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8월 20일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22건, 집행부 21건, 총 4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18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 8월 27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전과 지자체 소통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8월 18일 기장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0건, 8월 27일 기장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조기 삭감하고,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9244억 40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8411억 6000만 원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743억 20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360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75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654억 8000만 원, 재무활동비에 59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정관에듀파크 생활SOC복합화사업, 일광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등이며, 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 군비 부담금 17억 80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죽도관광자원화사업, 기장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일광신도시 후동과선교 정비공사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758억 6000만 원이며,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액을 반영하여 89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9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9월 9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9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전과 지자체 소통 촉구 결의안(맹승자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의원 맹승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원전과 지자체 소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전 소재 지자체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원전 비순정품 베어링 납품 사건, 그리고 신고리1호기 터빈발전기 자동정지 사건에서 보듯이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의 권익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 보장, 원전 정보 공유 및 사전 통보 의무의 법적 강화,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순정품 납품 및 위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기관에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과 지자체 소통 촉구 결의안.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 중 한 곳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발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기장군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는 물론 재산권의 제한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면서도 국가를 위해 그 고통을 견뎌온 것이다. 하지만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권익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관련 사안들은 그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원전 소재 지자체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사업은 2016년 계획 당시 2020년 1학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수차례 지연되어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또다시 연기되어 거듭된 건립 지연에 지역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둘째, 최근 불거진 원전 비순정품 베어링 납품 사건으로 인해 원전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고리·새울·한빛·한울 4개의 원전 본부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700개가 넘는 비순정품 베어링 부품이 납품되고, 일부는 약 3년 6개월간이나 설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라고 하기에는 제도적인 허점이며,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다. 셋째, 지난 2025년 8월 21일 신고리원전 1호기에서 터빈발전기 자동정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전 운영 안전성이나 설비 결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재차 증폭하였고, 유사한 사고의 지속적인 반복은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원전 소재 지자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사건들의 사후 수습이 아닌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원전 정책 전반에 걸친 사전 예방은 물론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들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투명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원전 소재 지자체에 대한 사전 통보와 정보 공유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비순정품 납품·위조 등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권익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원전 소재 지자체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학업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전 비순정품 베어링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 그리고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 및 사전 통보 제도에 관한 지자체 조례 제정 권한을 명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비순정품 납품 및 위조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최근 신고리1호기 터빈발전기 자동정지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5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원전과 지자체 소통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5분 자유발언(구혜진·박기조·황운철·허준섭·박우식·김원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군의원 구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장군의 미래를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기장군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리 기장군이 역동적이고 활기차며 젊음이 넘치는 청년친화도시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장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현실은 많이 다른 듯 합니다. 최근 5년간 기장군의 청년 유입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기장군 청년 약 3만 7000명의 2.6%가 기장군을 떠나기도 했지요.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 교육, 문화, 여가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기회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친화도시 기장군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해도 이를 실행할 충분한 동력이 없다면 그저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이 일자리기획팀 내 담당자 1명이 청년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떨까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 12개 구에 청년팀이 있고 담당자도 많게는 5명까지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청년팀을 신설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청년 대응 체계부터 제대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장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기장군은 청년과 관련한 사업을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나 부산시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청년들이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정작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낸 기장형 청년 정책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장군 청년들의 특수성과 실제 요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체계를 정비해서 사회 초년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14개 구 33개소에 청년들의 쉼과 모임을 위한 청년 공간이 있지만 기장군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정관에듀파크 내에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서 기장군 청년 공간의 희망찬 첫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 곳을 단순한 일자리 상담창구로만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한 예산 투입과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이곳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내는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역 대학교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기차고 멋진 공간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기장에서 생활 기반을 든든히 다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우수한 청년 정책 사례들을 검토하고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이나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기장군 전체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뿌리내리는 기장군이야말로 진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저의 제안이 역동적이고 활기차며 젊음이 넘치는 청년친화도시 기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지역구 군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취약계층 주민의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우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언니와 유치원생 여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자매가 숨졌고, 잇따라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지기도 했지요. 이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줌과 동시에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은 약 2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 기준이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전체 층 설치로 확대되었지만 기존의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배관, 펌프실, 수조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차상위계층이나 노약자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뿐 아니라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대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자동 소화패치,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등 화재 대응 물품을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연마스크는 연기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돕고, 멀티탭에 붙이는 소화패치나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 초기 대응에 유용합니다. 이러한 물품 지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어린 연령층과 대피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소방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니어클럽 등 각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 모두가 화재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대체 소화설비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72도 이상 열이 감지되면 1분에 50리터의 물을 20분간 자동으로 분사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유용한데요. 이미 LH공사나 부산도시공사 등에서는 노후 임대아파트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만큼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시설 확충이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장군이 앞장 서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장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기장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기장군 복군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우리 기장군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장군은 일제강점기 동안 비록 지역은 작았지만 항일의 불꽃은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고장입니다. 1919년 4월 5일 기장읍 장터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구수암 열사는 3·1운동을 주도하다 대구형무소에서의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셨고, 김도엽·권철암·김수룡 선생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이끌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장군에는 3·1운동뿐만 아니라 계몽운동, 청년·여성 교육운동 등 다양한 항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는 이 위대한 역사를 온전히 기리고 후손에게 전할 상징적 공간은 항일운동기념탑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기장독립운동사 증보판이 발간되며 다양한 사료와 구술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청소년과 군민이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역사교육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이미 기념관을 통해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밀양독립운동기념관은 2008년 개관 이후 매년 수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방문하고 있으며,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은 2023년 광복절에 개관해 42인의 독립운동가 활동을 조명하며 지역 청소년 역사교육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장군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장군 독립운동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닙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기억의 성소이자 청소년과 군민이 역사를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기장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지 확보 및 기초계획 수립입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역사·건축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조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확보 및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방비, 국비, 민간 후원을 병행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청, 국가보훈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중심의 운영 방향 설정입니다. 기념관은 단순 전시를 넘어 청소년 역사교육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그 위대한 기장군 독립운동 역사를 남기지 않았냐고. 독립운동기념관은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역사를 배우고 기장군의 자긍심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허준섭, 기장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 주제는 기장군 파크골프장 증설을 요구하며 지역경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라. 친애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박우식 군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길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기간 계속된 폭염이 9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군민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체감되는 시대에 기장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스포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기장군 파크골프장의 확충과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으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50대 중장년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크골프가 더 이상 특정세대만의 스포츠가 아니라 40대에서 70대까지, 더 나아가 남녀노소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골프협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적으로 226개였던 파크골프장은 2024년의 기준 411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 수는 2020년 약 4만 명에서 2024년 말 기준 약 18만 명 이상으로 4배 넘게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기장군도 파크골프 회원 수가 약 1000명을 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사회적 연대강화와 건강증진, 지역 커뮤니티 회복과 의료비 절감 등 수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파크골프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군위는 무려 180홀 초대형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장군 인근 지역인 경상남도 양산도 16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의 파크골프장은 기존 90홀에서 18홀을 추가하여 108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 건강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개최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장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단 두 곳뿐이며 모두 6홀 규모에 불과합니다. 두 시설 모두 이용자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과밀 상태이며 별도 예약시스템이나 운영 지침도 없어 현장 선착순 운영에 따른 불편 민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기장군 파크골프 활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장군 내 45홀 이상의 규모, 통합형 대규모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체육 공간을 넘어 국내외 대회 유치가 가능한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가 될 것이며, 또한 기장군의 새로운 스포츠 자원으로 전망될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기장군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쾌적한 파크골프장 이용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나아가 기장군은 적극행정으로 기장형 파크골프 개발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문화·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파크골프는 어르신 복지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고용 기회 확대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2030의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단기적인 확충과 동시에 중장기사업에 파크골프장 확충을 요구합니다. 향후 10년 그리고 20년을 내다보고 예산과 타당성조사 용역 및 실행계획을 반영해 주며, 따라서 2026년 본예산에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필히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복지, 보건, 지역경제, 고령화 대응, 지역 소멸 위험 해소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기장군도 타 지자체들처럼 전 세대를 잇는 스포츠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투자가 미래 10년을 그리고 2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고민과 함께 기장군 파크골프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께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의 대표적인 생태하천이자 지역의 자랑인 좌광천의 반복되는 오염 문제와 이에 대한 군 행정의 미온적인 대응 실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관신도시를 관통하는 생명하천인 좌광천은 지난 4월 부산광역시 제2호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되면서 우리 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이 서식하는 희귀 생태환경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는 생활밀착형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자연환경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맑은 물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활하수, 거품과 악취, 중금속 등 오염물질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하루이틀이 된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5년 이상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저녁 시간대 좌광천 일대에 거품과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염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미온적인 대응입니다. “점검 중입니다”, “관찰 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고 구체적인 조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장군이 지방정원을 홍보하면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오염된 하천물이 정원의 바닥을 뒤덮고 있는 모순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좌광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갈수기 때 하류수를 상류로 유입시켜 하천의 정화 흐름을 유도하는 순환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좌광천은 갈수기만 되면 유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하천에 오염물질이 정체되고 악취와 부영양화를 유발합니다. 하류의 물을 펌핑해서 상류로 끌어 올려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면 하천의 정화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용된 이 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장기적으로 생태복원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좌광천 인근 오염 발생원에 대한 집중 점검과 반복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 필요합니다. 좌광천 주변에는 음식점, 상가, 소규모 공장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오수나 폐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최근에도 주민들이 특정 시간대에 악취와 거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의심 구간에 대한 정밀한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최초 적발 시에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되 반복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점검만 하고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단호하게 엄정한 행정대응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처리결과 공개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좌광천 오염 민원은 접수만 되고 후속조치가 미흡한 채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민은 단지 좌광천을 지키고자, 우리 지역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좌광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생태하천이자 지방정원이라는 명칭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좌광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수달이 살아가는 회복된 생명하천입니까? 아니면 거품이 또 올라왔다는 말이 반복되는 방치된 오염지대입니까? 지금이 바로 좌광천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대책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갑시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