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신안동 수해피해주민협의체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고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정상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기대서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3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형수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 이숙희 의원님, 전미용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김형수 의원·손혜진 의원·이숙희 의원·전미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주신 북구 공직자분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북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가 온전히 복구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반드시 되짚어야 추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으므로 상습 침수 시설 두 곳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년 전인 2023년 5월,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산강 하천 부지에 조성 예정이던 북구 파크골프장에 대해 침수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업부지 선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저류지와 연제배수문이 있는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전인 2020년 수해에도 광주에서 가장 큰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 비용에만 15억 원이 소요되었던 곳이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 하천 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침수 피해로 인해 조성 사업비에 육박하는 복구비용을 투입한 선례가 다수 있었던 상황으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2023년 6월, 시간당 50mm의 폭우에도 파크골프장 부지는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문인 구청장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과 그 피해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같은 해 10월 착공식을 열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정비된 하천 부지를 활용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빠르게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어 추후 확장에도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구민들의 혈세와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침수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고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시) 올해 두 차례 집중호우로 인해 푸른 잔디가 깔려있던 파크골프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되었고, 전체 면적의 60∼70%가 토사와 자갈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시설물 유실 피해액만 5억 8,700만 원에 달하며,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5억 9,1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니 13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이 11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또한 북구뿐만 아니라 서구 덕흥파크골프장도 올해 인조잔디, 마사토 유실 등 2억 7,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에는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어 약 5억 5,000만 원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천 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침수 피해에 고전한 반면 첨단 대상파크골프장, 효령파크골프장 등 공원 내 조성된 파크골프장들이 침수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공원 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다는 반증입니다. 홍수나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훨씬 적어 운영중단과 복구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천 부지가 아닌 공원 부지를 활용한 시설 조성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공공시설 조성 시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천 부지의 위험성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인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료 제시) 바로 지난 19일 열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업과 침수 예방 대책 주민보고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예고도 없이 대형 패널까지 준비하여 광주시의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과 관련해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여전히 침수 위험이 있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천 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과 드론연습장은 여러 차례의 침수 피해와 복구를 반복하며 운영하면서도 광주시 사업에는 침수 위험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이중적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파크골프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이자 소중한 생활체육 활동입니다. 구청장께서 어느 지자체보다 더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북구 파크골프장 일부를 조기에 재개장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정치적 행보가 반영된 보여주기식 일방적 행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원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섣부르게 복구를 진행하다가는 채 복구가 되기도 전에 침수가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복구하는 동안 운동을 중단해야 하는 현재의 하천 부지가 아닌,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장소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일 파크골프장에서 운동하시며 건강을 지키고 이웃과 정을 나누시는 주민들의 모습은 우리 북구의 활력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곳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원 부지나 고지대 등 침수 위험이 없는 대체 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북구의 주민들이 날씨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운동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는 우리 북구의 어린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중흥동 일대 주택가와 일반도로에 물이 사람 종아리 높이까지 범람하여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북구청 어린이집 역시 침수되어 원생 60여 명이 4층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고 목재로 이뤄진 어린이집 내부와 각종 교구가 비에 젖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 제시) 어린이집 복구에는 5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구가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는 오치동에 소재한 임시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북구청 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에도 침수로 인해 8일간 휴원 조치를 시행한 곳으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방향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북구청사거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침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복구 후 재가동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인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임시 보육시설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종사자들 모두가 향후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동반한 복구공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로의 어린이집 이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호우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는 더욱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빈도이던 집중호우가 이제는 2∼3년마다, 어쩌면 매년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북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항구적 자연 재난 안전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2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과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구청장 등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등을 말합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구청 포함 28개의 개방화장실 중에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는 단 여섯 곳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섯 곳도 여자 화장실에는 설치하지 않고 수유실을 기저귀 교환 장소로 활용하는 곳도 세 곳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2제2항에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부칙의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2010년 5월 5일 이전에 신축, 개축, 증축한 건물의 화장실에는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노후화, 공간 협소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별표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규격에 따르면 기저귀 교환대의 내부치수는 길이 650mm, 너비 380mm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A동 행정복지센터 여자 화장실 모습입니다. 창 아래 공간을 줄자로 재보니 가로 1,700cm, 세로 110cm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B 행정복지센터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세면대 옆, 빈공간을 재보니 가로 250cm, 세로 160cm로 A동보다도 더 넓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행정복지센터 모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며 설치가 불가할 정도의 노후화도, 화장실 문을 여닫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협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화장실부터라도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관할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설치 불가한 사유가 아니라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양육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육아하는 아빠들의 불편까지 해소하고자 했던 취지를 헤아려 남녀 화장실에 별도 설치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과 저출생이라는 위기 앞에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이 펼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조차 기저귀 교환대를 미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시설 미비의 차원을 넘어 돌봄의 기본권 보장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공공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출산 장려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강조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허울뿐인 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구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의 행복을 디자인 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빗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토로하시는 모든 피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5년 전의 아픔을 또다시 겪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수해 참사에 대한 행정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단기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북구는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열고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대책만으로는 당장 내일의 비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또다시 폭우가 쏟아진다면 우리 주민들은 이 모든 피해를 또다시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료 제시) 더욱 뼈아픈 것은 2020년 대규모 수해 이후 핵심 대책으로 강조된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흥동성당이 올 3월에야 겨우 착공에 들어갔을 뿐, 신안교와 북구청사거리 저류시설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때입니다. 두 차례의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현재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무너진 생계를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등 일부 대상에만 국한된 차수벽 설치 지원만으로는 내일 또 쏟아질 폭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상습 침수 피해지역 주민 모두에게 차수벽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골목마다 수해구명함을 비치하고, 재난안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생활밀착형 대책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안동 침수 피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자료 제시) 2년 전 설치된 홍수 방어벽은 하천 범람을 막겠다던 취지와 달리 도로의 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 오히려 피해를 키웠습니다. 주민들은 60년을 살아도 이런 물난리는 없었다며 방어벽 설치 이후 적은 비에도 침수가 시작됐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어찌 자연재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입니다. 물론 이 시설이 광주시 소관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문인 구청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시가 추진하는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에 대해 극한 호우 시 침수 위험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잣대는 모든 사안에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미래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작 이미 두 차례 주민의 삶을 집어삼키고 목숨까지 앗아간 현재의 재앙, 신안교 홍수 방어벽 문제에는 광주시 책임만을 내세우며 침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시 소관이라는 말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하늘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발밑에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맨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상습 침수 구역의 일부 맨홀 뚜껑은 여성 의원인 저도 약간의 힘만 주면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디자인 맨홀이 북구청 앞과 중흥동 일대에만 54개나 설치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폭우 때는 한 주민이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집행부는 대책으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험 맨홀 전체에 단기간 전수 설치가 가능한지, 시간이 지나 노후화될 시설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맨홀 뚜껑을 전수조사하고 전면 교체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님! 우리는 더 근본적인 해법을 논의할 때입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까지 한목소리로 외치는 해법은 바로 복개 하천의 생태 복원입니다. (자료 제시) 도로 밑에 갇힌 물길을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만이 침수 악순환을 끊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선후경중을 따져 오로지 주민의 안위를 위해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늦출 이유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주민의 안전을, 주민에 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주민과 함께 지금처럼 뛰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31사단 장병, 북구의용소방대원,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신안동 주민수해피해대책위원회 조기성 위원장님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앞서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정하여 의결하였으나, 현재 구성인원이 8명이기 때문에 이를 현행화하기 위해 구성인원을 9명 이내로 변경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305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 및 기술직렬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된 전문위원의 직급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고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사업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지역의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 한 분, 한 가정도 소외되지 않고 하루빨리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까지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며 헌신해 주신 각 단체 회원님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 북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불확실한 통상 환경 등으로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까지 더해지며 우리 구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부담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과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민생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54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8억 원 대비 16.65%인 1,7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58억 원이 증가한 1조 2,43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5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412억 원, 순세계잉여금 92억 원, 기금전입금 45억 원 등 총 1,7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3억 9,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821억 2,000만 원 등 37개 사업, 8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를 위하여 생계급여 385억 7,000만 원, 기초연금 173억 9,000만 원 등 80개 사업, 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매력이 넘치는 생활문화를 위하여 각화1교 하부 체육시설 내 화장실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관리 1억 2,000만 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확산 사업에 7,000만 원 등 31개 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통과 혁신을 통한 주민품격을 위하여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 2,000만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 5억 7,000만 원 등 33개 사업,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안전을 위하여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9억 8,000만 원, 광주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7억 9,000만 원 등 67개 사업,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 16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공간 나눔사업 1억 200만 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54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소와 폭우 피해지역 차수벽 설치 지원 등을 위해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에 골목형 상점가와 중소기업 지원 등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에 신관 건립 관련 본인증 인증수수료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그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