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 4개 구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전 11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구청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4개 구청에 대한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개 구청 소관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는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이 없어서 바로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부터 4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안전취약계층 51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연차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위기 가구 신고 채널을 신설하여 온 마을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상당형 성장거점 경로당, 건강채움 체조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한 보육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에 힘쓰고, 위기가구 발굴 확대를 위한 촘촘복지 상담소 운영과 복지급여 부정수급 선제적 예방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상 속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 법적 준수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고, 관내 404개소 대상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전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서원구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공감 진심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에서 4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원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11개 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 및 사업체 후원을 통해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1대를 기탁받아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대학, 디지털 교육 등 건강한 노년의 삶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후원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외식 쿠폰 지급 범위를 한부모에서 노인 세대까지 확대하였으며, 저소득가구 돌상 신규 지원으로 첫 생일을 축하하고,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음잇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 학생 봉사 동아리와 재능 기부 협약을 신규 체결하였으며, 총 6개 단체에 정기 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기부내역을 게시하고, 후원자의 날을 정례화하여 기부금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로 알기 동영상 및 안내문을 신규 제작하여 장애인 배려 문화를 더욱 정착시키고,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임산부 응원업소를 미용업소에서 식품적객업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주시의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 배려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내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흥덕구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흥덕구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흥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부터 4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드림데이를 지속 운영하여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컨설팅, 보육 멘토링(mentoring)을 추진하여 고품질 보육 행정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특이 민원 설루션(solution) 회의를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보육 및 양육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즉시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아(母兒)모아 행복 시스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참여업소를 적극적으로 확대 모집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시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도 하반기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에서 4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위기상황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활기찬 노년 활동을 지원하고, 어르신을 위한 편안한 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금지 도색,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지원 등 장애인의 더 나은 삶,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양육환경을 만들고, 읍ㆍ면ㆍ동 복지 담당자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2쪽에서 4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원구에서 개최되는 5대 축제에 대한 선제적 위생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축제장을 조성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제도 정착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영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및 안전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별로 설명한 시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국 위원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개 구 다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은 그래도 박상금 과장님께서 같은 청원구에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경로당이 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외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외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을까요?

제가 현황을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저희 관내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경로당에 들러서 화장실을 가셨대요. 그런데 잠깐 문이 안 열렸었나 봐요. 당황하셔서 바로 전화도 못 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병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긴급한 상황에 버튼 누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별로 경로당에 파악돼서 먼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소리도 지르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가 경로당에 아무도 안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하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박상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원구 경로당 내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잠금장치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예산이 많이 든다면 일단은 경로당 내에 말고 외에 화장실에 있는 것부터 그런 경고장치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가능할까요? (4개 구청장 고개를 끄덕거리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에서 화재보험 들었다고 봤습니다. 화재보험도 화재보험인데 이게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끼시거나 잘 안 들리신 분들이 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화재경보가 울렸을 때 시야로 확실히 확보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그럼…….

아, 저한테 질의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보이는 화재경보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남에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두 가지는 구청장님들 포함해서 과장님들께서 꼭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에는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없으므로 일정이 있으신 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환경위생과 소속 직원분들은 다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 계신 환경위생과 계신가요? 다 나가셨어요? 알겠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감사할 것 같아서. 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3.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8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9,0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에서 494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47만 원을 증액된 21억 7,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984만 원을, 셋째 이상 자녀 양육지원금 1,4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국내여비 1,9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72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5,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5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1,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계단 보수를 위해 개보수 사업비 600만 원, 계단 보수, 외부 도색, 보일러 교체 등 민간 경로당에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837만 8,000원, 경로당 티브이 구입 비용 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2,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0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5,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52만 원이 증액된 22억 9,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1,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물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89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39만 원이 증액된 19억 2,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2쪽부터 59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1억 3,100만 원, 경로당 에어컨 등 물품 지원 사업비 1,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홍성각 위원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홍성각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서는 일선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 경로당 긴급 물품 이런 거 다 질의해 보려고 해도 긴급하니까 편성해서 올리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본청 같으면 이것도 질의하고, 저것도 질의하고, ‘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구청장님들 아주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시민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성각 위원님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이번 인사로 부임한 신미순 평생학습관장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15억 3,392만 원 대비 12억 6,301만 원이 증액된 27억 9,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91억 9,712만 원 대비 14억 6,107만 원이 증액된 206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73억 710만 원 대비 14억 3,957만 원이 증액된 87억 4,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44쪽, 15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 서원도서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잔액 반납금 8,808만 6,000원, 흥덕도서관 누수 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관(서원분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5억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보수,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등의 인건비를 총 1억 4,9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6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를 예산 내 조정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 부족분 3,126만 원을 계상하고, 직원 여비 잔액 예상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46쪽부터 447쪽, 2024년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164만 8,000원, 청주시립도서관 생활 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4,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1쪽까지,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6억 9,339만 원 대비 2,786만 원이 감액된 46억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48쪽, 청사 방호를 위한 인건비 오창호수도서관 973만 원, 상당도서관 473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당도서관 리모델링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상당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 용도 지정 기부금 발생에 따라 오창도서관ㆍ내수도서관 도서 구입비 각각 500만 원, 금빛도서관 청사 방호를 위한 인건비 9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 운영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무직 인건비 보수 등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4쪽까지,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1억 7,6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정기 간행물 구독비 1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청소 기간제근로자보수 1,078만 5,000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쪽부터 45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오송도서관과 6개 분관에 전기요금 부족분 2,6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6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0억 2,056만 원 대비 4,734만 원이 증액된 30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455쪽, 평생학습관 청사 방호를 위한 인건비 696만 원, 본관 방수 및 전기공사를 위해 2,000만 원, 지역대학에 경상보조를 위해 3,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에서 456쪽입니다.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50만 원, 국내여비 33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46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항상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급여 과지급분 정산 및 환수 등 기정액 대비 472만 5,000원이 증액된 3,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23만 2,000원이 감액된 48억 2,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63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9,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800만 원과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600만 원, 국내여비 기준경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40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2,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지 영화 홍보 지원을 위한 홍보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지 파빌리온 조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342만 원과 박물관 유물 구입비 잔액 1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직지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 낙찰 잔액 541만 원과 국내여비 기준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직지문화축제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네,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오창호수도서관장님, 이게 상당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48페이지요.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오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고요. 이번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장님께, 페이지 455페이지고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이번에 거점형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네 군데가 거점 운영 해 갖고 현판식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4명의 인원이 1명 1개월분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상주하신 분들인가요?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8쪽이고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직지홍보단체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직지세계화 시민홍보단, 직지홍보대사 활동 지원, 직지가치증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매년 추진해 온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지 영화 홍보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직지를 주제로 제작해 가지고 영화의 홍보를 지원해서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단발성 홍보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금년에 제작된 직지루트에 대한 홍보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이거는 2017년도에 직지코드라는 명으로 1편 먼저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후속타로 직지루트가 나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2017년에는 충청북도와 저희 시 해 가지고 제작비를 지원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제작비는 부담했고,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 상황 등 검토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 효과가 단기간 노출에 저는 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지코드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YouTube)에도 탑재가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직지루트도 제작사와 협의해서 나중에 극장 상영작이 끝나면 일반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차라리 성과지표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관람객 수라든지 매체 노출의 효과라든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율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바꿔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영화가 상업성을 띠는 영화였으면 저희가 지원을 생각지 않은데 다큐멘터리성으로 교육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하는 거고. 이게 홍보의 지속성 부분은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노력하신다니까 믿을 텐데. 그러면 홍보할 때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당초에 이쪽에서 요청한 거는 저희한테 5,000만 원 정도 요청했는데요. 저희 시 재정 여건상 1,000만 원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보 효과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정상 1,000만 원을 올리신 건데 그렇다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겠네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그 부분은 제작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실장님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실장님!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직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우리랑 어떤 협의가 된 내용이 있나요?

2017년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된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작사에서는 자체 홍보비는 편성 안 할 예정이시래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게 그게 정말 총액이었던 건지 아니면 시에서 편성하는 내용만큼만 홍보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지 상표권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삼자가 직지를 그냥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영화 상영하는 데 티켓 비용을 안 받나요?

아, 그거는 받는데 제가…….

그러면 상업적이지 않아요?

이게 상업성보다는 다큐멘터리성이 좀 짙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리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무료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상표권을 우리가 당연히 발동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랑 아무런 협의 없이, 시랑 아무런 협의 없이 제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홍보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공익성이 크다고 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고, 우리가 상표권에 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반하는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진행되면 어떤 분이시든지 직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무분별해질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저는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검토는 지금이라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청주에는 상영관이 있나요?

지금 아마 청주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주에 상영관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데 청주시민분들은 타지를 가서 이 영화를 봐야 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작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기 청주에서 상영 부분을 했더니 제작사 쪽에서는 ‘청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용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결론 나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제삼자가 직지라는 상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기준은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그게 만약에 어긋난 거라면 우리가 홍보 비용을 대주는 것도 이치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를 알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직지코드까지는 우리가 제작비용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승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거는 제작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가지고 오셨고, 그 결과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