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본회의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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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제7회 뉴시스 한류엑스포 참석으로 14시 40분부터 15시 40분까지,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개교 현안회의 참석으로 16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8월 28일 오늘부터 8월 29일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승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지금 이 시각에도 묵묵히 봉직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복입니다. 어제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그 동안에 영상을 봤습니다. 4절을 부르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너무나 감격에 북받쳐서 울먹이셨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독립운동가 모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고 그다음에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기초인 상해 임시정부의 임정요인은 단 한 분 계셨습니다. 역사적인 판단을 어찌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룡 선생…….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초대 법무총장과 재무총장을 지내신 성재 이시영 선생 그리고 국무령을 지내신 안창호 선생 단 한 분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그 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신흥무관학교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정확히 다시 봐야 됩니다.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니고 정확히 지금 현재의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는 그 학교 출신입니다.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해서 헌법에 박혀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치권에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자신들의 영리 행위를 위해서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가지고 각종 감언이설로 선량한 공직자를 유린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 찌든 기업의 행태를 이 사회에 알리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당연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민

권민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이승복의원

당시에 어떤 연유로 LG전자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까?

권민

권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다양한 융합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 7월에 현대ㆍ기아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 이렇게 국내 대기업 4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이용한 충전 기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승복의원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난항을 겪으면 축소할 수도 있고 또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그런 과정에서 협약 상대방이던 서울시와 어떠한 교감도 없이 사업을 철수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협약을 해지한다. 유감이다.”라는 법적으로 아주 매끈하게, 아주 충분히, 아주 완벽하게 다듬어진 공문 한 장을 달랑 보내옵니다. 이게 저를 더 화나게 했던 이유입니다. 본부장님,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하게 된 배경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권민

권민기후환경본부장

올해 4월 22일에 사업 종료를 공개했고요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문제도 구체적인 것들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상세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복의원

그러면 사업 철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권민

권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건건에 대해서 일부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사업 철수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승복의원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라고 해도 충전기 하나 제대로 설치한 게 없고 해지할 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심지어 사업본부도 해산하고 자회사인 하이비차저까지 청산한 뒤에야 본 의원의 요청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달랑 한 장 보내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권민

권민기후환경본부장

우선 대기업으로서 친환경 미래산업 경쟁력에 대한 경영 판단이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약을 맺은 당사자들 우리 시를 포함한 당사자와 관련된 여러 협력사들이 있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의원

서울시는 앞으로 이러한 LG전자 충전기 사업 철수 이후에 방치되는 충전기 문제 그다음에 기업과의 상생문제,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민

권민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서울시에 LG전자 제품으로 설치된 충전기들의 사후 관리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LG전자는 2030년도까지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업무협약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협약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들의 법규 위반 이력이라든가 그동안 맺은 업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정도, 윤리경영 그리고 ESG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력 파트너를 정하도록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복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신뢰도를 이용해서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자신의 영리행위를 위한 병풍으로 쓰다가 사업이 부진하니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 서울시를 상대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LG전자의 모습은 저는 이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정납품 사건을 조달청에서 입찰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도, 2024년도 전체 계약물량 LG전자 2,245건, 삼성전자 2,307건에 대해서 전량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박한 대기업의 자본의 논리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국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장난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또다시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리꾼들에 따르면 이름이 너무 길어서 민생지원금 줄여서 민지 또는 “민생 돼요? 소비 돼요?”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니까 아, 그거 뭐더라 “이재명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다 알아듣고 그게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소비쿠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이 국가에서 직접 나눠주는 아름다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생지원 쿠폰으로 서먹했던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아버지랑 싸워 가지고 화해를 못 했는데 아버지랑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출금 내고 할부금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없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계란 한 판을 사들고 와서 먹는데 노른자가 더 고소하게 느껴진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의 수기 공모하듯이 쏟아져 나온 미담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 또한 굶주림에 배고팠던 그런 허기를 이 민지로, 이재명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재정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처음 하는 시정질문이어 가지고 무척 떨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취임하시고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좋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죠?

6,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죠?

지금 시의 재정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13조 9,000억 원, 정부는 이 중에서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몇 %를?

중앙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거와 같은 맥락이죠?

저는 서울시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당연히 불합리한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알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색은 대통령이 내시고 고생은 시장님이 하시고…….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서울시민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비쿠폰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액은 2조 9,000억 원, 최근 5년간의 추경 중에 가장 과중한 수준입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이승복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가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전혀 충분치 않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의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6 대 4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부분은 한 3,500여억 원, 25개 자치구는 약 2,300억 원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복의원

1차 추경에서 이미 구조조정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여유재원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할 텐데 지금 사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여유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3,500억 규모를 지방채로밖에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의원

그러면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6,000억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에서 고생하셨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채무 비율을 줄여왔는데요 이번에 3,500억 규모를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면 또 채무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의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가 고소한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랑 싸운 것도 중요하고 부부가 금슬이 좋아진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폭탄이 하나 또 떨어졌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다 좋아하십니다. 저 또한 좋았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자장면도 먹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시키면서까지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지금 입법 폭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좋아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사업을 포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야 모두 구청장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 부담이 약 3,500억 원, 이거를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만 원짜리 도시락 3,500만 개입니다. 3,500만 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썼지만 뒤돌아서 봐서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새삼 느껴야 됩니다. 이거를 서울시 예산으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예산, 가장 중요한 발인 철도예산에 1,974억 원, 경전철 예산 1,653억 원 이거 두 개 합치면 3,600억입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니마니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논쟁이 있습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지방에 부담을 줬습니다.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는 버스운영비 재정지원이 연간 3,615억 원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소방정책사업비 이렇게 따지면 고작 1,9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소비쿠폰 예산 5,794억 원은 중앙정부의 선심성 주요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이러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손 놓은 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급하고 시급한 그런 민생사업들을 뒤로 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생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시민의 삶을 지탱해 줄 중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내야 하는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사업을 희생해야만 하는 일방적으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 이러한 비정상적인 중앙의 행태를 반드시 서울시민의 힘을 모아서 바로잡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청년안심주택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잘못했다 그다음에 그 비난의 손길을 서울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요. 이 사실을 제가 보고 서울시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일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러한 오해도, 적어도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풀고 가야 되겠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 욕을 지금 시장님이 먹고 시 공무원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거 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를 방치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는 청년안심주택 해서 들어온 청년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 때문에 지금 또 언론에서는 마치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부풀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호계획은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법률 간의 충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률의 미비점.

우리 기성세대가 아닌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이 청년들, 미래세대의 주역입니다. 이 주역들이 이러한 사고를 당하면 사실은 낙심하잖아요, 포기하게 되고. 사고는 어디든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날 수 있고. 안 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요. 안 나도록 하는데 그래도 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막느냐가 사실 행정의 기본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의장

이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소라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한 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의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이소라입니다. 원래 본 의원의 질의 순서가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어제 너무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돼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원래 두 번째였는데 그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 장면을 보시면요, 혹시 어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서울시 주최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용산구가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했고 대상을 받았다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항의로 서울시에서 수상 취소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시장께서 혹시 이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태원 참사로 지금 2심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용산구청장이?

그런데 안전관리 우수로 대상을 받았다는 거를 보고 굉장히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본 의원은 솔직히 저 사진을 보고, 저 사진 속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서울시가 또 한 번 상처를 안겨준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울먹거리며)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 시장님은 용산구가 대상 받을 거라는 걸 그전에 한 번도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경진대회가 올해 처음 열린 겁니까?

처음 열린 겁니까?

처음 열렸는데 하필 용산구청장이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께서는 대상을 받을 거라는 걸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대상이 용산구로 정해지기까지 결재문서 보고 라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있었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경과와 관련해서?

누가 결재를 했죠, 이 최종 결재를?

과장이요?

그러면 부시장도 몰랐다는 거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기획관, 기획관. 재난실장도 몰랐다?

어떻게 재난실장이 모를 수가 있죠, 처음 열리는 경진대회인데?

그러니까 본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쨌든 서울시 이름으로 상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실장과 부시장 정도는 본 의원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실장은 아셔야죠. 심사위원분들이 혹시 어떤 분들인지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이죠?

한 분만 외부위원이다?

내부위원이고 네 명은 다 외부위원이다?

재난안전실에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심사위원 명단, 심사 내용, 평가 자료, 어떤 자치구가 어떤 내용으로 참여했는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유가족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감수성 부재로 온 행정적 참사입니다. 이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기망하는 겁니다. 부디 더 이상 이런 행정적 참사로 상처 주는 일 다시 한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공무원 사망 소식 알고 계시죠?

이 소식을 접한 뒤 본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약 3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후에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현장에 투입된 소방ㆍ경찰공무원에 대해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사실 본 의원이 이 질의는 시민건강국장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시민건강국장께서 이번에 발령받으셨죠? 그래서 시장께 대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로 시민건강국에 요구했던 제안 중의 하나가 전 시민 트라우마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에선 9.11 테러 사건 발생 이후에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분들 또 현장 투입 관계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2099년까지 트라우마 지원 사업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유가족, 현장 투입 공무원 또 현장에 계셨던 시민, 제3의 시민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 소방공무원이 용산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아마 고성이었나요?

지방으로 전보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보가 아니라 어쨌든 인사를 이전하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인사혁신처에서 업무상 관계가 현저히 낮다는 결론으로 아마 뭐죠, 질병 휴가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궁금했던 건 어쨌든 서울시 내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용산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소방공무원분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계속 받았던 상황이었습니까? 지원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까?

어쨌든 약 3년이 흘렀지만 4년이 흐르든 5년이 흐르든 10년이 흐르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분들은 계속 분명 계실 겁니다. 서울시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가족처럼 보듬어주고 끝까지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황당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저런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고요 앞으로는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근심주택 또 사기주택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서울시 사회주택 및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이소라의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제가 터진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 사업 모두 서울시의 주거사업 맞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이소라의원

서울시의 주거지원 사업 맞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이소라의원

실장님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인지한 게 언제쯤이시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사회주택 말씀이신가요?

이소라의원

네, 사회주택.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사회주택은 지난해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개소…….

이소라의원

언제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지난해 말로 기억합니다.

이소라의원

지난해 말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최근 들어서는요 지난해 말에 그 사업장이 2개소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성북구하고 그다음에 성산동 2개소를 인지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해 왔었습니다.

이소라의원

어쨌든 실장께서 올해 1월에 주택실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이소라의원

그런데 오시자마자 어쨌든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이소라의원

영상 하나 보실까요? 실장님, 본 의원이 사실 저 영상을 튼 이유는요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인지를 올해 초부터 하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10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이소라의원

그런데 왜 저 답변석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때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정확한 사실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소라의원

어쨌든 5개월, 6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그 문제가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보증금 미반환 문제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맞습니다.

이소라의원

그렇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이소라의원

그 답변을 저기서 제대로 못 한다는 거는 본 의원이 만약에 저 회의 석상에 앉아 있었다면 실장께 저는 크게 고함을 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6월 30일에 서소문 2청사에서 콘체르토 장위 입주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 미팅이 있었다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이소라의원

그거 관련해서 내용 보고받으셨고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의원

누가 배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소라의원

팀장도 배석을 안 했고요 주무관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회의 간담회 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별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팀장도 배석을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러니까 사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사회주택의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SH공사가 매입확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증보험이 가입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소라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난 1월부터 상반기 동안 죽 해왔던 일들이 우리가 실무 TF를 구성했는데 사실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배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5월에 정리가 돼서 그 뒤는 지금 저희들이…….

이소라의원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낸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보고받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부서에,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별 대책을 당장 내놓진 못하더라도 당장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해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담당 주무관들만 보냈습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건 좀…….

이소라의원

이게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인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동안 사회주택이나 안심주택이든 공공의 관리 감독 체계가 굉장히 부실했었다는 것은 실장도 인정하시나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소라의원

보니까 2019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터졌었고 계속 공공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몇몇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반환 대책 수립하라고 시정조치를 했다는 자료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예방대책이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맞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것이 계속 매입확약 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사실은.

이소라의원

그러니까 매입확약 부분도 그렇고 보증보험 가입 문제도 그렇고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매입확약이 돼야 이제 가입이 되니까요.

이소라의원

그리고 보면 어쨌든 사회주택위원회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에 저 자료를 보시면 딱 한 번 사회주택위원회가 열린 후에 그동안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사회주택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2021년도에 사회주택에 대해 마치 지금과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졌고 그 당시에 감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재구조화라고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신규 사업들은 토지임대부 형식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판단하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질 않고 기존 것만 운영되다 보니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비상설화로 바꿔서 진행을 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 공급은 중단을 했더라도 그전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이미 충분히 서울시도 예견했던 사안 아니었습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소라의원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에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터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많은 비판 여론들이 있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의원님, 그래서 아까 행안부 아시지만 5월에 공기업법 관련 해석이 그게 사실 금방 나온 것 같아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잘되질 않거든요. 누적된 시간들을 한번 보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했을 거라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소라의원

어쨌든 입주민들한테 사과는 하셨습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뵙지는 못했고 우리 직원들이 했을 거라고 보고 또 그저께…….

이소라의원

그걸 직원들한테 떠미는 게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저께 사회주택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내고?

이소라의원

봤습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래서 선지급을 하고 후조치는 시와 SH가 떠안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의원

그 내용은 이미 설명받았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는 SH가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다면서 건물 매입확약과 관련해서 시 감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본 의원한테 보고를 했었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7월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시정질문 며칠 전에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SH 자체 자산으로, 예산으로 먼저 보증금 선지급을 하겠다고 발표가 된 걸 보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청년들의 반응을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다행히 어쨌든 이제라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보험 가입 문제라든지 사업장 금융 문제 또 다각도의 정책 계도라든지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한테도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 황상하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이소라의원

사장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SH에 입사하신 것 맞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소라의원

최초로 SH 직원 출신으로 사장이 되셨어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소라의원

그런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사장이 되신 뒤에 여러모로 청년주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이미 주택실장께서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과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원래 그전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었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대행 만료로 폐지가 되면서 센터의 역할을 SH가 대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의원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 모두 평가가 낮게 나온 사업장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견을 해왔고 그거에 대한 관리 대책이 왜 수립되지 않았던 걸까요? SH는 뭘 했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보니까 미온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에서는 예측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민간은 이 사업을 이어받을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업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것들로 해서 권고라든지 이런 것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지침 자체가 안 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강력하게 해서 입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소라의원

본 의원이 6월에도, 7월에도 매입확약 빨리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을 때도 시에서는 형법상 배임 소지가 없는지 SH가 자문을 조금 더 받아 봐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하게 된 계기가 뭐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도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SH 직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택 자체를 직영으로 바꿔도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그전에는 사회주택 자체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이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들에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된 거고요. 이거 자체는 원래 2016년도에 제 스스로도 매입확약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을 바꿔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회에.

이소라의원

언제부터라고 건의하셨죠, 언제부터 건의하셨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2016년도부터. 왜냐하면 이게 법이 없는, 사회주택 조례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있으려면 지방공기업법에서 매입확약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빠져야지 저희들이 매입확약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업 구조를 만들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의 이 사태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이미 예견돼 있었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은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업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주자는 보호해 가면서 그리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사업장에 계속 권고라든지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의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돌이표 얘기지만 SH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실은 관리 감독이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의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법 문제도 있었고 그건 본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건물 전반에 대해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위험 요소를 전수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은 이 사회주택 문제를 혹시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6개월 정도?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혹시 부서에 어떤 식으로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하신 게 있으셨습니까?

아마 페이드아웃을 시켜야 될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금 투입이라든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원래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는 11억 정도로만 이 사회주택 예산이 운영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기 자본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장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굉장히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찌 됐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을 미리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수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법과 제도…….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또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좀 사전 대책으로 수립을…….

본 의원이 그래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입법 문제라든지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족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법과 제도 부분을 사전에 계속 서울시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아마 그 유권해석을…….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2016년부터 계속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건가요?

어쨌든 본 의원은 청년 임차인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안심주택 건도 그렇고 사회주택 건도 그렇고 다들 서울시를 믿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구든 시든…….

사실 이 청년안심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한병용 전 주택실장이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자료가 유튜브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입주민들은 이 서울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면 청년안심주택란이 있고 청년안심주택에 민간임대 사업 사당역 사당역코브(cove) 최초모집공고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라는 로고를 믿고 들어간 겁니다.

서울시가 직접 수행한다는 걸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년들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믿고 있겠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주택도 그렇고 청년안심주택도 그렇고 피해를 보신 임차인들을 포함한 아직 피해를 보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 아시죠?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드리면 어떤 신혼부부는 이 문제로 인해 임신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내년 해외취업 준비로 비자발급 서류 준비 다 해 놨는데 못 갈 수도 있을까봐 너무 불안하다는 호소도 했었습니다. 또 사회주택 입주자분 중에는 사회주택 계약이 만료되면 청년안심주택으로 새로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사실 정말 날이 더웠는데 신혼인 임산부, 청년 입주자도 현장에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청년들은 내 피 같은 보증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금을 떼일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법적인 문제든 아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청년 임차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라는 그 브랜드를 믿고 들어간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미안하다, 송구스럽다 이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실 그전에 간담회 때 한마디라도 해주셨더라면,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서두에…….

본 의원과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들은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안 듣겠다도 아니었고요 이미 기자회견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계속 시장을 만나고 싶다, 시장의 사과 한마디 듣고 싶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사실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계속 요구했던 거였는데……. 네, 좀 많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가 또 없는지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들한테 하루빨리 보증금이 지급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다음 장면 PPT 띄워주시죠. 모두 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7년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장애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다행히 3년이 지난 뒤에 학교가 세워졌고 또 지금은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리며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기피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이소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성진학교 설립 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거의 학부모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대규모 집회를 저희 시의회 앞에서 했었는데, 저 사진은 어제 설립을 촉구하는 학부모가 저 땡볕의 거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중증 중복장애아의 학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성진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만 통과가 되면 되는데요. 본 의원은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마다 생기는 님비현상으로 난항을 겪게 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성진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소라의원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장애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진학교의 경우에는 지체장애 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 학교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밖에 없어서,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원거리 통학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성진학교를 설립할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동북권역 지체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동구에 이 학교 설립을 구상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소라의원

사실 어떤 이들은 특수학교 설립이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편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우리 사회가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서 보다 많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또 지가도 많이 올라가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겠지만, 또 전체 교육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또 서울시의 책무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의 역할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수학교 입학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입시랑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 특수학교는 그 누군가에게는 좀 혐오시설로 비칠 수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내 생명권 또 내 삶의 질과 직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저도 간곡히 호소드리겠지만,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성진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중단해 주시겠어요. 이미 저런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의원

2월에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게 화제였는데 방송을 보면 대치동 유명 영어학원에 7세 아이들 1,2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계속 울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또 4세 고시, 7세 고시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취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희들이 문제가 된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 다시 말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총 248개 학원을 점검했더니 63개 원이 문제가 있었고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전 레벨 테스트를 하는 학원의 경우에 11개가 적발이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정화 노력도 필요해서 학원 총연합회와 소통을 하면서 자체 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육부에다가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과 관련해서 아동 인권침해 그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단지 조기 사교육은 사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자체 정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더 의미 있는 그러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의원

혹시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영어학원 금지법, 영어유치원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요즘 전체적인 사교육 열풍 현상을 막으려면 법적인 그런 법령 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의원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입시 때문입니다. 아시죠? 사실 교육감께서 본 의원은 조금 색다른 혁신적인 답변을 내놓으시길 바랐는데 이미 지금 언론상으로 대두된 점검현황이라든지 법령ㆍ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변 말고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학입시를 위해 또 사실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그런데 교육정책에서 정말로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후유증 같은 것도 늘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사교육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한 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의원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언제나 모든 의원님들 100% 만족을 못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소라의원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이 제일 우선시 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원 이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의장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문제와 교육감님의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은 본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서울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당과 잠실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름과 달리 청년들에게는 불안과 불신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 목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민간사업자의 무책임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피해는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확인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 행정관리체계 보완, 재발방지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 비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고 다시 안심이라는 이름의 신뢰로 되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세훈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정책 취지와 성과 평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고 그러나 최근 보증보험 사태로 인해서 정책의 근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원래 어떤 기반을 제공하려고 했으며 지금 청년안심주택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확대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고 말씀 주셨는데 다만 당장 지금 청년들 입주하신 분들은 몇 호를 공급했는가보다는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 그리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내가 삶의 터전을 가꿔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끝날 때 내 돈을,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적 기반이 부실했던 점이 있었고 지금은 사업 시행한 지 제가 알기로 대략 9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비가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주자의 안전과 신뢰를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당연히 구청의 책임도 있을 거고 어떠한 제도적 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전 검증과정에 과연 허점이 있었나 그리고 이걸 사전에 왜 걸러내지 못했나, 시장님의 판단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그런 시각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리자면 문턱이 높은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자체의 문턱이 굉장히 높고 높아지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그걸 취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이름이 들어간 거니 그래도 서울시가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 어쨌든 원칙에 의거해서 지켰어야 된다를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시각이 틀렸다, 맞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런 시각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재무 부실이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당연히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이승복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잠실 상담소 찾으셔서 한 세대도 피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실질적인 지원 의지도 피력을 하셨는데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적 한계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이 일부 단지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미가입 사태가 빚어진 것도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한을 할 곳은 제한을 해야 되고 이런 제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아니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피해자분들은, 그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사실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신뢰를 다시 쌓는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말씀 주셨는데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위약금 부과, 법령 개정, 행정처분 등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한 시간 전쯤 말씀을 주셨고 이런 제도적 한계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있다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조치가 있다면 법적 조치든 어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가 있다면 혹시 더 생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그러면 모든 거 다 고려해서 피해자분들이 선순위, 후순위 얘기도 아까 나왔었지만 어느 누구도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안심주택 관련해서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지 않게 꼭 좀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어져 온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입니다. 이번 사태는 반드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확실히 제시를 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강화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예방을 하기 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피해자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주택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김동욱의원

안녕하세요? 일단 피해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청년 임차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세대가 영향을 받았는지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내 순위가 무엇이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절실할 텐데 미가입 단지하고 세대수, 보증금 총액 각각 얼마인지 말씀 주시고 상담소 운영도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현재 보증보험 미가입 된 곳이 총 7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 3개소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9월 말까지는 보험 가입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HUG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정확히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못하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그것이 잠실 그다음에 사당, 쌍문동, 구의동 이렇게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의원

세대수랑 보증금 총액하고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세대수는…….

김동욱의원

상담소는 지금 잠실만인지…….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선순위하고 후순위로 나누어 보면 285세대 정도가 합치면 피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의원

상담소는 지금 잠실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잠실은 126호가 선순위고요 그다음에 8호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의원

상담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상담소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상담소를 열어서 이틀 동안 상담을 해드렸고요. 잠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상담을 지난 주말에 완료했고 사당은 한 35% 정도 완료했고 주로 임차인분들이 주말에 상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두 번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의원

상담소 운영할 때 많이들 기다리시지 않게 좀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김동욱의원

그러면 이번 사태 관련해서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선지급을 하고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SH, LH 매입을 통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모든 피해자분들은 내 보증금은 언제 돌아오는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선지급이 됐거나 아니면 매입 구제 절차가 집행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전체 피해자분들 중에 몇 퍼센트 수준까지 보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저희가 지난 8월 20일에 약식으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개략적으로 선순위, 후순위 모두 포함해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선순위는 선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실무적으로 지금 마지막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라 현재는 선지급이나 보상을 한 사람은 없고요, 그다음에 후순위는 또 선순위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지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에 피해자로 신청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그다음에 국토부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한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 피해자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특별법상 개별 호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그것을 개인이 행사하긴 힘들기 때문에 저희 SH공사에다가 양도를 하고 그러면 SH공사가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들을 해서 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되는 현재는 그런 정도 구조인데 이것들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의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대략적인 시기를, 왜냐하면 선순위, 후순위가 다르고 후순위 분들은 선순위가 다 끝나야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아니, 선순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그룹은 별도입니다. 별도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의 선후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김동욱의원

그러면 선순위랑 후순위는 대략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김동욱의원

대략적으로 말씀을…….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빠를 것 같고 그다음에 후순위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되거든요. 그런 시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김동욱의원

사실 그렇게 타임라인을 못 잡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실제 제가 피해자라고 가정을 해 보면 이 답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순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판에 상호 관계가 없다고 해도 후순위 분들은 오히려 선순위인 분들보다 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빨리 6개월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적어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언제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는 지침을 서울시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아마 그게 조만간에,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도 상담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담이 아니더라도 개별 임차인분들하고 지금 연락체계를 점점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대로 한 분 한 분께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지만 아마 조만간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욱의원

네, 하루라도 더 빨리 그런 답변을 마련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김동욱의원

그리고 이후로 지금 상담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 접수창구로 단순하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원스톱 창구가 됐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법률지원, 소송연계, 금융협조를 통한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대, 행정집행 연결 등 원스톱 창구 이런 식으로 좀 마련을, 더 확대하거나 더 유기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조금 더 보완할 계획인데 지난주 주말만 하더라도 변호사 두 분 또 경매 전문가 한 분 해서 충분히 법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다소간에 충분치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동욱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쭐 텐데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강력한 행정조치도 서울시가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고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이행될 것이고 어떤 절차를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우선은 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소가 9월 말까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4개소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 지원 내지는 구제, 해소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사업자가 잘못한 부분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 내지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과태료 부과나 또 위약금 부과 이런 부분들을 확행할 것입니다.

김동욱의원

혹시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더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나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강구하셔서 최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김동욱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치는 공표가 아니라 집행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조치가 내려지고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될 때 비로소 입주자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 말소, 과태료, 인센티브 환수 등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청년들의 보증금을 위협한 것은 단순한 행정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민간사업자의 선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만 재원을 들여서라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안심주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서울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청년안심주택이 이름 그대로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다섯 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교육감직은 즉시 상실되었고 법원은 이를 교육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개인 SNS를 통해 조 전 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법부가 확정한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고 정치적 논란에 교육청의 수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은 법적으로 정당 소속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수, 진보 성향을 떠나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육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교육청 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릴 경우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김동욱의원

근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조 전 교육감의 사면을 촉구하는 글을 직접 SNS에 올리셨습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행정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당 소속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교육행정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글을 게시했을 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혹시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죠. 교육감이죠, 전 교육감이죠. 저는 이 사안이 정치적 중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균형감각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분이 또는 설사 보수적인 교육감이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마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기보다는 교육계의 어떤 사회적 통합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시의회와 많이 충돌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록 지나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육계의 사회적 화해와 통합 또는 더 나아가서 시의회와 전 교육감의 화해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욱의원

물론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정당이 없죠. 당연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선이 됐을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시의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책적인 충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을 표명하진 않지만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는 언론에서도 다뤘으니까요. 그런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 통합이나 그런 취지는 일각에서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직 교육감님으로서 SNS에 그런 발언을 한다면 자칫 교육청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 그래서 제가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SNS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의원

네, 개인적인 의견은 늘 표명 가능하죠. 다만 이게 직과 관련되어서 그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대다수, 저랑 다른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혼란과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잘못하면 교육청의 의견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다른 방식이 아니고 개인적인 SNS에서 제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의원

개인적인 SNS에 표명하는 것도 개인이 아니라 그 직에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립을 할 텐데…….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의원

교육감님 발언 한마디가, SNS에 올리신 한마디가 개인 의견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의원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동욱의원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수장이 내놓는 언행은 언제나 시민과 사회 전체에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거는 교육감님뿐만이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해당 직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이렇게 마련돼 있고 이렇게 다들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고민이 있다면, 그게 존중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개인 SNS 아니면 개인적 발언, 기자회견 등 각종 얘기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반복이 된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서 올려도 되겠다고 또 판단을 혹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걸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치적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꼭 얘기해야 할 것은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SNS에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했고, 사실은 대통령에게 사면 요구를 한 것이고 조희연 교육감한테는 개인적으로 사면이 되는 경우에 약간의, 뭐랄까요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후에 우리 최호정 의장님께서, 최호정 의장님도 SNS에서 말씀하셨던가요? “정근식 교육감은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지의 의견을 표명하셨고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표현보다는 사면뿐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사과를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더 제 생각과 가깝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희연 교육감이 아시다시피 8월 11일인가요 며칠인가 자기 개인 SNS에 사면이 된 이후에 자기 소감을 얘기하면서 마침 여러 분들에게 사과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개인적으로는 최호정 의장님께도 전달을 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메시지니까 내가 굳이 전달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동욱의원

네.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좋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리 목적이…….” 지금 김동욱 의원의 질문과 제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유죄가 된 행위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퇴임 후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조금은 성찰적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해직교사 복직의 교육적ㆍ가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행정 절차상의 유죄 판결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사법적 논란이 없을 정도로 잘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를 비판하는 분들과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아마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안 듣고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저희도 개인적으로 표명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김동욱의원

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떠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기 조 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고 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존중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개인의 발언이다, 나는 개인으로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직으로서 발언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맞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동욱의원

지금 조희연 전 교육감의 SNS를 여기 앞에서 말씀 주시면 사실 그것도 개인의 목소리와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를 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근식

정근식교육감

우리 김동욱 의원께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김동욱의원

먼저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는 존중을 드린 건데…….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좋습니다.

김동욱의원

그렇게 읽고 낭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개인으로서 말씀을 해 주신 거지만 현직 교육감으로서도 말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대다수의, 모든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아, 이분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거의 일심동체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일심동체는 아니죠.

김동욱의원

아니, 대변을 하셨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현직 교육감의 직위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교육감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교육감을 비판하는 분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 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교육감이 한편으로는 사면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희연 교육감한테 죄송하다는 표현이랄지 또는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저와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욱의원

아까 의장님 SNS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장님은 엄연하게 정당에 소속돼 있고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교육감님은 아까 말씀…….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는 그 문제는 정당인으로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당인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시의회 의장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의원

시의회 의장님도 당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은 당적이 없는데, 물론 개인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진보 쪽 교육감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것을 모든 시민들은 그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말의 무게가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가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개인의 의견도 표명할 수 있지만 그 무게를 50 대 50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교육감의 발언이 설사 그게 개인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무겁게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정당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전직 교육감에 대한 후임 교육감의, 뭐랄까요 개인적인 그런 의견 표현이었고 그것은 대통령을 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치적인 그런 중립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균형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봉합하고 좀 더 사회적 통합으로, 더 나아가서 교육계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의원

그러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김동욱의원

법치주의 각종 이론이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주의에 기반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5명, 5.1명이 동의를 한다면 사실 그것도 민주주의의 폐해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감님 그런 생각에 대다수의 그러니까 5.1명, 6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그러한 발언이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그다음 문제죠.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양심의 차원에서 전직 교육감이 이러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쯤이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계의 통합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면을 통해서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사실 교육계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죠.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분명히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감직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판단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뭐랄까요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순전히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어떤 개인적 차원의 감각, 감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분열이 되고 갈등을 겪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봉합하고 좀 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뭐랄까요 과거의 갈등을 화해하고 또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중재시키고 그러면서 좀 더 통합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의원

저도 조희연 전 교육감님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논란보다 지금 현직 교육감님으로서의 그런 언행의 무게를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당연히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논의가 오가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의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나 중립성을, 중립성 관련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립성과 연관이 있어 보이니 앞으로 이런 큰 건을 올리실 때는 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동욱의원

만약에 보수 쪽 누구를 옹호하셨어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의원

그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교육감님께서 지금 교육계 수장으로서 이미 충분히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사태에서 드러난 행정의 허점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청년들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현직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입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성과 신뢰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안에서 서울시는 관리의 미비로 인해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허점을 놓쳤습니다. 원인이 민간 사업자의 재무 부실이라 할지라도 시민은 민간이 아닌 서울시를 믿고 입주했습니다. 행정은 제도를 설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교육감 사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이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교육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안 모두 결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가, 교육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시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더 투명해야 하고 책임자는 엄격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주거와 교육 정책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신뢰를 지켜내야 합니다. 불완전한 제도 운영이나 정치적 언행이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지적의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신뢰 위에서 운영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의장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종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이승복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8.15 관련 의회의 영상이 바뀐 게 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4절까지 오랜만에 애국가를 불렀고 국가 정체성과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서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개무량합니다. 등산을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북한산을 오르는 방법은 높이는 꼭대기 정상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가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방법처럼 정당이 정책의 경쟁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런 지점을 찾아서 하는 게 의정활동이고 저희가 공공선에 가장 이바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오는 와중에 무수한 방법을 찾는, 약간 다소 진보적인 방법을 찾는 당과 보수적인 방법을 찾는 당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더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선에 잘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 관련된 지점들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육부의 기계적인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정책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과 그리고 지역 공동체 마을 그리고 농촌이 소실되는 이런 지금의 대한민국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학습하고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리고 인간이 모든 기술을 다 합쳐도 이 나뭇잎에 있는 엽록소 하나나 우리 피에 흐르는 적혈구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자연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득하고 그리고 농촌 유학 이런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고나 시각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은 서울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교육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은 서울의 교원 정원을 전국 평균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였습니다. 물론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이 줄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예산의 효용적인 사용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군대가 퇴각할 때도 한번에 우르르 퇴각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지 피해가 없습니다. 이 피해를, 정책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즉 최종 소비자인 학생과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지난 5년간 교사 총정원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됐는 데 비해 서울은 평균 2.6%가 줄어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감축되었고, 특히 개별학교 단위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 1명이 담당해야 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 가중 문제가 아니라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권이 크게 위축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정원 감축에 정당화하고 있으나 서울과 같은 학급당 학생 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지역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 아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학급이 부분적으로 존재를 하고 다문화, 돌봄, 특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또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AI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고 교육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은 투여 대비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파생되는 사업으로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 백년지대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이렇게 할 수는, 접근 방법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교사들의 역할이 교과와 교육을 넘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상담, 진로지도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교사의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담당 민원도 좀 많아지고 학습의 질은 유지해야 되고 시대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교사 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줄이는 게, 강행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논리에 매몰된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여름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잘 지냈습니다.

정준호의원

교육감님, 최근 2026년도에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서 입장문 발표하신 거 잘 읽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도 많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에 여러 차례 교사 정원 재산정을 요구했음에도 내년 교원 가배정 통보에 반영이 잘 안 됐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교육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일선 학교에 갑자기 교사 1명이 줄어든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증가로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 맞춤형 지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고 또 감축된 정원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정하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감축 인원을 학교별로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감축 인원이 오면 이제 학교에서 학급 수를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너무 많은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한 해에 1,000명이 서울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명이 감축이 됐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인 1,000명이 서울에서 감축됐고요. 올해 가배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로 감축이 돼서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언론에다 얘기하고 교육부에다도 얘기를 하고 지금 국회에도 이걸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원 감축은 크게 보면 학생 수가 감축한다는 논리로 감축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교원을 증원해 줘야만 교육의 질이 확보되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 인구학적으로 보면 다문화 학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장애학생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표방을 했는데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랄지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에 따른 과밀학교 또는 과대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일정한 교원 수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좀 더 신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교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시대 변화와 제도 변화로 인한, 기존이 동일하다면 좀 더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교육청 자체 내부에서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원에 대한 경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하고 계시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과도한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호의원

전체 업무량이 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런데 과거에 했던 업무량 중에 또 필요 없는 것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 것들은, 일선 현장에서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해서 새롭게 학교통합지원과를 설립했습니다.

정준호의원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이란 자체는 다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성과는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고교학점제랑 AI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물결이 높은 것 같습니다, 파고가.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인 이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함께 적정한 교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준호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OECD 평균 초등은 21명이고, 중등은 학급당 23명인데 강남ㆍ송파ㆍ양천 이런 쪽은 30명을 초과했네요. OECD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 학교가 150개나 되는 과밀 현상들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있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전체적으로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규모의 한 교실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한 교실당 적정 학생 수를 26명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는 28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교육부의 답변은 아직은 정확한 답변이 온 상태는 아니라 검토 중에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배정된 교원 수에 대한 연락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준호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계속해서 교원 감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 정원 감축 재조정 요구에 서울의 학생들 교육 질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담보하기 위해서 사람은 없는데 교육의 질은 계속 유지하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셔야 될 장이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근식

정근식교육감

올 초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중등교원 감축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구수, 학생 수의 감축에 따라서 교원이 줄어들었는데 중등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한 현상으로 오히려 학생이 더 절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를 줄이다 보니까 특히 중등학교의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감축을 하되 약 1.7% 정도의 감축 속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교원 수를 동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호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부에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 교육감님이 계획하고 계신 다른 방안이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안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시다시피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행안부가 공무원 수 조정을 하면서 교육부와 협조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에 직접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알리고 또 국회의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준호의원

교육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미래의 문제고 국가 대계의 문제니까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행안부와 교육부를 잘 설득하셔서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부분의 염려나 우려를 방어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의원

그리고 다음 것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유학과 관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 슬로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니까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흙을 밟고 자연과 교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을 보니까 교실 교육을 넘어 농사 그리고 자연체험, 지역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실제 삶과 연결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체험형 교육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상당수의 가족들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은 그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 독일의 경우를 바라봤더니 농촌에서 살고 있을 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한민국의 농촌에 사람들이 빠졌을 때 다양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농촌, 어떤 사람은 어촌, 어떤 사람은 다른 다원화된 일들 그리고 아이들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다 합의해서 포함할 수 있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말씀드리기 전에 저 표를 보니까 저 표가 조금 오류가 있네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지금 되어 있네요?

정준호의원

2025년도는 1학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잘못된 표인 것 같이 보입니다. 2025년도만 보더라도 1학기에 376명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2학기 시작됐는데 44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 표는 잘못된 표인 것처럼 보이고요. 2021년도 1학기에 81명으로 시작을 해서 2024년도 2학기에 352명에 이르렀고, 2025년도 즉 올해 1학기에 376명이 농촌유학을 참여했고요.

정준호의원

제가 자료가 잘못된 것은 확인해 보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잘못됐습니다. 2학기에 449명이 지금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호의원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준호의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실제 현장에서…….

정준호의원

학부모들의 반응이나 이것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이나…….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희들이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이나 다른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체크를 하고요, 또 다른 학생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권유할 의향이 있는가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88~90%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아주 유익하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정준호의원

그러면 아주 유익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가장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공동체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

정준호의원

자연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 체험 이런 부분들인가요, 도시생활에서 못 느꼈던?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그리고 근래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서울 학생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한 매력 높이기. 농촌지역에서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다른 방식으로 서울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특성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준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예를 들면 작가교실을 한다랄지 영화교실을 한다랄지 또는 판소리교실을 한다랄지, 그래서 농촌유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 학교에서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준호의원

이게 일본에서 먼저 진행을 했는데 일본에 어느 정도 성공된 정책으로 환류돼서 농촌에도 많이 정착하고 농촌의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고 본인 자체의 삶도 만족하는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보고서 이것은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자연주의 입장에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을 인간에게 갖다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정책 중 거의 최상위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원래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6개월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다시 말하면 6개월을 넘어서 좀 더 오래 있겠다고 하는 비율이 무려 70 내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에 비해서 2024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좀 더 체류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체류 연장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교육감님, 사업의 양면성이 있으니까 하기 전에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무조건 미국이 했다고 좋고 일본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한국에 와서 또다시 현지화나 체질에 맞는지 확인해 보니 필요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시간은 지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잘 정착한 사업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현실에서 지켜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 면이나 아니면 향후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감님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고, 7월에는 전남 구례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 전부 다 만나봤고요. 원래는 서울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현지에서의 효과는 그것뿐만 아니라 현지의 어려운 학교들을 살리는, 소멸해가는 농촌을 소생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준호의원

감수성이야 주관적인 지표니까 그렇다고 하고, 주관적인 지표를 일반화하긴 좀 그런 것 같고 기본적으로 생태에 대한 학습효과나 아니면 그 부분의 환경 이해에 대한 교육이익이 꽤나 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실제로 저희들이 응답률을 보면 생태 감수성 증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2022년도에 87%, 2023년도에 87%, 2024년도에 75% 그리고 2025년도 지난 1학기에 9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는 본인들의 응답에 의하면 지난 학기의 경우에는 90%를 넘기는 교육적 효과를 실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준호의원

그러면 실증적 지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립되고 수립되어 있다고 이렇게 교육 효과가 판단된다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이나 아니면 내년 사업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엊그제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농촌교육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즉 다시 돌아온 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각 학령에 맞는 학업성취도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의원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취미가 등산이다 보니까 옛날에 북한산 2,000~3,000번을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게 어려울 것 아는데 더 힘이 나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교육적 문제가 모두가 SKY를 가려 그러고 모두가 인 서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경쟁상태의 스트레스에 놓일 필요 없이 다원화된 모든 삶에서 다 자기한테 맞는 각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학교가 미리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감님한테 생태계를 신경 써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2학기부터는 제주도까지 농촌유학의 장소를 확대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서울 유학생들을 위한 주택이 36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신청은 90명 이상이 신청해서 실제로 모든 신청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준호의원

어린 학생들이 가서 잘 배워서 나중에 연봉 2억, 3억을 버는 스마트팜을 잘 운영하는 미래 농촌 지도자가 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농촌의 연령이 너무 고연령이신 분들만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받거나 진행하는 데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부분의 미래를 교육감님이 교육을 책임진다고 생각해 주시고 선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고 교육에 관한 저의 생각인데 약간 생각이 의원님들한테 닿아서 잘 정리돼서 서울시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제 지역구 휘경동 제가 사는 동네에는 지난 2024년 10월에 지정을 받은 서울반도체 마이스터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7년간 휘경공고라고 하는 공업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뒤로 하고 마이스터고로의 전환을 앞두고 진짜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서울 유일의 반도체고등학교이며 이 반도체 첨단산업에 걸맞은 산업 인재,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내년 개교를 앞두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이 학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휘경공고에 대해서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개교를 연기한 겁니다. 내후년으로 개교를 연기하면서 실제 교육행정 뒤에 숨겨진 난맥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이 현실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저희 이해관계자들인 여러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라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우리 휘경공고가 어떻게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휘경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과정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2년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학교의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는커녕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여러 특성화고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발전과 발맞춰서 교과과정을 개편하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발전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반면 우리 휘경공고는 이러한 산업 흐름과는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그럼 이런 학교에 올까요? 와도 오래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자퇴를 합니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10%를 웃돌고, 게다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신입생은 없고 이런 현실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학교는 나름대로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 매년 30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초빙해서 1년씩 교육을 시켜서 자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본 의원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년씩 방글라데시의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언어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을 1년씩 전액 다 우리 대한민국 비용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꼼수를 제가 가만히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제지하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반도체고등학교를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반도체고등학교의 태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 휘경공고의 반도체고등학교 전환을 위해서 2023년 제18차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역시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이 학교는 1차에서 떨어집니다. 준비가 잘되지 않아서 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나 신입생도 잘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폐쇄하는 위기에 처했고 이런 과정에서 작년 19차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도 저도 그리고 교육청도 이때 많은 노력을 해서 2024년 10월에 휘경공고가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정받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 3월 개교와 더불어서 기숙사가 완공되어 아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진정한 산업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부에 공모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하면서 이 휘경공고가 실제로 새롭게 거듭났는데 이런 도전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행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휘경공고가 반도체고등학교가 되는 것은 굉장한 쾌거입니다. 학교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입니다. AI산업을 앞장세우면서 반도체를 무시할 수 없고 반도체를 하면서 AI를 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맥을 짚고 있는 이 사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서울에 하나 생겼다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이 쾌거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육감님께 저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교육감님,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도체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기게 된 배경을 알고 계셨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미경의원

어떠셨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데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2027년으로 개교를 연기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고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이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교육감으로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미경의원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학교가 생기게 된 배경부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학교를 만들 때 휘경공고가 순순히 응해줬을까요, 학교를 바꿀 수 있게?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 학교에 대한 심미경 의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익히 들었습니다.

심미경의원

학교가 응하지도 않고 협조도 안 했던 과정 안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난 진로직업과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사실 학교가 협조를 너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을 5명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학교가. 자퇴도 전국 최고 1위입니다, 휘경공고가. 이렇게 어려운 현황에서 이런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내년은커녕 내후년, 그다음 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예견을 하게 됐어요. 교육부에서 온 공문 보셨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심미경의원

이거 보면 내후년에는 그럼 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내후년에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대안을 준비하고 있겠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혹시 이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전국 사업이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심미경의원

교육부 사업이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심미경의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선정을 위해서 특히 우리 서울지역의 모든 분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교육청 그리고 여러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작년 10월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그 얘기 말고요 전국적으로 반도체고등학교가 어떤 식의, 어떤 현황이 있고 어떤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이 이루어졌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잘 모르고 오셨군요,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반도체고등학교가 갖는 의미죠. 지금…….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시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 분야가 반도체 분야죠. 그래서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반도체고등학교입니다.

심미경의원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학교지만 기울어가는 특성화고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특성화고가 서울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특성화고등학교가 서른…….

심미경의원

교육감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심미경의원

특성화고의 숫자를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반도 안 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 이야기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미경의원

제가 서두에 특성화고에서 반도체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배경을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지금까지 9개를 방문했고요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심미경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몇 개를 방문했고 어디를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서울교육에서 갖는 특성화고의 진로직업에 대한 부분의 현실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 학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단비 같고 소중한,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물론이죠.

심미경의원

그런데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전체 우리 고등학교 학생 중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이 전체 14.8%이고요 학교로는 68개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심미경의원

지금 주셔서 본 거 압니다. 자, 그렇게 고등학교가요 특성화고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가 자꾸 줄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이들도 많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다 대학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지요.

심미경의원

그런 현실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반도체고등학교 지정 공모를 신청할 때 냈던 계획서에 있던 문서입니다. 연도별로 기숙사를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냈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걸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고 느끼신 점이 뭐냐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숙사 확보였잖아요?

심미경의원

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데 서울지역에서는, 기숙사 확보가 그 학교부지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의 비어 있는 기숙사를 일부 활용하면서 앞으로 이 학교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한꺼번에 포함되어서 신청서가 이루어졌고 그 신청서대로 교육부가 인지를 하고 지정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실만 봐도 기숙사 완공을 2024년도 10월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숙사 완공은 2026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무리한 얘기…….

심미경의원

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냈을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인근 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충분히 양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심미경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2026년도에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의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학교의 건물 기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 완공 시점은 달라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게 돼야겠지요.

심미경의원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육 행정에 대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좀 더 뭐랄까 치밀하지 않은 그런…….

심미경의원

이게 치밀하지 않은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무리한 계획이죠. 2024년도 10월…….

심미경의원

그러니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너무 소리 내지 마시고, 2024년도 10월에 신청을 할 때 2026년까지 기숙사를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계획이죠.

심미경의원

무리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 계획을 사실은 교육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 공동체가 강력하게 이 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산물이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로 비어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면 일단은 되겠다, 그러고 나서 기숙사를 완공해서 완전하게 갖추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심미경의원

짜 있지만 실제로 교육은 아이들을 기르는 곳이잖아요, 그 현장이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심미경의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현 가능성, 좋게 말하면 실현 가능성 없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교육행정을 이대로 보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좀 어렵지요.

심미경의원

어렵죠. 신뢰하기 어렵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심미경의원

휘경공고가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그런 교육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첫 단추도 이렇게 끼워졌다는 겁니다. 저보고 목소리 높인다고 하시는데 저는 교육감님이 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파악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난 8월 20일 교육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파악을 했죠. 확인을 했는데 아, 이게 처음부터 약간 무리한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고 그래서 실무진한테 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짰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미경의원

자, 보세요. 이렇게 계획은 냈어요. 다음 PPT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계획은 내면서 교육청 자료는 또 이래요. 교육부에다가는 2024, 2025, 2026 이렇게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정작 교육청에는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제가 보이지 않아서……. 자, 2028년도까지 이렇게 준공을 하겠다고 교육청 내부문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기숙사 확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기숙사를 지어서 완성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심미경의원

아니, 완공이 2026년인데 여기는 완공이 2028년으로 돼 있다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증축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기숙사 확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냈던 계획서고 내부에 있는 교육청 계획서가 이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올해 3월에 보완 1차 점검을 했잖아요, 서류에서. 그때 이걸 빠꾸 맞은 거예요. 저는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가운데서 한번 볼게요. 교육청은 2026년도에 기숙사를 완공할 수 없다는 걸 애초에 알았어요.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새로 증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미경의원

어렵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사용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심미경의원

여의치 않았어요. 그것도 사전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학교끼리 “우리가 당신네 학교 기숙사 좀 쓸게요.” 이러고 그냥 말로 했어요. 물론 노력은 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상의하셨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미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분명히 1차 점검 나올 걸 알고 있었다, 2차 점검도 있는 걸 알고 있었다, 그 과정 안에서. 그런데 교육청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교육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줄 아세요, 이 표 안에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얼마 전에…….

심미경의원

아니, 여기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저희 반도체고등학교 개교 준비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7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미경의원

7월 거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자체투자심사를 9월에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자체투자심사를 9월에 할 예정으로 돼 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심미경의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빠진 거 없으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빠진 것이 없냐고요?

심미경의원

네, 절차상 빠진 거. 실제로 기숙사 확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절차일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기숙사 문제가 심각해서 원래 예정했던 다른 학교의 기숙사 활용이 어렵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현재…….

심미경의원

다른 기숙사를 떠나서 어차피 기숙사는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기본계획을 세워야지요.

심미경의원

기본계획, 그렇죠. 어떤 걸 세웁니까, 기본계획?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현재로는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학교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계획과 신축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교육감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지를 변경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합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죠.

심미경의원

그런데 교육청 했어요, 이거?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미경의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이런 단계들이, 용역하고 공공건축 심의사업이 되고 이게 돼요. 했냐고요? 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한 거 공유재산 이런 거 다 파악했어요. 실제 이런 계획 수립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청은 뭘 했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 이제 뭐 했냐면요 지금까지 한 게……. 아니, 앞에 것 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건축계획 용역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저것조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단계가 있죠,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해 놓으니까 교육부가 뭐라 그랬어요? 기숙사를 설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안 끼웠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왜 하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 계획 자체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합의를 해서…….

심미경의원

합의가 아니라, 합의를 했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지난 추경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부에 할 말이 있는 거죠. 맞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심미경의원

지금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한 걸로 보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기숙사를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리계획 안에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사정상 교육청이 2026년 완공은 어려우니까 2028년 완공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교육부가 다시 생각했겠죠. 아닐까요? 실제 20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안일한 행정과 신뢰가 가지 않는 행정 속에서 계속 이런 현실이 반복돼요, 실제로. 이게 교육감님, 어떻게 반복되는지 아세요? 이런 사례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의원

실제 이렇게 마이스터고가 개교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구나. 이전에 다른 마이스터고도 개교가 연기된 적이 있어요. 어디가 그런 줄 아세요, 혹시?

근식

정근식교육감

서울시 내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다른 교육청에서…….

심미경의원

있습니다. 서울도시과학고등학교와…….

근식

정근식교육감

도시과학고등학교는 문제가 있었죠. 지금 현재 용산철도고등학교도 기숙사가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그런데 이런 실수를, 이전에 이런 걸 우리가 했으면 반면교사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심미경의원

그런데 왜 반면교사가 안 되고 되돌이 반복되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심미경의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계획이었고 그리고 제가 올 때 동시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이 됐습니다.

심미경의원

알고 있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만약 제가 이것을 했더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서를 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심미경의원

조희연 교육감님이 나름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심미경 의원님은 이 계획을 아셨죠, 내실 때?

심미경의원

제가 이 계획을 낼 때 이 계획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미 여기를 떠나온 상황이니까 이걸 깊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육청이 면목고등학교 쓰는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의 문제인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까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교육부가…….

심미경의원

어떻게 이거를 이전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전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넘기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수장이시잖아요, 지금.

근식

정근식교육감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계획도 지금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제 책임입니다.

심미경의원

교육청이 이렇게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는 행정을 합니까? 보궐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지속성과 연속성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보셔야죠,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심미경의원

그런데 전 대 거는 전 대 거고 지금 건 지금 거다 이런 식의 발언 위험하지 않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게 아니고…….

심미경의원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 의원님께서 저보다 먼저 알고 계셨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만 이 계획을 치밀하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

심미경의원

어떻게 이걸 치밀하게 보고를 안 합니까,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인데요. 그러면 담당 실무하시는 분들이 교육감님을 우습게 본 거네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 건 아니고요.

심미경의원

아니, 대한민국에 4개밖에 없어요, 이 학교가. 그리고 서울시에 하나 있어요. 서울시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어져 가는 특성화고의 전환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뭐랄까요 천려일실, 이 학교를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미경의원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개교를 위해서 1차 점검, 2차 점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1차 점검 당시에 2028년도 12월에 기숙사를 완공하겠다 냈더니 교육부에서 그러면 당신들은 개교를 못 하고 연기해라 하고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부리나케 이제 2027년도 10월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20일에 교육부로부터 이런 통고를 받고 그 대안을 지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실무부서에서 모색을 했고 그 모색한 결과를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변경된 그런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 불원간에 교육부와 최종적인 합의를 거쳐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미경의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했다가, 애초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2026년도에 기숙사 완공한다고 했고 올해 3월에 1차 점검할 때는 서면에서 2028년도 12월에 완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개교 못 합니다. 그리고 취소될 수도 있어요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했어요. 기숙사 완공을 1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하겠다고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특히 중장기재정계획서를 세우고 그다음에 사전기획을 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렇죠? 자체투자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짓고 나면 수많은 인허가가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1년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개교를 2027년도 3월 1일 자로 세우게 되면 1학년 학생들을,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러고 나서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30%를 지방학생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기숙사를 새롭게 지어 가지고 완공할 수가 없으니 지금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1차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1학년과 2학년까지 수용을 하고 2028년도에 올라가면 완전히 다 기숙사 체제를 완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27년도 10월까지는 기숙사를 완공해야 2028년도 3월에 신입생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짜진 것입니다.

심미경의원

네, 그 계획은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이 드는 게 이 계획을 과연 잘 실행할 수 있을까예요. 왜, 이미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이미 이렇게 신뢰를 잃은 교육청에 얼마큼 배려를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째 생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개교가 통고되면서 개교 연기가 되면서 실제 저희는 개교를 못 할 수도 있고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됐어요. 왜 교육부 공문 보셨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미경의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동의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지원한 특별교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이미 첫 번째 공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저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꼼수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갖고 합니까? 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요 교육감님, 저희랑 작년에 경쟁했던 학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역이? 서울과 어디가 지난 2024년도에 저희가 마이스터고로 선정이 될 때 저희랑 같이 경쟁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경기도 학교, 경기도하고 또 다른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심미경의원

용인이 있었어요, 용인. 용인 하면 반도체 클러스터로 유명하고 반도체로 저희보다 앞서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용인을 이기고 지정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용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용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인은 마이스터고 지정이 안 됐어요. 근데도 작년 4월에 440억의 기숙사랑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별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유치하느냐를 둘러싸고 지방에서 많은 비판과 일이 있었죠.

심미경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저는 여기 안 계시지만 조희연 교육감님 그거 때문에 노력하신 거 인정합니다. 같이했으니까요, 다 같이.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 다 같이한 노력이라고요. 용인하고 해서 저희가 이겼다면 그건 노력이겠죠. 서울시도 엄청 도와줬어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협약해 주시면서 예산 지원 약속하셨고 저희 동대문구 이필형 청장님도 예산 지원 다 약속하셨어요. 이만큼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다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협치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인시는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지정도 안 받았는데. 이제 지정받을 준비하고요. 실제 예산도 455억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왜 상기돼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이런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사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무책임한 교육청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어 2년간 이 학교는 신입생을 못 받아요. 휘경공고는 2년간 신입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교원들은 변동이 있어요. 네? 교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지금까지 마이스터고를 준비한 교원들은 또 떠나요, 그리고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아이들은 뭡니까? 네? 3학년 아이들은 자기 후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해요.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생각해 봤습니다.

심미경의원

어떠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게 이 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전환이냐, 고등학교의 전환이냐 개교냐 이걸 기본개념이 무엇인가를 내가 여러 차례 질문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개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을 내년에 못 받게 되면 중간에 학년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되지요.

심미경의원

중간이 아니라 올해도 안 받았어요, 교육감님. 올해도 안 받고 내년에도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돼요, 내후년에. 그럼 걔네는 후배가 하나도 없는 학교를 졸업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도 아이들 수에 맞게 교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면학 분위기에 제대로 된 면학 환경이 되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학교가 이제 완전히 뭐랄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의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수립하셔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대안을 생각하셔야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심미경의원

낭비되는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낭비되는 예산은…….

심미경의원

1년이 미뤄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1년이 미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죠.

심미경의원

발생하는 예산 중에 낭비되는 게 없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특교로 받은 20억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1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무형의 피해가 있죠.

심미경의원

자, 보세요. 아이들이 없는데 거기 교직원은 그대로 있고 학교 운영도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가 아이들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냐고요. 얼마의 예산이 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되는지도 알고 계시지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근식

정근식교육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의원

네. 다소 큰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대처, 무책임한 행동, 진정성 없는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교육청이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청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꼭 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부의장

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의원님 지적사항을 들어보면요 사실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