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금호 1·2동, 상무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심철의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이 5분발언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맨홀은 도시의 상하수도와 통신, 전력을 책임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기습적인 폭우는 이 고마운 기반시설을 한순간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함정으로 돌변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맨홀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광주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단 이틀 동안 평소라면 한두 건에 불과하던 맨홀 뚜껑 이탈신고가 열 건 넘게 폭주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밤 서구 쌍촌동에서는 스물다섯 살의 한 청년이 열린 맨홀로 추락했다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북구 매곡동 상가 앞에서 뚜껑이 사라진 맨홀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비단 광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부산에서의 추락사고 그리고 2022년 서울 강남역에서 두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참사까지, 우리는 이미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350만 개 맨홀 중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고작 7%에 불과하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광주의 설치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광주의 안전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10만 개가 넘는 맨홀 전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비 지원 없이 시의 재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벅찬 과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정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시민의 안전을 후순위로 미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시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시작하는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 주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복지관 인근 그리고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도심 지역부터 위험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안전망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행정계획을 넘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이를 근거로 매년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광주시민의 짐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분담하고 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한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대책은 있었지만 실행이 없었다는 비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광주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발밑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평환 의원)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중흥동, 중흥1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평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발표하오니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광주 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이 정식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AI 중심도시 도약의 본격 시동을 걸게 되었으며,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부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가 광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기회를 인재라는 사람 중심의 시선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인재육성 사업의 수료생은 7859명이며, 이중 지역 내 취업자는 377명으로 정착률이 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료생 중 취업자를 제외한 7033명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배출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인재가 있어도 받아줄 기업이 없고 성장할 생태계가 부재하다면 당연히 이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역 내 창업 환경의 한계입니다. AI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자금·멘토링·판로확보가 중요한데 광주는 아직까지도 이 분야의 초기 투자, 보육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재양성정책은 대부분 수료율, 교육 인원수, 프로그램 운영 건수 등의 양적 지표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육성한 인재가 어떤 경로를 밟았는지 즉, 어디로 취업했는지, 창업을 했는지, 광주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추적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조차 평가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후속 정책 설계에도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 인재육성사업 사후관리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합니다. 수료생의 경로를 1년에서 3년간 추적 관리하여 정량·정성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계 수요와 인력 미스매치를 진단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1단계 사업으로 취업 중인 377명에 대해 이력조사와 재직현황, 직무여건 분석도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 내 취업해 있으나 여기에서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수도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AI 인재DB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수료생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업·기관과의 연계 채널로도 기능할 수 있는 중간 허브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사후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합니다. 수료 이후 인턴십, 취업매칭, 창업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하여, 광주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사다리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계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돌아보지 않는다면 2단계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한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AI 중심도시란 단순히 하드웨어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가 머물고, 뿌리내리는 구조가 함께 만들어질 때 비로소 중심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체가 생깁니다. AI 중심도시는 이제 단순한 기술도시가 아닌, 사람이 사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의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 본회의에 경과를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이나 폐회중일 경우는 의장보고 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4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피감기관의 충실한 수감 자료 작성을 위해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줌으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감사 시기는 주말과 휴일을 감안하여 제33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초반인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