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0억 5,564만 7,000원 대비 1,804만 7,000원을 증액한 총 30억 7,36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 지난 7월 5급 승진 의결에 따른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비 및 여비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지역 내 경사 시 의회 축기 지원을 위한 경사 축기 설치비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5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시책 업무추진비 일괄 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시책 업무추진비 111만 1,000원 감액하여 총 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포상관리 사업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정책지원관 등 신규 채용을 위한 관련 수당 1,196만 원, 의장 포상 및 정례표창 수여식 등을 위한 표창패 제작비 등 8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2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분야에서 승진 대상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승진리더과정 교육비가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정보 제작비, 원복, 경사 축기 설치비 신규 편성, 그리고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업무추진비가 일괄 조정 및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사 축기 설치비는 위원과 직원의 대외적 위상과 소속감을 높이고자 신규 편성되어 4개월간 시범 운영되므로 사전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 포상관리 분야는 표창패 제작비, 행사실비, 포상금 등 소요예산의 적정화로 의정 유공자 예우와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공무원의 이직과 휴직에 따른 수당은 예산과 더불어 직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채용과 평가 등의 제도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과 직원의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 조직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도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사 축기 설치비가 있는 것은 경사 축기를 새롭게 제작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근조기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기가 운영되지 않아서, 현재 예산으로는 경사 축기 설치비를 180만 원 증액해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 성과를 봐서 2026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설치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축기를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 건지, 그 제작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몇 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작하실 건지.

현재 축기는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기 하나, 의회기 2개 이렇게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의장기에는 의장 이름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4개월 시범 운영이라고 했어요.

예.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범 운영해 보고 별 그게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시범 운영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다른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기를 다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시범 운영이라는 말을 안 해야죠. 그냥 축기를 만들어서 계속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낫지 시범 운영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운영해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한 것에도 비추어 보면 의장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내년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요, 9대가. 10대가 7월부터 시작되는데 굳이, 사전설명에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장 이름이 굳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고. 혹시 공직선거법은 확인해 보셨는가요?

예, 공직선거법 확인했습니다.

120일 전부터는 게시하기도 힘들어요. 그건 아시죠? 검토해 보셨으니까.

예.

그러면 4개월 시범 운영하면, 9월에 제작해서, 빨리해서 한다고 해도 9, 10, 11, 12, 12월까지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120일 전이면 4개월 전이라 6월 3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거의 2월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의장님의 이름을 쓰면 이건 10대 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 4∼5개월 하려고 굳이 이름을 넣어야 하나, 그냥 북구의회로 해서 일단 활용하고 의장님 이름을 넣는 것은 10대 때 다시 판단해서, 10대에 누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의장님 이름을 넣어봤자 사용할 수 있는 개월이 반년도 안 되거든요, 빨리 제작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축기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북구의회 명의로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의장님 이름 넣은 의장기는, 의장 이름 넣는 건 10대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의 축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의장님의 이름이 들어간 축기하고 또는 들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북구의회 축기가 있는데, 근조기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도 의장기, 의회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의장님의 이름이 들어간 축기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10대 의회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의장의 이름으로 된 축기를 따로 만든다는 것도 미리 선례가 있어야 수월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조기는 의장님 이름 들어간 게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그런데 축기에 현재 의장님 이름이 꼭 들어가야 선례가 남아서 10대 때 할 수 있고 선례가 없으면 못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으면 반대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굳이 제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손혜진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혹시 근조기, 제가 아는 바로는 의장님 성함 들어가서가 아니고 그냥 북구의회 근조기 아니에요? 이름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현재 이름이 들어간 근조기는 2개 있고요. 일반적인 북구의회 근조기는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구의회로 해서 보내면 항상, 저는 사실 의장님 성함 들어간 것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스무 분인데 경조사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닌데, 존함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북구의회 근조기를 하나 더 늘려서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싶어요. 누구는 성함으로 가고, 그냥 의회로 가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성함 들어간 근조기가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3년 만에 처음 알았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특정 의장님 성함 들어간 것도 좋겠지만 둘 중 하나 택일한다면 북구의회 차원으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말에 경조사가 되게 많은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 입장이 있습니다. 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 여쭤볼 게 있는데.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은 아니고요.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안건을 잡고 하자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 내용을 안건을 잡아야 돼요? 그때는 앞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했던, 정달성 위원님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질문하셔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은 제가 추경 외에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안건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 추경 외에도 질문하지 않나요?

기타 의견으로 해서 하시죠.

그때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구의회의 정책지원관,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무국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에게 여러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는 정책지원관의 경위서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경위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조사를 해야 합니다만 북구의회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조사나 객관적인 조사 같은 경우에 현재는 집행부 감사담당관에 조사 의뢰를 하고, 의뢰를 하고 난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의뢰하신 건가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게 정책지원관의, 우리 의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일이라는, 인생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합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장님 어제 저한테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시네요.

아니요,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경위서를 받았고요. 경위서를…….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 수렴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정책지원관의 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T/F도 출범시켰습니다마는 의회에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례나 규칙이나 또는 지침, 훈령 이런 것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다른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이 실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별건처럼 질의 응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회의뿐만 아니라 그전 회의 때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의회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오전에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보면 실제 관계라고, 가장 큰 것은 관계라고 말씀 주셨고,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일어났던 것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의회에서 이번 건만이 아니라, 별건이 아니라 지나간 그 전 것도 저희가 어느 범위 안에서 확인해야 하나, 이러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같은 사안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렇죠? 비슷하게라도.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는 해당사항이 되고 누군가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그 강사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몇 년 전에 일도 내가 현직에 있으면 해당사항이 된다, 내가 그 일을 맡고 있으면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같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기준이 명확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맥락의 글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셔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하고. 또 하나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어려운 사안들을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제 일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기준이 아직도 모호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가장 답답합니다, 위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속하게 해야 할 부분들은 신경 써서 바로바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의회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겼다고 하면 그에 맞게끔 후속 처리들을 잘해서 다시는 북구의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사무국의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깊이 공감합니다.

실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결국은 몇 가지를, 제언이라고 하면 제언일 것 같습니다. 북구의회가 기준을 잘 세우는 문제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게시판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발 빠르게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 공식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자정작용으로 결론 지어지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업무 범위 밖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걸 월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하에서 그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 내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행부 감사, 구조적으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의원에게 직접 보고가 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조사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잘 파악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 사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돼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기준이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북구의회에서는 감사기구가 없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의 문제 제기를 했을 시에 그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두고 그런 문제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의회 내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연계된 부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는 없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그 당시에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행되는 상황들이나 내용들을 별도 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그런 부서들이 연계돼서 진행되더라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후 문제를 풀어갈 때 감안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요, 의견 중에 하나이긴 한데 벌써 오늘까지 3일째 기사가 나온 것 중에 같은 스무 명의 의원님들은 개인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의원 위에 정책지원관이 있다.’ 이런 워딩 같은 게 의원으로서는 권익이 밑바닥에 떨어져 앉는 심정이에요. 원래 정책지원관실에서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정책지원관들 보면…….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또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나 너무 확장되고, 말 그대로 정책지원관한테서,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만약 억울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언론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만 모아서 봤을 때는 우리 의회 전체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 차원에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장님께서 계속 살펴보고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단계를 어디까지 보고 있으면 되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견 검토와 사실조사를 위해서 경위서를 받았고, 경위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오후에 감사담당관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만나서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집행부나 저희가 독립됐다고 한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인사권도,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부분도 되게 안타까워요. 그 또한 집행부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해 가면서 명확하게 조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가운데에서 굉장히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제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공동체인데 한 친구로 인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정책지원관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누군가는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해서 잘잘못을 제대로 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 관한 신상의 문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 담당하는 팀장하고 같이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

저희가 보도 자료를 일부러 배포한 건 아니고요. 일단 기자가 현재 나와 있는 게시판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쓰고, 그다음에 관계자를, 전화를 통해서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팩트 체크가 완료되고 결과가 진행되는 대로 최종 공식적인 의견이 내용이 되는 것이지, 현재 나온 의견들은 사실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