려온 관계로 18억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1차, 2차 있는데요. 1차에 29억5000만 원, 2차에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운영지원에 전남풍력산업협회 협회비인데요. 전라남도 9개 시·군 협의체가 구성되어놔서요, 협회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전문가 참석수당하고 공청회 개최에 따라서 250만 원과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에 지금 1억305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제 해리하고 남동리, 구교리, 아마 11세대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 장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우선 대상이 220가구인데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125만 원을 감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CO경보차단기인데요. 이것도 100가구 확정내시가 되서 지금 87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인데요. 산정 1, 2구 450가구에 대한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줄이고 도비 1억8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을단위인데요 북일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문내면 마을단위 LPG 구축사업 2개 사업에 25억532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국비 예산이 감돼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140만 원을 감했고요.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도비가 미 매칭돼서 1억2000을 감을 했습니다.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은 지금 국가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 30%의 부담금 131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업의 중장기 R&D 과제 기획 등 7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부담은 80%인데요.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하고 군 부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옥천농공단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완료했던 집행잔액 101만3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화원조선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도비가 지금 감액돼 있는데요, 3억3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RE100 국가산단 유치 활성화 포럼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지난 8월 22일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1600만 원을 지원한 5600만 원 증했는데요, 도 확정내시 사업에 따라서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술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또 R&D 교육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84만9천 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정 전통시장 지금 공사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0% 가까이 됐는데요. 계획 대비 지금 약간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초창기에 사업이 뭐 현장 소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못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과장님 저 ······ 추석 명절 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렵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될 것 같은데 잘하면은 ······ BF인증이 아마 안 날 것 같아요.

어 ······ 아니, 면민들이 추석 명절 전에 완공이 돼서 ······

지금 저도 현장 가서 추석 전에 무조건 건물을 완료를 해라 했는데 지금 속도를 빨리 내다 보니까 건물은 잘하면은 될 것 같은데 BF인증 때문에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

주차장은 어째요?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공유재산 ······ 지금 1필지 더 추가한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 1억 계상, 세워지는 대로 ······

전체 확보를 하면 주차 면수가 몇 면명이나 된가요?

지금 총 당초 51면있었는데 91면으로 ······

91면으로?

예.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예. 충분합니다.

하여튼 뭐 ······ 조금 군민들의 열망이, 면민들의 열망이 좀 빨리 완공이 됐으면 하는데 ······ 그럼에도 공사는 좀 안전하게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장 다녀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02페이지에 대흥사 골목상권이라 하셨어요. 전남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이요. 공모사업. 그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이건 지금 대흥사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상점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전체요? 위에 아래 전체가요?

예예.

음 ······ 뭐, 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하고 마케팅 또 네이버를 통한 가게정보 관리 서비스 있고,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또 페이백 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404페이지에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반응이 계속 좋아요.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7월에 거의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0만 원을 세우게 되면은 작년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11월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매칭을 해 줄 걸로 지금 예상이 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만 건 목표였는데 지금 8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1만1292건을 매칭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된 상태고 요놈 추가로 세워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이거 자체 예산이에요?

예예.

그런데 5억이나 삭감해 버렸어요?

지금 저희들이 저기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웠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받은 게 ······ 아, 잠깐만 ······ 통계상으로 보면 6921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은 저희들이 개별 문자도 지금 3번, 4번 보냈던가 ······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신청, 한 700개에서 ······ 제가 지금 신청을 해 놔서 향후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더라도 이 정도는 감해도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6921개소 통계, 세무서 조사 ······ 소상공인 사업장인데요. 그때 1억이었는데 좀 올렸어요?

당초에 9000만 원인가 기였 ······ 9600인가 기였죠.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지금 70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2000인가요, 1억5000까지인가요? 좀 늘리지 않았어요? 매출!

아! 매출이 당초에 1억400이었는데 저희들이 2억으로 매출 2억 이하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한 게 사업소득 1억 이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 저희들이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문자는 한 서 너곳 보냈는데도 ······

그랬는데, 그러니까 총 이 대상 되는 사업 소상공인이 6921개소인데 대상자가 700개소만 됐다!

지금 현재 신청이!

신청이!

예예.

그래서 지금 안 돼서 삭감해버렸다는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협회나 이런데 다 문자도 보내고 협조 요청 했는데도 이거 밖에 안 돼요?

예. 저희들이 문자를 벌써 3번인가 4번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 이제 공문도 보냈고요.

좀 경제도 어려운데 좀 안타까워 가지고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를 개별 문자까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보내는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그때 30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군비로 지금 세워서 20만 원을 지원한 걸로 세웠는데 ······

이거 지금 중복 ······

중복은 빼고 저희들이 지원하죠.

빼고?

예.

다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이렇게 신청서가 없으면 좀 소득 좀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

확대하는 방안을 ······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때 ······

예. 내년 본예산에는 좀 ······

너무 늘 ······ 소득이 뭐 2억 넘고 하면 대상 사업소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깝습니다.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

이게 참 ······ 근데 이제 또 어차피 세무서에서 자료 받아서 할건데, 좀 이거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때문에 좀 증액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먹깨비 활성화 지원 쿠폰이 들어가서 보면 5천 원씩 되던데 여기는 3천 원 쿠폰 발행이네요?

지금 3천 원에서 5천 원 기존에 했었는데요. 이번에 3천 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

아, 이거는 별도 ······ 별도 추가한 거에요?

예. 추가를 ······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쿠폰 발행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좀 많이 이용객들이 늘었나요?

예. 당초 저희들이 지금 주문 건수가 지금 가맹점도 작년에 340개에서 440개로 한 100여 개 늘어났고요. 주문 건수도 작년에 1만6000건에서 지금 한 2만3000건 정도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다음 페이지 406페이지 보면 전남풍력산업협회 협회비가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지급된 회비예요?

아, 금년에 9개 시·군, 도하고 해서 ······

처음 나간 ······

업무 협약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120만 원 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사업 더 주란 말이에요? 400만 원을?

이제 협회비가 ······

뭐, 우리가 지금 풍력 산업을 앞으로 더 ······

아니요. 에너지 전략에서 협회비만 400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풍력산업협회가 우리 군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지금 ······

등록된 협회가?

풍력산업협회는 따로 없고요. 태양광협회는, 일반 태양광협회는 있습니다마는 ······

지금 풍력산업협회 ······

풍력 ······

태양광협회는 따로 없나요?

풍력은 저희들이 육상풍력이랑 풍력 허가 나간 게 몇 군데 있어 놔서 ······

우리 군에 나간게 있어요?

도의 협회입니다. 이것은.

풍력으로 나간게 있어요? 지금?

예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RE100 산단, 국가산업 유치 활성화 포럼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 ······ 1회성 포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어저께까지 같이인가요?

아니요. 어제는 ······

다른 거인가요?

제가 이제 기업 재생에너지 재단에서 저 ······ 별도로 재생에너지 매칭 포럼을 했던 거기에 솔라시도를 제가 발표하고 온 거고요. 별개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비용은 안 들었어요?

예예.

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사업 집행을 하는데 문제의식을 좀 갖고 판단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단위 LNG, LPG배관망 사업 2025년 들어와서 첫 사업 아닙니까? 혹시?

아니, 2020년부터 지금 쭉 ······

2020년부터 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7개 마을에 425가구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음 ······ LPG 때, LPG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 지하자원이죠? 화석연료죠? LPG?

예예.

그렇죠?

예.

LPG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예.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사회로 가는 길에서 될 수 있으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모든 에너지라든가 또는 운송이라든가 또는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역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그 정책에 반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죠?

꼭 그런 것만은 ······

아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북일 신방리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약 6억입니다. 자, 6억 원 정도면 약 1MW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1MW 태양광 시설을 하면 세대당 약 30MW 아니, 30KW 정도의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30KW면 난방에서부터 그다음에 조리하는 데까지 쓰고도 남아서 팔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떤게 더 경제적일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

그리고 어떤게, 어떤 정책이 더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그런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일까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마을단위 태양광 사업이 훨씬 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이 아니고, 향후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정책적 판단을 구성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산자부의 정책 자체도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 위원님 예상하는 ······

아, 당연히 바뀌어야죠! 산자부에서도! 이게 산자부에서 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LPG가 이제 등유에 대비해서 탄소는 확실히 배출은 줄 ······

작지만!

예. 작고 연료비 절감도 한 30에서 ······

되지만!

많게는 50% 되지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더 부합하다고 생각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향후 발전소도 뭐 석탄, 석유뿐만이 아니고 가스, LPG 발전소도 전부 폐쇄할 지금 그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전개할 때 그런 다양한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민경화입니다.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100억9765만6천 원이 증액된 1612억740만9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373만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은 집행잔액 23만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플랫폼 가입비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 여행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실시간 예약 가능한 통합플랫폼 가입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비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9037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및 교육사업도 도 사업비 변경으로 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0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편성됨에 따라 776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1개소에 대해서는 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사업은 빠른 사증 발급을 위하여 귀촌하였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3개월 연장에 따라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 증가에 따라 농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마약 검사 비용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성실근로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2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clean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비 100%인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작물 재배 시 발생하는 폐농자재 처리 비용을 지원코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전라남도 자체 공공형 농촌인력중계센터 지원사업은 문내농협을 대상으로 신규 편성되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지이용시태조사 조사원 인건비는 5460만 원 증액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는 132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2073만4천 원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3억7013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9700만 원 감액하였고,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1115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친환경 벼 포트육묘상자 지원 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3007만6천 원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00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지원 사업, 친환경 이모작 유기비료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3823만2천 원, 18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5850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공익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458만 원 감액 후, 공익직불금 사업 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4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2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7억9078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352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2차 교부결정에 따라 1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루쌀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교육·컨설팅 지원은 시범단지 1개소의 재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60만 원 증액하였고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지원 사업 중 추가로 선정된 2개소의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5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지원 사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사업비 배정내역에 따라 5억4604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사업과 중만생 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각각 1억6191만8천 원과 675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약재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2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1666만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마늘 양파 주산지 재배면적 전수조사 사업은 전액 국·도비로 총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생종 양파 출하연기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총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량 배정에 따라 11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탄소 중립 정책 일환으로 전라남도 교부 결정액 변경에 따라 1억6951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은 연동형 하우스 수요량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5437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확정에 의거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팀 업무추진비 급식비는 1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41건에 대해 44억1564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시·도비 반환금으로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83건에 14억1272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화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업무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은 집행잔액하고, 반환하기 위한 집행잔액들이 너무 규모가 커요. 예를 들어 2023년 전략직불금 국비 집행잔액이 4억이 넘고,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집행잔액도 8억이 넘고, 그다음에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집행잔액도 25억 이 정도 되고,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막 5억 단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 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직불금 지원 사업은 어차피 농림부에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해남은 이 정도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게 한 저 ······ (집행부대기석쪽을 돌아보며) 기본형이 한 600억 된가? (「(청취불능)」 답하는 직원 있음) 6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면서 내려주기 때문에 항시 거기서 약간, 그리고 이제 부족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더 많이 주다 보니까 항시 그런 갭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면세 ······ 면세유는 1차, 2차, 3차 주다 보니까 한번 주면 안 주거든요. 한번 주면 안 주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 위에서, 도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많이 ······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같은 경우는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농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뭐입니까 ······ 어떤 일반 ······ 벼 재배하고 그다음에 가루쌀하고 이런 것도 섞여있어 가지고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해남이 가장 많습니다.

토지 면적이 넓으니까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예예.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걸 다시 반환한다라는게 어찌 보면 좀 아깝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박상철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동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찬혁 농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34억8607만9천 원 대비 14억4508만3천 원을 증액한 249억311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는 당초 44억2815만4천 원 대비 8억862만8천 원을 증액한 52억367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지도 청사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시설 운영 관리사업은 농업인 교육관 및 유휴시설을 첨단 교육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건축 기획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도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활력작목 종합기술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한 450만 원으로 국내여비는 350만 원을 감액하고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026년 교육 교재 제작비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 146만8천 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전금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 4억1760만4천 원을 증액한 23억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내부시설 설치 및 개선은 임대 농장 폐기물 처리 용역 집행잔액 54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가 추가 배정되어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3억2000만 원을 증액한 6억4000만 원으로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 사업은 당초 37억9958만2천 원 대비 9억8550만 원을 증액한 47억850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고구마 가공 활성화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사업은 임대 농기계 보험 가입 집행잔액을 반영, 공공운영비 2350만 원 감액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농촌유학 주거시설 조성사업은 주거시설 4개동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3억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5000만 원 등 10억 원을 증액한 10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은 당초 143억845만3천 원 대비 3억9781만7천 원을 감액한 139억106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은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1787만5천 원 반영 1억77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고구마연구센터 운영입니다. 고구마연구센터 운영 관리 사업은 고구마 브랜드 개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고구마연구센터 홍보 및 교육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 요금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640만 원으로 고구마연구센터 행사추진비는 8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 육종 및 재배기술 관련 정보수집 및 선진 농장 방문을 위한 공무원 국제화여비 3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 원, AI영상 분석 기술 활용 고구마 자동 선별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남형 고구마 생산유통조직화 육성 지원 사업은 참여농가 공동저장 및 품질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토양소독기 활용 토양병해충 방제 시범농가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630만 원을 감액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신소득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라 과수 다축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2146만9천 원을 감액한 205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 시범 사업은 브랜드 홍보행사 추진 및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당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시범사업인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시범 사업은 사업 수요자가 없어 국비 배정 조정에 따라 1억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은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 낙찰 차액 5억5235만3천 원을 감액한 3억47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땅끝한우브랜드 사료제조용 미생물 배지 구입비 5000만 원과 미생물배양관 냉난방기 설치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포 운영 예산은 병해충 방제용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CCTV 설치용역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사업은 현업근로자 피복비 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스마트농업 실증포는 에어돔 하우스 신축공사 실시설계 시설비 5000만 원, 꽃 육묘 사업은 육묘장 현업근로자 피복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경관 조성사업은 관광지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초화류와 농자재 구입 재료비로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1읍·면 1꽃단지 조성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요청을 반영, 인건비 403만 원과 사무관리비 1593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23년과 2024년 국고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 1568만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은 3308만3천 원을 증액한 38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기술센터 청사 디지털 교육시설 리모델링 용역하세요?

예.

어디 부분하시는 거예요? 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

저희가 지금 농업인교육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내부가 좀 노후화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냉난반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고장도 잦고 또 이제 기타 농업인들이 시설하기에는,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거기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요. 바로 그 옆에 이제 그전에 식물조직배양관으로 사용했던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마연구센터가 삼산면에 신축이 되면서 그 시설물이 이제 뭐 활용도가 없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교육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보통 행사할 때 농업교육관 엊그제 에어컨 고장난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거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하고 아래층 아래 배양실도 교육관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다?

예. 그래서 자체 예산이 아니라 이제 균특 예산을 요청을 해서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많은 농민들 오시니까 요즘에는 카페도 있고 하는데 기술센터는 없죠?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가지고 저희 계획, 용역하실 때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9페이지에 가공 활성화 국외연수는 직원 여비고요 ······ 471페이지에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잡혀 있어요. 3명이요. 뭐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활성화 부분은 고구마 가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 이제 담당 연구사나 담당 직원과 함께 관내에 있는 피낭시에라든지 기타 몽소라든지 이렇게 고구마를 이용해서 가공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만 편성을 한 상태구요. 뒤쪽에 있는 국제화여비 부분은 고구마 재배 기술이라든지 또 유전자원 수집, 뭐 기타 다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구마연구센터가 이 제 만들어져 가지고 연구를 지금 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매 위주로 하시는 분도 ······ 아, 가공 활성화 국외연수로 딱 정해져 있네요?

예. 이건 가공 파트에 의해서 ······ 이제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해남의 고구마 산업의 문제점이 지금 쪄먹는 용도 생과용 위주로만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마는 기타 디저트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판매가 적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낮고 또 산업에 대한 지속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가공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공 분야 해외 연수를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신가요? 일본인가요?

예. 일본 가고시마랑 그쪽 인근 규슈랑 이쪽 지역 돌아볼 예정입니다.

1인 당 300만 원씩 자부담 없이 계획하신 거에요?

공무원이라서 자부담 없이 ······ 이건 공무원입니다.

어디가요? 가공 활성화가 공무원이고 ······

예예.

뒤에 가 ······ 민간이 ······

뒤에는 ······

가공이에요?

뒤에는 공무원하고 이제 민간인 분들 같이 가시는 거 ······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지금 가공하신 분들이란 말이잖아요?

아니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

여비가 직원들이고 ······ 아니에요?

예. 뒤쪽에 471페이지에 있는 이제 국외연수비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화여비 고구마 연수 ······

아! 그 위에 또 하나 있네요?

예. 그거는 인솔자 1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

3명 짜리 ······

세 분은 같이 모시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구마연구센터 내에 고구마 육종하시는 전문가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이제 기간제근로자라고 계시는데 그분 공무원 여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민간인 협의로 편성을 했고요. 또 이제 같이, 화산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3명으로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총 4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470페이지에 모듈러 주택 구입 또 세워졌어요. 저희 ······ 전, 전전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모듈러 주택이 처음 도입됐다가 그게 일반 주택으로 다 전환됐다가 이게 설명이 잘 ······ 저희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계속 말이 많았다가 결국은 일반 주택시설로 건축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모듈러 주택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그 모듈러로 했다가 일반 주택으로 이제 변경을 했던 이유는 그때 모듈러 주택을 설치를 할 장소 중에 일부가 그 당시에 토지취득이 안 된 상태여서 거기에다가 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상 일반 건축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했던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이제 기존에 지금 금년에 6동을 신축을 해서 실제 이제 뭐 일부 입주는 하고 아직 모집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들을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또 운영 관리상의 여러 가지 별도 발주라든지 하자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오히려 모듈러 보다는 이 일반 건축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번거롭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정지는 저희가 현산면 일평리쪽에 지금 2동이 농촌유학 장기 유학시설로 2동이 건축이 돼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좀 여유있게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4동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신축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산 일평에 4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2개 들어가는 거예요? 4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4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곡면 쪽에서도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계곡면에도 좀 더 추가로 해줬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2동을 ······ 그쪽 2동, 2동씩 할지 4동을 할지는 저희가 좀 협의를 한 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거의 토지나 이런 것들은 다 군유지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럼 아래쪽에 기반 구축 기자재 구입은 바닥 뭐 정비하는 비용인가요? 별도로 세워서 하신가요?

현산면 같은 경우는 토지만 돼 있고 이제 거기 정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 정비하는 시설비고요. 이제 재산취득비 중에 이제 6억 원은 모듈러 주택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주거 기반 구축 기자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실 분들이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특수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 지금 18평 정도 됩니다.

18평이요?

1동당!

그러면 1동이면 이거 1층이에요? 복층이에요?

그냥 단층으로 돼 있습니다.

단층 모듈러 주택이에요?

예.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모듈러 주택이요, 농촌유학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진행을 꼭 해야되는 사업인가요?

어 ······ 저희가 ······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는데 농개추라든지 한꺼번에 하든지 미래공동체과로 가든지 할 수 없어요?

당초에 인구정책과가 있었을 때 그 업무를 농촌유학 업무라든지 귀농귀촌 업무를 한꺼번에 다 했었는데요. 그 과가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

귀농귀촌 ······

농촌유학 업무 일부가 미래공동체과에 남아 있고,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가 남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농촌유학 업무입니다. 농촌유학 업무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통합을 했으면 한다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여건상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알겠습니다. 472페이지에도 해남땅끝한우브랜드 육성 시범 사업이 언제까지 기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뭐 ······ 저희가 이제 이 육성 사업은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홍보 교육에 대한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 브랜드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이라든지 기타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축산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브랜드 육성 사업은 저희 계획으로는 사료 개발이라든지 또 이제 사향 시험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면 저희는 이제 그걸로 종료를 하고 나머지 교육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봐서는 한 2, 3년 내면 저희 담당하는 분야는 종료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축산사업소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쪽 부분은 아직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료 개발이 아직 안 된 거에요?

사료가 개발이 됐는데요. 사료가 개발이 됐더라도 그 사료를 소에게 급여를 해서 실제 성적이 나오기까지는 소가 보통 송아지부터 출하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전용 급여 사료를 개발했고요. 금년부터 지금 그 사료를 이용해서 소에 실제 급여를 해서 등급이라든지 육질 개선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시험을 한 ······ 내년 정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해남땅끝한우 판매 홍보 기사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이제 브랜드도 나왔는데 이 시범사업을 보통 기술센터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지가 궁금해서 했는데, 추후 사료에 대한 가축의 뭐 ······ 질, 그런 평가를 한 3년 정도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사양 시험을 통해서 결과는 정확히 이제 반영을 해 봐야 됩니다.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어돔 하우스 계속 농정과나 거시기 ······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술센터에서 도입을 드디어 하셨어요. 아까 제가,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태풍이나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을 좀 빼주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휘청휘청하니까 바람을 더 덜 타서 아예 철제로 하다 보면은 이게 휘기 쉽고하는데 오히려 기후변화에 더 낫다고 그렇게 많이들 안내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난방비나, 난방비가 적게 들어간다 ······ 그리고 생육이 더 빠르다! 수확이 많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거든요. 장점이! 단점은 보조사업이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휘거나 그러면 확 쓰러지거나, 눈에 이렇게 하면 무너져버리잖아요. 하우스가. 그런데 이 에어돔으로 하면 찢어지면 그 에어돔 성분의 비닐 특수테이프로 붙여버리면 수리가 끝난다, 이 정도로 제가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후변화대응 단지 내에다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임대해 주신가요? 아니면 우리 그 실증포? 아까?

아니요, 임대 ······

뭐라 하셨죠?

임대로 주기보다는 저희 지금 계획은 저희가 이제 벼나 배추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좀 민간 대학이라든지 민간 육종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그런 좀 부가가치가 있는 실험 연구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용으로.

예. 많이들 보러, 잘 더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이들 농민들이 견학을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하실 때 1가지 제안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뭐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비용이 작을수록 많이 든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400평 하시면 설계하실 때 하나 짓고 하나 지어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뭐지 ······ 주변에 확장성 있게 부지를 선정해 주세요.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471쪽 고구마연구센터 전기료, 1년이 1억이 넘어요. 혹시 기술센터 전기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제가 이제 납부는 안 하고, 재무과에서 납부를 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소 전기료도 1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구마연구센터 1동에 전기료가 1억 정도 나오거든요?

아 ······ 이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구마연구센터 운영 전기료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이제 꽃 육묘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4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육종용 온실이 또 별도로 또 있구요. 그래서 거기 총 하우스 면적이 6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6000평에 대한 전기료 하구요 그다음에 고구마연구센터 내에 각종 실험장비 또 조직배양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냉난방기 가동 전기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좀 많이 나온다고 ······

어쨌든 ······ 어쨌든 전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혹시 연구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에 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료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요 나중에 사업비를 추가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옆에가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전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

아! 당연히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꼭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예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볼까요?

예.

여쭤보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추가로 아까, 방금 전에 이상미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470쪽 보면은 지금 농어촌 주거시설 조성사업 소멸기금으로 해서 농촌 유학 주거시설 조성사업 3억5000이 있고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 구입비로 해서 지금 6억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농어촌 유학 주거시설 조성사업은 어차피 별도죠?

예. 기금사 ······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건 아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농촌유학 주거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지역에 아동을 데리고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학 조성 시설인데요.

여기도 그러면 주택을 신축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해서 제공해 주는 시설입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 ······

여기는 사업이 위치가 어디인지 ······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정은 현산면에 일평리에 기존에 이제 2동을 짓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

그니까 4동하고 여기 2 동 ······

거기다 같이 4동를 추가로 해서 총 6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여기 2동 짓는 것은 이건 모듈러 주택이 아니라 이건 일반 주택으로 해서 ······

아니요! 지금 기존에 2동이 거기가 건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유휴 부지에 4동을 추가로 이제 ······

그러면 여기는 조성사업 자체가 기반시설 조성하는 겁니까?

아, 예. 이거 조성사업은 거기 추가로 할 데가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바닥에 이제 ······

토목 ······

예. 뭐 상하수도 ······

정화조하고 ······

전기, 그다음에 ······

상수도 끌어들이고 그걸 비용 ······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 조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모듈러 주택을 앉히는 그런 내용이겠구만요. 그럼 여기 지금 이 3억5000에 이제 설계비나 이쪽은 포함돼 있겠네요? 사업 내용 자체에서?

예. 그런 부분도 같이 ······

모듈러 주택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그 설계비나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같이 해서 질의, 추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4동 짓는데 총 10억이면은 18평, 일반으로 한 거하고 그거 좀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일반으로 했을 때하고 모듈러로 했을 때하고 이게 모듈러로 이렇게 1동당 1억5000씩이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이 추가비용이 또 있다면은 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건 좀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 방금 전에 이제 김영환 위원하고 이상미 위원도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에어돔 하우스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지금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영암, 목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지어져 있더라고요. 작년 말에 지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계약은 우리가 공사 ······ 일반 공사로 보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설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했던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기존에 이제 시공한 데를 벤치마킹 ······

이걸 여기도 물품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

아니요. 물품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

이게 한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체식이잖아요?

부지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까 비닐도 얘기했지만 비닐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안에 앞쪽에는 냉난방, 공기정화기 이런 것이 또 들어가야 되고 ······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

같이, 이제 그 ······

물품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에어돔 자체는 한 틀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설계로 풀기가 너무 ······ 너무, 저도 이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설계로 풀 수 있을까 하는 ······

근데 이걸 자산취득비로 잡기에는 ······

아니, 자산취득은 아닌데 여기 기본 설계나 이런 건 자기들 제작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 ······ 그거 아니면 그쪽에서 제공되는 자료 아니면은 설계로 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

예 ······

재료비나 이거 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

근데 아까 말씀 ······

인건비 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 안에 이제 ······

기반시설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거 하고 ······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건데 이걸 일반적인 우리 일이 되거나 이 설계로 푼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 이런 어떤 방법이 따로 있나 ······ 한번 이건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설계해서 반영하고, 어차피 이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해서 하면은 간단한 건데 ······

예. 건축물로 해서 다른데도 가설건축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자체는 간단한 건데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푼다는 것 자체는 좀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건희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19억2119만5천 원이 증액된 총 249억3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점오염시설 관리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하고 새 정부 국정 과제인 영산강 하구 복원에 공감대 형성과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포럼 행사 운영비 20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9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관리 인건비 170만 원,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제초작업 인건비 132만 원, 다음쪽 426쪽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풀베기 인건비 1034만 원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고첨암 자연생태공원 일직비 708만 원과 목재 시설물 유지보수용 오일스테인 구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하였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수목관리 용역 낙찰 차액 100만 원, 목재 시설물 수리 및 오일스테인칠 작업 집행잔액 100만 원,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수목 가지치기사업 낙찰차액 50만 원, 바닥분수 저수조 청소 용역 낙찰차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남천 벤치 설치 낙찰차액 70만 원을 감하였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보상금은 4등급 경유차,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9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6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245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파트 음식물 감량기 관리비 추가 소요액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보조금 지원은 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도비 상금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기동처리반 인건비 도로노면 청소차 인건비 등 1247만5천 원을 감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건비 462만3천 원을 감하였고, 영농폐기물 처리는 상반기 수거량이 많아 하반기 수거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집중호우 수해 폐기물 처리비용 국비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2838만 원을 감하였고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는 도비 미반영분 100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사업 자원관리사 인건비 1119만4천 원을 감하였고 자원순환 페스타 행사는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 홍보 물품 구입비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폐농약병 수거보상금은 수거 실적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남군 에코플랫폼 신축공사 친환경 본인증 용역비 617만1천 원을 계상했고,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 인건비 1537만2천 원을 감하고 수도 및 통신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환경감시원 인건비 108만2천 원을 감하였고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 중 발생한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1516만1천 원을 감하였고 위생 매립장 운영 인건비 86만 원과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 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84만 원 감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42만 원 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기반조성 사업은 성립전으로 사용한 도비 73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인건비 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비 이자,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28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도비 이자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331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환경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 과장님 영산강 하구 복원 포럼 지금 하신 건가요?

지금 이제 하려고 ······

하려고 하세요?

예예. 이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이게 ······ 영산강 복원 사업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좀 군민들도 관심을 좀 가져서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포럼을 한번 준비 해 보고자 합니다.

일정 혹시 잡혔나요?

9월 25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 따로 돼 있는 게 왜 그런 거죠? 이거 잘 볼 줄 몰라가지고 ······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는 이제 전반적인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들이 이제 와서 주제 발표하실 분들, 그다음에 패널, 좌장 이런 분들하고 기념품 이런 물품들을 사용하는 비용을 좀 따로 나눴습니다.

보통 포럼하면 1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눠져 있길래 ······

이제 여기는 전국적인 패널들이 좀 모시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0, 우리 군만 하나요? 그러면 거기는?

아니요. 저희들 이제 저희 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하구 복원이 금강쪽도 있어서 충남쪽이나 그다음에 좀 민·관·정을 좀 같이 전국적으로 좀 크게 좀 해야 그래도 해남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구나, 있구나 ······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좀 전국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번 포럼 할 때는 해남군 측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군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국가 ······

제 말은 영암, 목포 같이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쪽은 이제 ······ 저희가 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시기는 하고?

예.

그럼 또 거기서 하면 우리가 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

일단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예. 선제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26페이지에 해남천 벤치 설치하고 700만 원 삭감하셨는데 남으실 것 같아서 ······ 이거 살려줘도 됩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아, 더 필요하신다고 민원이 있으십니까?

예.

아, 의자가 ······

이럴 때는 예산 처리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탄소중립 ······ 실천,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보조금 시상금 받으셨는데 대상지가 어디셨어요?

그 저기 ······ 도에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했는데요. 해남 구교리 주공 1차 아파트가 참가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사업에서, 그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상금이 왔으면 다시 그 아파트로 주나요?

그 아파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430페이지에 에코플랫폼 신축공사 친환경 본인증 용역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우리 에코플랫폼이라고 하면 자원순환복합센터잖아요. 2023년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실 친환경 인증 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만 원 상당의 ······ 본 ······ 했는데 그 친환경 에코, 자원순환복합센터 신축이 좀 늦어지면서 ······ 이게 이 나머지 이 지금 세운 677만 원이 집행이 ······ 이렇게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잔액 처리가 돼 가지고 올해 지금 ······

친환경만 관련해서 다시 인증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산강 하구 복원 포럼을 하게 된 목적이 정확히 뭐예요?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영산강하고 복원 관련 사업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제 그 내용도 알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사업 내용에 뭐 해수 유통해서 생태복원도 있고, 뭐 특별법 제정도 있겠지만 제일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국립하구복합관리센터!

그렇죠?

그리고 센터가 생길 것이다 ······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한번 도전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 센터를 해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포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27쪽 보시면 아파트 음식물 감량기 어떤 형태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처리하죠?

여기는 건조해서 분쇄형입니다. 건조 분쇄!

분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찌꺼기가 나옵니다. 찌꺼기가 생겨요. 그거를 배출해서 그거를 이제 퇴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찌꺼기를 수거하죠?

예.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예예! 수거합니다.

하수구에 버리는 감량기도 있어요.

아, 저희는 그런 ······

그건 사용하면 나중에 ······

「하수도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배관이 막힐 수가 있어!

이거는 ······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봤거든요.

찌꺼기가 배출되는 감량기입니다.

예. 그리고 430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 홍보만 하십니까? 안 그러면 마을단위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도 하십니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죠?

저희 찾아가는 자원순환활동가가 마을에 가서 직접 분리배출을 도구를 이용해서 ······

교육하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나요?

예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예.

교육하고 나면 어때요? 성과가?

지금 저희가 작년 ······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원순환활동가 활동을 작년부터 하신 것 같아요. 마을별로 나가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을에 다니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사용을 이렇게 하려고도 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 자원순환활동가들이 거기 가서,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하시면서 오신 분들 참여자들한테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주고 그런 분리배출하는 요령도 하고 하니까 이 쓰레기 그 모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분리배출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마을에서도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저희들 다른 캠페인도 이렇게 다 연계해서 하기때문에 마을도 훨씬 더 본인들이 스스로 또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몇 개 마을 정도 교육 들어갔죠?

지금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동가 숫자를 좀 더 늘리면 단기간에 더 많은 마을들을 교육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예예. 그거는 ······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 지금은 해남천, 방금 전에 이제 뭐 ······ 해남천 벤치 설치 관련해서 일단 잔액 남은 것은 이제 반납하는 건데 해남천에, 다른 데에는 풀베기 인건비가 세워져 있네요?

네.

근데 해남천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풀베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던데 ······

아, 제가 와가지고 7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름이다 보니까 훨씬 또 많이 자라더라고요.

예. 많이 자라있던 것 ······

지금 또 용역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있습니까?

예산 있습니다. 남겨놨습니다.

다행이구만요. 거기 조기폐차 이건 어느 정도 ······ 지금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은 많이 내려와요. 작년에도 많이 반납한 것 같던데 그런데 역으로 지금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은 따로 없네요?

건설기계 ······

여기도 조기폐차나 이런 거, 오래된 기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

아까, 그 제가 ······

이 엔진교체하고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것만 조금 지원해 주고 있네요?

저기 ······ 조기폐차 중에 지게차하고 우리 건설기계 몇 가지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음 ······ 근데 뭐, 장비 포클레인이나, 뭐 그런 것은 ······

예. 포클레인은 안 들어갔고 이제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그 국비라, 보조사업이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가 돼 있는 ······

건설기계는 안 들어갑니까?

건설기계 중에 아까 말씀대로 그 3t, 3.5t이상 그런 거나 그다음에 덤프트럭, 믹서 트럭, 펌프 트럭 그다음에 굴착기 그다음에 지게차 이런 정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됩니까? 그거는 조기폐차 ······

예예.

하고 연관돼서 ······

예예.

지원은 거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

방금 말씀드린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과 배수지 청소 용역으로 8500만 원 계상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에 5000만 원이 증된 2억 원을, 옥천 만년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85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입니다. 해남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용역비로 2억 원 증하였고, 1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는 422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해남하수처리장 증설 수질측정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490페이지 화원 하봉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증하였고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3억 원 증하였으며 해남읍 외 4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는 5억 원을,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공사는 6억 원을 증하였고,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공사는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482페이지에 북일 갈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원 인력 감소로 피복비 60만 원 감하였으며 과다사용 안내문 및 급수정지 통보문 제작비는 전년도 제작 여유분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 검침원 관내 출장여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2억14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8억848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로 2억1200만 원을 증하였고 취·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물 소규모 준설입니다. 1000만 원을.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비로 4억 원을 증하였고 상수도 공업용수 시설물 긴급공사비로 4억 원을, 지방 및 광역상수도 배수지선관로 설치공사 등 3개소 공사비로 12억3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요금관리에서 상하수 요금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수수료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옥천,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15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