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1,314만 원이 증액된 481억 3,134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전산 장비 유지 비용 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특례보증융자 지원 사업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포장지 개발 500만 원 감액, 특례보증융자 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따라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1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 하단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에 국가 직접 지원으로 국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국비 포함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국비 부담분 중 인건비 3,024만 원, 일반 운영비 1,920만 2,000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금 70억 2,12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입니다.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입니다. 2025년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에 덕포리 지역이 선정되어 1차 연도 사업비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 야시장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2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에 군비 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역 산업 진흥 추진 분야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입니다. 로컬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출연금 1,000만 원, 지역 광물 가공 및 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 사업 출연금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지원에 일반 운영비 24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인건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지역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공동 선언 및 결의대회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 여건 분야입니다. 정주 지원 시책 추진 일반 운영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장 거점 도시 기틀 조성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입니다. 탄광 도시 세계유산화 포럼 및 행사 홍보 5,500만 원, 석탄산업 유산길 포럼 및 행사 홍보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의 공사비 및 보상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도비 2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입니다. 322쪽 상단입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추진 주최 역량 강화 강화에 행사 운영비 1억 2,843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설비 5,843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군비 추가입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잔여 공정 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 하단입니다. 상동읍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 등 사전 절차 장기화로 도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26년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323쪽입니다.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 북면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조성에서 농촌 유학생 등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도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무릉도원면 법흥2리 사업 추가로 시설비 도비 포함 4,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하단입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비 4억 2,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에 삼방빌라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200만 원, 노후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 연구 용역 17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군비 추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및 관리에 일반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기본 경비 분야입니다. 325쪽 상단입니다. 경제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으로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일자리 창출 외 1건 1,07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 외 11건에 6,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27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1쪽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영월 제1농공단지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회수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920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팔괴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전기 기술 진단 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월 농공단지 내 갤러리온 팩토리 리모델링 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개선 분야입니다. 과목 경정에 따른 팔괴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전기 기술 진단 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팔괴 농공단지 내 공동 식당 외부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 사업에 영월 제1농공단지가 선정되어 국비 포함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 좀 보실까요? 위원장님! 이 페이지에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하고 밑에 슬로시티 체험하고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받고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됐는데 경제과 업무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마 고생이 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322쪽에 와이너리 슬로시티 조성 사업에 의해서 10억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네.

군비가.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130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운영과 경영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시면서 추후에 경영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정말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이 재산 자체가 또 군 재산이 되잖아요. 또 위탁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상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감액됐는데 올해 사업이 안 되니까 감액하고 내년 후에 다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여기가 그 뭐냐 목욕탕?

온욕센터.

온욕센터 그쪽 뒤에 우리가 이렇게 주택 단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321페이지 한옥마을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과장님 한 달 동안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사무관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마을 기반 조성 사업에서 지금 다리는 다 건설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한옥마을 들어가는 데까지 진입도로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은 전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보상 남은 거는 북쌍3리 경로당 하고요. 한 두 필지 정도 해서 한 2억 5,000 정도 보상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7억에 2억 5,000은 보상비예요?

네.

두 필지에 대한?

필지 수는 좀 더 되는 것 같고요. 경로당까지 하면 필지 수는 좀 더 되는 것 같고 일단 그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있어서 2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건 아직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지장물이 심어져 있어서 지금 그런 농사를 지어 놓은 상태라 그런가요?

건물하고요. 토지하고 좀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그래서 지난번에 가오픈했을 때 가봤지만 어쨌든 지금 도로는 개설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상할 때가 더 어디가 있나 해서 여쭙는데 한 3필지 이상 이렇게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네.

한 2억 5,000 정도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잔여 공정에 대해서 한 4억 5,000 정도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한옥마을 관련해서 혹시 지역 장비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장비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식당가에서도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있다면 한옥마을 측하고 해서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 장비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투입되는 우리 행정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그런 문제가 다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또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마을 관련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4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촌 관광 기반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예산 8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1사1촌 자매 결연 행사를 하면 마을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개소밖에 없어서 4개소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하는 마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1사1촌 맺는 데 좀 더 행정적으로 지원 노력을 좀 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을 그렇게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강동구의회랑 자매 결합 맺어서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동하고 우리 면하고 이렇게 좀 1사1촌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적극 노력 하셔가지고 좀 이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또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력을 더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 위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농업 여기 예산이 6억 8,500이 감액이 다 됐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거의 8억 2,000이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6억 5,600이 감액이 되고 또 자산 및 물품 취득해서 1억 2,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신규 마을 2개소 개소당 5억씩 해서 10억 정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디요? 10억을 어디에.

이게 마을당 5억씩 해서 2개 마을 해서 10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건데 물론 기존에 올해 대상은 2개 마을이고요. 기존 마을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마을 같은 경우는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개소당 5억씩이니까 확보를 했는데 추진 단계에서는 올해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진행 정도에 맞춰서는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다 이월하기보다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좀 다 다시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좀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추진 진행 중인데 지금 올해 추진 단계에 맞는 집행 예정액은 연말까지 해도 감액한 금액 나머지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감액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확보는 했지만 또 진도라든가 집행 가능 계획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추진이 되는 거네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442쪽에요. 설명 잘 들었고요. 잡곡 산업 기반 조성에서 콩 수확기 2대 여기 지금 첨부 서류 보니까 2억에 2대고 50%를 책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2대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죠?

도비 사업으로 이게 수요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주천면에 박천희 씨하고 김영상 씨라는 분하고 두 분이 신청을 저희한테 하셔서 저희가 도 쪽으로 신청을 올려서 도에서 실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그럼 주천면에만 이게 두 대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 개인적으로.

법인입니다. 두 법인인데 대표가,

2대 다 주천면으로.

예예, 우선은요.

근데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도비는 6,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4,0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군비가 더 많이 집행이 되는 건데 이 콩 수확기를 주천면에 만약에 2대를 법인에 지원을 해도 그러면 타 읍‧면에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는 좀 문제가 없어요?

위원님, 이거를 저희 쪽에서 신청받은 게 아니라 읍‧면에다 공지를 하고 저희가 좀 큰 농가들한테 다 공지를 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많이 신청을 했었으면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부담을 느끼셔서 신청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2대라도 신청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 지역만 수확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분들이 조금 김상영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콩 수확을 다 해줬던 개인 사업자들이라서 뭐 다른 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주천 두 분이 법인에서 이거를 지금 구입을 해서 그러면 타 읍‧면 쪽에 예를 들면 임대를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거 주천해서만 사용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임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수확 작업을 하고 수확 작업 대행비를 받는 형식으로 아마 하실 겁니다.

이 수확기가 이동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차에 싣고.

예. 지금 저희 자원육성과에서 농작업팀 하는 수확기랑 똑같은 대형 수확기입니다. 2억 짜리요.

그럼 우리 지금 영월군에 콩 수확기가 몇 대가 보유가 돼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영농 농작업 작업단에서 콤바인 콩 수확기는 소형 2대 그리고 대형 4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기 임대한 콩 재배 단지 해서 2대 해서 그렇게 돼 있고 개인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 한 5대 정도 해서 한 12, 3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콩 수확기만요.

그러면 이쪽에 주천면 이분들도 사실은 개인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 다른 읍‧면에 나가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른 농가에서도 이걸 사용을 할 때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 농작업단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 400원으로 지금 평당 알고 있습니다. 400원에서 450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주천에 2대가 확보가 돼서 농가들이 이용을 할 때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좀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좀 사전에 고려할 사항들이 또 그분 저희 지금 개인으로 콩 수확을 해 주시는 분들은 관외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분들은 관내 위주로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외로 가는 것도 좀 저희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최대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좀 문제없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가들이 어떤 불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꾸준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업체하고 농가하고 어떤 조치에 대해서 협의 중인 상태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올해 7개 업체를 저희가 배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타이탄이라는 업체 게 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3개월 분해성이 있고 6개월 분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3개월성이 너무 빨리 분해가 돼서 사실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분해가 돼서 이게 사실 필름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6개월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파악한 거는 한 46농가 정도가 아마 문제가 됐고 그중에 한 20농가 정도는 문제가 된 필름을 교환 받았고 나머지 30 농가분들은 약간 좀 그 업체하고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해가 돼 가지고 또 다시 씌우시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저희는 종용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하고 농가들이 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저희가 한 달 안에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업체에다만 맡겨놓을 부분은 아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보조 사업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농가에서는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셨는데 그럼 동일 업체에서 교환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동일 업체에서 교환 받으셨습니다.

동일 업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들도 이게 약간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날씨 기후에 따라 또 온도에 따라 이런 것 그리고 그 해에 만든 제품이 약간씩 그 성분에 따라서 좀 빨리 분해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항상 있기는 한데 올해는 어쨌든 한 업체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데 그 업체에서 또 자기네 제품을 갖다 주려고 그러지 다른 회사 제품을 사다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농가들이랑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농가 분들이 그 업체 거를 다시 받겠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그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다른 업체 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된 농가분들이 지금 이게 잘 안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닐을 다시 씌웠으니까 인건비도 추가로 당신들이 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게 아직도 이게 확실하게 매듭이 안 지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단순히 새 제품으로 교환 처리하는 것은 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투입되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래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거를 일부 수용한 거네요.

네, 수용을 하셔서 그분들 한 20여 농가는 그렇게 수용이 되셨고요.

이게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아직 보편화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시범 단계에서 조금 벗어난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완성도는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해당 업체가 문제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분은 환경부 환경 인증 표준화 이런 부분을 취하지 못한 또 OEM 방식으로 한 부분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데 그 업체의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다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협의가 완전히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거를 아예 저희가 관여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 부서하고 저도 그 업체하고 통화도 했고 또 농가들하고 협의하실 때 같이 나가서 동석도 했는데 조금 농가분들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또 그분들끼리 또 소송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광범위하게 조금 좀 대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작년까지는 한 업체에다가 저희가 고정을 해줬어요. 서진이라는 업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또 농업인들도 많으셨고 금액도 저희 이게 한 1년에 한 12억씩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 금년도에는 어쨌든 면적이 또 늘어났지만 업체도 그래서 선정한 것을 좀 늘려놨거든요. 늘려놨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 인증 받은 업체랑 그 업체는 우리가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상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이 업체도 해드린 거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자세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랑 협의도 하고 또 지침상의 관련 그 업체가 지침상으로 보면 저희가 선정 안 해드릴 수 없는.

문제는 없죠.

선정 안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

현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개입이 됐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개입은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개입은 객관적으로 그 업체가 성적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판단해서 저희가 도랑 협의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이 업체가 처음 올해 들어오기는 했지만 농가들한테 남면하고 주천면에서 시범 재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또 농가들이 평가도 괜찮다 하시고 농가들이 또 원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걸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거지, 저희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주천 쪽에 대다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주천 쪽에서 특정 우리 농업 단체 쪽에서 좀 주관적으로 나서서 하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업체가 처음에 좀 고문으로 앉아 계셨던 분이 주천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지금 돼요?

예, 저희는 연락됩니다.

돼요? 농가에서 그때 당시에 잠깐 잠수 탄 걸로.

아니요, 아닙니다. 잠수 안 타셨고요. 지금은 고문 자리를 내놓으셨지만 연락되시고요. 그분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겠죠. 지역분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고 농가는 또 피해를 입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 지침상에는 충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제외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미흡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농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격적인 측면도 있어요.

있습니다.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비닐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자부담 쪽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비교 할 수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과하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자부담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동시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사실 제일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 부담도 더 많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그런 조금 이게 진행되면서 좀 문제가 되기는 한데 저희가 금년도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고요. 전국적으로 이 필름을 쓰는 데가 좀 많은 데를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침을 도 지침에 준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 지침을 아예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와 업체 간의 협의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구조가 우리가 보조비를 집행하면 농협에서 이거를 농가에서 갖다가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속성 작물 예를 들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속성으로 자라다 보니까 일모작 하는 거는 3개월이 합당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할 때 우리가 행정에서 농협하고 좀 말씀을 나눌 부분이 이거를 판매할 때 6개월, 3개월짜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분하셔 가지고 또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이번에 또 있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우리 7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업체 7개 업체의 리스트하고 그런 장단점에 대한 그런 거 하고 해서 현황을 좀 뽑아다가 좀 주시고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피해를 본 농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 생물이에요. 키우는 작물이 생물이잖아요. 그 피해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소송까지 간다? 루즈하게 끌어가면은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에 대한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패널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농협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또 농업인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처하셔야지 우리가 보조비만 나가고 그냥 뭐 관망할 상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농협하고도 충분히 이쪽 저쪽 한반도농협, 영월농협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그 특수성 지역의 작물에 따른 그런 부분은 꼭 일러주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생분해성 필름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이걸 작물을 하고 갈아엎어서 그걸 분해시키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을이 됐는데도 뭐 날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인지시키도록 그렇게 좀 교육이랄까 설명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잘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또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경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주문할게요. 앞서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또 내년도 당초예산 또 할 준비가 시기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하는 부서가 우리 소득지원과 쪽 같아요. 다양한 지원책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편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이 부족해서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수요조사를 먼저 좀 해 주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받을 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센터는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신 분들이 왔을 때 신청 해 놓을 수 있는 기록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는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예산의 편중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441페이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비료 지원 사업 보조금이 언제 나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나갈 것 같습니다.

연말에 나가요?

네.

그럼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본 예산에 책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초에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비료 지급이 늦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늦게 보조금이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보조금이 좀 일찍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셔가지고 지급이 좀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때,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7개 업체가 인증을 다 받으셨다는데 그거 다 받은 건 맞아요? 거기에 6개 업체는 썩지유를 빼고 6개 업체는 환경 인증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1개 썩지유는 시험성적서를 받으신 겁니다. 시험성적서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예.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62만 1,000원 증액된 58억 7,29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 진흥 사업 육성입니다.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홍보와 관련한 농촌진흥사업 홍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H 육성입니다. 4H 운영과 관련하여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454쪽입니다. 청년농 선발 및 현장지원단 운영비 350만 원을 예산 증감 없이 국비에서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과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재료비에서 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프로그램 강사료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455쪽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880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역 상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해보험 가입비를 비롯하여 4개 사업 2,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의 집 운영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지원 사업비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박람회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1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24년도 서울농장 운영 수익금 2,360만 원을 예산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실용 교육입니다. 교육 영상 제작비 500만 원 감액, 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용역비 집행 잔액 1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 희망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추가 지원 신청 마을이 없어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일용인부임 40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457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6개 사업 집행 잔액 1,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가지고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관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원육성과 담당 부서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읍‧면으로 배정이 됐잖아요. 그죠?

읍‧면에서 신청을 받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배정된 읍‧면으로 다.

아니요. 예산은 저희가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읍‧면에서 접수를 받을 때 정말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돼서 분명히 여성 농업인은 신청을 했는데 읍‧면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이 여성 농업인은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농업인 쪽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을 할 때 잘못한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 얘기가 맞다 안 맞다 어떻게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는데 저는 잘못된 부분들은 좀 정확하 사과를 하고, 또 그 뒤에 이거를 지원을 도저히 해줄 수 없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한다든가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접수를 하신 분한테 살짝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민원을 처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부분이 또 접수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추가 지금 예산이 들어왔어도 추경 예산이 들어왔어도 그분한테 지급을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 처리를 정말 신중하게 좀 잘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두 분이 가가지고 서류 냈는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대신 그 서류를 작성해 주고 본인은 정작 자기 거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건 충분히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농업인 쪽에서는 참 억울한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 정말 읍‧면에 접수받을 때 서류 받을 때 좀 철저하게 좀 누락되지 않게 받아서 잘 처리 좀 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든가 어쨌든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문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처리해 주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밑에 보면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공급에서 로컬푸드 3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난번 수원에서 있었던 21일부터 24일까지인가?

박람회 말씀하시나요?

팔도로컬푸드 박람회.

네네.

우리,

저희 사업단에서 참가했습니다.

7개 업체가 8개 업체가 아마 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갔다 왔었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요. 거기 우리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강원일보에서 주관해서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이런 직거래 장터가 개설되게 되면은 저희한테 문서로 의뢰가 옵니다. 참가 농가를 선정해서 참가시켜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또 농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참가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참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1년에 여러 번 다른 걸로도 개최가 되고 하죠?

네, 저희가 매년 3월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참가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있었던 백스코에서 있었던 팔도밥상페어 거기에는 호응도 좋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홍보가 거기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 방송도 되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수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토요일만 좀 손님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박람회 같은 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 꽃차 하시는 분이 그런 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영월을 알리는 식품을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하나하나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현장에 갔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그 사장님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박람회는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잘 홍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개최 행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하다 보니까 큰 데는 그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광고를 해주고 홍보를 해 주는데 이렇게 그렇게 작게 하는 데는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36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설치 공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좀 사업이 힘들잖아요.

예.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옥동리 이장님하고 예밀 1, 2리 이장님들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동리 주민들 70 한두 분께서 완강히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반대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최초에 사업설명회를 주민 일부를 옥동리 주민들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예밀 1리, 2리 주민들만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옥동리 주민들이 사업 설명회를 배제시킨 데에 대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배제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본 사업 추진이 예밀1리만 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쪽에 처리장 부분이 약간 증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때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량이 얼마인데 얼마로 용량을 증설하는 거예요?

지금 처리 용량은 60톤에서 현재 130톤으로 증설하는데 70톤을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톤이라 하면 가구 수 비례해 가지고 양이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안팎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사업 한 지가.

예.

그런데 이 10년 이후 한 30년도 못 내다보고 그런 사업을 소규모로 해놓고 다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실 대도시도 그렇게 충분히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런 것까지 미래를 못 내다보고 이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증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예밀 1리, 2리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따로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하셔 가지고 이 A안, B안 이 사업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하자면 본 위원이 지역이다 보니까 잘 아는데 출퇴근 경로고 예밀리 다리를 건너와야 되고 이런 또 어려운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파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예밀 1, 2리를 묶어서 처리장을 만들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또 방법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사업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냄새나는 부분 악취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옥동리 주민들도 충분히 더 가구 수가 지금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반대에 따라서 뭘 토지를 매입해 주고 증설에 따른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들도 대책 계획안은 주민들을 당초에 이해를 좀 시켜서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될 때는 연말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타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타절을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하셨듯이 변경 계획 승인을 해야 되는데 변경 계획 승인을 하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60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조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정 안 되면 타절 처리하고 예밀1리에다가 종말처리장을 새로 짓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차선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보고 이해를 좀 시키려고 계속 접촉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밀리 거를 지금 옥동리에다가 인입시키는 부분하고 아니면 예밀리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거 하고 이런 부분을 좀 2안을 좀 산출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우리가 지금 하수 처리 부분이 지금 관광지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삿갓에 있는 지금 계곡이 김삿갓계곡이 오염으로 인해서 입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건지 지금 곧 있으면 김삿갓문화제도 행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상동리 쪽에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그 순위를 좀 바꿔서라도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석 김삿갓계곡은 그게 아마 캠핑장에서 이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 좀 오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가 아마 곧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와석리 지금 증설 공사를 김삿갓계곡까지 저희들이 그 증설하는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삿갓계곡하고 그쪽에 와석송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다 이쪽으로 지금 증설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아마 수질 개선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북 의풍리 쪽에는 그런 게 다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김삿갓면이 안 돼 가지고 수질 오염이 김삿갓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는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67페이지 지하수 관리 하단에 401-02 시설비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2,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셨어요, 상단.

예? 어디.

467페이지.

467페이지.

상단에요. 지하수 관리.

아 지하수 관리요.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이거는 지하수 간이상수도가 지금 저희들이 145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곡수도 다 마른 상태가 되게 많고 또 지하수도 고갈이 돼서 펌핑해서 지하수도 안 나오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상수도에 지금 투입될 예산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여비하고 시설비 이쪽에 그 지하수 관련된 거를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간이상수도에 좀 편입을 이쪽으로 편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설비에는 혹시 우리 수질 검사 이거랑은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비인 거예요?

네, 수질 검사비는 따로 책정이 돼 있고 이건 시설비만.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예예. 그거는 기존에 확보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이건 시설비만.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까?

예?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수질 검사비.

예.

예, 그건 충분히 됩니다.

그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물 공동 시설에 샘터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샘터 관리는 7개소 현황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미 등록돼 있는 게 지금 17개소가 지금 미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10개소를 수질 검사 의뢰를 신청해 놨고 지금 7개소는 사찰 쪽에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스님들이 또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사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그쪽도 마저 수질 검사를 지금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7개소 외에 미지정된 부분도 앞으로는 좀 사업소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예산도 그냥 7개소만 딱 해놨잖아요. 시설비도.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 검사 의뢰했고 입간판도 지금 다시 설치를 다 17개소를 시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어요?

예예.

간판 아직 하지 않았지 않았나.

예, 지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업체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곧 설치를 완료할 겁니다.

도착은 안 되고 지난번에 또 휴일날 긴급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셔서 그래도 간이로라도 안내문을 다 부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이번에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같이 수질 검사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