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44억 5,066만원에서 388만원이 증액된 444억 5,454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서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956억 1,598만원에서 75억 7,192만원이 증액된 2,031억 8,790만원입니다. 먼저, 169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1,159억 7,967만원에서 2억 2,360만원이 감액된 1,157억 5,607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운영 2억 2,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670억 7,342만원에서 77억 7,900만원이 증액된 748억 5,24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76억 4,162만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1억 3,541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7만원입니다. 이어서 172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73억 4,948만원에서 1,637만원이 증액된 73억 6,58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38만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9억 9,622만원에서 13만원이 증액된 9억 9,63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우리도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 추경 규모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간 정도 되려나요?

25개 자치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사람 한 명을 놓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1인당 부담되는 사업비가 강북구가 2만 6,19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평균은 2만 4,853원인데 비해서 우리가 한 명당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높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비교적 취약계층들이 많고, 차상위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송파구나 서초구나 이런 곳은 1인당 사업비는 굉장히 낮은데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할당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취약계층이 많은 구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처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국가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시비, 구비 이렇게 분담액이 나와서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구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건의했고 또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국비를 좀 적게 받다 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놓고 봐서는 우리가 취약계층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일 적게 받아서 제일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 잘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2차 추가 지급이나 이럴 때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제일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제일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해서 건의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가 이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정책이 사실은 일회성이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을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사업을 따올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이용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탈의 및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명시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내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의무 배치 및 수질 관리 대책을 명시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 중인 강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과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의 자격과 교육,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관리 및 해촉,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23년도에, 재작년에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가 된 안건이에요. 다시 올리셨는데 이것이 그때 보류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올리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 조례를 7개 구만 시행하고 있었고요.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게 되면 조만간 우리구 예산이 수반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구가 좀 더 많이 확대되거나 활성화되면 그때 다시 해보자고 하셔서 보류됐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51명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45명이었던 것 같은데 좀 늘었네요.

예.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미 서울시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강북구 안전보안관이라고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면, 물론 서울시에서 만들라고 하겠지만 만들면 이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우리구에도 생겨서, 지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에 다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그때 많이 하셨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해소된 건 없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 그런 의도는 짐작은 하겠지만 현재 이 조례를 재상정한 이유는 우리가 서울시 예산 2,000만원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가 이미 제정했고요. 3개 구가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따라가는 중이고 나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에 2023년 당시에도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재난관리 평가라고 하나요. 그 평가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때 이것은 누가 봐도 구에 떠넘기기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당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만장일치로 보류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등 지급하겠다. 예산까지 깎아버리겠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삭감하겠다는 그 비율은.

그런 것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자치구들에게는 다 먹혀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8개 구에서 이미 만든 것이고, 3개 구에서는.

올해 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21개 중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22개에 나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3개 중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거의 다 조례 제정을 하는 분위기이겠네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너무 속 보이게 이 사업을 구에 아예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행정안전국장님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그때 계셨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당장 주어진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다른 구에 얘기하고, 서울시에 얘기해서 이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일단 법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지원 근거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구도 해봐라 이런 법도 있고, 주민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있으니 지금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보나마나 그런 의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예산을 깎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차등 지급을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안 내놓은 것인데, 실제로 차등 지급을 할지 저는 약간 의문인데.

확정은 아니라서 그것은 차등지급할 예정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명확하게 ‘조례 안 한 자치구는 이 정도 퍼센티지로 차등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일단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되고 나중에 연말에 이런 차등 지급이 되면 다른 구와 예산 금액 차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고 해서 어차피 할 것이면 미리 선 제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편성을 따로 안 하고, 조례를 이렇게 정해버리면 서울시에서 바로 차등 지급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첨언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2023년 그 당시에 공교롭게 제가 건설교통국장 할 때 이 안건을 심의했었는데 한 2년이 지났는데 보면 그때도 아까 재난안전과장이 설명드렸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이 안전보안관 조례를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구가 한 7개 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1개 구가 조례를 다 제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나머지 구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쪽에 봐서도 이것이 아까 공문까지 내려왔고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차등하겠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왔고요. 또 하나는 2년이 지난 상황에서 7개밖에 안 된 구가 21개 구가 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든 자치구에서도 안전보안관 활동이라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왕왕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분들 활동하시는 데 거의 실비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은 저희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나중에라도 재정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조례를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서울시의 보조금 2,000만원을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저희들은 낫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2023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상으로는 별다른 수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위원회가 바뀌어서 올라오게 된 것인데, 그때 2년 전에 복지건설 위원들을 대표해서라도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때도 우리가 이때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2024년부터 시작되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거나 평가에서 점수가 감점된 것이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저희한테 왔고요. 평가 점수만 못 받았습니다.

평가 점수를 못 받은 것은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 예산이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간담회비가 있거든요. 활동운영비는 안전신문고에 월 5건 이상 올리면 월 3만원 지급되는 금액하고, 간담회비는 1년에 4만원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에서 안 하면 결국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민원 사항이 생기면 저희 예산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들은 이것을 왜 다 했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강북구에서 파출소에 생활안전협의회라고 있잖아요. 거기 기능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저희가 또 둬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일반 아무, 우리 행정과 어떤 관련이 없는 모든 주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사진 찍어서 신문고에 올리면 한 달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분들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신청받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안전보안관이 돼야.

그렇지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청해서 이름이 등록돼야만.

일반 주민분들은 그것을 할 수 없고요.

하고 싶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거의 가능합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안전보안관에 이름을 올려 등록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아무나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나 안전보안관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거기가 대상을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문화 활동이라는 핵심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구의 안전이지요. 우리구의 안전을 살피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 사항이 눈에 보이는 사항,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안전신문고에 올려서 그것을 개선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 위험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안전보안관이 하고 싶으면 등록하면 된다,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기수별로 뽑고 있는데, 동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보내면 거기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선별하겠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해서 보안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냥 하고 싶다고 등록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도 유명무실하고 그렇게 운영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좀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조 위촉, 좀 전에 드린 질문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1호부터 보면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제1항제2호에 보면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1항에 3호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천한 사람, 판단 기준이 약간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들 중에서 안전보안관으로서 이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그 기준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임직원 및 교직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조례안도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상을 좀 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1호에서 4호까지는 정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호야 우리구에서 운영되는 안전보안관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4조에 보시면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이잖아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재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지요. 그럼 제5조제2항에 보면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보안관 임기가 시작되고 대표와 부대표를 뽑는 데 또 시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임했을 때 안전보안관의 임기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2항에 대한 제 생각은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안전보안관의 임기와 같이 한다’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 2년은 모두 다 연임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의결이나 이런 사항은 위원회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보안관 임기가 2년 연기가 되면 자동으로 맡고 있는 직책 또한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도.

직책도 연기가 되나요? 보통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임기와 같이 하지 않나.

임기가 연기가 되고 만약에 대표나 부대표가 선출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되겠지만 일단 보안관 임기가 2년이 연기되는 환경 안에서 선출이나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리고 재임 기준이 없어서 계속 재임이 가능하잖아요. 구에서는 지금 대략 안전보안관 어느 정도 인원으로 운영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십 분이 계속 하신다고 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역량이 있거나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겠지만, 하시는 분들만 계속한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 생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신문고에 올리는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고려해서 탈락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준 조례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은 없고요.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의해 보지 않았지만 그 사항은 좀 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의 태도를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최인준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본인들은 본류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것을 무기로, 특히나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처벌적으로, 징벌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본류적 조례도 없이 그냥 ‘모든 구가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차등 지급하겠다’는 협박이 통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좌시할 수 없지만, 아까 흐름상, 지금 제가 봐도 모든 조례가 다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모든 조례가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다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새로운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표준에 맞춰서, 또 가이드라인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제도를 할 때는 위촉, 해촉이 들어갈 것이고, 시행규칙이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처벌 사유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규범적인 것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진짜로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류적인 조례가 전혀 없는데 저희가 왜 그것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보이는 윗선 행정기관에서 이런 행위, 행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은 저희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저희도 예산 같은 경우.

그렇지요. 중요하지요.

모든 예산을 우리가 강남처럼, 예산을 따와야 되는 실정이라 어쩔 수도 없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서글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구 같으면 2,000만원, 3,000만원 뭐, 그런데 이 강남구조차도 2025년 5월 8일 이것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재난 관련 평가 점수를 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협박성 아니면 이런 것은 서울시부터, 저희도 서울시 의원님들 아니면 다른 분들께도 말씀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구의 현 상황상 예산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서글픈 현실이라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어쨌든 안전보안관 제도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여러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서울시가 작년에 안심마을보안관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안전 관련되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고 그랬지만,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새로 시작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사업 자체는 서울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애자니 안전 관련된 이것을 없애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흐름상 우리도 안전보안관 제도를 당장 없애거나 하지 않고 결국에는 운영해야 된다면 예산 수반이 결국에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구에서 특색 있게 꼼꼼하게, 우리 구의회에서도 꼼꼼하게 상임위에서 살펴볼 테니까요. 우리구 특색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 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사유를 구현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행정 업무하면서 인공지능 챗gpt나 이런 AI 툴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포털에 챗gpt가 운영되고 있어서 직원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북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선두로 가려면 우리구 행정을 하면서, 물론 홈페이지에 AI 챗봇이나 그런 것은 넣고 있지만 직접 업무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일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업무를 하는 데에 보도자료 작성이나 아니면 보고서 작성 이런 데에 직원들이 직접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도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구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구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정보화 교육도 있기 때문에 교육도 진행하고요. 계속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교육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