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쪽에 기타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책자 세입세출 2차 추경예산안에 199쪽 보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행감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정리 좀 해 달라고. 1, 2, 3, 4지구 통합할 수 있는 정리.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저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드렸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2차 추경 60억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예비비로 다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1%로 2020년 바뀌어서 2024년도에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부적절하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이런 행위들,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비비로 60억을 잡아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는 예비비를 60억씩 잡아놔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상의 문제가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입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결산 때도 50억 그때도 잘못한 게 아니라 표기가 오류 돼서 정정을 요구한 부분인데 이것도 예비비를 쓰지 않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1%의 예비비를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우리가 몇 년까지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면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으면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든가 시에 필요한 것,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조례는 통과시켜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예비비 계속 하는데 국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집행부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6월 행감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예산회계과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제가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교통특별회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거기에 따른 속내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비비 1% 꼭 지키셔서 법적으로 하실 수 있되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환의 조례를 넣어서 조례 규정에 맞춰서 우리 시에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임의규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슈거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정책과에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하시잖아요.

올라왔던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똑같은 건물 10층을 짓는 것과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코드 그거만 좀 빼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입안을 하셔서 제안을 다시 하시던가.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또다시 그런 논란이, 제가 없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없더라도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것들은 정리를 과감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시재생과도 빼벌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시민의 발이 되어서 열심히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데 고민 같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전철도 지금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7호선의 운영비도 2년 후, 3년 후면 나가고 지금 되고 있는 시설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버스정책과랑 같이 대중교통 광역버스노선 체계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이 우리 시에 더 중요한 건지, 저희 시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교통체계에서 500억, 1000억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600억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공공제를 했을 때에 KD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KD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자꾸 독점하듯이 하는데 우리 시에 어떠한 것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돈이 많으면 노선 하나 하면 10억, 15억 드는데 하나 해서 그냥 해 주면 편하죠. 그런데 시 예산 상황을 바라봤을 때,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이게 거의 7 대 3에서 5 대 5로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에 있어서 주차 공간을 정말 필요한 공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라오는 도비도 있고 하지만 도비 7000만 원도 올라왔지만 이게 과연 그 6대 대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민락2지구에 가보시면 지금도 주차난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내내 얘기한 것 같아요. 해법은 제가 좀 드리기는 했지만 피카를 붙여서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매번 나가보십시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점심시간에 매일 밀리고요. 그 구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방법론이 시범구간으로 해서 저녁 시간대에 해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모든 상권들을 다 해제시켜 주시든가, 그 합리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단속을 할 거면 단속을 확실히 해서 그 주차 구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해법을 해서 하시든 아니면 지금 고산지구나 신곡지구나 민락지구나 사실 교통 주차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형평성이 없다 보면 자꾸 민원들이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민락2지구는 빨리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 주차타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건너서 상가 들어가고 싶지, 주차타워에 대고 상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용역이 됐지만 왜 무산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업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리시고 뭐가 불만인지 얘기를 들으셔서 올해 안까지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도 아니고 몇 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율하셔서 시민들이 편해야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나갔더니 또 싸움하고 있어요. 택배차를 대 놨는데, 가시면 알겠지만 택배차를 대 놓으면 더 못 들어가요, 2차선인데. 그러면 거기 차선이 계속 기다려야 하는 차선인데 거기가 계속 막혀있는데 국밥집 지나서 저기 장애인 거기까지 막혀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