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오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민동 하천팀장입니다. 황용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예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하천팀 김민동 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소곡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계속 넣고, 권익위나 다른데 넣을 것을, 김민동 팀장님께서 여러 번 오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서 서로 좋게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4페이지, 봐주십시오. 통양사랑테마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통양사랑테마공원이 구 서택저수지 명칭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통양사랑테마공원이 어디인지 몰랐는데,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쪽 지역도 우주항공복합도시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시설물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후 지역을 다른 용도나 변경할 사항은 없고 그냥 테마공원으로 지속해서 유지 관리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용역이나 여기에 시설물이 또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게 확정되면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됩니다.
박병준위원
지금은 공원이 아니지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지금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농촌사랑테마공원입니다.
박병준위원
명칭만 이렇지, 공원 지역 지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 화암저수지도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곡저수지도 녹지공원과에서 데크 설치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306페이지 지방 하천 준설사업 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이 있는데, 지금 지역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천강 수목이 너무 많아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팀장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준설사업비가 되면 좀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정동 수청교가 있지 않습니까, 수청교 옆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에서 보면 소곡 저쪽에도 유원지가 있는데, 수청은 물이 고여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장님이나 오시는 관광객이 일부 준설을 해서라도 물이 약간 흐르게 했으면 싶은데 그 말씀을 합니다. 제가 두세 번 가서 보니까 거기도 돌이나 자갈, 흙이 많이 퇴적되다 보니까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도동마을 마을회관 옆 주차장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마을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면단위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천 정동, 사남 일부 지역은 주차장에 대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 몇 번 가서 봤지만, 수석2리나 이안애아파트, 사천초등학교, 사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등하교할 때 차가 너무 밀려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도동마을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서 316페이지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해서 화전 병둔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이 도시재생과에 있습니다. 병둔하고 화전마을에. 덧붙여서, 도동마을이니까 인접해 있는 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아까 같이 화전 병둔마을 주차장 사업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금 사남면사무소 주위에는 이것 하면 3개 사업이 되거든요. 아까 같이 소외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서두에 말씀했듯이 추경은 필요하게 불가분하게 또 긴급함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편성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이런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하는데, 사업을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면, 곤양 고등포에, 앞에 농업기반팀장님이 계실 때 그쪽에는 염해 지역이라서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쪽 위에 소류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에 펌프 양수 시설을 해서 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해 달라. 올해도 비가 안 와서 중간에 애로를 많이 겪고 어르신이 물을 푸고 했습니다. 팀장님하고 계실 때 업무 인수인계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하는데요. 지금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의원 포괄사업비 빼고는 사업이 거의 이상한 쪽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304페이지에 구랑마을 농업용 관정 설치가 있죠. 이 사업은 관정을 어떻게 굴착합니까? 관정을 굴착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사실상 농업용 저수지라든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물이 거기까지 원활하지 않을 때 배수.
진배근위원
바로 주위 옆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대형 관정을 굴착해서…… 그 옆에 있는 소류지는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니까 소류지에 물을 저장하여 봄에 펌핑하는 이런 관정을 굴착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000만 원짜리를 할 게 아니고 3000만 원짜리 관정 굴착해서 얼마만큼 효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인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때, 그 사업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곤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인근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지정하면 외부 사람이 볼 때 편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그 구역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다른 업무할 때 그런 것을 꼭 챙기고, 선을 긋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하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해안 육상 쓰레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하천 준설이나 하천 풀베기 사업으로 잔재물을 수거 처리하지 않은 부분도 서포 같은 경우는 양수장 앞에 있는 망에 다 걸립니다. 이런 부분도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이랬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도에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 해서 혹시 이런 내용이 공문으로 온 게 있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보지는 못했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고 있죠,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천에 풀이나 수목은 그대로 있고. 그로 인해서 9개 배수장 앞 거름망이 계속 막힙니다. 사업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겠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부탁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4쪽에 풍정마을 농로 차량 교행 설치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 마이크를 잠깐 끄고 하겠습니다. 의원 포괄 사업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마이크 켜고)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가서 보니까 이 예산을 투입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따른 계획이 있죠? 팀장님!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거기에 보면 풍정 하류부에 풍정 저수지가 있고. 우리는 작아서 풍정 소류지라고 합니다. 풍정 소류지가 있는데, 그 옆에 농로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커버가 없어서 일부는 복개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부 커버 부분만 좀 개량해서 농기계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복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복개도 하려고 한다고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복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이 사업에 다 쓰기에는 그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통영사랑테마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을 조금 받아봤으면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통영사랑테마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이번에 4000만 원을 올렸네요. 천연 데크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천연 데크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매년 우리 시에 보면 데크 유지 관리 부분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4000만 원이 잘못 책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천연 데크를 유지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던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지금 통영사랑테마공원 데크가 한 3㎞ 정도 됩니다. 처음에 2022년도 할 때 우리가 아이템을 알았다면 인조 데크를 했을 것인데 천연 데크로 하다 보니까, 원래 1년에 한두 번 오일펜스를 발라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야 유지가 되는데, 3㎞에 기름을 바르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요하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일단 어찌 됐든 현재 섞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차츰차츰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 데크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애초에 유지 관리 부분을 생각하셔서 처음에 인조 데크를 놓든지 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안 나가게 해야 했는데, 처음 놓을 때부터 천연을 놔서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을 예상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결국 유지 관리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그죠?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죠?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관리 자체를 못 한다는 말씀이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 데크를 우리가 유지 관리하려다 보니까 3㎞면 오일펜스 기름값만 이렇게 들어갈 정도입니다. 2022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하게 되면 관리까지 생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결국 비가 오면 이것은 어차피 관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이 부분을 인조로 바꾸는 겁니까? 천연을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지금 계속 부서지고 훼손되는 것은 인조 데크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계속 인조로 바꾸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바꾸겠다는 말씀이네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다음에 데크 깔 때도 뒤에 돈 들어갈 부분. 제가 보니까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경우거든요. 예산들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렵니다. 건설과를 칭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이 다 말씀한 바가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 잘 만들었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에서 바쁜 업무도 많을 것인데 우리 위원이 딱 보면 한눈에 파악하고 알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고 싶고.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해 놓은 것은 당초 예산에서 맥심을 맞춰놓고 쓰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기정 예산보다 오버 돼서 올라오잖아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다음에 3차 추경 때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건설과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시장님 같은 경우에 초도순시하면서 동에서 받은 민원, 또 우리 의원의 민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좀 퍼다 줄게요. 말씀해 보세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8억 원 정도 준설했습니다. 또 2억 원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55억 원의 국도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도서 개발 사업이나 섬 발전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요구하고 있고. 하여튼 국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국가나 도에 건의해서 지금 받아오는 실정이고요. 소규모 시설은 어차피 시비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윤형근위원
국도비를 받아도 매칭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섬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리고 하천 준설이나 도 하천 관리 준설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수리 시설이나 농업 기반 시설도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한 70대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소규모 세천은 전액 시비로 해서 사업해야 합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위원님도 내용을 대충 아는 분도 알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전제를 까는 이유가 지금 3차 추경에도 올라올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2차에서 해결 못 하는 건 3차에도 올라올 거고. 내년 예산 편성을 8월에 합니까? 9월에 합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9월에 해서 12월에 시의회에.
윤형근위원
보고 하죠. 이 전제조건을 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로나 마을 도로, 농촌 길을 내달라는 이런 민원에 대해 지금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아까 진배근 위원이 말씀했듯이 포괄 사업에 포함한 이런 부분도 많이 깔려 있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사천 쪽이 좀 많아요. 동쪽에는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고질적인 민원에 관한 부분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시장님 공식 순방 때 계속 올라오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팀장님도 아시죠? 작년에 했는데 또 그 민원을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민원 금액이 많다면 일단 2, 3년, 3, 4년, 턱걸이를 시켜 놓더라도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좀 해소되는 기미라도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28분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인 재생기획팀장, 김현정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신익권 공공건축팀장을 대신하여 문성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예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314페이지 도시재생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완료 지역이면 시설물이 큰 거, 시설물 말고는 자체 수입으로 유지 관리나 공공요금, 이런 비용 수입을 자체적으로 창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도시재생 완료 지역 유지 시설물 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시설물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청널문화오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도 내고 있습니다. 카페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관리 운영 부분을 운영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내지만, 엘리베이터나 다른 용도로, 공공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 내는 비용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아까 청널공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보수 공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용소식당은 소송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철거하는데, 지금 아무도 생활을 안 하는 상태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생활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진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저희가 올해 2월까지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철거를 못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라고, 이렇게까지 다 조정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에는 철거까지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비용을 내고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소유권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던 부분이고 법원에서 철거하라고 한 건 아니고.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소유권이 있더라도 판결 소송 자체에 철거까지 생각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그 철거를 하고 사후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쪽 부분이 숲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서 정리해서 주차장 정도로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박병준위원
별다른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그 유원지를 그대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315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아시겠지만, 보도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지적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감사 결과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은 징계 부분은 담당 공무원하고 담당 부서장 관리 감독 부분에서 징계 부분을 받았고요. 추진단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정, 주의, 개선, 업무 추진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은 보완하라는 것으로 나왔고. 두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한 번 의뢰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두 건에 대해 수사 부분을 감사팀에서 우리 부서로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두 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쳐서 수사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상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 시민이나 또 선의의, 좋게 보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깨끗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저도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8페이지, 지역구라서 말씀드립니다. 사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농어촌공사 사업 용역을 체결했고, 담당 김수언 팀장하고 수차례 사천읍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에게는 우리 지역의 민원인,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목소리 크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변경할 소지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용역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9월 초면 다 정해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공모에 선정됐고 협약 체결까지 농림부하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예비 구상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농림부에 다시 승인을 받게끔 된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을 용역 할 때 주민의 수요나 주민이 말씀하시는 다수의 의견을 담아서 농림부에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중요한 요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밑에 주차장 부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정도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용역에서 변경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지금 예비 구상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만약에 배치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본계획에 담아서 승인받는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준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김민규 의원님하고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조정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곤양 검정에 사업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36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배근위원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50억 원, 90억 원, 도비, 국비 합쳐서 이렇게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예산서에 바로 올릴 게 아니고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시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에 소요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거 아닙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유해 시설을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이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공모 신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선정되었거든요. 2월하고 3월에 주민 설명회를 저희가 곤양해서 했습니다. 주민의 수요가 있어서 공모에 신청되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공고할 거거든요. 기본계획 들어가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공유재산심의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 행정절차 이행을 같이 들어갑니다. 선정되고 하면 그 부분은.
진배근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공모에는 선정되었고요. 기본계획은 농림부 승인이 나야 시행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진배근위원
거의 확정됐다는 거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1년간, 이 사업 변경 또 추가 부분 해서 1년 있다가 사업이 확정된다는 말씀이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 기간이 1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행 계획이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기본계획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시행 계획은 도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에서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진배근위원
검정지구에 지금은 2억 6000만 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무슨 사업하는데, 소요하는 예산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재경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예산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진배근위원
사실 곤명 검정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기본계획은 잘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국토부 사업은 공모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받아서 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고, 농림부는 아직 그 절차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모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농촌 신활력 사업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들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우리 시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 관리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죠? 예산 들어갈 게 장난이 아닌데.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세수를 거두어들일 만한 여건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참 고민되는데. 연간 운영관리 유지비가 한 4, 5억 원까지도 늘어나겠는데요. 더 늘어나면 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하셔야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 운영하는데 그분들에게 자부담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대안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시재생 해서 건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커피숍이나 다른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곡소리만 나오지,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자꾸 떠안아서 우리 시가 들어올 세수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데, 큰 세수가 들어오는 게 한국항공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도 세수가 100억 원대에서 많이 줄어져서 한 70억 원, 8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하려고 자꾸 확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자가 할 수 있게끔 위탁합니다.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관리 운영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는 부분의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선정됐던 게 작년에 완료 지구가 2개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도시정책과장님이 왔다 가시면서 이제부터는 관리 운영 방안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하고 있고, 완료 지구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같이 도하고 논의해서 국도비를 좀 따올 수 있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이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게 오히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고용하고, 관리 유지해야 하지요. 물론,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뭐 하나 던져주는 것 같아도 결국 어려움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중기청에서 중요한 분을 한 번 만나서 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정부 기관에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아마 중소기업청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거제로 가면서 번거롭게 사천에 들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이용해서 한 100억 대 정도 받아 갈 여건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청 회장, 그분의 명함을 받아서 집에 놓고 안 가지고 왔는데, 오늘 도시재생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정되면 그 100억 원 용도에 대한 것만 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치도 크게 …… 줘 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공무원이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따올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분이 도시재생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줄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이런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나 운영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고민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지연입니다. 제285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그리고 진배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는 올해에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각종 보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시의 건강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1570만 4천 원이 증액된 193억 992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소장님, 예산 부분은 놔놓고요. 지금 도에서 지원받아서 산후조리원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지금 10월 16일까지 산후조리원 건축 설계를 공모 중이고, 예산이 80억 원인데 40억 원은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가 이미 되었고, 기초소멸대응기금으로 4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고, 어제 현장방문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시에서 매칭하는 금액이 얼마였지요?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80억 원에 5대 5인데 40억 원은 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윤형근위원
확보할 수는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시에서 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면.
윤형근위원
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정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아마 시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어제 현장평가를 왔을 때 그 필요성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현장 발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태연 보건행정팀장, 이준영 감염병관리팀장, 조인영 감염병대응팀장은 출장으로 정예지 주무관입니다. 이은경 공중위생팀장, 정인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건 위생에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확대간부회의 방송을 보니까 시장님, 과장님도 지적하셨던데 코로나19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큰 금액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지금 제 주위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과장님, 경험상 지금 동남아 쪽에는 코로나가 확산한다는 말이 있어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하고, 지금 사천시에는 코로나19 접종하는 데가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있으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현재로는 코로나 접종을 2025년, 2026년 절기로 시작하는 단계인데 현재 10월부터 코로나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2025년 10월부터 접종해서.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내년 4월까지 접종하고.
박병준위원
그러면 과거같이 시민을 전부 상대로 접종 기간을 두고? 그러면 접종 비용은?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취약계층 65세 이상 국가 예방접종은 무료로 가능한데 그 외 계층은 자비로 접종해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자비로 대충 1인당 얼마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1인당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 정도인데, 그건 강제가 아니고 예방 차원이니까 사천시에서도 올 10월부터 코로나19를 접종하는데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일반 시민은 자부담해서 접종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보건소나 병원을 지정해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할 예정입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도 접종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신청받아서 접종하는데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인 65세 이상이나 어린이, 임산부, 면역력이 떨어진 그런 분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보건소 직원께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셔서 예방을 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차후에도 예방접종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부분에는 말씀드릴 건 없고. 제 지역구에 있는 동금지소라고 그럽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삼천포.
윤형근위원
거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서민층이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런 분에 대한 불만은 없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너무 방심하시지 마시고 오는 서민분을 잘 안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이 323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한 1억 320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2500만 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경우는 공보의가 없으니까 진료 건수도 줄어들고,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별로 특수 시책 해서 각종 사업하면서 마을 주민의 이용률이 조금 높아서 그렇게 진료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작년부터 이용률이 높아져서?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란 건강증진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권원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오화영 만성병관리팀장이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김영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하 출산지원팀장이 오늘 갑작스러운 병가로 이영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순화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광옥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진급하고 건설항공위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회가 어떤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여러 번 와서 보고드린 적은 없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잘 받들어서 건강증진과 업무 소관 충분히 협의하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건강증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이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사천시 건강 증진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존경하는 방문보건 박순화 팀장님, 읍에 부읍장으로 계실 적에 저하고 참 코드가 맞아서 행사장 가고 이러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에 와서 좋습니다.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일부 감액한 사업 하고. 조금 전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예산 증액된 부분을 일부 보니까 아까 설명 중에 도비 감액이나 국비 감액 때문에 감액되었고, 증액한 부분도 국도비가 증액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감액된 건지 아니면 사천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적어서 감액된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현재 보통 국도비는 국가에서 저희가 바로 교부할 때가 있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교부금 같은 경우 지금 감소했던 부분들은 시군의 예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나 사업량을 확인해서 시군 간 서로 협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설비 감액이 한 5800만 원, 6000만 원이 됐는데, 감액돼도 사천시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나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비,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 대상이 또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없도록 하는데, 사천시는 감액돼도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아마 연초에 이게 감액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였습니다. 작년 경우는 116명을 신청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65명 예산액으로 일단 이분들은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삭감되고 하면 혹시라도 혜택을 봐야 할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도에 협조를 많이 부탁했지만, 올해는 경상남도 보조금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이 다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한 65명 정도로 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경험상 국비, 도비가 감액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당초 예산에는 미리 시비를 많이 편성해서 어르신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334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10억 원이 성립전 예산이지요?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이것은 10억 원을 확보해 놓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예, 도비 교부로 저희가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그 위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이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겁니까?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이 부분이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 대상자가 있으면.
윤형근위원
밀양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잖습니까.
윤형근위원
내 말은 공공조리원이 생기면 이런 예산은 없어지냐는 말이죠?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아마 나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을 것인데, 그에 따른 취약계층들도 감면 비율이 틀릴 겁니다. 70%가 될 수 있고, 50%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경남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마 비슷하게 지원하는 비율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근위원
산후조리원이 신설돼서 만들어지더라도 이 예산은 계속해서 살려놓아야 한다?
상근
박상근건강증진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예산은 항상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마지막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류은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지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최지영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윤미정 의약팀장입니다. 박진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류은화 과장님, 오늘 건설항공위원회와 첫 거래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을 보니까 정말 보건소에서 능력 있으신 분을 다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으로 일을 해 주시고 바라고. 안지은 팀장님, 어제 헌혈하셨어요?
지은
안지은치매팀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어제 보니까 공무원들이 헌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아까 공무원 중에서 안…… 이라는 분이 하셨다고 해서 확인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분들께서 헌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에 따른 시책도 있더라도요. 그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류은화 과장님은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저하고 수없이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봐주셨는데, 팀장 하다가 치매관리과장으로 오셨는데 과장님으로서 포부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먼저,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과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부담감을 느낍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341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서울병원, 제일병원이 있는데 1억 9900만 원,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 운영하는데 두 기관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한 건 아니고 2개의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 평가받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인지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지만,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도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 해서 80억 원을 들여서. 시비 40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 안 하겠는데. 사천시에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읍에 하나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인하고…… 여하튼 제일 낮은 병원 기관이다 보니까 의료 수급도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야간 응급실도 사천읍, 정동 지역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안 되면 야간 응급실을 못 할 정도라는 소문이 자꾸 들려서 일부 시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시비 4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듯이. 개인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일부 취약의료기관에 지원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하나병원에 응급의료시설이 있으니까 일단 국도비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고, 일단 우리가 시비로 편성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응급 의료수가 자체를 받지 못하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나병원에 일부 지원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병원이 없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삼천포는 안 갑니다. 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있다, 없다는 것을 떠나서 사천 시민이 병원에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진주이므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듯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339페이지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350만 원에 12명이고, 예산서에는 280만 원에 12명이거든요. 이 예산도 본 예산하고 자료가 안 맞고. 그 밑에 12명을 1명으로…… 그럼, 12명의 예산은……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밑에 인건비는 1만 8천 원에 1명을 고용하면 이게 왜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일단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 분이 시간선택제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시간선택제 인원이 한 사람 채용이 안 된 사항으로 임상심리사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이 안 맞거든요. 그때는 이것을 왜 28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추경 자료에는 350만 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이건 안 맞잖아요?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이 부분은 일단 확인하지 못한 사항인데……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최지영치매지원팀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총액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었거든요. 총액으로 내려왔을 때는 인건비를 280만 원 정도로 책정했었는데 올해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 예산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인건비가 5억 정도 소요됐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6억 원으로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그 금액만큼 올려서 예산서에 앉힐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예산 내시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영
최지영치매지원팀장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총액으로 예산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작년 인건비 수준만큼 당초 예산을 작성했었고요.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인건비 자체가 6억 원으로 많이 증액돼서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진배근위원
가내시를 받을 때 내려온 예산하고, 지금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인상되었잖아요, 그죠?
지영
최지영치매지원팀장
예산상으로 올랐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를 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고, 시에서 규정된 금액만큼 줄 수밖에 없어서 증액된 예산이 내려온 것만큼 드릴 수는 없고, 아마 저희가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첫 거래라고 하는데, 첫 거래를 잘해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이면 영 꼬이기 시작하니까 첫 거래를 잘하셔야 합니다. 341페이지 야간 휴일 진료센터 달빛어린이 병원이 기정 예산에서 4000만 원이 오버됐는데, 의사가 요구한 겁니까?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 예산할 때는 보통 가내시 부분이 오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부분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교부 결정할 때는 변동이 조금 생깁니다. 교부 결정되기 전에 국도비에서 아마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교부가 결정되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면서 우리가 국도비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고. 이게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제가 볼 때는 2차 추경에 4000만 원이라는 돈이 탁 올라오기에 뭔 생각했냐면, ‘의사가 그것을 요구한 건지, 새로운 제품이 생겨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걸 콕 짚어서 여기를 알리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제가 간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은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조금. 우리 사천 전체가 보면 출생아가 조금 늘어난 편이지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고. 주변을 보니까 결혼도 많이 하고 신생아가 태어난 것 같아요. 사천읍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으니까,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이러면 경험 있는 시부모나 어른들은 당황하지 않을 것인데 젊은 부모들은 당황하는 게 있더라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부모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병원을 많이 확장하면서 시설이 좋아지게 되었잖아요. 최근에 그 인근 소방서까지 땅을 매입해서 개보수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소아 야간 담당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확대하는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병원에서 하려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진주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싶어도 병원 자체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병원하고 우리 업무 담당 분하고 서로 의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의 의뢰를 반영한.
윤형근위원
서울병원에 소아과가 없다가 소아과가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소아과를 운영하던 분이 거기 들어가서, 아마 의사가 두 분인가 있죠?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예.
윤형근위원
아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미정
윤미정의약팀장
사실 달빛어린이병원이 의사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 진료 시간이 야간까지 계속 돌아가야 하므로 의사 선생님 한두 분 가지고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포함 소아과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 해서 네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1시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다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 돌아가면서 야간 근무하고 쉬면서 운영돼야 하므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 확보돼야 하고. 그 두 분이 돌아가면서 쉴 시간이 없어서. 저희도 서울병원에 계속 접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확대할 수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주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건상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서울병원 잘 사는데, 협조를 많이 구해 보이소. 어쨌든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조를 구하시고 도움을 줄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류은화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