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재성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경제산업국
귀성
김귀성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의 심사가 끝난 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수미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웅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882억 9,343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70억 8,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050억 77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3억 5,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21억 2,993만 원 증액된 876억 87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821억 1,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719만 원 증액된 20억 3,89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 원, 골목상권 지원에 6,250만 원, 전통시장상인조직 활성화에 1,800만 원,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5,909만 원 증액된 107억 9,487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인조직 활성화에 1,8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50만 원, 덕의저수지 보수보강에 1억 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25만 원 증액된 11억 2,43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2,373만 원 증액된 34억 4,08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1,200만 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3억 원을 운영 중이며, 기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억 3,909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부서장의 세부 설명이 예정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필수 의무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70억 8,810만 원이 증액된 882억 9,343만 원이며, 세출은 833억 5,851만 원 증액된 1,050억 777만 원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을 통해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3,909만 원이 증액되어 15억 2,126만 원이 되었으며, 지출에는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 광융합 산업 전시회 부스 운영, 여유자금 예치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민생경제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지원과의 골목상권 지원, 시장산업과의 덕의저수지 보수보강, 일자리정책과의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그리고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보조금 반환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과장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임혜자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정겨운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폭우와 폭염 속에서 애쓰시는 소상공인분들, 특히나 수해 피해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진행되지 않았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어떤 것?
달성
정달성위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말씀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지원의 날은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00만 원 했고 올해 6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소상공인의 활성화, 부스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했는데 본예산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형태로 관련 부서들하고도 소비쿠폰 등등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소상공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자영업인 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이러한데, 어쨌건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이자, 사실은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에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259쪽 전통시장상인조직 활성화(상인회) 사업을 보면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용봉지구 상인회하고 매봉 상인회가 선정되었어요. 근데 두 곳에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채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것이 2개월이냐 4개월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8개월분 이내로 해서 진행하는 방식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용봉지구 쪽이든, 또는 추후에도 채용 자체가 늦어지면 이렇게 비용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발굴도 해서 추진하는 게 상인회 입장에서는 좀 더 이익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상황, 현황은 그렇지 않은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매니저를 준비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봉하고 용봉지구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기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러면 용봉지구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하고 채용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운영상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두 군데 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상인조직 활성화, 운암시장 상인회 시장매니저 1명인데 이렇게 되셨네요, 신규로. 4월부터 하고 계신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상인회 시장매니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경영 패키지요?
대서
기대서위원
운암시장 상인회 시장매니저 인력지원 사업 1명 해서, 10개월 해서 1,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이 파악 안 됐으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알고 계시던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어디 이야기합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운암시장.
대서
기대서위원
운암시장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골목형상점가인 줄 알았는데 운암시장은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라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럼 제가 이쪽하고 착각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질의 가볍게 드리고 하나 또 여쭤볼 사안이 있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안 258쪽 보시면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을 실시한다고 성립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8월 21일 자 신문을 보면 골목형상점가 매출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어요. 그 원인은, 혹시 기사는 보셨나요? 광주 전체 보니까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그 내용 살펴보지는 않으셨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검색 못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골목형 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죠? 계속 추가로 더 모집하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9월 4일 정도 하면 저희가 전국 최다인 123개 이상 지정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목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전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 최다 해서, 물론 그게 좋을 수 있으나 저희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말씀들을 들어보면 혜택은 별로 안 되는데 서류 부분이나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까다로운 것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현장지원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1만 1,000개 정도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맹점이 5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등록을 어려워하세요, 모바일도.
전미용위원
그러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명하고 지원단 5명을 해서 직접 상인회를 찾아가서 가맹점 등록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거 지금 특교로, 특교예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5개 구청 다 똑같이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전미용위원
특교로 내려왔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 절차, 과정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골목형 상점 같은 경우는 카드를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제로 대부분 주민들은…….
전미용위원
카드지급기가 있어야.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카드리더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드리더기 세팅을 못 하는데 저희 매니저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QR이나 용지나 카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세팅해 드립니다.
전미용위원
원래 카드체크기를 설치하면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루에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수수료 때문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만 별도로 이용하는 카드체크기인가요, 일반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일반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카드는 일반카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0.25% 더 낮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반카드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카드발급기를 배치 안 하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려면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오해 생기지 않게 설득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로 봐야겠네요? 그분들이 움직이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도 시장매니저를 얘기하셨지만 여기는 골목형 상점 매니저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자료나 세금계산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정리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가맹점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전담 지원제를 해서, 마케팅뿐 아니라 다양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계산서나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건 5개 구가 특교로 해서 지금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6명 따로, 특교 빼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시장매니저 6명을 전담으로 이렇게…….
전미용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기를 내년에도 우리 골목형 상점이 늘어나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을 특교부로 내려주겠다, 그렇게 반 승낙한 상태에 있고, 저희가 6명 하면 11명 정도 됩니다.
전미용위원
저희가 전국 최대라고 말씀도 하셨고, 5개 구에서도 가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옆에서 주민들을, 소상공인들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물꼬를 행정에서 터야 하니까 이 부분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내년 본예산까지 반영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지금 모든 화두는 수해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면 수십 건의 수해 관련 민원을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도 됐지만, 우리 지역이 2차로 된 것도 그나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에 양수기만 지원되는 걸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랑 회의를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차수막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 7월 피해에 소상공인 1,27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일괄로 지원될 예정이고, 차수막 설치 관련해서 NDMS에 입력된 피해 분들한테 문자 다 날렸습니다. 와서 신청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재난지역 선포됨과 동시에 특례보증에서 3억 이하로, 2%대 이하로 대출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도 구청 1층에다 접수처를 만들어 놓고, 오늘 보니까 290명 정도가 피해확인증을 받아 가서 특례보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전 청장님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실 때 소상공인한테는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서 팩트 체크를 저한테 많이 문의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위로금으로 300만 원인데 지금 정부에서 500만 원, 기금에서 200만 원 해서 도합 1,000만 원 정도…….
전미용위원
언제 지급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9월 30일 정도에 일괄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위로금 조로 해서, 재난지역으로 돼서 300만 원에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국가에서 500만 원, 시하고 우리하고 재난기금에서 100만 원씩 해서 도합 1,000만 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서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전산 안에, 데이터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사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국장님. 이분들에 대해서도 외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피해를 입었으면 그 마을 전체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미처 사진 한 장도 없고, 또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안전총괄과나 소상공인지원과나 많은 파트에 가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주민센터 가서도 자료가 없으니, 우리는 “그때 1차, 2차 신청하라고 할 때 안 하셨으니까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분이라도, 어제 청장님 말씀하셨죠? 단 한 분의 주민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혜택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북구 골목형상점가 중에서 이번 사업처럼 시장매니저를 별도로 두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두 곳밖에 없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 이야기한가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97개 골목형상점가가 확정되어 있고 9월 4일부로 또 추가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시장매니저를 별도로 두고 있는 곳, 그렇게 두고 있다 이 말입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아까 보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전체는 아니고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매니저하고 공동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2∼4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한 시장매니저당 4,500만 원 지원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10개 정도 신청했어요. 그래서 4개만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진공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백몇 개 되는데 최소한 시장경영패키지 이런 사업들을 10개 이상을 우리 구에 선정해야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아마 이런 사업들 예산을 추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까 보니까 용봉지구와 매봉 상가가 선정되었던데요. 특별하게 선정 기준과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거요?
상용
정상용위원
아까 두 군데 선정된 곳,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걸 선정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규모나,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보험이나 상인회비 징수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순서대로 하고, 특히 용봉지구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진공에서 추가로, 단위는 안 되지만 규모에 비해서, 아니, 순위는 아니지만 많은 상인들로 구성했고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해서 용봉지구는 추가로 또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 준비 과정이나, 상인회에 선정되기 위해서 다른 열악한 데는 어떻게 보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합니다. 실제로 상인회에서 공모서를 작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20∼30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매니저가 상당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요. 올해 하게 되면 3회째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근데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의 취지는 어디에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중에 골목형상점가나 협회에 소관되지 않는 상인들, 그다음에 자기들 가게에 물품이나 제품들을 홍보하고 안내받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의 취지가 그 일대 주민들에게 소상공인 가게를 홍보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일대 소상공인들이 이날 하루 정도는 그래도 서로 잘 몰랐던 옆 가게와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들,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인지, 어떤 자리가 좀 더 가까울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제로 그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소상공인 200여 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구지부에. 거기 소상공인 중에서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이 소통하고, 상인들과 물건도 소개하고 그런 자리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행사의 주 참여자들이겠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 따라서 그 일대의 소상공인분들이나 주민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몰랐던 가게들, 몰랐던 사장님들이 소상공인협회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1회, 2회, 그리고 지금 올해 3회도 동일한 장소로 계획하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는 뭐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장소나 행사 섭외할 때 지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북구갑이나 북구을에서 가까운 데, 동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려고 협의하다 보니까 중간지점에 있는 용봉초록습지에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생각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생업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게 10분 거리여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고민을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갑, 북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가 최근에 수해로 인해서 상점가들 중에는 굉장히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데를 계획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렇게 장소에 대한 고민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특화사업 관련해서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사실은 상인회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상인회가 받은 만큼 사실 우리 구가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인회가 시한테 제출한 걸 근거로 또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구청이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 물론 열두 번을 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상인회하고도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30대 이하 세대들한테는 상추튀김이 익숙지 않거든요. 상추튀김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광주 8미에 들어가 있고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이긴 합니다마는 상추튀김 가게가 많이 없어진 것도 맞고, 지금 30대 이하 세대들은 상추튀김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하고, 굳이 상추튀김을 주제로 한 행사에 가야 할 요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요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튀김을 주제로 야시장을 개최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행사가 몇 살 연령대를 타기팅으로 한 야시장이냐, 그리고 이 연령대에 맞는, 혹은 타기팅에 맞는 야시장 아이템들과 포토존이 구성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부서가 상인회하고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추튀김 하면 40∼50대 이상 분들은 좀 더 본인들의 추억들이 있을 것이고 30대 이하는 크지 않을 텐데, 근데 또 상추튀김을 주제로 한 분식 기반의 행사라고 하면 40∼50대분들은 야시장에서 분식 드시려고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신메뉴 개발로 서류를 1차에 냈습니다, 용봉지구하고. 18개 상인회가 냈는데 다 떨어지고 1차에서는 한 명도 선정 안 됐습니다. 특화할 만한, 광주를 대표할 만한 야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그럼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야시장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상추라는 메인 주제로, 그다음에 신메뉴 개발 일곱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신메뉴 일곱 가지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제안해서 받은 겁니다. 실제로 그날 호프데이도 할 것이고, 10대부터 70대 할머니들까지 다 취향에 맞게 메뉴를 개발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다양한 계층, 너무 좋은 얘기지만 저는 오히려 타기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요. 상추튀김을 하는데, 저는 70대분들이 분식을 드시러 오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시에 청년층들을 기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나이대 친구들은 사실 SNS에 올릴 만한 포토존이나, 아니면 뭔가 이벤트들,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이 많거든요. 신메뉴 개발, 저렴한 가격 이런 것도 물론 경쟁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만큼 또 그 외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인회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1,277명이 피해를 보셨는데 그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수해, 폭우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피해액이 얼마 정도 돼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사유재산은 실제로 NDMS나 이런 데다 입력을 못 합니다. 안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유재산이어서 전체 파악은…….
귀성
김귀성위원장
금액 파악은 안 되고 1,277명이라는 것만 파악되어 있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고향사랑기금으로 차수막 설치하고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하죠.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 관할이죠?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폭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 과에서는 없어요. 왜 하나도 없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풍수해…….
귀성
김귀성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한 사업 같은 거 구상 안 하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첫 번째로 중기청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풍수해가 많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실제로, 1년에 풍수해보험이 5∼6만 원, 4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그런 것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이 아예 풍수해 전액을 지원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오는 시책을 보니까 풍수해보험을 90%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것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확정되면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몇 퍼센트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전체는 파악 못 하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풍수해보험이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최대 2,000만 원, 3,00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가입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하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최웅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가애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유완 서무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웅철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번에 드론연습장도 피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8월 8일에 공문을 올려서, 31일까지 복구를 위해서 휴장한다고 공문을 올려주신 건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 손실은 얼마나 된가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NDMS에 입력한 것은 3억 2,000, 5,000 정도 되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천기반시설, 드론비행연습장, 드론축구장,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하천기반시설은 호안이라든지 잔디블록 이런 부분은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정비하기로 했고요. 이건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 초까지 용역을 한 다음에 영산강유역청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처리될 것 같고요. 드론비행연습장은 복구 완료는 지금 했고요. 다만, 8월까지는 일곡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9월부터는 바로 재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드론축구장인데요. 드론축구장은 설치 여부나 운영 여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검토해서 운영…….
전미용위원
드론축구장 설계, 진행 준비하실 때 축구장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드론축구장이 크게 잡아서 1억 5,0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파크골프장도 어제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요. 2020년도에, 어찌 보면 연습장이기도 하고, 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해서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근데 매번 기후환경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발 빠르게 환경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복구해서 하는 게 과연 멀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원 한 장 엄청 귀하고 다 주민의 혈세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5년 전에도 다 쓸어가 버리고 가운데 나무 한 그루 남아서 그거라도 다행이다 했더니, 이번에는 그 나무마저도 쓰러진 걸로 아는데 그것도 복원됐나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나무 쓰러진 것은 유실되었기 때문에.
전미용위원
유실됐어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아,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공간에 드론축구장이나 제반시설을 만들어서 계속 예산 갖다가 하는 게 맞는지, 멀리 보시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6, 7, 8월이 대부분 집중호우나 폭우가 쏟아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전미용위원
아직 태풍도 안 지나갔죠.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휴장을 하고, 요즘은 조립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문가분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비만 자연스럽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강풍까지 불어버리니까, 거기는 허허벌판에 설치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방법을, 만일 장소를 옮겨서라도 할 수 있으면, 물론 한 곳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고 한들 저희는 사고도 대비해야 하는 거고, 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많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드론협회나 주민들 생각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번 쓸고 가면 몇억의 손실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몇 년 뒤에 또 몇억이 사라질 텐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최웅철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갑수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임혜자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박슬기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지 않습니까. 8월 13일 자로 전국 97% 정도 됐다는데 저희 구는 현재 1차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8월 28일 자로, 6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41만 7,000명 정도 지급 기준인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6월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기준액이, 기준 숫자가. 근데 현재 41만 483명이 지급되어 약 98.6% 정도 지급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고령자나 장애인들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경우는, 그런 대상자는 거기서,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현재 미지급 인원이 5,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4%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379명 정도로,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셔서 미지급자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주불명자, 그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1차 지급분은 9월 13일 안으로 찾아가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8월 19일 광주일보 기사죠. 전진숙 국회의원께서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배제, 대책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미혼부 자녀일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돼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서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제외됐다는 사실의 언론보도가 나왔잖아요, 전진숙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사회보장 전산관련번호를 활용하여 미혼부 자녀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가 그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6월 18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수령이 가능한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출생자라든가…….
대서
기대서위원
예, 미혼부 자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지급하고요. 아직 그것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받은 내용이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미혼부 자녀 이렇게 행안부에서 사회보장 전산관련번호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따로 지침서가 내려오고 이런 것이 없었단 말씀이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직 없었고요. 보통 보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지급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도 위하고 활성화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보도자료 확인해 보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전진숙 국회의원께서 미혼부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정부 소비쿠폰 지원대상에 배제됐다고, 주장이 나왔다고 이렇게 첫마디가 나와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발표하셨겠죠, 기자회견 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전미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진숙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8월 22일 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생신고 지연으로 소비쿠폰 지원 못 받는 미혼부가 있는데요. 미혼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고유번호가 있다고 하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걸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미혼부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주민센터에 다 공문을 내려서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가 9월 12일까지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2차라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걸 긴급으로 내려서라도, 진짜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은 사회 혜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꼭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11월에 할 계획인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선불카드요.
정재성위원
예,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선불카드로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T/F팀 구성해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선불카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바로 가거든요. 근데 체크카드는 사용한 만큼 다음 달에 사용액이, 사용한 만큼의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선불카드로 일단, 그리고 체크카드로 하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약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불카드로 먼저 시행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선불카드로 해서의 혜택은 소상공인들한테 있는 거죠?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정재성위원
주민들한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지급과 동시에 바로, 예를 들어서 18%다 그러면 41만 원만 본인이 주면 바로 9만 원이 할인되거든요.
정재성위원
근데 이게, 물론 그것도 좋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동시에 카드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생카드의 경우는 체크나 선불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간편결제나 교통카드가 가능하죠. 부산의 동백전은 모바일교통카드에 K-패스까지도 됩니다. K-패스는 월별로 교통비를 20∼50% 사이에서 환급을 해줘요. 또 추가할인이 되는 거죠. 사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우리 북구머니는 몇 세 이상부터 구매할 수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건 일반 가족으로 해서 어떤, 몇 세 이하 기준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신법에서 14세인 걸로 아는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 기준에.
정재성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사실 중학생 이상부터는 북구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선불카드도 유용하겠지만 동시에 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체크카드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고 카드도 아주 간소하게 한두 개 정도만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장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페이나 각종 페이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사실 카드도 잘 안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당장에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과에서 중장기적인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불카드로 해보고 다음에 할 때는 체크카드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북구머니를 하게 되면 연령대별로 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가급적, 저는 결국에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용자의 편의도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할인율을 무제한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할인율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체크카드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상품권 이름이 북구머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북구머니 관련해서 명칭을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하면서 북구머니를 같이 명기하는 방식들은 어떤가, 의견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카드 안에다가요?
달성
정달성위원
자료들 안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 자료요?
달성
정달성위원
이유는 여전히 북구머니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긍정 보도도 있고 명칭과 관련해서 약간 ‘부끄러운 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본 위원도 T/F 회의를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이게 스토리가 있는 명칭이잖아요. 북구의 대표 브랜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느티나무에서 요정들이 등장하고, 부끄&;부부 명칭 또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됐고, 그리고 북구머니와 관련된 이 명칭 또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된 귀한 명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서도, 최근에는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표현하면서 긍정 표현들로 홍보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과 함께 북구머니를 같이 명기하면서, 북구머니와 관련해서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긍정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리고 북구머니 관련해서 가맹점 스티커 숫자를 1만 6,000개소로 잡았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산출근거가 어떤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시 상생카드 가맹점이 1만 6,000개소 돼서 1만 6,000개소로 잡고요. 그 아래 보시면 1만 1,000개소라고 쓰인 것은, 이번에 전체 소비쿠폰 가맹점이 2만 5,000개소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확보한 것이 1만 4,00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빼니까 1만 1,000개 정도가 나와서 그 숫자는 아래에 그렇게 명기했습니다. 앞에 1만 6,000개하고 1만 1,000개하고 다른 것이 그 사유 때문에.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략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가 2만 3,000여 개로 알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지금이 8월 말이고 시행되는 시점은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맹률을 높인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1만 6,000개로, 상생카드 기준으로 잡을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잡았으면 어떨까 싶어서, 꼭 1만 6,000개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시 상생카드 가맹점이 1만 6,000개,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상생카드에 제한 업종이 좀 있습니다. 30억 이하 업종도 있지만 유흥·사행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현재 30억이고, 또 카드리더기가 없는 자영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1만 6,000개로 했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가로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어쨌건 시 차원으로 진행되는 전체 상생카드 가맹을 넘어서서 북구가 전략적으로 뛰어든 만큼 더 많은 곳들을 발굴하고,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 카드리더기가 없어서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가게 자영업인 분들까지 저희가 최대한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후에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쪽 보니까 1,9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관내 6개 기업이 참여해서 13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해는 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LA 1개국만 갔습니다, 광융합산업 기업들을 모시고요. 그런데 그때 시 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자금 지원해 준 여유분이 좀 남아서, 그걸 변경 사용해서 그 예산을 여기다, 작년 2024년 11월에도 했는데 그 돈을 사용했고요. 올해는 이번에 베트남하고 필리핀을 갔다 와서, 태국에 데파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중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80여 개 기업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80여 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김대중센터에서 10월, 11월경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 바이어들하고 희망기업을 6개 정도 모집해서,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4∼5개 부스를 설치해서 해외 바이어들 발굴하는 데 노력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12개 기업이 참여하셨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전에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거기에서 5∼6개 부스로 되나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기업이 희망해서, 접수해서 하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모집을 또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모집해서, 9월에 하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일정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보고받기로는 9월 중에 모집하고 선정하겠다고 나왔었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신 것 같고, 또 올 6월에 광융합무역촉진단이, 베트남하고 태국에 파견해서 1,750만 달러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실계약으로 이루어진 건 얼마 정도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계약 실적이 1,750만 달러 했거든요. 거기서 실계약이 680만 달러가 되고요, 약정계약은 1,070만 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약정이라는 건 좀, 실계약으로 이어지는, 100% 이어지지는 않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단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체결하면 5년 정도,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5년 안에 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걸 약정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바로 6월에 갔을 때 실계약이 680만 달러가 됐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갔다 오신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포함해서 그러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때 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때 한 금액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1,900만 원 편성이, 보면 그냥 부스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스 운영만 돼요? 임차료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바이어도 초청해서 경비 같은 거 들어갈 건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건 광산업진흥회에서, 체류비나 그런 건 그쪽에서 부담하고요. 저희는 기업들을 위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부스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부스하고, 거기에도 해외 바이어 초청비로 140만 원 정도, 부스비로 1,76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해외 바이어 초청비로 140만 원 정도.
귀성
김귀성위원장
140만 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정확한 계획 수립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선정되고 계획이 나오면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 인사 시 시장산업과장으로 부임한 김행범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박수미 시장지원팀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장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 시장지원팀장 박수미입니다. 교육 중이신 김행범 시장산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장산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이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우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수미 시장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상인조직 활성화, 상인회 시장매니저 있잖아요, 인력지원 사업.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운암전통시장에 택배사업도 있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택배.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택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매니저는 누구예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시장매니저는 기존에 2023년도부터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신 시장매니저분이 이번에 또 채용되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매니저 성함이 어떻게 돼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성함은 정확하게 제가 잘…….
대서
기대서위원
몰라요? 받으실 때 그냥 매니저 선정만 됐다고 하지, 우리는 금액만 내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내용까지 안 온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매니저 선정할 때 공고해서, 모집 공고한 다음에…….
대서
기대서위원
긍께 인적사항이 오냐고 안 오냐고, 부서로.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부서로 당연히 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숙지 못하고 와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덕의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있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올해 지금 수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서 이걸 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아니요, 이번 추경에 예산 1억 올려서 확정되면 실시설계부터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사항에서는, 보고사항에 기간이 잘못 정해졌네요, 우리한테 보낸 게. 지금 추진계획 추진사항에 보시면, 긍께 뭐냐면 2025년 실시설계 용역 추진 해서, 덕의저수지 보수보강 계획 및 수립 시행의뢰 해서 3차 교부금 결정하고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셨는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우선은…….
대서
기대서위원
추진계획에, 추진사항에 보시면.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착공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용역은, 설계는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발주가 됐을까요?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자세한 건 담당 팀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팀장님이 아시면 잠깐.
미영
김미영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김미영입니다. 농촌생활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농번기 지나면 발주를 바로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으로 실시 용역부터 하였고, 여기에서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실시 용역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입찰공고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도시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사기간이 대략, 그러면 12월에 끝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도시농업팀장
그전에 하려고 지금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말고요, 공사가.
미영
김미영도시농업팀장
예, 그렇게 하려고 미리 용역을 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제가 이걸, 도시농업시설을 여쭙냐면 이게 늘 농번기 지나서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은 했었는데, 실시설계 해놨다가 끝나면 바로 좀 해달라고 하면, 그 기간들이 또 늘어져서 딜레이돼서 내년에 이월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일련의 사태가. 그래서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거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긍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다 끝난 것이고 마지막 발주 단계만 남은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석정비라고 하니까 보수공사, 벽면에다 돌을 뭐시기하는 것 같던데, 벽면 보강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암만해도 이번에 재난도 있었고 재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농업 해 봤자 석곡동이나 장등동이나 다 이 일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정확히 한번 잘 살펴보셨다가 다음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본예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도시농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직원분들,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빈자리 채우느라 애쓰십니다. 저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팀장님이 아는 선에서 설명하실래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전미용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추경이 확정되면 급식소 운영 모집자를 공고해서요, 적합한 장소와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2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미용위원
1개소에 예산이 얼마?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1개소에 140만 원 정도 해서 2개소에 280만 원, 예산은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전미용위원
앞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 방에도 오셨지만, 제가 최근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한 건 잘 아시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전미용위원
그 내용에 위원회 시설도 있고, 제가 동물보호의 날도 그때 말씀을, 근데 지금 담당분들이 다 바뀌셔서, 뒤에 팀장님은 업무가 바뀌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5월 해서,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9데이 해서 5월 9일 날짜를 지명했었어요. 그걸 검토하셔서, 올해 매개치료만 잠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수의대에서 저희하고 같이 연구회도 함께했었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같이 MOU 추진하셔서, 5월 9일 정도 해서 59데이 내년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길고양이 보호 관리 대책인데 지금 북구청에도, 혹시 국장님도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길고양이 급식소 몇 개,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요?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지, 주민들이 관리하는 건지 파악하셨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거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 연구실, 조교실에서 해서 조교, 학생분들이…….
전미용위원
저희 북구청 안에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아, 북구청 안에요?
전미용위원
예.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북구청 안에는 아직…….
전미용위원
지금 2개소 신설하실 데를 전대 연구소 그쪽으로 얘기하신 거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아니요, 올해 새로 설치할 곳은 아직 선정하기 전이고요. 전대는 작년에 2개소 설치한 곳이…….
전미용위원
지금 총, 작년에 전대 2개이고 이번에 2개 더 하신다는 얘기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전미용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우리 북구청 안에 있는, 여기 철쭉 밑에 있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전미용위원
못 하셨죠. 그걸 파악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조례도 관련 근거가 되겠지만, 북구청은 공공장소잖아요. 많은 주민분이 오시기도 해요. 다른 지자체 보면 굉장히 예쁜 모양으로 해서, 방부목으로 해서 눈비 안 맞게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왕이면 미관상 보기도 좋아야 하잖아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전미용위원
그래서 공문 띄워서 다른 데 받아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것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전미용위원
하나 부탁 사항은,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임동도 길고양이가 상처를 입어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동물보호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아놓을 케이지가 없어서, 마침 저한테 있어서 빌려주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27개 동이잖아요. 반려동물 조례도 있고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이동을 하든, 잠시 머물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아놓을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를 살펴보시고 27개 동에 케이지를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8대 때도 케이지가 없어서 아래층 민원봉사실에 고양이든 새든 끈으로 다리를 묶어놔서, 그때 충격이어서 케이지 구입하시라고 제안했었거든요.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어제 침수 피해 대책, 엊그제 거기에서도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수로 관련해서 준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설하게 되면 현행 구청에서 책정한 예산들은 준설하시는 분의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 정도만 책정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수로 준설을 마치시고 준설한 준설토 혹은 잡풀들, 수풀들을 자꾸 수로 위에 올려놓고 그냥 일을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며칠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비가 내렸을 때 그 흙과 수풀들이 다시 수로로 내려가면서 사실 피해가 조금 더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 준설토와 잡풀들의 처리 방법,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것까지 계상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준설토를 활용한, 다른 지자체 중에 준설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 준설토가 발생했을 때 이 준설토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결국에 준설을 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해 난 곳 현장을 가보면 안 그래도 교각 있는 가운데 부분에 잡풀들이 쌓여서 유속을 더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사실 수해와 관련해서, 농업 기반 관련해서 행정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보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강제할 수 없고, 어쨌든 피해를 입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난처함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협의회나 구청장협의회, 아니면 국회의원 소관 농해수위 이런 데에다도 저희는 좀, 특히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보험료부터 해서, 보험산정부터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광산구나 남구하고도 같이 고민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요. 이게 역민원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냉정하게. 애견도 그렇고 길고양이도 그렇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그리고 애견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께서는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길고양이 급식소도 민원과 역민원에 부서의 고민이 참 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내려올 때는 적어도 시청에서 장소를 먼저 협의한 이후에, 사실 이거 정리추경에 내려와도 늦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추후에는 시에서 이런 부분, 특히 민원과 역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구청과 충분한 협의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이 관리하는 지역에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타 구들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급식소들이 설치된 곳들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이 또 있을 수 있죠,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지역에도. 그런데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내려오고 이걸 갑자기 해결해야 하는 문제면 결국에 이러저러한 여건들 속에서 우리 행정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서 설치가 이루어지곤 하는데, 차제에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TNR 사업하고 연계도 보다 유의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데, 덕의저수지 보수보강 문제 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4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업무보고 오셨던 자료 보시면 2025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오기죠? 그런 것 같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12월, 연말에 사업이 결정됐는데 보통 보면 1회 추경에 하는데 2회까지 오게 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상반기는 농번기철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조율하느라고 가용재원으로 설계 먼저 하고 농번기 이후에 사업 시행하는 걸로 추진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66쪽을 보면 공사기간이 올해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공사는, 자칫해서 이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최대한 이월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동절기 되면 공사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당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전미용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작년부터 조례 준비하면서 고민도 했고, 지금 사실 소상공인이나, 특히 북구 관내만 보더라도 청년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려동물 놀이터 지원사업을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활성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특히 북구청 바로 앞에 전대만 보더라도 청년들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 공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아무래도 죽어가는 상권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카페나, 가서 보면 환경이 굉장히, 또 반려동물 때문에도 손님들이 많이 유입되거든요. 실제로 임동에도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청년들이 운영하셔요. 길고양이가 꽤 많은데 그 아이들을 보려고 주민들도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최대 100만 원, 그리고 예전에는 ‘애완견, 애완’ 했지만 지금은 ‘반려’ 해서 동반자로,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동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숙소 같은 데도 그런 놀이터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면, 100%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니까. 그걸 조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카페 위주로, 전대 쪽만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신안동 쪽에도 고양이 카페가 하나 있는데 전대 이쪽에는 지금 없어요.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되면 좋으니까 그걸 조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고민을, 왜냐하면 조례를 만든 건 잘 써먹어야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저랑 차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273쪽 보면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예산이 본예산 1억 5,9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 거의 94.5% 예산이 감액됐어요. 부서에서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중앙부처 차원의 일방적인 예산 배정 축소인지, 어떤 내용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가내시 내려올 때 오류사항이 좀 있어서 과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어떤 오류사항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이렇게 내려주겠다고 가내시가 잘못 내려와서, 올해 교부사항을 보니 가내시 부분이 좀…….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오류라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가내시는 변동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는 이 사업을 시행하긴 했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사업은 민경보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있는 사업비 가지고 팔레트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은 지원이 일부 된 걸로…….
귀성
김귀성위원장
사업 공고 내셨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사업 공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공고도 안 내져 있는 것 같고.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추진사항을 보면 1월에 신규사업설명회를 했고요. 사업계획서가 5월 중에 농식품부에서 시달돼서 8월에 사업 신청했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농협한테 대상자 명단을 보냈고, 지금 그것까지 추진한 상황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국비는 340만 원 정도, 시·구비 해서 이 정도, 경정안 예산만큼 깎여서 이 사업은 1,000만 원 정도.
귀성
김귀성위원장
1,000만 원 갖고 사업하시고, 만약에 신청했는데 사업이 감액돼서 또 신청하신 분들이 제대로 못 했다면, 그런 사례가 있나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경정을 하는 게 늦은 거지 변동분은 올 초부터 해서 위쪽에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귀성
김귀성위원장
너무 적지 않나요? 작년보다 더 확대한다고, 2025년도에는 확대된다고 작년 말에 그런 것 같은데 더 축소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물류, 농가나 유통회사나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답니까?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공동물류 계획량 자체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축소한 걸로 파악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내년에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축소돼서?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가, 금년 10월 정도 되면 사업 신청을 하는데 사전에 대상자들을 모집하거든요. 모집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해는 먼저 사업 신청은 안 받으셨죠?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저희가…….
귀성
김귀성위원
받았어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받아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받았는데 별로, 이렇게 적었어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작년에도 거의 900만 원 정도 사업 추진을 했었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왜 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삭감, 감액되는 거 보니까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세밀하게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농식품부에서부터 가내시를 크게 잡아서 저희한테 주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제대로 예산을 산정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세밀하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시장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양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일자리정책팀장이 장기 병가 중으로 모한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혜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나하윤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광주다운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어찌 됐든 문재인 정부 때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활발했단 말이에요. 앞번 윤 정부 들어와서 예산 전액 삭감이 많이 됐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북구적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을 만나보면 너무 목말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국회에 올라가서 집회도 하고 연출했지만 전혀 실효성을 거둔 건 하나도 없었고 예산 반영은 없었잖아요. 어찌 됐든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재명 기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실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국비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신 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언론보도 상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뚜렷하게 발표된 바가 없어서 어떤 언급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아까 서두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신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고, 또 예비 사회적기업 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예산 부분 때문에 물꼬를 트지 못하고 막혀버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5개 구 협의체 하더라도 북구는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시에서 그나마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줘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24개소는 거의 인건비 조로 봐야 하지 않아요? 이거 예산 내려온 건. 어떠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가 내려온 게 5억 8,800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사업개발비라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소통을, 저도 과장님이 소통을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제대로, 답은, 칼자루는 저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협업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중앙부처에 가셔서 내년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어려운 숙제 드립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 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교육국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