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청환
이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14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900만 원 증액된 1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시정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정 홍보 광고를 위한 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부득이 변경 운영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금회 추경에 4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 직무대리이신 시민소통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답변석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팀장 문소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15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된 시정 홍보비는 당초 3억 6,2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4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은 시정 홍보와 지역 대표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 그리고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시정 홍보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시 대표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의 전국적인 관심과 관람객 유치를 위한 집중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충남 방문의 해’는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적 홍보 사업으로 우리 시도 지역 브랜드 자산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정 홍보와 정책적 수요가 겹치면서 기존 홍보 예산은 3분기 중 90%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4천만 원 증액은 홍보 업무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정책과 계룡군문화축제,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 공동 홍보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시민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담당관님이 교육 중이라 우리 문소영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셨는데…….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이용권위원
우리 팀장님! 그 소통실 초창기부터 계셨나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2년 째 됐습니다.
이용권위원
요즘, 또 작년에 우리 그 소통마켓?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이용권위원
수변공원?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소통마켓입니다.
이용권위원
잘 했는데, 이번에도 더 잘하시려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너무 참 감사하다! 또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제가……. 또 지적은 아닌데, 지적 같은 지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도 올라왔길래……. 우리 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있었습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그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됐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7월 1일자로 발령 나셔서 이제 두 달 정도 되셨습니다.
이용권위원
이렇게 오시고, 또 이렇게 바뀌면.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이용권위원
뭐 이렇게 업무 보고를 좀 하나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용권위원
업무 파악도 하시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드렸습니다.
이용권위원
오늘 또 담당관이 오시면, 조금 더 서운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 저기, 뭐야! 그 행정사무감사 때 계룡역사 안에 그 홍보, 걸려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이용권위원
2019년 1월 기준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교체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진척. 아무것도 없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지금 해당 팀에서 자료 취합을 좀 하고 있고요. 해당 팀의 담당자도 좀 바뀌어서 현장 확인하고…….
이용권위원
해당 팀이 누구인데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저희 홍보기획팀에서 현재…….
이용권위원
내가 어제 가서 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면, 보세요! 지금 우리 군문화축제가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외부인들이 우리 계룡역사에 내리셔서 ‘아! 그래도 계룡을 내가 관광하기 전에 계룡은 어떻게 생긴 곳인가! ’라고 한번 이렇게 본다면, 아직도 우리 행정기구에 2국에 1담당관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이용권위원
아! 너무 이것은 참 소국 행정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런 것조차 결국에는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홍보비만 올리면 뭐 하냐는 거죠.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말씀하신…….
이용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군문화축제 이전에 빠른 수정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럼요. 이런 것은 군문화축제 이전에 해야지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하여튼, 그렇게 믿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이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민 소통이라고 하는데, 계룡시에 어떤 시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소통방이……. 뭐 소통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 없고. 또 밴드에도 마찬가지이고.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공간만 있고, 쌍방향으로 시민의 의사가 전달되고, 시의 의사가 서로 이제 전달되면서 대화하고 하는 공간은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지금…….
조광국위원
밴드라든지, 그 계룡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만 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고. 밴드든, 채팅방이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데는 계룡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소통과가 있는데, 너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룡시 시민소통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방향 소통 중에서는 밴드, SNS를 비롯해서 있는데요. 1대 1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쌍방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밴드에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글을 게재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있는 기관과 단체들은 저희 쪽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셔서 내용을 전달하면, 시민분들이 답변이나 질의는 할 수 있으시고요. 계룡시 홈페이지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 제안, 자유게시판. 이런 쪽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계룡시 홈페이지만 자유게시판이 있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아까 기관들이 그 1대 1로……. 1대 1로 이렇게 시하고 시민하고 하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쓰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필요한데, 왜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조광국위원
시장에게 말한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거기에는 저희가 스스로의……. 그 작성하시는 분이 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시민들이 볼 수 있으시고요. 답변까지 볼 수 있으…….
조광국위원
개별적으로 시장님한테 이렇게 쪽지, 뭐 메시지, 이런 것으로 보내……. 메신저를 통해서.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처럼 글이 게재 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각종 제안이나 …….
조광국위원
아니! 그 명칭이 뭐라고 아까 하셨…….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광국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계룡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계룡시 홈페이지.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시민이 시장한테 보내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그거!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아! 오픈 여부는 이제 시민분들 중에서 본인의 제안이나, 미담이나, 의견을 오픈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비공개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오픈되게 시장한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몇 프로(%) 정도가 오픈해서 하고 있는지?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지금 현재는 …….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비공개 제안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민감 사항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조광국위원
음.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그 외의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개 처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공개 처리가 더 많아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공개 프로테이지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공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아! 그것 좀 파악을 해서, 현황. 공개, 비공개.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그것은 시민소통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시민으로서 공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장한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시민들한테 여론도 환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이냐, 비오픈이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한다면, 그게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 이런 취지예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그 현황을 좀……. 어쨌든, 그런 오픈해서 제안하는 공간은 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그러면, 자유게시판 말고. 아니, 홈페이지 말고. 요즘 밴드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밴드에서 시민소통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업로드(upload)해서 모든 시민들이 시정 홍보를……. 시정 홍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하는,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공간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아! 저희가 2016년도쯤에 밴드가 개설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다가 2023년도에 그 관련되어서 어떤 좋은 의견이 아니라 그것을 뭐 곡해하거나, 다른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랑 또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밴드에서 시민들이 직접 작성하는 기능은 축소가 되었고. 다만, 답변을 하거나, 그 대신에 1대 1 쌍방향…….
조광국위원
예. 1대 1 쌍방…….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고 한데, 어쨌든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뭐 빈대 잡자고 초가집을 태우는 격이에요. 이것은……. 시민소통방 밴드가 운영이 되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것을 폐쇄해 버렸다! 일방 소통 구조로 변경을 시켜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뭐가 무서워……. 시 운영을 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제안이든지 다 시민의 소리는 귀 담아 들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 수 있게 공개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시가 부패하지 않고, 또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는 질의 자체도……. 특별한 개인적인 민원이야, 그런 거야 뭐……. 그것은 밴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시민들과 시정이 서로……. 말 그대로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이런 밴드가 2023년도에 운영을 중단했는데,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봐요. 어떤…….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폐쇄할 정도의 어떤 강한 이유가 있어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제가 설명…….
조광국위원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계룡시와 시민 간의 소통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폐쇄까지……. 그런 기능을 정지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 밴드의 그 기능을 정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밴드 자체가 폐쇄된 것은 아니고요.
조광국위원
아니! 기능을 정지했다고 제가 수정해서 얘기했잖아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시민분들이 글쓰기. 그러니까, 모든 시민분들이 글쓰기 기능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답글 기능으로 저희가 소통은 지속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해당……. 그 해뿐만이 아니라 개설된 이후에 어떤 개인을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또 폄훼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시민분들이…….
조광국위원
자! 그런 것을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밴드나, 카톡방이나, 어떤 그런 공간도 그런 기능은 다 있어요. 욕설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상업성 그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운영자가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을, 그 기능을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안 돼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저희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플랫폼으로 좀 전환해서 다른 소통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조광국위원
그러면, 계획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런 계획을 해서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2023년도에 밴드 기능을 변환시키고 나서 2023년 8월에 저희가 카카오톡 그 채팅방을 개설해서 그냥 주고받는 시정 소통이 아니라 1대 1로 민원이 왔을 때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조광국위원
아! 그것은 1대 1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는 건데, 공개적인 채팅방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쌍방향 소통의 의미가 좀 저하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개별적으로 쪽지를 통해서 카카오를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것은 그 시민소통방이 운영할 만한 가치 있는 소통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조광국위원
정상적으로 2023년까지 밴드를 운영했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지가 되어 있고. 기능이 정지되어 있고, 쌍방향 소통하는 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 시민들은 계룡시의 자유게시판 말고. 별도로 소통방이라고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냐 이 말입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현재 밴드도 쌍방향은 가능은 하지만,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광국위원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답변을 하고, 공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밀리에 이렇게 보내는 그것은 저기, 시민소통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통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미약한 부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하여튼 저기, 떳떳하게 시정 홍보하고. 또 떳떳하게 시민들도 반박하고, 어떤 좋은 제안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도 영향을 받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군문화축제 때문에 또 우리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정 홍보 광고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TV 광고 광고료 3개 방송사는 어디 어디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되어서요. 해당 질의 답변은 저희 홍보기획팀장님께…….
김미정위원
(홍보기획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연합뉴스하고.
김미정위원
연합하고. YTN?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대전MBC.
김미정위원
대전MBC?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TV조선.
김미정위원
TV조선. 큰 언론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하시네요? 하여튼 간에 그 기간에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우리 시정 홍보 광고료라고 해서 지금 계속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금산이나 이런 데는 홍보료가 막 5억, 6억 이렇게 되잖아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김미정위원
우리는 굉장히 금액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릴 게 더 많고. 보도 자료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올리는 거.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 자료로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밴드나, 지면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군문화축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적은 금액을 올리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언론사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저희도 큰 효과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사 분들에게 이번에 군문화축제. 그다음에 우리 9경. 뭐 우리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다방면에서 그 언론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그런……. 본인들 SNS나, 뭐 여러 가지. 또 언론사 분들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계시잖아요? 꼭 그 언론 보도 자료뿐만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조금 잘……. 이게 우리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우리 문 팀장님! 저기,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계룡사랑이야기.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김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 봤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그것을 쉽게……. 사업이나, 모든 홍보가 쉽게 알아보겠고, 또 이렇게 이해가 간다!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변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시정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못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리 시의 그달의 중요한 행사라든가, 우리 시정. 뭐 시에서 하는 일. 뭐 이런 것이 당장 많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뭐 위원님들, 누구 보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집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좀 더 발전적인 것으로 해서 꾸며가지고 저 앞에 이렇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도 디자인을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주셔서 좀 더 발전하는…….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했고요. 더 발전하게끔 또 아이디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제가 저번에도 충주맨 얘기했잖아요? 행정감사 때. 우리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끔. 직원분의 격려나, 직원분들한테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제일 많은 일을 알잖아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김미정위원
일을 아는 사람이 또 창작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MZ 직원분들이 이제 떼어야 될 때거든요. 우리 저기, 뭐야! 뭐 저기 하신 분도 뛰지만, 거의 20~30대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충주맨을 보면 딱 알잖아요? 포인트가 딱 있으면서 그것을 저기, 인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한테 딱 이슈를 주잖아요. 그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또 드려야 되고. 거기에 또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저는 그때 얘기했지만, 승진 그런 것도 가산점 충분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숏츠. 우리가 많이 안 봐요. 간단하게 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숏츠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해서 좀……. 우리도 충주맨처럼 그 구독자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하는 구독자도 많이 지금 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좀 저기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뭐 예산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정 홍보 광고료 부분으로 1,750만 원 증액된 것이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신동원위원
다중 시설.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료 부분에서 2,25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신동원위원
이게 사실 지금 있는 ……. 부족한데,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군문화축제 때까지 집중해서 쓰다 보면, 소진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쓸 게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제일 홍보가 많이 집중될 시기가 군문화축제 기간이고. 또 군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여기에 제시한 병영체험관, 향적산 치유의 숲, 하늘소리길. 뭐 이런 기타 계룡시 홍보를 연계해서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좀 소극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좀 미리 확보를 해놨으면, 좀 더 운신의 폭이 넓게 이렇게 홍보를 자신 있게 했을 텐데……. 사실 우리, 9월 17일부터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신동원위원
군문화축제가?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신동원위원
이거! 예산이 통과하면, 9월 초가 되죠?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부족하면, 좀 미리…….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신동원위원
사실은 홍보가 탁탁탁 끝나고, 지금 막 하고 있을 시기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서 조금 주춤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은 미리 뭐 1회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운신의 폭을 넓게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서를 보면, 계룡군문화축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3분기까지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으로 들으면, 이게 홍보는 했는데, 예! 홍보가 잘못됐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산은 소진하고, 홍보는 잘못되어서 추가로 홍보비를 더 요구한다! 그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어떻게,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없음」
「대답없음」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아!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9월……. 3분기에 군문화축제까지 홍보비로 사용했을 시에 90%가 소진이 되고요. 그 이후에 뭐 지역에 있는…….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자 병영체험관이나 향적산 치유의 숲을 연달아 연이어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어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그 증액 요구가 늦은 거 아니에요? 진짜. 잘못된 증액 요구 아니에요? 최소한 1차 추경에서는 홍보비 증액 요구가 있었어야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기에 반영하면 좀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다음번에는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리고 군문화재단에 지금 홍보비가…….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써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군문화축제 홍보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어려워서, 해당 관련 사항은…….
청환
이청환위원장
지금 얼마 정도의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지 아세요?
소영
문소영시민소통팀장
아! 해당 부분, 제가 사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홍보기획팀장님께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문화축제 개최 전까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약 4천만 원 정도 지금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그 돈으로 써도 되지 않겠어요? 굳이 우리 2차 추정해서…….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경기, 대전 이쪽에 지금 영상 송출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다중이용시설. 2,2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축제 이후에 내년까지 그 ‘충남 방문의 해’가 운영되기 때문에……. ‘충남 방문의 해’ 운영 목적은 일단은 관람객 유치가 최고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병영체험관하고 하늘소리길, 치유의 숲. 이런 데를 좀 적극 홍보하려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하늘소리길. 자꾸 홍보해 봤자 1일 접수 인원에 한계는 있잖아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그렇다고 또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우리 계룡 시민도 자유자재로 못 들어가는데, 예! 홍보만 해 가지고 뭐 합니까?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어려운 게 사실은 관광 홍보는 사실 관광 부서에서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축제는 축제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해야 하는데, 계룡시는 시스템이 지금 전체 홍보를 저희한테 이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지금 전체 충청남도 홍보비, 15개 시군 예산.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제 본예산 대비 프로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 15개 시군……. 언론 홍보비만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전체 예산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타 시군 대비 지금 보면, 3억 6천만 원인데요. 사실 그 홍보……. 뭐야! 공기관 위탁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언론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약 80%밖에 안 됩니다. 10% 수수료, 10% 부가세 빼면요. 약 7천만 원은 사실 언론사에 지급이 안 되는 돈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한편으로 보면, 예산 범위가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작잖아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전체적인 프로 수로 봐서는 한참 또 앞서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약 0.085% 정도 되는데,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뭐 부여군 같은 데는 0.07.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대신, 그런 부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쪽으로는 저희보다 약 200%, 300%는 높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언론. 언론 방향의 그 홍보비 증액은 최소화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요즘 그 홍보 트랜드에 맞게 방송이나, 유튜브, SNS 쪽으로 많이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게 뭐 언론비, 홍보비 많이 지출하면서, 홍보 효과는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네요.
성집
김성집홍보기획팀장
앞으로 예산 증액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1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7,400만 원 증액된 8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충남 RISE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답변석에서)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안 261쪽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충남 RISE 사업 교육 분야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대학의 벽을 허물고,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구축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의 중점 현행 과제를 발굴하여 대학과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중점 현안 과제인 교육, 관광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고 건양대, 백석문화대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지난 3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5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육 분야에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4억 1,400만 원은 교육부와 충남도의 국도비로 대학에 직접 지원하게 되며, 시에서는 시비 부담금 6천만 원을 대학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에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젊은 층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 비율도 높아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구열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 모두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 스키 캠프, DX 교육을 추진하고. 중장년층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DX 교육과 평생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대상 영어·스키 캠프는 방학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한 초등학생 영어 캠프 추진 결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겨울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DX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장년층 DX 교육과 시민 평생교육도 공고를 통해 교육 대상을 모집하여 하반기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영한 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RISE 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내용은 나와 있어요. 총 뭐 소요 예산. 사용 내역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내용 중에는 RISE 사무실 구축 집기 이 내용이 있어요! 5,300만 원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이 RISE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RISE 사업은 저희가 건양대하고 같이 협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양대 학습관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구축비나 집기류는 저희 RISE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최국락위원
어디에다가?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건양대 학습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도안에.
최국락위원
그냥 그 사무실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이제 사무실…….
최국락위원
그 업무적인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하고, 연구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무실……. 그런 담당일 텐데, 부득이 사무실을 또 별도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리고 RISE 사업. 지금 평생교육에서 이게 첫 번째인가요? 아니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올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위원
처음인가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충남 RISE 사업으로요. 교육부와 충남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부득이……. 뭐 그대로 해오던 방식에서 업무만 보는 건데, 그렇죠? 프로그램 만들고, 뭐 하고 그러는 것에 다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별도로 사무실 구축을 해서 집기류를 또 들여놓고 하는데, 5,3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조금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좀 해주고 싶고요. 이 RISE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우리 계룡시의 시민들이 참 만족을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그런 것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실 구축하는데, 부득이 5,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뭐 인건비, 운영비, 뭐 간접비 그런 것들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한 말씀 해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 RISE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구축비가 이제……. 별도의 사무실을 구축하고, 또 별도의 사람을 편성해서 저희가 5년간 운영하는 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양대 쪽에서 기존에 있던 그 사무실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과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는…….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맞아요. 1년에 6천만 원씩 5년 동안 약 3억 정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맞는데, 제 개인의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좁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절약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저기, 청소년 정신 건강 원스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생교육과에서도 해서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정신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혹시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
최국락위원
보건소 사업하고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이 사업비가 보건소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쪽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중복…….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올라와서 내심 걱정되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중. 중복 지원이 될까봐 그런 차원에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2중 지원이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사례가 되어서 혈세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입니다. 충남 RISE 사업. 이게 이미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미 공모사업 선정될 때 우리가 시에서 지자체 부담금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다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게 5년간 총 3억이 이제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6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총 3억 들어가고. 여기에 총 소요 예산 사용……. 설명서에 보면, 4억 7,400만 원만큼의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시비 이제 3억 들여서……. 이게 이제 올해 것만이에요? 이게 전체죠? 이게. 5년간!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것은 1년 치입니다.
신동원위원
아! 그러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6천만 원 투입해서 저희가 4억 7천만 원 정도…….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6천만 원 들여서 4억 7천만 만큼 혜택을 보는 거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시비는 6천만 원만 들어가지만……. 아! 물론, 4억 7,400만 원만큼 우리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끌어온 거.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만, 국도비 부분이 또 많이 지원을 건양대 측에 받으니까 최대한 우리……. 이게 이제 건양대가 논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있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혜택, 프로그램. 뭐 이런 사업을 다른 쪽에 치중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계룡시에 많이 유치해 가지고 국도비 투입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확인 후) 계룡복합문화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이제 운영에 관한 거죠? 뭐 집기류라든가, 시설은 이미 다 이제 반영이 됐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신동원위원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용역비하고, 기타 저희가 이제 렌탈비나, 전기세. 뭐 그런 거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신동원위원
이제 시범 운영 기간 중, 올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올해 것만 일단은 상정을 한 거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 정도 반영한 겁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는 필요가 없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이제 정상 운영할 때 정확한 데이터와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시범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 집기류 같은 것은 어떻게 다 들어왔는데, 어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집기류, 아직 안 샀습니다.
신동원위원
안 샀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9월 중에…….
신동원위원
아! 아직 집행 안 했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아! 9월 중에 하려고 한다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저희 충남 RISE 사업 이 부분에서 저도 지금 그……. 저희들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뭐 중장년층이나,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굉장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원어민 교육 캠프, 그런 것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또 중장년한테 그 케이스에 맞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 그 돈. 예산 뭐 6천만 원이면 많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시민이 많은 이 혜택을 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게 국도비하고 잘해서 매칭 사업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어린……. 저기, 초등학생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이나, 가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이 청소년 정신 건강 원스톱 지원 사업이 이제 정신 건강이라고 해서 이쪽 보건소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약제비 같은 거. 그 일부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조례 그때 만든 것에서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청소년들 상담하면서 그 아이들이 학업이나, 아니면 뭐 학교 저기, 이성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우울감,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상담하면, 바로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엇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필요로 하겠다 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바로 병원하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치료비나, 뭐 병원비나,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바로 그쪽하고 연결이 잘 되게끔 그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뭐……. 저기, 보건소 쪽 사업하고는 약간 이렇게 그 생각하는 저기가 틀린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청소년에서 그런 추진하는 것하고, 상담센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그쪽에서 청소년들을 빨리 치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상담하면서 그쪽에서 바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전달력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 쪽에서 물론, 정신 건강이니까 이렇게도 하겠지만, 그 상담이나 이런 지원하는 그게 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 정신 건강 상태는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바로 이루어져서 그쪽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보건소에서는 저희 계룡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시는 것이고.
김미정위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이제 저희 청소년도 들어 가겠고요.
김미정위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 청소년 이제 상담센터에서는 세분화가 되어서 저희 청소년들에 대한 더 세부적인 상담이나, 치료나, 어떤 그런 것을 연계해서…….
김미정위원
예. 그 관리도 하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관리하는 게 좀 세분화됐다! 저는…….
김미정위원
예. 더 집중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더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교복 지원 있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도 잡혀 있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교복을 이제 뭐…….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부모님들이 활동복이나, 이런 것으로 또 바꿔달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입는 횟수도 적고 해서 활동복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금……. 그 예산에 그런 것을 미리 좀 세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선택하게끔. 교복을 할 것인가! 활동복을 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의 학부모 회의에서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복으로 할 것 같으면, 또 교복으로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활동복에 지금……. 1학년 것은 활동복도 넣은 거죠? 거기 금액이 좀 들어가 있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4만 원 정도 1인당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미정위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공문을 내보낼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그것은 선택하도록 공문을, 이제 지침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교복으로 하지 말고. 활동복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정하실 일인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 예산 세울 때 저희가 교복비라고 했지만, 괄호 치고 활동복. 또 그렇게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교육부. 사실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부도 조금……. 교육청도. 조금 이렇게 같이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렇게 조금 너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하죠. 그런데, 교육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저기, 평생교육과에서 조절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수학여행비나, 뭐……. 아이들한테 지금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우리도 하지만, 교육청도 같이. 교육지원청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중간 가교역할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RISE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이들, 그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뭐……. 뭔가 이렇게 상담이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 RISE 교육 사업에서 좀 추가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뭐……. 우리 학교만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만 해야 된다!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것도 교육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올해 사업은 다 확정이 됐고요.
김미정위원
이것은 됐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내년 사업 할 때 한번 그런 것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뭐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이나, 뭐 취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진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학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으로 해서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추가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또 영어로 쓰여진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검색을 해서, AI 도움을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DX’라는 뜻이, ‘DX 교육’이라는 뜻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지 예산을 승인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항목으로 DX 교육 예산이 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최소한……. 요즘 젊은이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업인들이나. 근데 이런 사업 개요에서, 세부 이제 청소년 DX 교육이나 중장년 DX 교육,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취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우리 한글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걸 쓰더라도 일단은 취지에서 설명을 좀 짧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웃으며) DX가 뭡니까? 다들 아는 약칭입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고,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AI나 뭐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전환 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광국위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위원
예, 저도 봤는데. 그러면 괄호하고 ‘(디지털 전환)’ 이렇게 써서 좀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게,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승인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위원
제가 보니까, 어쨌든 뭐 시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라고도 하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X’로 전환이라는 의미를 표시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업이나 조직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그리고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좋은 취지예요. 근데 ‘DX’ 이렇게 딱 하면, 좋은 취지를 시민들한테도 알리지도 못하지 않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 개요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하니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하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조광국위원
뜻은 알아야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위원
우리 국어를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 우수하다라고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아프리카인가 어디서는 15개국이 한글로 쓸 계획에 있다라고까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사업. 이게 물론 도비 50%, 시비 50%지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요청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그쪽에 드려서…….
신동원위원
예,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만 하는 겁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15개 시군에 도에서 다 예산을 배분해서 계룡시도 5 대 5로 저희가 매칭해서 한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결국은 도 사업인 거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또 10명으로 지금 계산이 돼 있는데.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 10명이라는 게 어떻게 산정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분할 때 이 부분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시로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게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과 연계하고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50만 원씩, 1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 산정된 근거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씩, 20명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그러니까 최대한…….
신동원위원
그런데 왜 10명이나 산정이 됐나.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최대한 50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그래서 50만 원으로 산정을 한 거고요.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50만 원 금액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정신과 치료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받는데 얼마인지, 아니면 몇 번 받는 건지, 이런 게 좀 구체적인 기준은 있어야 이게 10명이라는 게 될 것 같은데.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이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약제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그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신동원위원
그럼 예산이 소진이 안 된다면 10명 넘어가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게 뭐 30만 원에 약제비만 받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50만 원까지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에서 더 약제비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감하고 저희가 드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씩 꼭 한도액을 안 채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인원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료를 받다 보면 한 번 가는 분도 있을 테고, 두 번 가는 분도 있을 테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10만 원짜리 진료도 있을 테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30만 원 진료도 있을 텐데. 딱 그냥 50만 원×10명으로 해놓으니까 좀……. 이거 나중에 운영할 때는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해서 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뭐 지적장애인 이런 분들 대상이 아니죠? 일반 청소년들이 좀 우울감을 느낀다든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 건강에 관련된 거라요. 예.
신동원위원
일단 상담복지센터에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좀 상담을 받게끔 유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 친구가 심리적으로 불안한지 아닌지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학교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하고 저희 일반 학생들하고 다 포괄적으로 상담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제외 그 말이 아니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심리가 불안한지를 하려면, 불안한지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담받으러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신동원위원
예, 찾아가든, 오게 하든,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세세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도서관 소장형 전자자료 매입에서 저희가 400만 원 감을 하고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로 옮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400만 원 예산을. 이 구독형 전자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소장형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1권당 한 3만 원 정도 해갖고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께서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라이센스로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000권 정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계가 있어요. 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독형은 저희가 쿠폰이나 어떤 한 달 동안 정액제로 어떻게 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무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으시면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서, 예산이 이거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하여튼 활용 잘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계룡도서관 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애초에 이게 승강기 교체 건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나, 포함이 안 됐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라 승강기는 별도 사업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승강기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그 사업 자체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잘 교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2쪽.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억 8,200만 원 증액된 35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3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4만 6천 원 증액된 1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미정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안녕하세요?
김미정위원
저희들 지금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이거……. 도비 반납한 거네요, 이거는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작년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렇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저희들 그…….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여기 꼭 우리가 필요한 데, 뭐 노인정이나 우리 거기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은데.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그냥 지도가 조금 어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뭐 맛집이 나온다든가.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미정위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르신들이 보는데. 그냥 지도만 달랑 갖다 놓으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왜 이런 거 돈 들여서 했냐” 막 이래요.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행정지도…….
김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할 때는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가 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도이기 때문에.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김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꼭 뭐 지도다 해서 산 같은 거 그려놓고, 막 이렇게.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거 몰라요, 내용도.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배부를 할 때는 설명도 드리고. 또 다른 데다가 우리가 이런 우리 계룡시의 전반적인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도 이렇게 배부를 할 거 아니에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선택하셔서 배부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계룡시에 맞는 좀 개성 있는, 좀 그 맞춤형. 여기에 ‘맞춤형’이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좀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지나가다 가도 이렇게, 어디다 있는 것도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섬세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형
류지형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3쪽. 농정산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7억 8,800만 원 증액된 17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향적산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 증액한 1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660m 조성에 5억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명시하였었는데 동일한 규모임에도 10억 원이 증액된 사유와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2023년 기본계획에 12억 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에도 2025년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공모 시 5억 6천만 원으로 신청한 사유와 공모 후 2025년 본예산에 동일 금액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새터산공원 애국가 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에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상정한 사유와, 조형물의 규모가 1회 추경 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대실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원 조성 시 사업별 산출내역과 주민 건의사항인 사생활 침해 예방 가림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정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답변석에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4쪽, 예산안 293쪽. 향적산 무장애나눔길 10억 원이 증액된 사유와 국비 확보 방안, 2023년 기본계획에서 사업비 12억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했는데 공모에서 5억 6천만 원으로 신청한 사유, 공모 후 2025년 본예산에서도 동일 금액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수립한 기본계획상 소요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이었으나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사업 연장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는 사업비만 보조합니다. 우리시는 연장 660m에 대한 국비 보조액 2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되어 본예산의 지방비 부담 비율 50%를 포함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미 집행된 동일 사업으로는 추가적인 국비 지원은 불가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15억 6천만 원으로 산출되어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24쪽, 예산안 293쪽. 애국가 조형물 설치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금회 9억 원으로 재상정한 사유와, 조형물의 규모가 1차 추경 시와 동일한데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새터산공원에 애국가정원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우리시 랜드마크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애국가정원 조성을 위하여 2023년부터 설치 장소를 3차례 변경하였으며, 2024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기편성된 예산으로는 옹벽 등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어 조형물과 음악분수, 진입로 설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1회 추경에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됨에 따라, 조형물의 상징성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진입로 설치연장을 일부 조정하고 음향 및 조명 시설을 조정하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회 2회 추경에서는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 24쪽, 예산안 294쪽. 대실근린공원 조성 시 각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과 주민 건의사항인 사생활 침해 예방 가림시설 설치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농소리 산 7번지 일원 대실근린공원에 대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책로 1㎞, 광장 3개소, 화장실 1개소, 운동시설, 조경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5년 1월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5월까지 완료하였으나, 국가예산청으로부터 매장유산 시굴조사 대상으로 판정되어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2,800만 원, 토목․조경공사비 3억 2,900만 원, 전기공사비 1억 1,600만 원, 매장유산 지표조사비 500만 원, 매장유산 시굴조사 1,900만 원,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3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에 대실근린공원 진입을 위하여 푸르지오아파트에 기설치된 산책로 50m 구간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 또는 우회산책로 조성이 필요하고, 야간에 공원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이 30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가로등을 설치코자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던 것을 토대로 예산 심의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애국가 정원이, 이렇게 그걸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한다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6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3억 9천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승인을 해줬고, 그것을 터 잡아서 실시설계 완료, 애국가정원 기반 조성 사업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20일, 우리가 임시회 183회가 시작되기 일주일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계단 등을 다 무너뜨리고 벌목을 했어요. 몇 그루나 벌목을 했습니까? 수종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수종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벌목한 개수는 39주입니다.
조광국위원
39…….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39주입니다.
조광국위원
39개 하고, 계단도 다 파헤쳐 놓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 파헤친 이유가 뭡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이 새터산 애국가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추진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 차례나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사업비가 6억으로 시작됐다가 추가적으로 또 3억 9천이 추가되고, 그런 이유는. 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새터산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새터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새터산에 지금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침합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었는데, 기존 계단도 옛날에 그림 그렸나, 벽화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광국위원
아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걸 설치하고, 저희들은 애국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다 보니……. 그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애국가정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계단을 놔두면 뒤에 있는 환경이 더, 산을 깎는다든지, 나무를 더 쳐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던 노후된 계단을 철거하고 그 앞에다 옹벽을 세워서…….
조광국위원
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최소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옹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사업비가 지금 수립된 9억 9천 그게 소요되고. 그 위에 나머지 조형물에 들어갈 조형물이라든가, 음악분수 같은 데 소요되는 비용이 9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번에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터파기를 하고 한 것이 뭐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음침하고,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터파기하고, 지금 예산을 9억 5천 원을 들여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조형물하고 음악분수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 그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사전 작업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볼 때는, 이건 조형물과 음악분수를 만들기 위한 터파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위원님! 그거 전혀 연관이…….
조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당연합니다.
조광국위원
당연한 거를, 당연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거는 인정을 하신 거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위원님! 저도 설명 드릴 기회를 주셔야지요.
조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제가 이걸 추진되는 경위를 말씀을 드려야지요.
조광국위원
아니, 경위를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부분만 얘기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조형물하고 음악분수는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그걸 전제로 그걸 세우기 위한 터파기로서 공사를 시작을 했다! 이거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조광국위원
아, 인정을 하세요! 인정!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조광국위원
그, 얘기하셨잖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자꾸 뭘 인정을 하시라는 겁니까.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아니,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이미 업체하고 작년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계약이 됐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계약이 됐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그거는 뭐를 위한, 무엇을 위한 터파기냐! 이걸 물어봤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옹벽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광국위원
옹벽 설치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기반시설.
조광국위원
예산을 못 받았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위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준 내용이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사업을 승인해……. 9억 9천이라는 예산에…….
조광국위원
9억 5천에 들어가 있는 거, 좋아요. 옹벽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위원
근데 지금 말씀 분명히 하셨듯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위원
조형물과 음악분수를 그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위원
아까 음침한 부분을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그냥 변명에 불과하고. 변명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다면, 일부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목적이, 조형물 설치하고 음악분수를 하기 위해서는 터를 다져놔야 돼요. 깎아놔야 되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애국가…….
조광국위원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벌목도 한 거고, 터파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최종 목적은 애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조광국위원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조광국위원
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건 맞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그거 자꾸 터파기하고 한 거, 지금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꾸 뭐 이상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조광국위원
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9억 9천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인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뿐이고.
조광국위원
예, 알았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지금 2회 추경 끝나고 사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약이 일단 이루어지면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조광국위원
그래, 알았어요. 이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럼 이거 끝나고 공사하면, 동절기 공사니 해가지고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광국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준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공사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목소리를 높이며) 설령 안 해 주신다 하더라도 옹벽공사는 해야 됩니다!
조광국위원
그 공기간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공기간에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옹벽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9억 9천이라는 예산이.
청환
이청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뭐, 싸우러 오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광국위원
자꾸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신다면, 사상을 좀 바꾸시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저도…….
조광국위원
생각을 좀 달리…….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조광국위원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며)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자꾸 이상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말씀하려고 나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광국위원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세요! 지금 얘기를 하다가 저기 잘라가지고 제가 더 들어준 거니까. 자! 조형물 상징성을 위하고, 뭐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다 그런 말씀에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터파기를 하고. 그 옹벽 공사를 한다라는 것도, 옹벽도 마찬가지고, 그거하고 분리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형물하고 음악분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작업으로 해놓고 공기를 늦추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이, 조형물하고 음악분수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지만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그 계단 이후로 39개의 벌목을 했다라는데, 그건 왜 했습니까? 거기에서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인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이 추진되면, 그 안에 있는 나무라든가 그런 것도 벌목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도로 낼 때 도로계획이 확정되고, 고시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도로 낼 때 그럼 나무를 벌목을 안 하고 어떻게 도로를 낼 수 있겠습니까.
조광국위원
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음악분수하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필요하니까 39개를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조형물하고 음악분수, 그 무대에 해당되는 그 뒷부분까지 필요하니까 자른 거지. 아까 얘기했던 목적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조형물하고 음악분수하고 공간을 크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른 거고. 그런 것으로 미루어 추측을 해보건대, 이거는 이미 계약이 암묵적으로 돼 있거나, 예약이 돼 있거나,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위원님…….
조광국위원
그 조형물 그 예산이 지금 9억 5천이 올라왔는데, 임시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밀어붙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니네 어떡할 것이냐! 이거는 완성된 사실이다. 그건 쿠데타의 논리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위원님!
조광국위원
해가지고 완성된 사실로써 (목소리를 높이며) 승인이 되면 혁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승인해 달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광국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내가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그렇고. 제 할 얘기만, 필요한 얘기만 할게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절차적인 불법이 있었다! 이거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9억 9천……. 그 9억 5천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하면서 장소적인 문제점도 제기를 했고. 저도 포함되고, 몇 분이 그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장소가 거기 마땅치 않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졸속 결과물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을 터파기로 밀어붙여가지고 완성된 사실로써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교차로고, 많은 차량이 유동 이렇게 하는 교차로고, 사거리인데. 거기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금암동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요란한 음악분수가 나오고. 거기서 뭐 휘황찬란하게 어떤 모습이 연출될 수는 있어요. 멀리서 그냥 그 드론으로 보거나 떨어져서 시민들이, 운행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괜찮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밀집해서, 조만한 데를 잘라가지고, 넓은 공간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를……. 과연 그게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을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됐고. 또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거기 대부분 공원 같은 경우 하면, 특히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애국가정원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손에 손잡고 가족들, 친지,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건데. 거기는 주차할 데도 없어요. 저기 뭐 새터산공원 정상적으로 잘 조성된, 거기 시청에서부터 걸어 내려와야 되거나. 저기 뭐 그 식당 주변에, 계룡면옥이나 그 교회 뒤에 골목 이런 데다가 세워놓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예요. 일반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자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장소가 적합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이거 뭐 이미 다 된 것처럼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절차로 속행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조감도가 첨부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예산 승인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셨듯이, 이상적으로 그려놨어요. 이상적으로 평지에다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나무 다섯 군락으로 해서 오봉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6개인가 이렇게 됐는데, 뭐 그거야 5개나 6개나.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그런 군락을 조성하면 완전히 오봉이 아니라 그 벼락, 담벼락 앞에 딱 있는 것 같은 음침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조감도에서 그려놓고 홍보를 멋지게 했듯이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그러한 장소를, 평탄한 장소,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아서 신중하게……. 그거 못 찾으면 그걸 찾을 때까지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이지. 그 장소를, 그 명소고, 거기 편백나무도 그렇고. 벚꽃 명소로, 인터넷 검색하면 ‘벚꽃 명소’ 이렇게 나와요. 거기를 코딱지만한 데를 정으로 쪼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모양이 됩니다, 하늘에서 보면. 애국가정원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관람하고,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고, 우리 계룡시는 국방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딱 그 장소를 정해서, 이런 장소 부적합성을 많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또 1차 추경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뭐 복원하라는 명령은 안 하겠지! 생각하고, 믿고. 너무 믿어서 문제입니다. 시의회를.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의회 무시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조광국위원
얘기해보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제가 여태까지 의원님들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그 추경, 작년 추경……. 아니, 작년에 그 설계 끝나고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몇 번씩 제가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말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맞으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문제는 지금에 와서 거론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치는 관점의 차이지, 옳고 그르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저 위치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저 위치가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위치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제가, 저도 여기서 20년 넘게 지금 근무하지만. 저기, 사람들 거의 왕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 테니까 나중에 지켜보셨다가 그때 가서도 이렇게 흐지부지하거나, 어떤 뭐 질책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질책해 주시는 게 맞지, 이미 다 결정돼서 계약도 다 완료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지금 와서 위치를 다시 되돌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만하시고요. 자! 장소가 뭐 옳고 그르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보기 나름인 건 맞아요. 근데 다수의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 장소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군집하는 정원으로 사용할 때는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또 불편하다! 주차장도 곤란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책임지고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충분히 시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수하시고. 이런 것은 한번 영구시설로, 특히 자연물을 파괴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하고 음악분수예요. 저는 그 음악분수를 보면서 참 괜찮은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 그 반달도 아니고 손톱모양, 초승달 정도의 길이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좁은 면적에 음악분수가 생기고, 그 벽도, 벽은 암벽, 산비탈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 가지고 무슨 거기 편안함을 느끼겠으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다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하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냥 뭐 공무원 몇 분이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어붙일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그 새터산에서, 여기 시청 옆에 있는 중요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새터산공원입니다. 거기를 파헤쳐 가지고 인공시설로 새로운 정원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번 해놓으면, 후에 판단이 잘못돼서 밀어붙였을 때 이건 회복 불가능으로 되는 거고, 영구적으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아주 악영향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 끝에 신중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이, 이런 거는 평가하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판단, 이 모양으로, 이 지역에서, 이 위치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행정절차를 위배를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장소는 부적합하다. 이거는 신중하게 다른 곳으로 정할 때까지 보류를 시켜라! 그렇게 지금까지 한 거를 더 진행을 하지 말고, 그거를 복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조광국위원
또 뭐 이렇게 발언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이용권위원
식사 편하게 못 하셨죠?
웃음
이용권위원
예, 본 위원도 애국가정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우리 계룡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이렇게 분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23년에 6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상지 부적합 등의 이유로 장소가 두 차례나 변경되었고, 결국 새터산공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19억 4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이쯤 되면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 자체는 이미 논의가 지난 단계라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도 완료되었고, 또 조성사업도 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 있게 마무리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의회가 추가 예산 승인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나 사전 보고가 없었는가! 이처럼 중요한 변경사항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이제라도 제대로 추진하시려면 과장님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각오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미 신뢰가 흔들린 사항에서 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과장님 본인에게 있어요. “이 사업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정중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 아무리 그럴듯한 설계를 내놓고 자료를 설명해도 이 사업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추진력보다 진솔한 태도와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의회를 향한 진심 어린 설득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직접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업일 겁니다. 내용도 다 아시고. 이게 작년에 계약이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한테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처음, 제가 과장 달고 처음으로 맡는, 완료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거 그동안 제가 수차례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다짐도 드리고 했지만. 저희 한번 믿어주시고. 제가 끝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작년에 이 예산이 그 새터산공원으로 옮겨갖고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이, 이제 3억……. 4억 정도 늘어서 10억으로 결정이 났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근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이제 와서 공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 공사를 안 하시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때는 지장물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앞에 지장물도 이전을 했었고. 그렇게 하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떤 지장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최대한도로 의회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도 부결됐지만, 저희들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작년 연말에 이미 계약이 다 완료된 상태고 더 이상, 이제 예산이 불용이 되는 사항이고, 사업…….
청환
이청환위원장
A보드판에 보면, 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착공 계획은 들어가 있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근데 착공 안 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착공 안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왜 안 했나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건 의회하고의 협력을 위해서죠.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최대한도로 했는데.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제 와서 급하게 해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거는…….
청환
이청환위원장
동절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피해서 공사 끝내야 된다고 하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동절기…….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불성설이 아니고.
이용권위원
마무리 안 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이용권위원
마무리는 하게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아니, 하도 듣는 중간에…….
이용권위원
(웃으며) 아니, 이따 하시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한번, 얘기하세요.
이용권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확보했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금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사항이고. 물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지장물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은 가는데……. 저희들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그 업체도 지금 한 10군데도 넘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업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걸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옹벽 설치하고, 전기시설 설치하고, 상수도관로 인입하는 그 공사비가 이미 들어간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넘겼을 때, 기한을 넘겼을 때 사업비가 불용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기 따져가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사업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사고이월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기한이 지나면, 올 연말이 지나면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중간에 또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권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한 마무리만 답변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고, 제 첫 사업이고. 제가 그동안 수차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님들 어디, 혹시라도 뭐 전에……. 저는 아직 공무원 생활도 한 5년 더 남았고, 저도 앞으로 오래 있어야 되니까. 이거 저희 과 한번 믿어주시고. 아니, 저를 믿어주시고,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진심 어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하셔서 가장 큰 첫 사업을 참 맡으셨는데, 부담이 큰만큼 또 책임 있는 시공 저는 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어쨌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서 좀 투명하고 진심 있게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애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애국가정원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위치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완전히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뭐,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의원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필두로 해서, 그 장소 이전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지금 말썽이 생기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이전에 지금 애국가정원 들어서는 자리 밑에 계단이 있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높은 계단이. 거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수차례 시민들한테 제보가 있던 자리예요. “금도 가고, 여러 가지 파여져 있으니 거기를 손을 봐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자리여서. 이번에 애국가정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작업을 하실 때 거기까지 다 함께 하실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다…….
최국락위원
거기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별도로 하는 공사비 추진을 했을 때 지금 하는 공사와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공사비를 조금 단축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특히 큰 공사건 같은 거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부터, 이게 지금 예산이 그때 실시설계가 끝났을 때 사업비가 대략 이렇게 10억 정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찾아봬서 설명을 드렸으면 지금 이 상태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요. 지나온 그건 잘못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시민분들께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멋진 작품으로서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뭐 내릴 수도 없고, 뭐 같이 계속 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도에서 3억을 받아 가지고……. 아! 물론, 공모사업 잘해서 따서 3억을 받아 가지고 6억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사실은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죠. 저 맨 처음에 그 계룡문 쪽. 고속도로 가는 방향, 그 산. 경사면에다가 한다고 해서 그거! 누가 ……. 또 경사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중부고속 정류장 자리를 했는데, 사면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주차장 주차 면수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결국 지금의 새터산 자리로 오게 됐는데, 문제는 그 장소로 옮기면서 6억에서 또 3억 5천인가 더 추가로 해서 9억 5천인가! 그 정도 승인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시점에서 옮기면서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 면적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옹벽 공사가 불가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드는 비용을 확보한 이후에 계약을 하든, 뭐 어떻게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덥석 계약을 2024년도 말에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첫 단추가 거기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대로의 뭐 이제 도비가 있으니까 반납을 안 하려면, 또 계약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1차 추경 때 부결을 시키면서 이런저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들어가면서……. 계약을 왜 예산 확보도 없이 덥석 계약을 해버렸냐? 많은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위약금 주고 취소하면 안 되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가 가능할 건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건지까지도 그 방안 중에 놓고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고……. 포기할 것까지, 안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강행한다는 전제만 가지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뭐 부가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공모사업 따 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반납 안 하고, 무조건 가지고 가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예!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벌써 깎으신 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황토 해놓고, 나무 다 깎아놓고, 절개해 놓은 거. 어떻게 해요? 마무리 지어야지. 예!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시고, 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진짜 반성하시고,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사과하시고……. 뭐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하고고 생각은 틀리겠지만, 뭐 마무리 지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산을 깎아 놓은 채로 그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걱정되는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또 장점은 극대화시켜 가면서 잘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걱정하시는 거.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지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예.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이 앞으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이런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 추가로 올라온 금액이 9억이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에 보면, 조형물하고 음악 분수 시설. 이렇게 같이 이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무슨 조형물이 9억이 드냐? ’……. 조형물이 9억짜리인 줄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조형물이…….
신동원위원
정확하게 조형물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고, 음악 분수에는 얼마 정도가 계상이 되는 건지? 그거! 좀 세분화된 내역이 있습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세부적인 내역은 없고요. 개략 사업비 쪽으로 나오는 건데, 조형물은 약 3억 6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신동원위원
조형물은 3억 6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음악 분수가 약 2억 4천. 그리고 나머지는 저 포장하고, 진입로 부분이 약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순수 조형물에는 3억 6천 정도인 거네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위원
예. 이런 것도 구분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 이 조형물, 대략적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뽑아봤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견적은 뽑았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세부 또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예. 세부 내역을 뽑기 위한 설계는 들어갈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또 한 부분이, 이미 뭐 이거! 조형물을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것 아니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런…….
신동원위원
예!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거! 확실한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확실합니다.
신동원위원
향후에 조형물을……. 우리가 혹시! 뭐 위원님들끼리 다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그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이 조형물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입찰로 해서…….
신동원위원
한 치의 의혹이 없이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예. 아까에 이어서,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영구시설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텐데,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행정 절차상의 이런 문제점을 안고 그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여기에서 딱 올스톱(all stop)하고,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9억. 지금도 9억 9천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저기, 아까 뭐 터파기의 이유로 얘기했듯이,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고, 음침하다! 그 시민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뱀나무나 그런 공간을 잘 해서 그 나무를 더 조성해 가지고 휴식터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9억 5천 들어가는 것하고, 더 필요한 그 터파기 같은 경우는 그 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평지로 하면, 그 돈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석축 안 싸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진짜 애국가 정원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사랑하고, 찾아갈 수 있는 명소로써 이렇게 좀 할 생각까지 해야지, 9억 들었기 때문에……. 9억 9천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더……. 손해가 더 발생하면, 뭐 계약금을 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들어서 뭐 지금 임시회를 일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청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원래 계획대로 2월에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고. 하다가 중단되면, 9억 9천만 날아간다!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은 들이지 않고도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애국가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두고 해야지 평정심을 가지고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뭐 좋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분위기이고. 많은 시민들이 또 공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공감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한 애국가 정원이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또 계룡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새터산이. 시청 앞에 있는 그 커다란 공원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하셨지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아니라면, 딱 포기하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든다! 이것이 우리의 후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큰 유산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고. 딱 답을 정해놓고……. 오답을 답이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해가지고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엄밀하게 검토를 한 끝에 다른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 널찍한 곳이 옆에 있고,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놀고 즐길 수 있는 애국가 정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산림과장님! 그 엄중한 책임감을 딱 편중되게, 딱 아집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진정 계룡시에 중요하고, 길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명소를 만드는 소명감을 가지고 다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같은 얘기라면, 짧게 해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뭐 단시간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202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의 2개년…….
조광국위원
제설 창고는 그 이상의 시간을 끌면서도 다 그냥 망했어요. 엉뚱한 데로 갔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제설창고는…….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제설창고는 사업 발주가 되지를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 단계에서는 변경될 수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계획 단계를 벗어난 지금 시행 단계입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전에 이것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전임자가 했지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전에 세 번째 변경됐을 때라든지, 그 이후로라도 이렇게 그 위치가 변경됐으면, 이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미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약이 다 이뤄진 상태이고.
조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계약을 취소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그 업체들도 보면,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예!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 회사를 존속할 수 있는, 존속 여부가 달려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고. 거기에 보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억 9천이 날아간다! 그러면, 그 업자한테는 뭐 손해가 없어요. 일도 안 하고, 9억 9천을 먹으니까. 그것은 손해가 없고. 계룡시의 손해예요. 계룡시의 손해인데,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9억 5천이 들어가니까 더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것이라도……. 그 비용으로라도 애국가 정원이 어떤 좋은 장소에서 만들어진다면, 그게 이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계룡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사랑하고, 즐기고, 찾아갈 수 있는 정원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얘기예요. 그 비용 지나간 것은…….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금액을 9억 5천 추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실이에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전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것을 승인받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인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행정 절차 위반을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9억 5천 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속도 잘못된 약속은 파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과감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라!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내 과실이 된다! 내 책임이 커진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계룡 시민들한테 그런 의사까지 전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룡 시민들이 ‘야! 여기에서 올스톱고, 다시 한번 해 봐! ’…….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소는 적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시청 옆이고. 그다음에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IC에서 계룡대까지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국방 수도의 상징성과 우리 계룡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전 시민이 즐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빛과 정원 도시를 하면서 우리가 도비도 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주변 환경이 사실 이런 기회로 인해서 개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단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노후도 됐고. 여러 가지 미관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면서 뭐 전반적인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리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회, 체육인 뭐 동호인들을 위해서 23억도 들여서 다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 계룡 시민이 다 볼 수 있고, 우리 시의 다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 그리고 시청 쪽에 저희 사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나가면서 시청이라고 해도 뭐 우리가 그 도로가 있어서 더 이상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장소가 거기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터미널 쪽도 했는데, 거기는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또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또 사통 팔통 해서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의원들이 다 결정해 주신 부분이에요. 나무? 아니! 자연에서는 뭐……. 그렇게 따지면, 경찰서 땅. 저기, 뭐야! 도로 내는 거, 진입로 도로 때문에 저기, 뭐야! 2m 다 깎아 먹고, 거기 다 훼손시키는 건데……. 예! 그게 자연 훼손이에요. 그게 환경 파손이고. 우리 시민들 땅, 다 뺏어가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터산, 거기 황토길 걸으면서, 족욕도 하시면서, 거기까지 오고. 시청 있는 데다가 또 우리 지금 주차장도 하고. 그래서 그쪽 가까이, 우리 가족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건설교통실이나……. 아니야.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 또 저기, 주차장 짓는다고 우리 또 국비도 딸 수 있어요. 우리 여건에 맞춰서. 논산시청 같은 데요. 저기, 뭐야! 주변 상권을 살린다고 저기해 가지고 시청 안에 주차타운 했어요. 어떤 게 진정한 예산을 아끼고, 그런 부분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고, 다 우리 계룡시의 자긍심이에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다른 데도 설계 변경 너무 많이 해요. 뭐 하다가 뭐가 있다고 해서 저기, 설계 변경하고. 다 하는데, 이것도 공사하면서 추가로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요. 경찰서 땅 25억, 30억 주면서. 진입도 만들어 주면서. 예! 그거! 저기, 옆에 2m 다 자연 훼손되고, 다 하는 건데…….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공급해 주는, 그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왕 이거! 이제 오셔서 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상징물 같은 거.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세웠던 부분도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용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이게, 이것은 뭐 또……. 또 이게 뭐 너무 단순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우리 국방 도시. 우리 국방 수도의 그 상징물처럼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소신껏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는 그냥 우리 과장님한테 좀 실망을 했네요. 아니, 뭐 의원님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싸우려고 여기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것을 묻고 싶냐면, 애국가 정원이 그 새터산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 예산이 섰잖아요? 작년에 개학을 했고. 예!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작업을……. 아니! 올해 초에 작업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가져왔냐는 얘기죠. 결국은 이 음악 분수 조형물을 거기에 함께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끈 것 아닙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런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환
이청환위원장
애초에 그러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것이지만, 너무 이 일이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계룡문. 입암리 사면에서 우리 중부고속 사면으로 왔고, 거기에서 또 작업이 안 되니까 새터산으로 왔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준비가 덜 된 작업이었잖아요?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저기, 위치가 이렇게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사업비가 늘어나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변경된 이유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집행부에서 솔직히 장소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변경된 것 아닙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가 변경하라고 막 억지를 써서 변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할 수 없는 장소니까 변경한 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어쨌든,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3번에 거쳐서 이제 변경이 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제가 그때 당시…….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 정도 됐으면, 과장님도 이제 그 정도는……. 왜 변경됐나는 알고 오셨어야…….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래서 위치 변경은……. 그렇게 변경된 것은 제가 알고 있죠. 왜 변경됐는지는 알고 있지만.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왜 변경됐는지 알고 있지만, 이게 뭐 이 사이에 의회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른다는 사항이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최종적으로는 세타산 공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새터산 공원으로 일단 확정이 되고, 사업이 발주되고 했으면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 제가 한번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장
글쎄,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애국가 저기, 뭐야! 조형물하고 음악 분수. 거기에 함께하는 9억짜리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공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려 온 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환
이청환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공사를 시작했으면 절차적인 하자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게 절차적인 하자일 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장기 계속 공사로 이렇게 단체로 이루어졌으면 모르지만, 이게 사고 이월된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가 사업을 무조건……. 12월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루다 미루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회 통과하고 사업을 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막…….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이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부가 됐든 간에……. 그래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그 업체들하고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윗부분이 그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 옹벽이라든가, 그런 구조물은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진작에 완료를 해놨어야죠.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계약…….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조형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결국에는 의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같이 이루어지면 더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여기까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형물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죠. 위원님!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조형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밀고 온 거 아니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조형물을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애국가 정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리고, 이거! 계룡 시민들이 다 찬성하고, 뭐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왜?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뭐 각종 단체들도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거기에 나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청환
이청환위원장
나무 벌목하면서, 39주인가 벌목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수령이 몇 년 정도 된 나무였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정확한 수령은 모르겠고, 벚나무가 좀 큰 것은 약 3~4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벚꽃 예뻤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예뻤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위에 도로에서도 도로까지 휘어져 나오고 해서 벚꽃 필 때는 참 예뻤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도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 참! 변경하면서 저희가 매목 조사하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매목 조사.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매목 조사…….
청환
이청환위원장
산에 있는 나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몇 년 정도 된 나무인가를 조사하면서, 그 매목 조사라고 안 하나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청환
이청환위원장
모르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1년에서 10년이 된 나무를 1년급이라고 하고, 20년에서 30년이 된 나무를 2연급으로……. 그런 조사하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산지 전용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산지 전용할 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지 전용하면서 하려고 그 협업 하는 부서가 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정확히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음. 우리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유동리 파크골프장.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산지 전용 조사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직 산지 전용 협의가 저희한테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앞으로는 이렇게 졸속적인 행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향적산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설명은 한번 들었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6.6㎞.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660m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660m네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하면서, 예산이 이제 5억 6천으로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10억이 플러스(+) 된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12억 2,4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사업 연장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660m이기 때문에 국비는 2억 8천만 원만 지원이 된다! 딱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데크라든가, 설치해 가지고 뭐 높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오로지 연장에 대해서만 딱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을 국비를 확보했고. 거기에서 또 저희 지방비 50% 분담을 해서 5억 6천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실시 설계를 해 보니 10억이라는 돈이 더 증가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참!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2억 8천 섰으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12억 2천에서 2억 8천 정도 빼면, 약 10억 정도를 올려놓고 이번에 실시 설계 끝나니까 이렇게 조금 더 늘었다고 말씀드렸으면 더 편해질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5대 5로 매칭시키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다음에 이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5대 5 매칭…….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5대 5 매칭으로 해서 5억 6천을 편성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대 5니까.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결국에는 이제 5대 5가 안 된 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실시 설계를 하면, 5대 5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것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더 들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한번 그 지원…….
청환
이청환위원장
결정이 나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한번 지원된 사업은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너무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혹시 …….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게 과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활용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어디냐면, 치유의 숲 앞에 보면, 지금 무장애 길이라고 하는 약 220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연장해서 저희들 별빛 음악회를 하는 그 부분하고, 그 위쪽으로 해서 거기에 전망대도 조성하고, 그렇게…….
청환
이청환위원장
전망대까지 뭐 다 무장애 길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너무 예산이 과한 거 아니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어차피 이게 무장애 나눔길이라는 것은 그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 분들도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르신도 올라다닐 수 있게끔 그 경사라든가, 그런 것을 완만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계단 같은 것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만큼…….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네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세워 주시면…….
청환
이청환위원장
물론, 뭐 과장님!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위원님들한테는 다 전화하고 그러시고. 찾아뵙고, 약속을 받고, 그러신 것 같던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요. 의원님들한테도……. 의원님도 찾아뵌 것으로…….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 저한테는 왔었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실용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뿐이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다 찾아 뵙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어떤 위원님은 빼고, 뭐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실에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결정하시겠지요. 뭐.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을 바라보며) 예.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최초에 우리가 12억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2억 8천 되어 가지고 대응으로 해서 5억 6천 된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기, 복권기금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동원위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희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신동원위원
아! 국비예요? 그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여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2023년 기본 계획상……. 저희들이 수립한 기본 계획상은 총사업비가 12억 2,400만 원이…….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12억 2,400 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소요됩니다. 소요될 것으로 나왔는데…….
신동원위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원위원
아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할 때 12억 들어간다고 잡은 거 아니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5억 6천은 이미 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차액만 지금 올리면 될 건데, 왜……. 지금 10억을 올렸잖아요? 5억 6천 이미 선 것에 지금 10억을 더하면, 15억 6천이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런데 말씀하신 것…….
신동원위원
그 차액이 벌써 뭐 3억 얼마가 지금 생기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그 기본 계획상 대략적인 사업비를 한 게 12억 2,400만 원이고.
신동원위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정확하게 하니까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