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예,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1m에서 26m인가 18m로 낮춰졌고요. 그 당시 문서를 보면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고도제한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m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굴뚝 높이는 그 당시 41m면 제일 높이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태풍이 왔었고 주민, 고층에 사는 파인타운 계신 분들이 왜 굴뚝을 높여서 우리한테 냄새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때 그 당시 문서를 보면. 그리고 리클린 측에서는 높이가 높고 지반이 또 약하고 구조적으로 보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니 똑같이, 어차피 전문가들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시켜서 마지막에 나가는 통로거든요. 이 굴뚝이 100m든 200m든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 처리가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m든 100m든 그 냄새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굴뚝이 높으면 위에서 확산이 되면 냄새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 분들께서는 굴뚝이 10m든 100m든 냄새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굴뚝 높이에 따라서 악취가 저감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다음에 다이옥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 하면 다이옥신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자원회수시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고도제한 45m에다가 이것저것 있어서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한 번 참고인 중에서 한 분이 확산모델을 해봤다고, 높아서, 그다음에 중간에 이런 걸로 그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 자체가 이미 마지막 탑으로 갈 때는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산은 그 정도 높이면 26m, 18m 이렇게 있어요. 굴뚝이 5개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높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했는지 상당히 좀 의아스럽네요. 이게 굴뚝 높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높으면 위에는 퍼지잖아요. 퍼지는 그게 다른데 그 지금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대표로 나오신 최형미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죠?

최형미 예, 참고인 최형미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답변 내용, 이 굴뚝뿐만 아니라 다른 답변에도 제가 좀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굴뚝만 먼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왜 저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전달을 잘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추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서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구청에서 주신 문서인데요. 2022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설명회를 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굴뚝 높이가 최초 38m에서 18m로 왜 변경되었는가 질문했을 때 답변서에 여기 쓰여 있습니다. ‘태풍 대비 강풍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변경’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지금 고도제한 이런 얘기는 핑계일 뿐이고요. 당시 제가 알기로는 리클린에서 맨 처음에 갑자기 굴뚝 높이를 줄였거든요. 18m, 12m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당시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굴뚝 높이를 낮춰서 악취를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파인타운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 라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구청이나 리클린에 대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매번 답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리클린에서는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고요. 리클린에서는 특히 그 높이가 높으면 관리가 어려운데 크랙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급히 그거를 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그 굴뚝 높이를 잘라냈을 때, 낮췄을 때 구청은 몰랐어요. 그 시설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리클린은 단독으로 굴뚝 높이를 조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파인타운 고층에 사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은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이 굴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질의를 했고, 특히 그 고양시에 있는 바이오매스 시설에 같이 견학을 갔습니다. 구청, 저, 리클린 같이 견학을 갔어요. 거기에 갔을 때, 굴뚝 높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거기 담당자가 굴뚝 높이가 최대한 높아야 된다, 그쪽은 5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구청에서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회의를 요청했을 때 환경공단에서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리클린, 구청, 저 이렇게 같이 회의했을 때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굴뚝 높이가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했을 때 결국에는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낮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지금 파인타운 주민들의 무슨 요구처럼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형미 주민대표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태풍 관련된 사항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인 안전상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형미 전 대표님께서 활동하실 때 하고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최형미 대표님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태풍 그다음에 구조적인 안전 문제 이미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0m로 높이면 좋죠. 그런데 고도제한 45m로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리클린 가보시면 그 지반이라든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하고 제대로 높이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미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굴뚝 높이 조절을 했을 때, 리클린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구청은 알지도 못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전에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런 걸 구청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굴뚝 높이하고 악취와의 연관 관계를 리클린에서 모델링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고 저희 주민들한테 PT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어떤 수치도 없어서 저희가 저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수치나 데이터도 없이 저거를 그냥 그래프, 도표만 가지고 와서 무슨 저게 결과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의 지금 관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관리도 부실했고, 안일했고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악취 문제의 핵심은 구청의 비전문성,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제가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2번이나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전에도, 2019년에 처음 회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제발 TF팀을 구성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청 직원들은 그냥 순환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리클린에 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리클린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구청은 계속 그걸로, 관리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리클린의 방만한 시설 운영을 눈 감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TF팀을 구성해달라고 구청장님 간담회에도 말씀드렸고 구청 담당 과장님, 팀장님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어요. 구청장 간담회 이후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도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구청의 안일한 행정, 비전문성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이거 인사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구청 직원들이 담당자가 7월, 이때 인사발령이 나잖아요. 제일 악취가 심할 때 직원들이 바뀝니다. 제가 2019년부터 지금 악취 문제를 앞장서서 하고 있고, 대표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매번 바뀝니다. 제 옆에 계신 허근 주무관님께서는 2019년에 처음 만나 뵀던 주무관님이세요. 매번 7월마다 구청에서 메일이 와요, 연락이 와요.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팀장, 과장님도 다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문가인 구청에서 리클린에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리클린이 또 설명을 해 주죠. 그러면 구청이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진행이 느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권익위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 제가 617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을 내서, 접수해서 실시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구청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구청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직원들은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내용도 모르시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아무도 안 지세요. 악취 개선공사 실시용역 회의를 했을 때,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실시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당시에 구청 직원들이 그 공장동의 덕트가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걸 모르셨어요. 그 회의실에 보면 이렇게 창문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그거를 열어서 봤는데 덕트가 바뀌어 있었는데 구청에서 당시 직원분들이 “덕트가 바뀌었나요,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취 개선공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구청의 이 안일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력이에요, 행정력. 그런데 이제 안일하셨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악취 개선공사를 할 때, 개선공사가 진행이 되면서도 악취가 계속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준공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 했더니 구청에서 대답하신 건 뭐냐 하면, 그때 공사 5개,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각각 설비를 맡아서 하셨는데 그 업체들에 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물론 업무상, 서류상, 계약상 해야 되는 사실은 있겠지만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준공처리를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셨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도 못 들었고요. 개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무슨 악취, 약품을 최적화를 맞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셨고, 나중에 바이오가스 탱크가 금이 가서 거기가 새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결국에는 구청하고 리클린하고 이 개선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장동은 구청, 폐수동은 리클린 따로따로 공사를 하면서 PM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각자 그냥 구청은 용역 내서 하면 되죠, 입찰 내고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고. 감리사도 뽑았으니까 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시고 손을 놓고, 리클린은 폐수동을 하는데 폐수동에서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보고 안 하셨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구청에 물어봤더니 리클린에서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았다, 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공장동, 폐수동 따로따로 되면서 누구 하나 이거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경에 왔고요. 저는 아까 악취 개선공사 이후에 민원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도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안 내는 이유가, 저희 그 커뮤니티에는 계속 올라오지만 구청에는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복붙해서 보내시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아까도 활성탄 얘기하셨지만 2019년에도 답변은 활성탄이었어요. 똑같이 활성탄 교체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똑같은 대답이 아직도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악취 개선공사로 50억 넘게 들였는데도 아직 활성탄 얘기를 하시고, 발암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요. 구청의 안일한 행정과 비전문성, 인사 문제, 리클린의 방만한 시설 관리·운영, 이런 것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하화도 2019년부터 주장을 했지만 악취 개선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고서 지하화에 반대합니다. 아예 시설을 폐쇄하시고 시설을 멈춰 주세요. 시설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폐쇄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저희 장지동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고, 저희가 왜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이건 송파구 전체의 문제고 타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 폐쇄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길었죠? 제가 말씀을 다른 분들이 좀 길게 하시면 자르는데, 왜냐하면 주민대표 분이 몇 년 동안 긴 시간을 너무나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또 울분에 찬 그런 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토해내시라고 제가 안 잘랐습니다, 말씀을. 또 말씀을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좀 아프네요.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개선공사를 53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포함이 되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