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늦었지만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안전국장으로 보직 받은 이병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제1권 19쪽과 설명자료 책자 1쪽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715억 2242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1조 3801억 4681만 4000원 대비 1913억 75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제2권 151쪽과 설명자료 책자 13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2684억 1248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1427억 1384만 6000원 대비 1256억 98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1219억 577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52억 22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공공요금 폭염 대책을 위한 각종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3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237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총 19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수 증대 활동 및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6830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총 99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실태조사 인건비와 법인 세무조사 평가사업비에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총 4745만 7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결산 내역을 반영해 1억 6568만 원을 증액한 3억 9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648억 73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96억 5070만 3000원 대비 1252억 22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설명자료 17쪽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을 위해 자연재해 복구 및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는 군경위문비 등 3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일반운영비 등에 1219억 5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8억 38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쪽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납부를 위한 인력운영비에 23억 55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결산 내역을 반영해 1억 6568만 원을 증액한 3억 9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7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서 3억 6352만 9000원 증액된 50억 649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낙찰차액 152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의정부 생활안전보험 가입비 낙찰차액 141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폭염대응 예방활동 및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폭염대비 냉방물품 구매 1900만 원, 폭염대책비 지원 43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8000만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강화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의정부지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에 3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복지시책 3358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223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회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38쪽과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161쪽입니다. 회계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60억 69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9억 2441만 7000원보다 0.15% 증가된 1억 4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1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청사시설관리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6억 5461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3531만 4000원 대비 19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 15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한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23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 비용으로 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교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2908억 163만 원보다 67억 9442만 6000원을 증액한 2975억 96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2억 6254만 7000원을, 자동차세에서 유가보조금 등 시·군 안분액 증가로 12억 3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에서 담배판매량 감소로 10억 54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에서 시·군 안분율 증가로 8억 5077만 2000원을, 지방소득세에서 양도소득분 증가 등으로 11억 47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24년도 위탁비 및 예탁금 등 사업비 이자수입 479만 6000원을 반영한 391억 4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33억 3423만 7000원을 증액한 153억 9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11억 9295만 5000원보다 9921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9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1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경기도 합동 워크숍 개최 및 국외연수를 위해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정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66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6억 900만 8000원보다 4745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5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로는 세무조사 추진에 따른 법인 안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를 95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법인 세무조사 평가사업비로 교부된 도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회계연도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에 이병택 국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또 각 부서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금번 수해로 이병택 국장님 또 시민안전과에 남현우 과장님 또 김미자 과장님도 수해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발로 뛰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힘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국은 의정부시 행정의 영역을 대표하는 소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안전과까지 이관돼서 같이할 수 있음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도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의정부1동에서 가능동으로 이관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1388세대에 2638명으로 8개동이 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특성상 노령화에다가 1세대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업무 부담이 엄청 가중돼서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직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 시 공무원이 14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120, 130명이 지금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 관계로 해서 지금 결원인 상태고요. 현재 저희 본청 포함해서 1개 부서에 1명 정도는 다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신규 직원을 뽑아서 9월 말이면 신규 자원이 아마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기다려 주시면 동에도 다 부족한 자리는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이렇게 이관되기 전에 그런 것이 먼저 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동에 나가 보면 정말 우리 직원들의 수고에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거 꼼꼼하게 해서 9월달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 엄청 힘드셨죠? 며칠 전에 보니까 얼굴이 떼꾼하신 게 정말 가슴이 짠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나왔네요.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로 43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횡단보도 스마트그늘막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1개소가 1000만 원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스마트그늘막은 한 5년 전부터 나온 제품이고 각 지자체들마다 많이들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는 지금 관내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 그늘막에 비해서 가격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한 7∼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고가의 제품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시절 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과가 도환위원회 소속일 때,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이러한 시설들도 필요하지 않냐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음 해에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못 했고요. 올해 도에서 100%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생겨서 일반 그늘막보다는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한번 설치해보자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흥선동 주민자치예산으로 의정부역 동서쪽에 스마트그늘막 하나씩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갑과 을 지역의 어떤 균형 차원에서 을 지역에 한 두 군데 정도 구도심 쪽에 더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어려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시비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설치해보자 하는 바람에서 추진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최첨단화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그늘막을 하면 그 돈이면 몇 개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이 그늘막 설치가 전반적으로 의정부는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최첨단 스마트그늘막을 했을 때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전성에도 또 자연적으로 펴졌다, 접혔다 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고 일단 가격면에서 보면 2000만 원이라 그러면 사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해결하지 못한 부분의 것을 최소한 10개 이상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시범사업으로 갑과 을 쪽에 하나씩 한다는 것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시범으로 해볼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이것은 지금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제 생각이라면 차라리 이걸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늘막 설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정말, 이것도 물론 좋아요. 많은 돈이 들어도 스마트그늘막이라 그러면 일단 호기심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시 그거의 장단점은 알아보셨죠? 단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행하는 시군에다 전화를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지셔서 이왕이면, 제 욕심 같아선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그거를 설치할 때는 시민들이 바라는 곳, 그늘막 원하는 곳이 많다고 들으셨죠?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사업 진행 시에 꼼꼼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그린통합쉼터, 이것도 도비 8000만 원이 내려와서 시행하는데 이거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그린통합쉼터는 버스정류장인데 버스정류장 안에 냉난방 시설도 다 설치돼 있고 온열의자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정보 BIS 시스템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한 버스정류장인데 지금 버스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신곡동 e포레스타뷰, 그러니까 신곡배드민턴장 앞에 거기 1개소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호원동에 신도101 아파트랑 흥화브라운빌 사이에 버스정류장 하나 있습니다. 거기 교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량에 1개소로 나와 있어서.

1개소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4000만 원짜리로 2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최종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 통합쉼터가 잘된 곳에 언젠가 주민이 이런 거에 민원사항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나눠서 그곳에다 했더니 8000만 원이라는 게 과다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일단 두 곳에다 해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목적사업비로 그린통합쉼터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유사한 시설도 할 수 있고요, 돈은 내려왔는데 시군에서 알아서 쓰라는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시설비 명목이기 때문에 이런 쉼터라든가, 이런 조성 쪽으로 저희가 알아본 거고, 버스정책과에서 요구를 해서 다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게 된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에서도 아마 많은 민원이 갔을 겁니다, 저한테도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일단 시범으로 2개소에다 신설을 한다 하니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개소에 80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써서 하겠습니다. 최경섭 과장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질의라기보다는 페이지 38페이지 보니까 동 청사 시설관리에 있어서 1억 원이라는 돈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송산1동 냉난방비 노후화로 인해서 해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앞서서 저도 또 저희 지역구 가능주민센터를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근무하셨던 가능주민센터가 비가 오면 물받이 대야가 최소한도 6개, 7개가 놓여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수를 재작년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이 정말 우글우글하고 그런데 비가 와서 대야에다, 양동이에다 줄 하고 막 미끄러지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근무를 하며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다니겠습니까?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빠졌지만 조금 더 회계과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그런 비 새는 것만큼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비는 안 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꼼꼼히 따지셔서 다음에는 꼭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위원님 동 청사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저희 회계과에 청사시설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청사시설팀에서는 동 청사 신축, 또는 동 청사 유지보수 200만 원 이상은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게 됐는데요. 저도 가능동장을 했지만 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어컨이 망가진다거나, 그전에는 어떻게 알 수가 없고 또 방수에 대한 부분을 행정직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되자마자 저희가 동을 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다 전수조사 한 결과 저희가 한 31건 정도 보수가 필요하고요. 그중에서 회계과 보수 필요한 게 23건 그다음에 200만 원 미만, 동에서 필요한 게 한 8건 정도 됩니다. 아마 이거를 지금 다 하게 되면 아마 동 청사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다 긴급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비는 안 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셔서 가능동 주민센터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려봅니다.

저희가 가능한 내년 본예산에는 나머지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고 이번에 또 저희가 전수조사 하고 8월에 폭우가 왔습니다. 그때도 비 새는 부분, 지하 새는 부분 저희가 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어제 기획예산과 할 때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또 자치행정과랑 다른 전 과들도 이번에 조금 행태들이 그런데, 서류 자체들이, 그러니까 책자가 조금 더 늦게 오다 보니까 부수적인 이런 자료들이 계속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첨부처럼 이중, 삼중으로 그 페이지 수에 끼고 보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아서 혼잡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획예산과 때 말씀드려야 됐던 내용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들도 다 이런 식으로 왔길래 조금 아쉽지만 추후에는 이런 보고 형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종이 같은 것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번에 폭염, 폭우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치하를 해드리려고요. 현장에서 우리 이병택 국장님, 땀이 마를 날이 없으시고 저희 호원동 이번에 수해 피해가,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독 호원권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현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주셔서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미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남현우 과장님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저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권혁진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옆에 이진숙 팀장님이신가요? 그 옆에 또 팀장님들 세 분도 현장에서 뵀던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고요. 그냥 장화도 안 신으셨는데 무릎 높이인데도 운동화 신고 가셔서 엄청나게 일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늘상 자치행정 부서에서 뵀던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뒤에 계시는 민원과도 계속적으로 전화도 받으셨을 거고, 특별한 과의 형태가 있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기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하셨죠? 모집들은 다 끝났나요?

주민자치 3기 위원이 결정돼서 지금 본인들한테는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동이 중간에 좀 잡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모든 위원들이, 동별로 어려운 동이나 아직 채워지지 않은 동도 혹시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저희 전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라고 한다면 35명이 정원인데 그중에 추천위원, 공개모집위원 6:4 비율로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요. 1기, 2기 때에 비해서는 공개모집에 응한 분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정원 35명을 채운 동은 고산동 한 동밖에 없고요. 일단 35명이 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초부터 동으로 찾아다니면서 위촉식을 거행하고 하반기에 진행을 해보고 빠른 시일, 내년 이른 상반기에 추가 모집을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입각해서 공개가 4고 추천이 6인가요, 거꾸로인가요?

추천이 6이고 공개가 4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추천하는 방식이나, 위원 선정하는 방식에 좀 잡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심하셔서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떤 점이 미흡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샅샅이 살펴보셔서 그런 점 없게끔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례는 주민자치회장님에 간사를 두게 되어 있다, 둘 수도 있다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누차 드렸듯이 혼용에 따른 간사 그다음에 뭐죠, 또 우리가 자치사무원 등등에 혼용할 수 있는 것들 이번에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착오가 없기를 당부드려 보고요. 주민총회예산이 어떻게 되죠?

주민총회는.

하루 주민총회 하는 거.

400만 원입니다, 동별.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금액이 또 얼마죠, 각 동별로?

주민자치 사업비로는 동별 700만 원이 배부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로 가는 거는 1회에 4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당부드려 보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도 늘상 말씀하시는데 주민총회 고생하시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지만 그 비용이 일회성 비용으로서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다 15개동 다니면서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주민, 그 비용을, 총회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기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내실 있는 사업군을 위해서 쓰는 데 비중을 두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총회가 다 끝났지만 내년에는 총회에 따른 비용,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내실 있게 쓰는 비용으로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번 3기가 새로 출범되면서 표준운영세칙이라든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3기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안전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시간 정보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폭염, 폭우 엄청났고 앞으로 이제 폭설도 있을 겁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많이 대응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번에 을지훈련 하셨을 텐데 특별하게 착안점을 둔 거라든지, 어려운 거나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을지훈련은 매년 하는 연습이기도 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하는 것보다는 개선점을 매년 발굴해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무계획이라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을지연습을 하는 건데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을지훈련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비를, 기존에 원래 폭우가 내려서 수해를 봤던 지역은 좀 대비를 하고 있지만 호원동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거 급작스럽게, 긴급하게 있었던 것들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이번 재해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로, 전반적으로 도비를 많이 내려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26페이지, 31페이지를 같이 보면, 여기 말 그대로 폭염 대비 물품 구매, 구입 그다음에 지원, 이런 건데, 26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에 양산하고 음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31페이지도 1, 2차 나눠서 얼음조끼, 쿨토시, 선풍기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혜택 드리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스템이 원활해 가지고 그거가 진심으로 목적에 맞게끔 잘 전달 체계가 됐는지가 지금 의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부서별로 물품 지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사업은 물품을 반드시 구매해서 내려보내라는 도비 목적성 사업이고요. 그래서 무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산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한 90개씩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30개소에도 한 40개씩 내려보내서 그 숫자에 맞게 전액 다 숫자는 내려보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시민들한테, 또 필요한 계층들한테 정확히 전달됐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보낸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죄송하지만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지급됐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민간 같은 경우는 노인정 같은 데 내려보낸 물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따지면 노인정 총무님들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동은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는 확인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의원실에 오셨을 때도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그랬는데 받고, 지급은 하고 말면 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지금 대상군이 취약계층, 옥외노동자 그다음에 논밭 관리자들한테 충분하게 필요하게끔 도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준 건데, 일단 저희가 기부를 하든 뭐하든 맡겨만 놓고 나머지 그분들에 대해서 정작 갔는지 확인이 안 되면 이거는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건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는 각 부서나, 노인정이나, 쉼터나 갔을 때 그 배부대장, 관리대장을 쓰고 있나요, 시민안전과 측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관련 부서들, 도시농업과라든가 그다음에 공사, 공원 관련부서라든가, 그런 부서에 내려주는 걸로 업무는 저희는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거는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있는 거죠?

저희가 내려보낸 거는 있는데 그게 개개인한테 언제 배부가 하나씩 됐는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과 측에서는 도시농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등등의 것, 그 관리는 지금 잘 되어 있느냐는 거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 차후에 만약에 쉼터에서 받았다. 노인복지과에서 그게 어느 정도 나갔네, 그거는 추후에 제가 관리를 해볼법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대장관리를 해당 부서에 잘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이 아니라 이 금액에 따른 지금 1900만 원 또 금액 있잖아요, 다양하게. 일단은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받고 옥외노동자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했는지.

강선영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추가 발언 시간까지 쓰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관리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내려주고 쓰임새가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안전과 측에서 이 금액에 맞게끔 내려준 산출내역이라든지, 물품지원 그 내역 한번 저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추가로 그 관련 과에서 그것 역시도 잘 관리가 되는지, 관리대장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은 기부를 봤는데 그 기부물품이 잘 전달하고 있는지 제가 전결자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기부받고 기부받아서 나가는 것까지 한번 제가 물품대장 다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런 게 정말 말 그대로 쓰임새가 맞게 쓰여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예산 낭비 없게끔 잘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자료 요청할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앞서서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 아까 쉼터인가요? 통합쉼터 도비 8000만 원이긴 하나,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은 혹시 여기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시가 할 건가요?

유지보수비용은 시설비기 때문에 없고요. 향후에 해당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없지만 어차피 향후에는 시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세울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민생회복지원금 국도비 95%를 보전받았지만 또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6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시민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2회 추경 편성한 거 보니까 다 법정경비에만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우리 공무원분들의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정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 회계과는 2회 추경안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주셨는데 청사관리팀을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각 동에서 이번에 수해 때문에 복구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각 동 주민센터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동을 예외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비가 새거나 옥상 방수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물이 차거나, 뭐 외벽에 물이 흘러서 고생하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산권역도 마찬가지고 전 지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관리팀을 신설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본예산에,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청사관리 유지비 혹은 보수비,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청사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고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신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동 청사 이용하는 데 시민이나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데가 주민센터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센터가 비가 샌다라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사관리팀이 생겼으니까 이제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팀의 예산을 반드시 수립할 수 있도록, 저도 기획예산과에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위기이긴 하나 그래도 법정비용이라든지, 필수경비는 반드시 세워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오시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돼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그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거짓 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자료에 대한 거는 반드시 해당하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부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야장천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해 7887억 7569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0.74%인 58억 29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223쪽입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1429억 7114만 4000원으로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회복지회관 2층 리모델링 공사 등에 83억 19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액은 3289억 8015만 4000원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경로당 물품지원과 개보수 등에 30억 28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아름드리카페 전기공사 등에 29억 7058만 9000원을 증액해 907억 23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부모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에서 총 83억 642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715억 62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돌봄과는 가정위탁양육에 958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3억 1801만 6000원을 감액하여 474억 78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70억 6062만 6000원으로써 2024년 의료급여사업 결산 반납금 1억 96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429억 71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 증가된 83억 19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사회복지 기반조성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38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56억 74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 7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등 4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등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40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24억 57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기준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70억 60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 증가된 1억 93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1억 96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2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59억 5139만 1000원보다 30억 2876만 3000원이 증액된 3289억 8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생계급여, 경로당 물품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33억 2088만 9000원을 감액한 847억 9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51억 2288만 3000원을 증액한 2399억 6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는 경로당 개보수비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한 29억 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77억 5296만 6000원보다 29억 7058만 9000원이 증액된 907억 2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12억 798만 5000원을 증액한 252억 7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사업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장애인맞춤형 지원사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에 대해 6억 32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643억 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에 11억 34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재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0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액은 총 1715억 62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4%에 해당하는 83억 64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입니다. 경기가사지원서비스사업으로 도비 100%이며 1억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 12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모두의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등의 2013년, 2019년에 구입한 노후된 장난감을 교체하고 양육용품 구입 등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3페이지입니다. 284개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원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2800여 교직원과 8600여 아동, 4만 여 학부모가 안심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챙겨주셔서 감사드리며 금번 2회 추경 역시 살펴주시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아동돌봄과 총 예산 규모는 474억 78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7% 감소한 3억 180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14쪽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9580만 원, 가정위탁양육 학습활동 지원에 2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300만 4000원을, 21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3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건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김종미 과장님 또 우리 김성용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하실 말씀, 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복지국장에 강경숙 국장님을 비롯, 우리 과장님들과 뒤에 팀장님들 또 부서 직원 여러분이 항상 정말 민원사항도 많고 제일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에는 매칭 사업이라 꼼꼼히 살펴달라는 부탁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그냥 이거는 사적 질문일 수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의정부는 여성친화도시로 또 북부 쪽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나 또 양성평등주간 하면 여성친화도시의 일원으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9월 5일 15시에 한다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날 본회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잡으셨는지요? 오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11시에 본회의를 생각했던 것과, 일정 조정을 그래서 15시에 개회를 하지만 저희가 특강을 먼저 조정을 하고 본식은 16시 30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초청장 올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15시로 해서 초청장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기는 일찌감치 1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양성평등주간이 여성가족과 그러면 가장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세워주고, 단순한 우리 시비로 합니다. 위원들이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 5일 본회의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때 15시라고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비 그 많은 날 중에 딱 9월 5일날을 잡으면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누가 날짜를 잡아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또 우리 국장님 이것도 검토하셨나요?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주민들과 약속을 미리 해놓은 상황이라서 일정 조정 못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약간 일정 조정 못 하고 시간만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날짜는 저희는 1년 치가 나옵니다. 1년 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셨으면 얼마든지 이 날짜를 피할 수도 있었을 건데 중간에 저희한테는 15시에 하겠다고, 소극장에서 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뒤로 나름대로 시간 조정을 해서 그런 거 저희한테 알리지 않으셨잖아요,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회기일정은 1년 치가 나옵니다. 그런 거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행사에, 일단 저희들이 가든, 안 가든,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변경사항에 초청장은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여성보육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저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나요, 어떻게 다 되셨나요?

했습니다.

혹시 답변 자세한 사항이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히 여쭤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 냉방비와 난방비, 우리가 본예산에 못 하고, 편성을 못 해서 지금 추경에 1, 2차로 나눠서 일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1차에는 냉방비, 아마 이번에는 난방비를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나눠서 지급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214개소 그리고 두 번째 70개소를 나누었는데 이 지급을 하는 기준이 있었나요?

저희가 284개소를 정원 기준으로 5그룹으로 나눴습니다. 20인 이하는 30만 원, 21인부터 40인까지는 40만 원, 41인부터.

그거는 표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284개소를 저희가, 아시겠지만 나눠서 5월달부터 7월달에 214개소를 지원했고요.

정원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몇 인 이하에 214개소가 지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해 주신 6000만 원은 냉방비로 지급을 다 완료했고요. 2회 추경에 올린 6000만 원은 난방비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해 주셔서 잘 지원했고 이번 6000만 원은 올겨울에 또 많이 추울 거로 예상이 돼서 난방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정원 기준.

총 몇 개소예요?

284개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214개소만 현재 받았고 70개소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214개소는 7월.

지금 지원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214개소는 5월에서 7월에 지급을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8월에 70개소가 일부 받았는데, 그 지급 기준이 지금 선차적으로 지급한 거와 후차적으로 지급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신 분을 순서대로 한 건데요. 신청해서 7월까지 지급한 게 214개소고 지금 8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70개소입니다. 신청주의, 좀 늦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청자순으로 지급을 먼저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결국은 다 지원했습니다, 100%.

보통 이게 문서상에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기간을 주지 않나요?

물론 날짜를 지정해서 공문을 올리고요. 아시겠지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어떤 분은 늦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7월달까지 다 지급하고 8월에, 이번 달에 마지막 70개소에 다 지급했습니다. 오늘 8월 28일 기준으로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이거 정산을 하실 때는 정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하지요?

어차피 이게 전기요금이니까 저희가 그거 증빙서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받아서.

3개월, 그러니까 냉방비 같은 경우는 3개월로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 6개월로 합니까?

위원님, 사실은 1개소당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30만 원부터 70만 원.

정산을 받을 때 정산서류를 3개월로 받는지, 아니면 전체 6개월로, 상반기 6개월을 받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증빙 받기 때문에.

정산서류에 영수증을 첨부 받을 때 6개월 치를 받는지, 아니면 일부 개월을 정해서 냉방비라고 지급된 기준으로 시에서 정하는 2개월 내지 3개월, 5, 6, 7이라든가 6, 7, 8이라든가 아니면 7, 8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0만 원을 나눠서 정산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냉난방비로 전체 통으로 보고 1월부터 6월로 모두 사용한 영수증을 정산을 받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지급한 냉방비 받고요. 하반기 때 나오는 난방비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증빙을.

저는 이 사업명이 냉난방비이기 때문에 냉방비와 난방비의 구분을 정확히 나누는지, 아니면 전체 전기요금으로 생각해서 냉난방비 지원을 전체로 보고 정산을 받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이정민입니다. 사실 올해 1추 때 6000만 원 추경 예산이 세워졌을 때 계획은 냉난방비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냉난방비식으로 5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받았던 건데, 2추에 저희가 올해 여름에도 너무 더웠고 겨울에도 추울 게 매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2추에 저희가 난방비 목으로 겨울에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만약에 2추에 냉방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난방비 목으로 계획을 추가로 세워서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상반기에 나간 거는 어쨌든 제목이 냉난방비로 지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통합정산 할 때 저희가 그때 계획을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목이 냉난방비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냉난방비가 사실상 우리가 특정하게 냉방비 혹은 난방비로 따로 별도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고 또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으로 냉난방비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태워서 이것들이 기관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냉방비 3개월, 난방비 3개월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정산을 받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목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냉난방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관에 냉난방비를 주고 실질적인 전기요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받을 때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냉방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30만 원에서 70만 원인데요. 이게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지,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시설에서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 또한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 시 예산이기 때문에 배분하는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또한 4월 25일날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냉난방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냉난방기, 요즘 정말 날씨가 굉장히 기습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관리가 시급한데요. 영아 아이들이 다중으로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질환,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어컨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추경에 우리 또 그 관리비용 따로, 별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만약에 그 비용도 이 안에서,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만 지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말씀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 냉난방비가 작년에 없었고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저희가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청소 지원비까지는 아직 검토 못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청정기 지원도 잘 알고 있고요. 도사업으로 이어져서 잘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역시나 청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늘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데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당부드렸던 것처럼 복지국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반드시 수립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업이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집무실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제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하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층에 대해서.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혹시 거기 물이 찼던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관 안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 지하에 내려가면 전선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어서 제가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호우도 있었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요.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상태는 괜찮은 상황이고요. 사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시는데 그 전선이 너무 늘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 거기 합선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안전사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차상위계층, 위기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되니까 그것 또한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라도 그 사업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노인복지과도 제가 지금 보니 우리 장기요양시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너무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다 보면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과도기를 지나서 많이 정착돼서 타 시군보다 장기요양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 좋았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도 보니까 법정비용, 최소 필수경비, 이런 부분들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잘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반환되는 금액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반환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