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수기 의원 발언
다은
정다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8월 25일 정다은 의원으로부터 광주여성재단,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민간위원과 두 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구성 방식도 공모와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의 경우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의회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시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조의 경우 심사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심사 후 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누리집에 게시,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의결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출장 사전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출장 후 6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원은 심의결과에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은 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경우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행안부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체계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 국외출장의 목적성, 적정성, 절차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기월·조석호·정다은·박수기·안평환·박미정·김용임 의원 발의
09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는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회의자료 32쪽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생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사업 시행 항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정비하고 자구를 현행 법률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후생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제1호의 경우 후생복지사업 중 연수·시찰 지원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 향상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안 제7조제9호를 신설하여 후생복지 사업을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 안정성을 도모하고 후생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국내외 연수·시찰의 획일적 지원관행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직원의 건강 증진과 직무 몰입 여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석호·홍기월·정다은·박수기·안평환·박미정·김용임 의원 발의
09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회의자료 42쪽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로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안6조를 개정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 개정은 장기 연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다양한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정다은 의원 서면동의 발의)
09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당 결의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당 결의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감안해서 올해는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1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동의의 건과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준비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기
박수기위원
잠깐만.
다은
정다은위원장
질의 있으신가요? 산회 선포 전에 박수기 위원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 위원입니다. 올라온 회의자료 안건 외에 별도 관련되어 가지고요. 지난 7월 29일 발생한 사무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의장님께서 당시에 8월 1일날 여러 가지 징계조치를 하신다 말씀하시고 사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과문 발표에 있어서 의장님 개인 SNS에 공식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외에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의회 내 공식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는 이 사과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월 29일날 의회 내 예결특위 문제나 윤리특위 관련돼서 사과문은 의회 내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의 기준이 저는 어떻게 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같이 사과를, 의장님께서 틀림없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여기에 올려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당시 의장님께서 법령에 따른 감사기구 조사를 의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의 사과 내용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후속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운영위 회의 전에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자료 보고를 받으신 분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서 또 현재 징계절차에 대한 진행상황 그리고 감사기구 조사 진행 결과 특히 또 이런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다음 운영위 회의 전까지 자료로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세 번째 제안 하나 드릴 게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 타 시·도의회에서는 개방형 사무처장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도 최근에 광주 북구도 그렇고요, 경기도의회도 23년도 1월달에 개방형 사무처장을 임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방형 사무처장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로 우리 시의회 역시 도입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타 시·도 개방형 임용제도 사례에 대한 것들도 조사하셔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입니다. 일단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과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일주일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8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자로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8월 25일날 감사위원회 시 감사위원회인가요?
현숙
배현숙의정담당관
예.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의장님과 감사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징계사항을 의회사무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 감사위원장 의견은 사무처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복무에 관한 사항 징계도 사무처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하는 것도 무방하겠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절차를 진행했고요. 또 한편으로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와 감사할 권한이 의회사무처 의장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답변이 지난 주 금요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서 의장은 조사와 감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토대로 의회사무처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나서 즉시 이번 주 월요일에 감사위원회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8월, 아무튼 지난 금요일날 이런 결과 나왔으면 사실 오늘 운영위 회의 전에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장에게까지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자료로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더 말씀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