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5억 218만 3,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6억 7,160만 5,000원을 감액한 278억 3,057만 8,000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3.73%가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 규모는 7,731억 2,7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성일어린이집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매각수입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76억 1,55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49억 4,303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42억 2,654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0억 4,548만 2,000원입니다. 다음 35쪽부터 189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와 세입 과목으로 분류한 세입예산서, 단위사업으로 분류한 세출예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59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2,725억 7,629만 7,000원이며, 147억 8,947만 4,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 예산액입니다. 먼저 207쪽 감사담당관으로 보조금 반환금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075억 5,654만 6,000원이며, 94억 4,060만 5,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218쪽 자치행정과는 68억 9,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은 정부 추경 예산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구비 부담금 68억 9,616만 7,000원, 그 외 보조금 반환금으로 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교육지원과로 보조금 반환금 1,2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문화체육과로 총 25억 3,0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성수문화예술마당 운영입니다. 성수 문화예술 마당 부지 대차 계약이 9월 30일 종료되어 부지 반환 예정으로 잔디마당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성동문화재단 지원으로 구립도서관 야외 휴게실 시설 개선과 노후 가구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으로 성수동 지역 관광객이 증가하여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간 도서 구매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체육시설 신규 위탁 등의 사업비로 19억 5,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3억 9,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민원여권과로 보조금 반환금 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고, 22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66억 2,002만 8,000원으로 15억 5,434만 8,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30쪽 기획예산과는 총 1억 3,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1,6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역경제과로 12억 3,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성동형 공유오피스 건립 사업입니다. 성수동 주택정비구역 내 조성 중인 공유오피스 집기류 구매와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위해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비 3억 962만 5,000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 2,534만 2,000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에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자리정책과로 총 1억 7,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 카페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3,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스타 양성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바리스타 교육 추가 개설요청에 따라 강사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억 3,0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무1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64억 6,602만 8,000원으로 37억 9,451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242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2억 3,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운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해 사무실 재배치비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으로 1,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강관리과로 총 6억 5,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9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과 신생아 관리를 위해 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3억 4,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 난청 조기진단에 361만 1,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6,4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3,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9,54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0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보건의료과로 총 5,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억 5,21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질병예방과로 총 28억 5,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으로 어르신의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2,11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통보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144만 원, 지역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483만 4,000원, 전 구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1억 3,486만 6,000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3,9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14억 2,47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동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5억 6,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편성된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반환금은 26억 8,726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반환금은 총 32개 부서 104억 469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의 구비 부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편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님, 소장님 또는 담당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일문일답식으로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다섯 곳의 전통시장이 25년도 시설현대화 추가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근살곶이골목형상점가, 한양대앞상점가, 용답상가시장, 뚝도시장, 행당시장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양대하고 행당시장은 시장 초입에 있는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행당시장상점가 같은 경우는 보수로 돼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4,700만 원, 그다음에 한양대앞상점가는 이거를 시설 교체하는데 5,400만 원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보수와 교체가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면 오히려 신설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신청을 했지만 미선정된 시장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미선정된 시장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답상가시장, 뚝섬역상점가, 왕십리도선동상점가, 금남시장, 성수역골목형상점가 5군데로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증액이 되는 상황인데 용답상가시장과 왕십리도선동상점가가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으로 처음 진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 마을기업에 보조금 지원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자원 활성화, 지금 현재 성수관광 안내소 운영으로 2,500만 원 증액인데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2,500만 원 증액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성동형 공유오피스 건립, 이번에 신규로 하게 돼 있는데요.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작 가구 구매에서 모듈형 테이블, 폰부스테이블 해서 6,700만 원입니다. 모듈형 테이블과 폰부스테이블이 구매가가 6,700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생각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많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은 급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본예산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추경에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봐서 많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이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해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22쪽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용답상가시장과 왕십리도선동상점가 감추경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차 공모에 추가로 선정된 시장은 어디인지, 또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올해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는 몇 분이나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재 우수 마을기업 선정에 몇 팀이 지원금이 나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28페이지 바리스타 양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추경 금액이 올라왔는데 몇 회 차를 더 늘리는 건지 어디서 진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마을기업 공모 사업이 7,000만 원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신규는 있는지, 상황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건강관리과 45페이지 난청조기진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진료를 받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750만 원인데 작년에 도서 구매비 사업 예산과 올해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750만 원 도서 구매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에 자치행정과 68억 9,699만 8,000원에 편성된 민생쿠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이런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된 건지, 타구에 책정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약 7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쓸 건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 정교진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이현숙 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교진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9쪽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관련하여 성수관광안내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작년 7월 시작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광객의 편의 증진 및 관광 안내 제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2,500만 원 중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728만 원이고 그 밖의 운영비가 772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전임 안내사 급여하고 보험료 840만 원, 그다음 파트타임 안내사 급여하고 보험료가 888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기획비 및 관리비가 45만 원, 봉사자 안내 교육비가 36만 원, 지도 제작 및 인쇄비 312만 원 등 총 772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양옥희 의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활동 수요 증가로 인해 매년 구립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 증가로 부족한 예산과 신규 사업 운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이 추가된 부분이 송정동 작은체육관이 9월부터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관련해서 2억 원 정도가 추가될 거고, 살곶이체육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 X게임장이 4월부터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31일 치수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시설 관리로 인건비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추경 증가분이 구민 이용 인원이 2,000명이 현재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강좌가 작년보다 92개가 신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염하고 한파로 인해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력비와 공공 운영비로, 동력비가 7억 원 정도, 그다음에 위탁강사료가 9억 원 정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도서 구매비 750만 원에 대해서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책정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15개소에 대해서 도서 구매 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에는 1개소당 70만 원씩 해서 1,05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올해는 개소당 50만 원씩 총 75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작은도서관 도서 구매비가 타 자치구보다 현저하게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신간도서 구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8페이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책정된 금액과 추경 편성 예산이 68억 9,616만 7,000원에 대한 편성 내역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 추산해서 내려온 것으로 총 사업비를 측정해서 국비·시비·구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국비가 75%, 시비가 15% 그리고 구비가 10%입니다. 2025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 기준 성동구 인구는 26만 6,480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사업비는 총 431억 3,478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비는 323억 5,100만 원, 시비는 64억 7,000만 원, 구비는 43억 1,347만 원입니다. 2차 지급 사업비는 9월 20일부터 지급 예정인데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인구 26만 6,480명의 90%로 해서 23만 9,832명을 기준으로 추산을 해서 1·2차 사업비 구비 부담금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타 자치구도 구비 부담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이번에 추경 마련한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하고 기금 등으로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정교진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교진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가 공모사업 중 행당시장상점가와 한양대앞상점가 홍보시설 예산 보수 규모가 비슷해 보이는데 신설 대신 보수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미선정 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당시장상점가는 지주형 홍보 시설 및 아치형 게이트로 2개 소에 대한 보수 비용으로 4,720만 2,000원을 신청하였고, 한양대앞상점가는 지주형 홍보 시설로 1개소에 대한 교체 신설 비용으로 5,48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행당시장상점가의 경우 아치형게이트가 있어서 신설로 했을 때 예산이 더욱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 또는 교체 방식에 대한 선택은 상인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교체가 나은지 아니면 보수가 나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미선정 시장의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금남시장, 송정벚꽃골목형상점가, 성수형골목형상점가, 뚝섬역상점가가 미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시설현대화 추가 공모는 저희가 총 9개를 했는데 4개가 안 된 거는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시설의 노후, 훼손 정도 등에 따라서 서울시 전문가가 현장 평가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22쪽 특성화시장 육성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용답상가시장, 뚝섬역골목형상점가, 왕십리도선동상점가 등 5개 소를 지원하였는데 용답상가시장과 왕십리도선동상점가가 시비 삭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으로 처음 진입하다 보니 예산액이 낮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사업 예산 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와야지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25년도 예산을 했는데 연말에 성과 평가가 있어서 4개 등급 중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추경이 되었고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역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전년도 본예산 편성분으로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성동형 공유오피스 건립 자산취득비 제작 가구 구매 모듈형 테이블 폰부스테이블 구매비가 6,70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이 가구의 사용 용도와 이용객이 많이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작 가구 예산은 6,700만 원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 품목 외에 소파, 사이드 테이블이라든지 코너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가구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조성 중인 공유오피스는 전용면적 1,066㎡로 단순한 직사각형의 공간이 아니라 니은형 모양의 성동구만의 특색 있는 가구로 구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6,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수 마을기업 지원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사후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2025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보조금 집행 실적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 점검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별점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외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용답상가시장과 왕십리도선동상점가의 감추경 사유와 2차 공모 때 추가 선정된 시장은 어디인지 그리고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특성화 사업 예산 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2024년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그 부분에서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과 평가가 있었는데 성과 평가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까지 같이 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2차 공모로 선정된 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분야의 금남시장과 디지털 전통시장 고도화 분야의 성수역골목형상점가이며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사업은 상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상품발굴 컨설팅, 상세 제작 방법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고도화 사업은 온라인 입점 강화, 배송 인력 지원, 공동 배송센터 구축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사업 중 행사운영 및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민간경상보조금 950만 원에 대한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시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총 시비 1억 원을 편성했으나 올해 3월 시비 최종 교부액은 3,050만 원이 삭감된 6,950만 원으로 확정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래 계획했던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사업인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와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운영하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10월 예정인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로 개최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기존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중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95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사업비로 추경을 활용할 예정으로 일자리카페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 특강, 멘토링, 취업 스터디, 1대1상담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마을 기업 지원금은 왜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2025년 3월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에 우수 마을기업으로 저희 구가 어바웃엠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칭 비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반영해서 전체 사업비 7,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바웃엠이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건강 먹거리, 수제 음료, 마을 카페, 정서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 친환경 카페 캠페인 및 지역 활동가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리스타 양성 교육 회차 및 장소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바리스타 양성 교육은 상반기에 1회 3시간씩 주 2회 8주간 총 16회 차 2개 반으로 나눠서 교육했으며 하반기에도 동일한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 2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우수 마을기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대비 중복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성동구 우수마을 기업은 최초로 선정됐으며, 2024년도에는 선정 기업이 없어서 중복 수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오천수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바우처 이용 산모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바우처 이용 산모 수는 2025년 8월 말 기준 990명입니다. 다음 이영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사업기간이 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예산 편성은 3개월만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개편으로 재택의료팀 신설에 따라 인력 추가 채용 및 방문 전용 차량 추가 임차 필요에 대한 추경 예산안입니다. 조직 개편은 10월 1일 자이지만 직원 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9월부터 추진해야 함에 따라 사업기간은 9월부터로 작성하였습니다. 직원 채용 및 근무 일자는 10월 1일 자입니다. 다음 이영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보건지소 1일 방문 인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보건지소 1일 방문 인원은 일평균 35명에서 40명이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보건지소는 일평균 10명 정도 방문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정보건지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치료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일평균 30명 이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5쪽 난청조기진단 지원 사업의 현재까지 지원자 수 및 작년 대비 현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지원 사업 지원자 수는 2024년 7명 10건이고, 2025년 8월 말 기준 0명입니다. 2024년 5명이 검사비를 지원받았고 이분들에게 보청기 지원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 홍보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리플렛 및 포스터를 배부하였고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 질의를 하기보다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작은도서관 책 구매에 대해서 타 구에 대해서 비해서 낮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25개 구 중에서 몇 위 정도 되죠?

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십니까?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후반부면 20위, 저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무형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을 했었어요. 돈이 그때도 굉장히 낮아서 지원을 하실 거면 그 사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후반부라 하면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볼거리 책이 없으면 못 오게 되고, 또 갔다가 현황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안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밀려나겠지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성동구에서 지금 보여주는 문화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주는 식의 문화에는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번에 하향이 된 거죠? 국장님, 거기 실무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주민 분들은 요구를 할 것이고, 내가 책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지원이 늘어지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고요. 그러면은 도서관을 찾는 분들,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김구 선생님의 “한없이 갖고 싶은 게 문화다”라는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이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도서 구입비를 많이 지원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구민들이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데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구별로 사업을 독서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독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구성이 되면 책을 사서 서로 독후감도 발표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하고 도서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무튼 많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보여지는 문화도 중요하겠지만 안 보여지지만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는 책에 대한 것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집행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다음부터는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제가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열린금호교육문화관 같은 데는 다 가봤어요. 그런 데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다시 당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 1차는 지급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 특히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민센터마다 다 방문을 했어요. 고생하신다고 가서 격려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다 방문을 했어요. 근데 2차 소비쿠폰을 또 지급해야 하잖아요. 단기간이지만 생각지도 않게 업무가 가중되어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 토론과 표결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