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보건소, 관광실, 복지정책과, 스포츠사업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3억7909만8천 원이 증가된 150억3093만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권역별 순회진료가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여비 250만 원 증액하고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 공공운영비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입니다. 지난 6월 시니어의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920만 원 감하고 C형 간염 퇴치사업 지원 의료및회복비 300만 원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44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3510만 원 증액하고 방역소독사업 소독약품 낙찰차액 재료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안전용품 추가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민간위탁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0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0쪽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이자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시고 사회보장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입니다.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대상자 감소에 따라 440만 원 감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의료및회복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2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1쪽 한방 난임치료 지원 의료및회복비 806만4천 원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난임부부 추가지원 의료및회복비 3300만 원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부 가사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40만 원 신청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하고,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2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만 원 감하고 출생기본수당 지원 우리 군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타 시·도 전출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보험만기로 가입자 감소에 따라 보험금 1000만 원 감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추가지원 4월 필수의료인력 기준 미충족으로 한 달분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3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 감하여 보험금 부담금 600만 원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4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회복비 30만 원 증액하고 난청조기진단 의료및회복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통합건강증진 공통사업비 공무직근로자보수 1135만 원 감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33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기타보상금 21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 인건비 보조사업에서 집행코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만 원 감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기타보상금 걷기 활성화를 위해 4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56쪽 지역내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2만 원 감하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전군민 걷기 활성화를 위해 기타보상금 36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걷기챌린지는 6422명의 군민이 참여 중이며 1일 8000보 목표 달성률은 76%입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의료및회복비 825만 원 감액하여 갑상선 전립선암 위탁검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증액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1000만 원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신청자 수요 증가로 1000만 원 증액하고 중증치매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09만 원 감하고 기타보상금 1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8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자살예방 및 인건비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만7천 원을 공무직근로자 보험금 부담금으로 사업비 조정하고 전군민 및 마음투자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2562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부터 464쪽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121건에 대한 국·도비반환금 1억31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위원님들께서 군민 건강을 증진을 위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전 직원이 정직하고 묵묵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민홍일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북일의 오소재 해맞이 축제가 오래됐습니까? 오시아노 해넘이 행사가 오래됐습니까?

지금 북일이 좀 더 오래됐고요, 행사규모에 따라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소재 같은 경우는 1월 1일 아침에 떡국 ······

그러면 해넘이 축제를 아주 깎읍시다! 더. 맞춰 갖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 사업계획서 받고 있어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넘이 축제가 오래됐잖아요.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깎아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3750만 원 지금 대흥사 숙박 현재 시설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흥사 쪽에 숙박이 한 1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어떻다고 보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이 보조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갖고 2000만 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거 시작하는 데. 그 부분은 이 앞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더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갖고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대흥사 숙박업소들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아예 안 자요! 안 자! 그렇죠? 그 시설들이 지금 안 좋아서.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국비 요청을 좀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그 웰니스파크 사업으로 하면서 지역소멸기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겠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나는 없어요.)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실 ······ (

위원석에서 ― 없다니까, 나는.) 없어요! 우수영 숭어잡이체험장 조성.

예.

이번 추경에 태운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우수영 숭어잡이가 데크로 된 지 꽤 됐거든요.

예.

근데 자꾸 노후되고 계속 땜빵 방식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전면 교체를 고민했었는데 그 지역소멸기금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국비로 전액 대체를 시켰습니다.

예, 안정되게!

예예.

그래가지고 내년에 숭어잡이 축제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는 인프라가 딱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로 연결해서 생활인구 유입 ······

일단은!

생활인구 유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관광실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240쪽에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여기서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없나요?

포기자가 생기시고!

포기자가?

예.

그럼 바꿔야지. 다음 순으로!

이제 포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공고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시다가 또 포기도 하시고 또 ······

쭉 신청이 있으면 순위가 쭉 정해져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갖고 후순위한테도 연락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영업하신 분들이 또 한 번씩 또 선정이 되더라도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

말씀드린 것은 그 식당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서류 만들러 다니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서류가 복잡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하셔요. 간단하게! 현장에서 제대로 샀는가 안 샀는가만 보면 되는 것이지 뭣이 그렇게 서류가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아마 보조사업 정산에서 그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최대한 간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서류를 간편하게 하고, 또 그러면 딱 그 보조금 정산하고 신청하는 그 뭣이 있잖아요. 서식이! 그놈에 맞춰서 좀 우리 해 줘버리면 되지.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 법적 범위내에서 더욱 간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남으면 군의원들한테 좀 물어봐야죠.

그러겠습니다.

이거 해주라고 한 데가 꽉 찼는데 반납해 버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547억5454만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2409만3천 원 증 되었습니다. 3회 추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1억5567만 원 감하였고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호국정신 함양사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59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에 각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는 우체국집배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에 1만5천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고독사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독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 및 LED 센서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6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2500만 원 증 하였고, 저소득 특별구호는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주택화재가구 물품구입 500만 원, 땅끝 희망더하기 지원 1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지역자활용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00만 원 증 하였고 다음 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000만 원 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2204만6천 원 증, 긴급돌봄지원사업 396만 원 증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자활기금 공모사업으로 해남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 식기세척 사업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 통계목 변경하였고 군비 추가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263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6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61만6천 원 증 하였고,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 기부식품 수령을 위한 유류비 증가 등으로 군비 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5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250만 원 증,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 900만 원 감, 중증장애인 돌봄물품 구입비 910만 원 감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 4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급여 1833만9천 원 증 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을 위해 214만3천 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90만 원, 저소득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9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920만 원 감하였습니다. 267쪽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증 605만2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감 8239만7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795만7천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853만5천 원 증 하였고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차분 공사비 10억 원, 군비로 감리비 1차분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까지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3건 8억5049만1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1건 2억7360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부당이득금 등 그외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23만4천 원, 전년도 의료급여 예산 잔액 1억5506만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980만 원, 2024년 의료비 도비 집행잔액 1억5506만3천 원, 부당이익금 환수금 2123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자활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 40만 원 감, 저소득층 자활기금 군비이자 9천 원, 자활사업 불용품 매각대금 33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6593만8천 원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50만 원 감하였습니다. 550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 4억5334만7천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실 ······ (

위원석에서 ― 안 계십니다.) 없습니까? 전체 예산에요, 과장님?

네.

지금 5억2400만 원이 이제 더 추가됐는데요. 유난히 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돼 버려요. 16억!

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

도비 1억4000!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특교세에가 10억이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이제 11억9000만 원이 됐거든요. 이제 군비가 추가된 것은 이제 내가 찾아냈어요!

네.

이제 국·도비반환금이 주로 그쪽에 들어간 것 같고,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도 복지정책을 하는 데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으면 안 되죠! 예산이 충분히 ······

이제 국비 삭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내시로 삭감이 많이 되어서 ······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돼,진즉 됐을 거 아니에요. 1/4분기 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 연말까지 하는 데에 부족한 자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삭감해도!

네.

다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기금이 지금 몇 건 있죠?

네.

기금! 기금이 있는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지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체 사업비가 순세계로 빠졌을 건데 ······ 왜 이렇게 사업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과다편성이 된 거예요?

음, 조금 과다편성이 됐다고 봐집니다.

잘 분석하시기 바래요! 기금이지만 분석, 그 팀장님들 잘 하세요! 그러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국 스포츠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먼저 LPGA대회 개최 관련하여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 스포츠사업단의 기정액은 177억9344만4천 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20억2458만6천 원을 증액하여 198억1800만3천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 기정액은 60억1860만6천 원에서 10억190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3760만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육진흥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유류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운동부 보상금 급여 3000만 원, 퇴직금 1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해남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사무관리비로 각종 체육행사 응급구조지원 840만 원, 국제대회 교통관리용역 2000만 원, 집기임차료 600만 원, 홍보 및 현수막 제작 800만 원, 주차시설 조성 장비임차료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에서 우슈 국가대표 선발전 3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땅끝해남배 전국 유소년축구 왕중왕전 1억 원, 전국단위 대회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우슈 국가대표 선발전 도비 1000만 원, 땅끝해남배 전국 유소년축구 대회 1000만 원, 땅끝해남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 1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485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축구대회, 배구대회, 근대5종 대회에 도비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감하였습니다. 전국 대학실업 배드민턴 대회 2억 원, BMW레이디스 LPGA 챔피언십 5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공운영비 육상창고 물품수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해남스포츠파크 조성 하수도 원인자부담 5억7400만 원, 미남축제 추진 관련 임시주차장 조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창고 물품구입 2000만 원을 감하고 물품수리 과목에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조오련수영장 기간제 채용 1841만7천 원은 총무과에서 채용하기로 해서 감하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도비이자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국 단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회기 본회의장에서도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이제 답변해 주셔서, 이번에 그 LPGA투어 그걸로 해서 조금 그때 본회의장에서 그때 좀 이렇게 답변이 좀 길었잖아요. 직접 단장님께서 이번 이 LPGA투어가 유치된 계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예, LPGA대회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년 10월 셋째주에 날짜는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근데 ······

해남군에 유치된 계기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 IMG사 하고 BMW사가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 같으면 세계적인 대회니까 1년 전이나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장소, 대회장소를 물색을 하고 다니면서 정확하니 한 5개월 전까지 그렇게 정리 안 하고 파주 같은 경우, 원주 같은 경우 또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색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지금 저희들한테도 한 4월 정도에나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골프장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파인비치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왔고 또 저희들한테 왔었을 때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확정한 것은 실은 그 MOU 체결하기 전에는 그게 확정이 아니더라고요. 그 대회를 봐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 ······ 저희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경기도 아니, 저기 강원도 파주에서 유치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어서 이 골프대회를 유치하려다가 해남군에서 이제 유치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파주에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일은 별로 없고 해남군에서도 이걸 유치하려 하다 보니 뭔가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든가 한 번도 이런 경기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준비과정이 너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이런 골프대회,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준비과정에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BMW하고 하게 되면 차량이 100대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차량 100대를 그러면 혹시 뭐 해남 카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나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한번 그 협상을 해보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옥천면에 지금 민자유치로 해서 골프 단지를 지금, 그것도 지금 민자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투자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건 경제산업과 소관이에요?

예, 경제산업과입니다.

스포츠사업단하고는 뭐 얘기돼 가고 있는 건 없어요?

예, 그건 ······ 저희들은 이제 인허가할 때 그 인허가, 도에서 인허가 부분이라 같이 출장가 가지고 현장확인 지원 이런 부분들 ······

혹시나, 이제 하나 더 물어볼게요. LPGA투어를 할 때 혹시 우리 해남 삼산면에가 또 우리 초등학교에가 그게 있더라고요. 학생들! 유소년!

네.

그 혹시 학생들이 이번에 LPGA투어를 이런 세계적인 경기를 할 때 혹시 뭐 참여도나,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좀 그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나온 부분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프로암(Pro-Am)대회라고 13일에 선수들이 미리 오잖아요.

네.

그다음 날 이제 그 옆에 지원사! 그러니까 옆에 뭐냐? 프로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한번 검토하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미래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큰 경기를 해남군에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유소년 학생들을 좀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해남군에도 그러한 학생들이 프로선수로 전향을 해서 해남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골프 그걸 해남군민들이 만약 당일에 그 티켓을 구매할 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까지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4일 동안 개최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6일부터 19일까지 하는데요. 목요일, 금요일은 갤러리 입장 금액이 4만 원입니다, 각 하루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남군민들은 신분증을 갖고 현장에서 구매했을 때 30% 할인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만 D/C가 가능한가요?

예, 그건 현장에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혹시 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그것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앞전주까지, 제가 오늘 뭐냐 어플에 들어가 보니 이 앞전 주까지 보니까 10% 얼리버드 구매해 갖고 할인해 줬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5% 할인이 있더라고요.

아, 10%가 아니고 5%예요?

이제 또 그게 1차는 끝나고 2차로 이렇게 ······

그 날짜는 며칠까지예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D/C받고 예약할려면.

인터넷 ······ 그것은 입장권은 거의 무제한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날짜 제한 없이요?

아마 대회전까지 그렇게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준비 잘하셔서 해남군 LPGA투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예치금이 높으면 뭐 2금융, 3금융도 간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이 예치를 할 때에는 군금고에다가 하도록 돼 있고요. 군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어떤 ······

예, 관련 조례에 그렇게 근거에 ······

상위법 조례에 ······

예, 근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에?

본예산도 예치를 그렇게 하고 있죠?

예예, 저희들 뭐 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군금고에 모든 부분들은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금고가 저희들 제1금융 ······

그러니까 1금융하고 2금융 ······ 1금융하고 제2금융들하고 이율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시중은행이.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관련 규정에 금고에다가!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

뭔 말인지는 알았는데요! 알았는데 이왕이면 ······

기금의 안전성을 확 ······

예산도 아니고 기금이다 보니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금융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안전성도 다 있어요. 근데 기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율이 뭐 한 5%, 6%대도 되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데에 해놓으면 그런 은행들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다시 환원사업을 하잖아요.

예, 이제 관련 ······

1금융, 2금융 ······ 1금융의 금고는 사실 우리 토종 우리 해남군민들의 뿌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예. 관련 규정상 군금고에 그 제안서를 받아서 ······

조례가 그런다면 좀 조례를 개정을 좀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서 이 삭제된 부분은 뭔가요?

이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삭제된 축제들이 있었거든요. 또 신설된 축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한정된 저희들이 군 주관 축제들은 그대로 명칭을 놔두고요. 나머지 읍·면축제들은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신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주었습니다.

그럼 다시 재심사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9월에 대부분 읍·면에서 축제를 올리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회를 통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삭제가 돼 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

재심의 거쳐야 된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현재 보면 라항 같은 데에 보면 ‘연등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이미 저희들한테 없는 축제인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폐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탄력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걸 다 삭제해 놓고 나서 ······ 그러면 기존의 축제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긴가요?

기존의 축제들은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항상 저희들이 심의를 하잖습니까.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안 맞는 얘기고. 왜냐면 소(小)축제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더 축제 조례를, 육성 조례로 가야할 텐데 이거 있는 축제마저 다 삭제해갖고 그때그때 심의를 거치자는 얘긴가요? 뭐예요?

아뇨.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그때그때 받는 것보다도 내가 볼 때 뭐 그런 일을 자꾸 만드냐 이 말이죠. 이 축제를, 살아있는 축제는 계속 진행을 하세요.

아니, 그대로 하는데요. 여기 ······

아니, 없는 것만 여기서 삭제를 시키고! 지금 뭐 축제에 없는 거, 안 하는 축제는 삭제시키되 현재 기존에 있는 축제들은 그대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흑석산철쭉제’ 명칭은, 축제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 명칭은!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또 힐링체험으로 이름도 바꾸고 읍·면에서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축제에 대한 성격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 조례에 따라서 계속 그걸 운영하다 보면 그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항상 사업계획서 받을 때 ······

아니, 그러니까 축제의 틀만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여. 뭐 ‘흑석산철쭉제 축제’ 뭐 ‘무궁화축제’ 그대로 축제명만 놔두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없는 것만 빼면 되지 왜 있는 것까지 다 삭제해갖고 다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란 얘기는 안 맞지 그건.

아니요. 위원님, 그럼 새로운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삭제된, 안 한 축제는 삭제를 시키돼 기존에 있는 축제들은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 삭제를 해야 될 이유 있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축제가 하고 싶다!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또 심의를 거쳐 갖고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그 심의만 한다고요. 그걸 굳이 ······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를 뭣하러 다시 재심의해갖고 축제를 운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축제 여기다 올려놓고 계속해야지.

그럼 축제 ······ 기존에 조례에 있는 축제들도 항상 사업계획서를 해갖고 다시 심의를 맡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민들이 가장 축제 예산 갖고 실랑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타 축제들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지금 읍·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더 개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삭제해갖고 그것을 새로 한다는데 그것이 쉬울 수 있겠어요. 다 복잡해지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이걸 구차하게 또 바꿀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그대로 하고 지금 축제를 안 하고 있는 축제만 삭제를 시키라고. 그럼 되잖아요.

지금 ······

전부 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밀접된 관계예요! 이런 축제들이.

아뇨, 아뇨.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축제에 없는 부분들이 5월, 10월에 읍·면에서 ‘아, 이러이러해서 우리 읍·면축제를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심의서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조례에가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봐서 축제추진위원회 통해서 ‘아, 이 축제 필요하다’하면, 되면 예산부서와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걸 좀 더 탄력성을 주는 겁니다.

아뇨, 그런 얘기가 아녀. 우리가 없는 축제를 만들 때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 만들어진 축제를 여기다 해갖고 다시 재심의받으라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축제를 없애놓고 다 처음부터 재심의를 받아야지.

재심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다니까요.

아니, 축제위원회한테 심의받는 것이 재심의받는 것이지 뭡니까? 그것이. 말만 재심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재심의나 마찬가지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를 기 지금 만들어진 축제를 없애지 말고 여기서 축제가 안 이뤄진 축제만 삭제를 시키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새로운 축제들은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

위원석에서 ― 음식축제, 먹거리축제 ······ ) (

위원석에서 ― 라번에 있네요.) 라번? 라번! 미남축제 있어? (

위원석에서 ― 라번에 있어! 라번. 미남축제! 해남농산물 먹거리 축제에 미남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축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축제로, 이렇게 무분별한 축제도 감 시키겠지만 기존에 있는 축제는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산이면에서 (청취불능) 요구안이나 황산에서 하시는 뭐 짱뚱어축제나 고구마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

위원석에서 ― 지금 원래 자료가 틀리네! 틀려.) (

좌석에서 ― 차번입니다.)

위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은영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050호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2025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