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기탁식 등의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안건 관련 실과장이 대신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범죄예방 도 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방범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 고 위원회 개최 시 방범 예방 담당 경찰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으 며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호에 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에는 범죄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 범 죄예방 담당 경찰 공무원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는 양구군보를 군정소식지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의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심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 등 적정한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의 목적 및 정의를, 안 3조부터 안 4조까지 지원 및 지원 방법을, 안 제5조에 중 복 지원의 제안을, 안 제6조에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 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 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묵 위원님의 제안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구군과 경찰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구경찰서의 조례 개정 검토 요청에 따라 개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범 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 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칙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려동 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는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회의록 생산 의무가 부여 됨에 따라 조례상 회의록 생략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례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지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주요 내용을 신설되는 제2조의 제1항과 2항으로 옮기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 제6항 중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 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지 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남진호 님은 2023년 11월부터 제21사단장으로 재임하시 며 각종 지역 행사 지원 및 일손 돕기 등 주민과 함께하는 부대 육성과 주민 교 육, 초청 행사 등 지역 주민과 유대 강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조례의 반 구분 현황과 실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반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인구 변동 및 지역 개발 에 따른 생활권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 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 중 기존 현황 대비 25개 반을 폐 지하고 4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의 효율적인 마을 운영을 위해 중1리와 하2리, 죽곡리와 한전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7 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 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유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삭제하고 전입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9조 및 별표 중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분야 및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역 특산품 명품관 상품 교환권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독 세대 장려금과 전입세대 지원금을 전입 지 원금으로 하여 1인당 30만원으로, 정중앙 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1매에서 2매로 확대하고 쓰레기봉투 지원 등 7개 분야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중복 지원 방지 및 양구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안 제8조에는 지 원 중단 및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18일부터 8 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 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인 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금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 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 외국인에 대해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에 대한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 일손 돕기 및 제설 작업 등 대민 지원과 지역 문화 행사 참여, 부대 개방 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기에 그 간 명예군민증 수여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 현황에 맞게 행정리의 반을 조정하고 마을의 경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행부에서 실시한 행정구역 정비 수요 조사에 따라 양 구읍 상3리 5반 등 25개 반을 없애고 송청1리 7반 등 4개 반을 신설하며 하1리 일부 지역을 중1리에, 한전리 일부 지역을 죽곡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마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외에 역사적, 문 화적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행정적으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은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전 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2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세부 지원 내역 중 쓰레기봉투 지원, 양구군 생활정보지 배부 등 실효성이 없는 일곱 가지 지원 분야를 삭제하고 명품관 상품 교환권, 전 입세대 장려금, 영화 관람권은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일부 지원 분야의 지원 시 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부칙의 현행 조례에 따른 일부 분야 지원금 청 구에 대해 경과 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세부 지원 내역 을 읍면 사무소와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행정 의 반 명칭과 구역 변경을, 이거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한 게 있나 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양구군에 보면 몇 년에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때그때 하시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정리된 걸 모아서 의견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몇 년에 하는 거 없이 그때그때 정리할 때가 되면 민원이 있거나 그럴 때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 반, 리를 조정할 때 이게 반대하 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 사람 반대까지는 아닐 것 같고 마을 주민 의 견을 들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100% 찬성, 반대 그런 거는 없이, 내가 어떤 마을에 있는 데 마을은 아니고 반이죠, 반. 반이 있는데 내가 이번 이런 조정을 할 때, 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내가 다른 마을을 가야 될 수 있는데 나는 가기 싫다고 그러면 안 가도 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을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난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다?

네.

개인,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그게 개개인의 한 사람의 의견을 다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는 못 하지만 그래도 마을 의견 이 중요하다, 개인 의견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보면 세부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전입금이 1인당 한 30만원이고 우리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지원금을?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대충 몇 명 정도 지원해요?

1,800여 명 정도.

1,800명 정도? 왜 이렇게 1,800명이,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 전입해서 온 기준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인 구가 감소하는 거는 아마 전입도 있지만 전출이나 그 외의 사유로 감소하는 것도 있어서 인구의 그런 큰 증가가 있진 않습니다.

전입 오는 사람도 많지만 전출도 많다는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부 숙소 지원금이 따로 세대당 20만원이 있 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서 미혼 간부나 가족과 별거하는 기 혼 간부에게 별도로 건축물에 전입 신고 후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 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아파트에 근무할 수 있지 않나요?

간부 숙소는 따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있고 무조건 간부 숙소로 가면 전입 지원금과 다르게 간부 숙소 지원금을 따로 2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구체적인 사유는 예전에도 있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군부대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희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기 위해서 간부 숙소 전입, 결과적으로 전입 지원금도 주고 간부 숙소 지원금도 주는 그런 제도란 말씀이죠? 2개 다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신혼부부 축하금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1년 차 20만원, 2년 차 30만원, 3년 차 50만원 이렇게 되면 그러 면 내가 1년 지나면 어디 행정에서 연락이 가나요, 돈을 신청하라고? 아니면 내 가 신청해야 되나요?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안내 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세부 지 원 기준을 보고 ‘ 이게 뭔가? ’ 하고 한참 많이 봤거든요. 보고 나니까 신혼부부가 내가 1년 차가 됐는지 2년 차 돼서, 내가 1년 차 됐으니까 20만원 신청하고 2년 차에 30만원 신청,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가 아마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거는 행정에서 신청을 하라고 아마 독려가 돼야 이 인구증가시책하고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챙겨서 이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혼인 신고할 때나 안내를 사전에 첫 번째는 하 고 그리고 2년 차, 3년 차 될 때는 기존에 받은 사람들로 돼서 확인해서 홍보토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렇게 지원금을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만의 특색 있는 지원을 통해서 진짜 우 리 양구군 인구가 줄지 않고 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들리도록 기대하겠습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묘지 신규 설치 시 지형, 지질 특성상 지 반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 역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임한 사항을 근거로 묘지 설치 제한 구역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에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 규칙 에 명시된 연대보증 요구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함으 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 조2의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 연대보증인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동규 사회복지과 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장 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일 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에 따라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 조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존속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옴부즈만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연대보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감면 조치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조항으로 이에 따라 부칙의 경과 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였으며 그 외에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 침체와 영업 환경 변화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중복되거나 비효 율적인 항목은 통합하고 실질적,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 어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는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조문별 나눠 있던 지원 사업을 경영 안정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이 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 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숙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영 안정 지원과 융자금 2차 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칙 1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융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 등 현행 시행 중인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먹깨비 등 신규 사업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 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현정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 2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신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택시 서비스 구축 근거 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 보상금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관광산업 지원 대상의 관광택시 사업자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이벤트 보상금을 양구사랑상품 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광택시 운영 시 보조금 신청에 따른 비 용 발생이 예상되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비용 추계 미첨 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안 별표3에서 체험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며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현정 관광문화과 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관 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 부개정조례안은 여행객 증가 및 미래 소비 변화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택시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 용은 양구백자박물관 자문위원회를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자료 의 기증 및 기탁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하며 체험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 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를 보면 “ 동서고속화철도 개 통 이후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 증가 및 ”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 시행 할 예정인가요? 철도 개통 후에?

네. 관광택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장소에 정차했다가 관광객이 오면 모시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코스라서 지금은 택시부가 있지만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철도가 개통이 되면 그런 관광 상품이 또 많이 활용될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해놓는 단계이고 지금도 실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속화철도가 지금 앞으로 3년 뒤가 될지 5년 뒤에 될지 모르는데 ‘ 이런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 본 위원은 그렇게 생 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원 대상에 지원 근거로 관광택시업을 넣어놓고 그 준비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조례 개정에 맞춰서 한번 의견도 여쭤 보고 택시 관련 업종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행하는 데 문 제점도 있고 비용에 대한 거, 보조율에 대한 거 이렇게 많으셔서 지금쯤 조례를 준비해 놓고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금 서 둘러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광택시 서비스 구축이면 우리 택시부에 있는 택시의 관광을 서비스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죠, 택시부에 대한 거?

공모하여서 사업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하고,

일정 자격이 관광지 소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 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하실 수는 없고 저희가 이쯤, 시행할 쯤 되면 관광택시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건 별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처럼 택시를 타면 그분이 양구 시내를 돌면서 이 렇게 해설도 하고 그런 택시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벤트 참여자는 그러면 그 택시를 탄 사람의 이벤트를 참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벤트 참여에 대 한 보상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이것도 택시,

택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관광에?

네. 관광에 관련된 각종 이벤트에 상품권을, 양구사랑상 품권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품권 관련법에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 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이거는,

지금은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상품권을 이벤트 열었을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이번에 지금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지금 이벤트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각종 행사 때 무슨 상품이나 했을 때 양구사 랑상품권을 지급하거든요. 하는데 이 상품권 관련법에 상품권을 주는 모든 사업 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위의 가는 택시에 대한 서비스 구축이고 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 결과적으로 이 택시하고 상관없이 모든,

네, 모든.

관광에 포함된 지역 상품권을 관광객한테 지급할 수 있다, 광범 위하게 이걸 해놓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

택시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 상품권에 대한, 거기 관련법에 지켜야 되는 사항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 동서고속화철도 개 통 이후 ”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좀 그런데 이걸 차라리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바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통 후에 하실 거예요, 이거를?

저희 제안 이유에 조금 설명을 부연하고자 이 말을 쓴 거고 정확한 시기가 개통 이후다, 전이다는 말씀은 제안 이유에 나오는 말이지, 조례안에는 거의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준비,

준비 단계다?

네. 준비 단계인데 이렇게 넣어놔야 준비를 할 수 있어 서 지금 조금 서둘러서,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일찍 개정하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별도의 택시 증차까지도 생각 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택시 영업을 하는, 업을 병행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발을 해 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나요?

그래서 그 차후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 관광택시에 래핑 을 다시 한다든가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영업 중인 택시,

택시업이어야 하고요.

그 택시, 네. 택시업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관광택시업을,

네, 보조금.

운영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조례 개정하면서 자료를 조금 조사해 봤는 데요. 태백시, 삼척시, 강원도에서는 횡성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 액도 20만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이 20만원, 16만원, 18만원 이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보조금률이 30% 지원하는 데, 50% 지원하는 데 이렇게 나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구 택시 관련 분들하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봤었을 때 여기 양구에 계신 택시 업종 관계자분들도 이 금액으로는 진짜 택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보조금률에 대 해서 조금, 그래서 또 일찍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현실화시키는 방법과 소수, 상징적으로라도 해서 비용을 현실에 맞게 하고 대수를 좀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수 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확하게 명 시하고 조문 용어를 정비해서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으로는 안 제1조에는 상위법 근거 조항을, 안 제7조 제1항에는 상위법 위임 조항 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은 조문 용어 정비를, 별표2는 제목 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 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순희 생 태산림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조례 제정에 근거, 법 조항을 명시하 고 제7조에 입장료의 2인 법 조항을 표시하고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았으며 별표2 에 제목 관련 부분 중 오기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과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던 기 억이 있는데,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 수목원의 카페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실내 온실이 개장이 된 이후에 카페 운영 공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답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목원을 찾는 분들이 뭔가 음료를 원하는 데도 구 할 데가 없다는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운영 계획이 그렇다면 자판기 라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또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자판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런가요? 다행이군요.

네. 절차를 그동안 밟았고 그래서 오늘 설치될 예정입 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페 공간에 좀 정비를 해서 설치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1 항에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추가, 안 23조 4항에 특 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교육 내용, 성폭력 예방 교육 추가로 비용 추계는 없었 으며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상으로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미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서비스를 보다 효 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 요 내용은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교육의 횟수, 시간, 내 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31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 료비 지원 조례안,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인구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사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3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