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묵 위원님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구군과 경찰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구경찰서의 조례 개정 검토 요청에 따라 개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범 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 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칙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려동 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는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회의록 생산 의무가 부여 됨에 따라 조례상 회의록 생략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례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지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주요 내용을 신설되는 제2조의 제1항과 2항으로 옮기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 제6항 중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5.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6.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 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지 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남진호 님은 2023년 11월부터 제21사단장으로 재임하시 며 각종 지역 행사 지원 및 일손 돕기 등 주민과 함께하는 부대 육성과 주민 교 육, 초청 행사 등 지역 주민과 유대 강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조례의 반 구분 현황과 실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반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인구 변동 및 지역 개발 에 따른 생활권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 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 중 기존 현황 대비 25개 반을 폐 지하고 4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의 효율적인 마을 운영을 위해 중1리와 하2리, 죽곡리와 한전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7 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 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유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삭제하고 전입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9조 및 별표 중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분야 및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역 특산품 명품관 상품 교환권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독 세대 장려금과 전입세대 지원금을 전입 지 원금으로 하여 1인당 30만원으로, 정중앙 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1매에서 2매로 확대하고 쓰레기봉투 지원 등 7개 분야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중복 지원 방지 및 양구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안 제8조에는 지 원 중단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8일부터 8 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 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인 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금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 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 외국인에 대해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에 대한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 일손 돕기 및 제설 작업 등 대민 지원과 지역 문화 행사 참여, 부대 개방 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기에 그 간 명예군민증 수여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 현황에 맞게 행정리의 반을 조정하고 마을의 경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행부에서 실시한 행정구역 정비 수요 조사에 따라 양 구읍 상3리 5반 등 25개 반을 없애고 송청1리 7반 등 4개 반을 신설하며 하1리 일부 지역을 중1리에, 한전리 일부 지역을 죽곡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마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외에 역사적, 문 화적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행정적으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은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전 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2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세부 지원 내역 중 쓰레기봉투 지원, 양구군 생활정보지 배부 등 실효성이 없는 일곱 가지 지원 분야를 삭제하고 명품관 상품 교환권, 전 입세대 장려금, 영화 관람권은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일부 지원 분야의 지원 시 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부칙의 현행 조례에 따른 일부 분야 지원금 청 구에 대해 경과 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세부 지원 내역 을 읍면 사무소와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