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통합돌봄담당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30억 4,110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 예산의 46.8%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에서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액입니다. 먼저, 265쪽부터 269쪽까지 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억 9,847만 원 2,000원으로 268쪽 상단,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금호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 확보를 위해 6,600만 원, 같은 쪽 중단, 기본경비에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사무비 921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억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부터 297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00억 2,651만 1,000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아동청년과, 영유아과 총 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7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7,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기초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7억 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로 일반회계 16억 4,552만 2,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77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에 2020년부터 2022년에 발생한 의료급여관리사 법정수당 잔액을 일반회계로 반환하기 위해 1,1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2억 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0억 2,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서울시 확정예산 반영을 위해 2억 7,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부터 285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17억 5,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4억 2,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영유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5억 8,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공동주택 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해 1,600만 원, 같은 쪽 중단,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노후시설 긴급 개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운영에 864만 7,000원과 공동육아방 운영에 1만 2,000원을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0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7억 6,952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에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23억 1,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2,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아이돌봄지원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2억 607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1억 2,2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7쪽까지는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7억 3,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99쪽부터 31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억 7,251만 8,000원으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302쪽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7,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주택정비 안전점검에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1,001만 2,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억 6,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으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2,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29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사업에 물놀이장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가로수 관리사업에 가로수 연차별계획 수립 용역과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제거 및 가로수 보식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에 2024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구비 절감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하천녹지 유지관리사업에 하천변 사계절 꽃길과 황톳길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구매 비용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하천변 경관 및 이용환경개선사업에 한강 정원산책로 황톳길 정비와 황토족탕 조성을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터 310쪽 중단까지 국·시비 보조금 확정예산 반영을 위해 산림서비스 증진(숲해설 운영) 사업에 300만 원 감 편성, 산림서비스 증진(유아숲 운영) 사업에 4,400만 3,000원 감 편성, 숲가꾸기 사업에 9,242만 5,000원 감 편성, 탄소저감 조림사업에 2,410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에 310만 원 감 편성,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138만 1,000원 감 편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834만 9,000원 감 편성,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보조사업에 70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보조사업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0쪽부터 311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6,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13쪽부터 324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2억 1,821만 7,000원으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316쪽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에 올해 하반기 추가 노선 운영에 따른 사업비 5,480만 원, 같은 쪽 중단, 장터길(금호역 앞) 교통체계 개선에 보행자 신호등이 미설치된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삼성교회 앞 횡단보도 설치에 4지 교차로 중 1개 접근로 횡단보도 미설치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같은 쪽 하단, 스마트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정비에 노후화된 바닥신호등 정비 및 교체를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에 마을버스 성동 3-2번을 전기버스로 교체함에 따른 교차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총 7억 3,561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공사비 절감 등 예산 절감과 시급성 및 효용성이 낮은 사업 미시행 등으로 총 7개 사업에서는 5억 3,4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구 사근동 청사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 증액에 따른 1억 46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2,93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은 시비 교부액 감소에 따라 구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는 공유 킥보드 운영 중단에 따른 견인 건수 감소와 야간 및 휴일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채용 함에 따라 3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1쪽,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9억 3,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도로배상금 및 제세에 소송 완료 후 토지사용 임료 지급을 위해 1,166만 4,000원, 같은 쪽 중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 사업비 1억 원과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에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 포장 정비 공사비 2억 원, 같은 쪽 하단, 제설종합대책에 최근 잦은 폭설 및 강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단,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로조명 기전시설물 설치 확대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증가에 따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6억 6,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원 대응 및 노후된 하수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같은 쪽 중단, 하수도 유지관리에 시도 맨홀 평탄성 공사 시행에 따른 맨홀 정비비 납부를 위해 7,322만 9,000원과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하수관로 물청소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 하천환경 관리에 하천 이용객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1,000만 원과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노후 및 파손된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324쪽,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노후 및 파손된 중랑천 좌안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1,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25쪽부터 332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4억 2,538만 6,000원으로 지속발전도시과, 정보통신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4개 과가 해당됩니다. 328쪽, 지속발전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2억 5,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으로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에 시비 확정예산을 반영하고 지능형 방범 CCTV 성능 개선 추진을 위해 2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1,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관내 재개발구역 정비 및 입주 지연 등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에 2억 6,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당시 당초 요구액보다 감액 편성되어 미반영된 12월분 폐기물 처리 용역비 확보를 위해 폐기물 처리에 9억 9,0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억 3,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과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편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긴 합니다만 2억 7,000만 원이 증액 해서 가산급여가 뭘까, 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가산급여가 왜 필요했는지 변경내시를 정부와 서울시가 지침을 별도로 또 내렸을까, 설명서를 보니 장애가 심해서 최중증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심하신 분들을 맡으신 활동보조인들에게는 가산급여를 준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동구에 활동보조 중계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계기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부족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피해 원인은 뭐냐면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중계기관을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중계기관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현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가산급여가 있다, 라는 걸 처음 알았었는데, 그만큼 최중증 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 중계가 쉽지 않다, 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필요에 의해서 이런 가산급여까지도 적용할 마당에 우리 성동구는 장애인들이 더 선택할 수 있게끔 중계기관 개수를 더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성동구가 중계기관이 적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특히나 추경에서는 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필요성 추경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는 바 우리 성동구에서도 최중증 장애인이나 그리고 다른 기타 이유로 해서 활동보조인을 제때 연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 없도록 중계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개수를 장애 인구 대비 늘리는 게 적합하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또 관계기관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저나 또 위원님께도 감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 보조금 추경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별개에 따라서 원래 예산이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적게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억 2,000만 원 정도를 잡았어야 되는데 기 예산을 4억 5,0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칭 비율을 좀 잡은 상황입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이 사항은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 추경 예산한 거하고 믹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국비·시비·구비를 합쳐서 가산수당을 7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만약에 올해까지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연계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쉽지 않다, 라는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날 때는 적극적으로 활동보조 중계기관에 추가로 검토를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제설종합대책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제설작업원이라고 해서 15명이 25일 근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설작업원이라는 것은 주민센터나 직원분들이 인력난 경감을 위해서 제설작업원을 뽑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다섯 분이면 동별로 한 명씩 또 배치가 안 되거든요. 인원 구성이나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제설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동별로 해서 1명씩을……

15명이면 동별로 한 분씩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뽑기 위한 사항입니다. 17명이 다 배치됩니다. 차량하고 1톤 트럭하고 인원하고 해서 전부 다 배치돼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제설작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지대가 많은 금호동·옥수동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만 눈이 오면 차량 자체가 고지대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 물론, 그동안에 열선 작업으로 많이 그런 현상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호 사거리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도로열선 파손 복구비라고 있거든요. 이건 m당 복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죠?

m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도로 파손 복구비가 도로 파손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이게 주로 도로가 파손된 지역에 원인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선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또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염화칼슘이라는 게 부식이 잘 되는 거라 이게 도로열선하고 부식시켜서 또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사항이 염화칼슘이라는 게 제설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제설제인데 그것 말고 소금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도 있습니다.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많이 훼손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절의 변화라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도 원인이 있고 아니면 중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기나 그런 상황 때문에도 포트홀 같은 것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원인이 그럴 경우에는 대비책으로 해서 마련한 사항입니다.

도로열선을 깔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손 복구 비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유지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열선하면 전기요금도 만만찮게 나가잖아요. 전기요금이 3개월에 추경으로만 1억 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도로열선 가격이 m당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전체 총 54개소가 올해 설치됩니다. 전기세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게 눈이 많이 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눈이 적게 오면 적게 나옵니다.

그만큼 날짜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평균,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도 태워서 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추경에 1억 600만 원이나 편성한 걸 보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열선도 깔려져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전체 다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올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유지보수에 좀 더 신경 쓰셔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치수과인 것 같습니다. 꼭 치수과의 문제라기보다는 공통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에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하수관로 물청소입니다.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기존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추경에 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당연히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물청소 많이 하면 좋죠. 제가 궁금한 것은 1회 청소당 지금 1억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본예산 때 2회로 잡고 1회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1회를 더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때 1회만 목표로 하고 1회만 청소했는데 추경 때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더 있어서 추가적으로 1회를 더 물청소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본예산 때 2회로 하고 50% 반영을 못한 건지, 목표치 설정을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장동 축산물시장 물청소는 연 3회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회에 한번 할 때마다 1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예산 편성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여러 예산 쓰는 곳 용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요구한 예산보다 항상 잡게 잡힙니다. 그렇게 돼서 추경으로 다시 그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표 횟수 계획을 수립할 때는……

3회를 저희들은……

3회 해놓고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질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3회 청소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회당 1억 5,000만 원이라고 이제 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액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추경이 1차가 아니라 2차 추경 시기인데 감액 편성은 왜 하셨을까, 라고 보면 이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페이지에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됐고 구비가 절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차에서 그것도 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저는 1차 때 감액 편성하지 않고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됐으면 왜 2차 때 감액 편성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또 다른 연중 주민들이 일상정원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까지 3차 추경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차 때는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저는 자투리땅에 일상정원, 저부터도 지금 민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은 결정, 감액 편성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연중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감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잔액이 남으면 연말되면 지적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질문해도 되는데 그때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152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기 예산에 50%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건 전년도 대비 추정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부서가 올렸겠지만,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년 전년도 대비 추정할 수 있는 예산들은 기획예산과 오후에 당부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워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해야지만 매번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문화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우리가 심사할 게 없어요.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특별한 사업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던 사업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추경 때 반영할 테니까 본예산 때 삭감되는 게 당연한 문화처럼 돼 버리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획예산과다가도 당부하겠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 9억 9,000만 원이 추경 됐거든요. 의원님들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질의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매년 하던 사업들이었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 때 이런 반영하는 문화,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가 조정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