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늘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개소 이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센터 운영, 중증질환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및 위기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김제 신세계 병원이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말 종료됩니다. 현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2026년부터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재위탁 요청 건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6항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근거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025년 기준 14억여 원이며,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재위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김제,

마이크 가까이 대요. 마이크, 마이크 가까이.

지금 저희가 그 김제 신세계 병원에다 위탁하는, 그, 재위탁을 했는데 우리 군산에는 정신건강 이런 거가 다루는 데가 없나요?

군산시에는 지금 입원병원이,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정신병원, 병원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냅니다.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꼭 김제 신세계 병원으로 입원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공고를 일단 해야 되니까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다 재위탁 그거를 써 있길래 했고. 지금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가 봤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예,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몇 분이나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6명에서 9명으로 이제 저기, 조성,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율로 해서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소장님, 저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저보다 소장님이 더 전문가시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정말 식견이 다를 정도로 그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추진근거부터가 다르, 틀렸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어요, 계장님?

그게 약칭입니다.

그러게요.

약칭으로,

법을 우리한테 써주실 때는 정확히 정신 이 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라고 해 주셔야지. 그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으로만 되어 있는 거랑은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사업은요, 사실 치료병상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위탁을 하게 되는지 위탁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실이 없다고 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은 입원실이 없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그대로 위급 시 병원을, 민간위탁 병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협약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침묵)

대부분은 입원실 없이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 내 정신건강 관리와 복지 지원을 전담하는 행정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러죠.

그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해 주셨잖아. 그런데 다만 ‘여기에 사례 관리하고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입원실이 필요한 경우에 협약기관이나 위탁기관 또는 지역에 연계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그럴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기관이 필요하고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게 우리 사업에, 우리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병원을 재지정하려고 한다’라는 걸 공고를 띄운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지금까지 이런 시간 낭비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걸 좀 개념을 철저히 해 주시지 않은 거. 그다음에 지금 인원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안내서에 최소 인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준에 맞춰서 다…,

그건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었는…, 알겠습니다.

그니까 사업에 의해서 최소 인원으로, 가장 보통은 10명 이내인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는 인원을 추가하는 거고, 거기에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최소 20, 뭐 최대 20명까지도 구성이 돼요. 그게 분야별로 최소 인원이 이렇게 있고. 그니까 그 개념과 이 개념을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 개념을 정리를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설명을 해 주실 때 설명하고자 하는 섹터를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이 보조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닌데 이 설명자료 이거 한, 민간위탁하는데 요거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잖아요. 다음에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과 별개로 이런 보조에 대해서, 보조자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더 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 하나 물어보게요. 김제 신세계병원장님이 여기 센터장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센터장은, 인자 정신건강 전문의가 따로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병원 원장님 별도로 계시고요.

아, 병원장님 따로 계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 센터장님은 또,

여기 별도로,

전문, 전문, 전문의가,

예, 그죠, 정신건강 전문의사 선생님.

이 선생님은 어디, 여기 군산분이세요?

아니, 군산분은 아니시고요, 거기 병원에 일반적으로 다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주 1회 여기서 비상근으로 이제 오셔 가지고 뭐 회의도 총괄하시고 또 위급한 환자 같은 거 상담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게 겸직은 아니고 별개로,

예.

병원장님, 병원장님 또 여기 센터장님은 별개,

센터,

의사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겸직하면서 이렇게 월급까지 나가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진 않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소장님, 그니까 그 포인트에서 뭐냐? 그게 병원이 입원실이 없는 게 아니라 ‘위탁이 아닌 협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입원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위탁 또는 협약’, 꼭 위탁이 아니라 ‘협약병원도 가능하다. 타 지자체에서는 협약병원과 그렇게 업무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아, 근데 인제 협약병원 같은, 이제 도내에서는 거의 위탁병원으로 하고 협약병원 같은 데는 많이 있는, 이제 경기도나 이런 이제 조금 그런 서울 같은 데 그런 곳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없는 지방에서는 거의 위탁으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세계병원하고 지금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지금 연장,

연장해서.

그니까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6년 정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말고는 지금 우리는 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모릅니다. 왜 그냐면 군산 미래병원이라든, 아니, 김제 미래병원이라든가 원광대학병원이라든가 또 인제 신세계병원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번에 계속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단독으로 지금 김제 신세계병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만 들어왔었어요?

예.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삼권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2구역은 신시가지 개발과 인구이동 등으로 지역 쇠퇴가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심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구 감소,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침체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동 2구역의 역사와 문화 등 고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동 2구역 내에 남아있는 의류, 한복, 귀금속, 가구 등 지역자산을 활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권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내 공실 사업지를 매입하여 웨딩관광을 테마로 한 웨딩 플랫폼, 자만추 MZ클럽, 방문자센터, 가구 쇼룸,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특화형 공모사업으로 4년간 국비 150억, 도비 25억을 포함 총사업비 250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앙동 2구역의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응모하였으나 맥아를 활용한 지역특화 브랜드 사업성 부족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주민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분석, 조정하여 9월 3일 공모 신청 예정으로,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엠소장 이기평 안녕하세요? 본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니원의 이기평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역특화재생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계획의 개요,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네 가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제안드린 다음에 약간 변경사항이 좀 있어서 보완한 부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의문사항 주시면 보완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님 대답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이 잘돼서 공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 제안대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제안대로 공모를 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변동이 생긴다든다 그럴 때는 몇 %까지 변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해서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제이엠소장 이기평 사업비 기준으로 10%와 30% 기준이 있습니다. 10%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경미한 거라고 그래서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30% 이상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토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정, 이대로 그냥 넘겼을 경우에는 10% 내외에서 조정을 해야지 그 이상은 조정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제가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완설명 해 드릴게요. 경미한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인자 일반 협의로 가능하고요, 중대한 변경, 큰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국토부에 재승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예산의, 예산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놓고요.

아니 근게, 아, 예산은 그대로 놓고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변동사항,

예, 그렇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까 들어있던 그런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중대한 변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해서 다시 또 올리면은 변경이 되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이거 오늘 하루 갖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 많은 사업을?

저희가 일단 그 공모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을 해 버리면 여기서 인자 변동사항, 공모를 신청했으니 여기 변동사항은 10% 내외로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공모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예, 공모는 가고 공모가 됐을 때, 공모가 안 되면은 이제 뭐 문제가, 인자 뭐,

안 되면, 되는 걸로 가정했을 때 얘기,

됐을 때는 인제 위원님들 어떤, 지금 경미한 사항은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인자 지금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렇죠. 인자 위원님들 다양한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한테 주시면은 요거 인자 큰 변경사항으로 갔을 때,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변경사항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다시 재협의하면 가능하거든요.

아, 국토부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봤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도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바뀐 게 뭐예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쪽에 인제 그 어떤 양조장이라든가 전에 그런 컨셉으로 해서 과거를 끄집어내는 컨셉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맥아로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 이제 청주 비슷한 그런 걸로 갔는데,

그니까 알았어요. 바뀐 게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체제가 아니고 이제 그 웨딩 전체로 바뀌어 버린 거, 젊은이들 위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시스템 자체가.

아니,

그리고 전에 도시재생 했을 때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그 공모사업은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보다는 먹을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가미해 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진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공모를 신청하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최종적 목표가 재생이냐, 정비냐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최종적 목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지역을 재생사업을 끝내고 국비 뭐 지방자치단체 뭐 지방비 투입해 가지고 일부 뭐 센터 만들고 뭘 거점을 해 가지고 매입해서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했던 구역을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들의 잘된, 잘못된 점들을 찾기 위해서 그걸 좀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뭔가 이 지역에 대해서, 원래 상권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의 기능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든지, 아니면은 여러 인구 문제 뭐 여러 가지 지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다시 부여해 주든지 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돼야 궁극적으로 이 지역이 재생이 되지 않겠어요? 재생이라는 건 본래의 기능을 다시 되찾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참 모르겠다니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재생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을 도시재생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 온다든가 또 어떤 뭐, 큰 갑자기 그 재생을 해서 그 동네가 번화가 된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는요, 일단 좀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쇠퇴가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쇠퇴를 막는 게 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저희가 지금 영동 상가라든가 다 지금, 거의 다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 상가도 저희가 사실은 같이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상가 주인들의 어떤 그 협조라든가 다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보다는 그 외의 바운더리를 지금 잡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부 주요 건물도 매입을 하는고만요.

그렇죠, 예.

매입을 해요, 가운데 구 경찰서 앞에 있는 그 코너에 있는 건물 그 밑에,

메인 건물로 쓸라고 그러는 거죠.

메인 건물로 쓰고. 좀 의견을 첨부하자면 거기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재생되긴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좀, 물론 컨셉은 알겠는데 이 컨셉과 별개로 사실은 새로운 이미지를 좀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를, 완전히. 예전에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었잖아요, 그 Y자 구간이. 거기를, 이게 좀 제가 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그 지역이 하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희가 뭐, 저희 군산시가 뭐 뉴욕 같은 대도시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의 그 건물을, 메인 건물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타임스퀘어처럼 그 지역을 완전히, 건물을 오래됐어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LED를 전체를 도배함에 따라서의 도시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전 가 봤어요. 저도 저희 의회에서 가 봤는데 별것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니까 그러한 뭔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변화, 과감한 뭔가 시도가 있지 않는 한 거기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럼 이 오래된 건물에다가 전면을 도시의 경관조명 대비해서 이 가운데 섹터를 환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도 근대 관련된 지역이니까 찾아와서 거기를 좀 머무를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영동 상가는 물론이고 전북은행 저쪽으로도 그렇고 자연히 가구통도 그렇고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위원님 생각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오사카도 가 보면은 오사카에 그 전광판 하나가 메인이 됐지 않습니까? 달리는 모습 그 메인이 돼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건물을,

거기를 뭔가를 손대서 뭘 해도 안 돼요. 뭔가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 ‘아, 바뀌었구나. 여기가 뭔가가 바뀌었구나’라는 시각적 효과가 없으면 뭐를 손대도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PT도 보여드렸던 건물의 모형처럼 거기는 LED라든가 요런 걸로 해서 지금 변화를 줄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가 충분한 도시에서의 쇠퇴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향과 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쇠퇴된 지역을 살리는 방법하곤 틀리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인구가, 소비인구가 충분한 데 있어 저기서도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거기서 집중돼 있으니까 좀 양분해서 한다는 것과 충분한 인구가 없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상권이 활성화돼 있고 이전하고 이동되고 한 지역을 거기는 인구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는 뭔 새로운 기능을 분명히 부과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 저는 이런 사업이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저희 간담회니까, 저기, 물론 그쪽에 주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쇠퇴되는 지역은 쇠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고, 그래야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자꾸 여기서 찔벅찔벅 뭘 손을 대싸면 오히려 민간투자가, 민간인이 투자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요, 더 쇠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공기관에서 뭐를 손대싸면 이게 인공호흡기만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을 못 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팔 사람은 빨리 포기를 하고 팔아야 돼요. 재산권에 대한 유지만 돼요.

저희도 그 영동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를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계획이 들어있어, 영동 상가도 계획에 들어있었는데 거기는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렵고 또 안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부담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어떤 입구에 안내거리로만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좀 뒤에 놓고 할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영동 상가 주인들은 여기, 이게 협조를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영동 상가가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경찰서 앞쪽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 상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했었어요, 거기도. 식당도 복원시킬라고 검토를 해서 전에는 식당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

식당 못 해요, 거기.

인제 하수구 정비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도요, 그 건축법상, 지금 이렇게 바꿀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용도변경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용도변경을 할라면 땅이 안 돼,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안 돼서 위생과에 허락을 받고 내가 하라고 그때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걸 반대를 엄청 했거든요. 아무리 하수관거 사업을 해도 거기는 할 수가 없다, 위생과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 했는데 끝끝내 해 가지고 백몇십 억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근데 인자 거기에서 협조를 안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다가는 뭐 할라고 생각하지 마셔, 쇠퇴,

그니까 저희가 거기는 한번 어떻게 보면 실패 본 장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한다라면, 거기서 양키시장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저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는 패션거리고 옛날에 저기인데 거기를, 거기는 허가상을 못 하고 그냥, 허가를 내는 데는 못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화랑이나 뭐 도자기나 뭐 이런 인사동거리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설명 중에서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체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그쪽에서 고려를 좀 해 줘가면서 개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린 지금 근대역사만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대역사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네거티브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영동 이쪽 거리로 생각했을 때는 80년대의 거리거든요. 거기가 80년대 양키시장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80년대에 맞는 복고풍도 고려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인자 이것은 계속 진화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왜냐면 저쪽은 근대역사, 이쪽은 80년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아까 삐삐도 얘기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때에가 우리가 막 할 때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같이, 양키시장까지 들어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뭐 더 이상 뭐,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것만, 거기까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면 이 사업이 정주여건 사업이 아니라 이건 산업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 것은?

그렇죠, 예.

그렇죠?

정주여건 개념보다는 이것은 인자 산업 활성화 차원으로 보시는 게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산업화하면은 현재 트렌드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지금 여기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냐면 너무나 널려져 있어. 특히 웨딩 같은 경우는 군산에 웨딩하고 뭔 연결이 있어서 웨딩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웨딩거리를 이미,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한때 반짝였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주시는 웨딩 박람회도 하고, 어쨌든 전주 자체가 인구가 뭐 65만 되니까. 안 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그걸 나눠 가지고 한다는데 이 들어가는 것들을 주제를 보면은 맞지가 않아. 저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웨딩거리. 웨딩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냐면 전주가 이미 실패를 했다니까. 전주가 초창기에 거기, 아시는,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초창기에 가 봤어요. 제 동생이 사진 하기 때문에 가 봤는데 한때는 반짝했다니까, 그쪽 거리가 다 웨딩. 그래서 거긴 그 거리 자체도 웨딩거리라고 아예 지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우리 시가 영동에다 그동안에 예산 쏟아부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의원 돼 가지고서나 영동거리에다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17억 쏟아부었잖아. 물길거리 만든다 그래서 거기다 막 뭐 만들고, 그거 싹 메꿔 버렸잖아, 지금. 17억이, 그걸로 해서 더 업이 돼야 되는데 했던 거 주민들 반발 때문에 싹 메꿔 버려. 돈 들여서 했던 거 다시 돈 들여서 싹 메꿔 버려. 그리고 좀 장사 좀 된다니까 임대 들어간 그, 뭐여,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게세가 올려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 그랬어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게 ‘좋게 해 주면 뭐하냐? 결국에는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그 사람들 재산 가치만 올리는 거다’. 근데 이 사업도 보니까 그게 딱 일환이에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 처럼 이 사업은 건물 매입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국도극장까지 막, 사실 국도극장 거기 막 뾰쪽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역이. 우리가 보통 권역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할 때 좀 모양을 갖추고서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가오리처럼, 홍어, 요즘에 군산에 홍어가 많이 나니까 홍어 모양을 그려놓은 거 같아, 느낌이. 저는 어디, 어디 건물을 목적으로 두고 어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 진짜 중앙동 2구역, 2구역이에요? 2구역을 활성화를 할라면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정주여건이 아니라 했어요. 상업이라 했어요. 그면 그 상업을 우리가 전에 영동 그 뭐죠, 의류거리도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7억 들였지, 간판도 바꿔 줬지, 몇십억 들어서 했어요. 안 됐어. 지금 가 보면은 거기가 차 없는 거리였잖아요? 지금 차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더만, 거기 차들 또 다 대 놨어. 우리가 정책을 들여서, 몇십억을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들이 반영돼서 그리고 보완, 보완, 보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영을 해서 몇십억을 들였는데 보완이 아니라 갈아엎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갈아엎고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동안 몇십억 들어갔던 것들 다 갈아엎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크게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동안에 수십억 들어갔던 데만 혜택을 계속 봐, 혜택을.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 지금 이미 나운1, 2, 3동도 원도심이 돼 버렸다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 데만, 우리 시 자체사업, 이런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데만 계속. 그리고 바운, 그 공간적인 걸로 봤을 때는 주로 원도심 쪽에가, 물론 원도심 쪽이 다 재생해야 되니까 하겠지만은 원도심 쪽에만 쪼개기로, 쪼개기로 해 갖고서나 계속 거기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인자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국비가 50%돼서 많은 예산을 가져가서 해서 침체된 상권도 활성화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너무나 방만하게 가짓수를 많이 이렇게 해서 벌려서 간다고 하면은 저는 공모되기도 어렵겠지마는 된다고 하더라도 저기가 실패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라면은 한번 우리 용역사도 계시니까 진짜 주민들하고 소통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정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디예요, 거기, 말랭이 있는 데, 주민들하고 지금 갈등돼 가지고 우리 지금,

삼학동입니다

반납한 것이 지금 뭐 8억인가 얼마 되잖아요.

예.

십몇억 지금 될 거야, 앞으로 가면은.

예, 그렇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예, 새뜰마을 사업. 갖고 오기도 힘든데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돼서 반납한다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은 거기는 그 말랭이 올라가면은 어르신들 한두 명 사는 건데 거기를 갖다가 그 도시가스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도시가스 쓰도 안 할 걸 왜 하냐’. 왜? 100% 다 해 주면 그분들이 헐 수 있겠죠. 근데 도로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끌어가는 건 본인이 끌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어가. 어르신들이 누가 하냐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 안 되는 사업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버릴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구거리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 있는 가구들 많으니까 더 확장도 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줘서. 그래서 지금 가구거리가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우리 전주, 익산, 김제, 군산만 보더라도 가구거리가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제가 크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김제만큼 안 되더라도 거기 못지않게 서천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돼서 하게끄름 하고 군산사람들이 김제까지 가지 않게끄름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 좀 집중을 해서 하는 좋다. 그래서 좀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방만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과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소통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선정이 되면은 거기 세하시는 분들 진짜 몇 년 동안 동결시켜 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오래갈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가 30분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5분 남았네.

아니 왜 30분까지 합니까?

저쪽에 기다리는 데가 있어,

예?

현장방문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어서,

2시 넘어서 가면 되잖아요.

아니야, 빨리하셔.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지양, 아니,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 후의 역할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후의 역할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 주체로, 주체로 협력을 해서 가야만이 이 사업의 본질의, 본질의 구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또 선정되기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예.

원인은 왜, 주민 참여니까, 참여형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사업 기간만 열심히 하지 사업 기간 후에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리 감독 자체도 안 돼요. 그리고 센터라고 혹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후관리가 잘됩니까? 운영 관리가 잘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센터를 저는, 왜 굳이, 굳이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끌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끌어서 가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장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듣기보다는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구상도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과장님, 대답하시지만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후임자 오시더라도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신청하시겠죠.

예.

후임자 오시더라도 좀, 좀 변화된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지만 기대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지. 글잖아요, 돈만 투여됐지. 아까 말한 대로 상가들, 주위에 있는 상가들 가격만 높여줬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센터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돌아다녀 보면 전혀 운영 관리가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좀 예산의 낭비, 시간의 낭비, 효과성의 낭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자, 일단 주민협의체 구성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주민협의체.

제이엠소장 이기평 협의체는 1개고요,

1개만 했어요?

제이엠소장 이기평 1개 안에 인제 가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있는 현재 운영하시는 상가, 평화상가랑 다 들어와 계십니다, 현재. 5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니까 주민협의체 구성이 탄탄해야 사업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저희 월명동은 지금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표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웨딩’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우리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군산에 전라북도 침선장이 그 권역 내에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은, 가지고 있는 2,800점 정도의 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하나에 5천만 원짜리 정도의 의상도 있어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그 사람 옷을 대여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 시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역 안에 뭔가 팩트가 있는 센터 같은 것이 지어지면 그런 곳에 그분의 물건을 다 끄집어다 내면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웨딩’하면 사진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조흥은행 전면을 보면 뭐 외국에 온 것처럼 막 기둥도 멋있잖아요. 그 권역까지도 한번 포함을 시키면 웨딩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 그곳이면은 웨딩에 걸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공모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행복위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3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건소장 문다해 도시재생과장 정삼권 기타( 2 명) 건축사무소 제이엠소장 이기평 건축사무소 제이엠소장 이창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