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북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에 이어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내용이 없는 홍보실과 민원여권과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질의 이후 이어서 기금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회 추경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790억 9,061만 원이 증액된 1조 2,548억 5,423만 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47% 증가한 1조 2,436억 6,34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1.21% 증가한 111억 9,077만 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때보다 1.53% 감소한 10.6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성립전 사용예산, 특교세, 특교금 등 목적재원을 반영하여 필수의무경비와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20% 증액된 3,044억 2,235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835억 3,713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4%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까지 부구청장 직속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미반영된 인건비 등 의무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 및 목적재원 등이 반영되어 재난 대비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부서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정실은 구정 시책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 등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4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부담금(60억 1,000만 원)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청년정책 관련 국고보조 및 민간경상보조사업비와 저출생 대응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난 2023년 우산수영장에서 발생했던 인명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배상 판결에 따른 잔여 손해배상금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일반직과 공무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추가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각 소관 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성과 미흡 및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기획조정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순례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재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우로 복구에 관계자나 직원들이나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간담회나 이런 게 좀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에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희 실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확인하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것은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수해 피해 때 공무원들 모두가 다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부서에서 올렸다가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계속 쪼개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또 다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부서에서는 꼭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금액을 떠나서 진짜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꼭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서들은 웬만하면 편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해야 할 사업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요. 부서들하고 좀 더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예산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부서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어서 올리는 건데 그래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보면 추경에 쪼개서 올라오고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곧 본예산 편성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진짜로 금액을 떠나서, 예산액을 떠나서 면밀히 좀 살피셔서, 꼭 본예산에 편성해야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부속서류 216쪽이요. 이번 추경에 구정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일부 설명은 들었는데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해마다 다음 연도에 구정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시책을 각 부서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우수시책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포상금을 20만 원씩 10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 59건의 직원들 업무시책이 발굴되어서 그중에 38건이 확정돼서 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이 2025년도에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운영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 행정제도 개선으로 200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은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이게 당초에는 우수제안제도 포상금으로 이 안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정 시책 발굴로 해서 별도로 노력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고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은 취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감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증액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개선사업 예산으로 집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와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비슷한데 목만 바꾼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은 포상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측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예산서 155쪽이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정산반환금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반환금 확정통지가 저희한테 온 시기가 1회 추경과 안 맞아서 저희가 금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세입 편성을 했어요, 2024년 경우 1회 추경에.

예.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입을 늦게 계상하는 경우는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제때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확정되는 대로 빨리 잡으면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신속히 세입에 편성해서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실장님이 세심하게 뒤에 직원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계정을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7쪽 보면 고향사랑기금 있잖아요. 아픈아이 돌봄센터 그리고 또 폭우피해지역 차수벽(물막이판) 설치지원, 이게 과가 안 쓰여 있어요. 그 옆에라도 괄호 열고,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무슨 과죠?

그것은 청년미래정책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년미래정책관 하면 저희가 이다음에 살펴보기도, 업무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픈아이 돌봄센터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을 쓰는 것만 표기가 돼서.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로 가시게요.

아, 그래요? 나는 기획조정실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책지원관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본의 아니게 저의 지원관은 아닙니다만 같은 의원으로서 집행부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감사담당관님을 만나 뵀을 때 저희 의회는 감사권한이 없어서 의회사무국장께서 감사담당관으로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2024년 10월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직 못 찾아보셨겠지만,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감사·조사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서 행안부 답변으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서가 왔어요. 그러기도 하고 시의회 사무처장 관련해서도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북구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아침에 만나 뵙고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법규, 공공감사기관 법률이라든지 감사원에 대한 질의 응답에 대해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도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하신 그런 근거 외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산시의회나 타 자치구에서 이런 사례들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잘 찾아보시고 저희 의회사무국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웃으며) 교육가셔서 팀장님이 엄청 긴장하셔서 질문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일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해서 소진되고 또 이렇게 추경에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현황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명이 어떻게…….

저희가 본예산에 5,400만 원이 편성돼서 상반기에 62명, 5,200만 원을 소진한 상태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반기에 76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인 30명에 대한 예산이, 구 재정 예산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40% 정도인 30명분 2,7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6명은 못 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착순으로 지급되나요?

…….

혹시 담당 팀장님 다른 분이신가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빈정호입니다. 추경이 세워지면 기존에 의향을 밝히신 분들에게 전부 알려서 언제부터 신청받는다 해서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 들어올 때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지급하는, 최대한 민원이 없이 혜택받을 수 있게 지급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소진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어쨌든 2025년 북구청 시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죠?

예.

세 가지 중 한 가지 사업이 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책이라고 할 만큼의 사업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세워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청년미래정책관이 생긴 지도 좀 됐고 그 이래 활성화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한 서운함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북구청장께서 시책이라고 내세울 만큼 좋은 정책인 거잖아요. 좋은 사업인 건데, 예산 때문에 수요조사한 만큼도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이건 팀장님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오신 김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비 100% 자체사업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인구정책은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지원이 전체의 한 74%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아쉬워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어쨌든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하는 일이 인구정책에 관한 일로 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도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을 정하신 건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에는 50만 원씩 6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쭉 조사한 결과 50만 원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3개월 주는 데가 대부분 많아서 구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구 조례가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의견을 제안해서 가급적 시가 최대한 협의가 잘되기 위해서 30만 원 3개월 제안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이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50만 원씩 6개월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조례 변경을 요구하셨어야지.

아니요, 최상한선이고요. 그 안에서 집행부…….

아니, 아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월 50만 원 이내에서’가 ‘월 50만 원씩 6개월’로 그때 당시에 수정되었었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0만 원 이내’라고 했다면 30만 원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예.

50만 원 이내였더라면 25만 원을 지급해도 괜찮고 29만 원을 지급해도 괜찮고 30만 원을 지급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2024년 3월 18일에 행정자치위원회실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수정 가결했다니까요, ‘월 50만 원씩 6개월’로.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야 맞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50만 원씩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변호사 측에서는 50만 원은 상한선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50만 원 이내라면 변호사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정할 때 ‘50만 원씩’이라고 ‘50만 원’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이렇게 해 놓고 30만 원씩 일방적으로 3개월 주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위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도 부담스럽고 30만 원씩 3개월간이면 90만 원이잖아요. 구민 입장에서는 조례대로라면 3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9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현행 조례를 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법률 자문보다 조례 수정이 훨씬 편한데 복잡하게 변호사 자문까지 구하시면서, 아니, 올해 없는 예산이 내년에 확 불어나서 내년에 300 주실 수 없잖아요. 올해 30만 원 했으면 아마 내년 예산도 이렇게 또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위배해서 임의대로 30만 원씩 3개월 이렇게 정하는 것은 맞지 않죠. 조례는 우리 북구의 법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 충분히 그 해석이 30만 원씩 3개월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더 많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50만 원 6개월 주는 것보다 한두 명이라도 더 줄 수 있게 30만 원 3개월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여간 나중에 다시 좀 더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청년미래정책관님이 교육 끝나고 오시면 전반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의장님이 불참하셔서 제가 축사도 하고 해서 행사 잘 치르셨는데 그때 사전 설명하실 때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목을 바꿔서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 만족도 조사할 때 이미 이렇게 하자고 나온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가 960,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예산인데 300만 원을 줄이면 행사운영비, 홍보비라든지 어떤 운영 관련 모든 예산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데 행사를 치르실 때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왜 작년에 만족도 조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시상금을 분리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바꾸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하면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수준에 따라서 2개의 리그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대상은 1팀만 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 때 그렇게 올렸었는데 리그는 분리하셨으나 대상은 1팀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으나 여기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이 대상이 리그 별로 나오지 않고 1팀만 나오게 되면 또 아쉬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부계획을 중간에 수정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고.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사실 이것을 직접 다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이기도 했고, 그래서 전년도와 다르게 공연이나 힐링·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그를 분리했으면 상도 따로따로 기창업자, 신규창업자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음부터 수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대로 계셔봐요. 지금 청년미래정책관이 항상 질문이 참 많은 편이에요. 이유는 지속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그때그때 신규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예산도 그렇고 행감도 그렇고 지속적인 사업들은 안정 틀에 들어가서 하는데 새로이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약간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누차 저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곁들일게요. 지금 2024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7∼8월에 추진했어요, 청년창업 아이디어, 청년 사업을 2024년 7∼8월에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5년도 7∼8월에 같은 것으로 예산을 안 세웠어요, 1,000만 원을. 그래서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해 못 하시면 나중에 송창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000만 원 빠져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했어요. 2회 추경 때 300만 원을,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목 변경을 하셨죠?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까 현장에서 의견이 리그별로 하나 더 해 주라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오셔서 이번에 300만 원을 하셨죠?

예.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왜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1,000만 원 안 세웠어요? 대체적으로 행사가 7～8월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1,000만 원 안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으나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구 재정 여건상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행사를 저희가 8월에 개최하다 보니 추경에 세우면 어떻겠냐 제안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 1,000만 원 예산이 또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회 추경 때 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꼭 상황이 긴급상황이고 상황이 달라지면 세워야 하겠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간다면 그 행사에 1,000만 원에 맞는 기획 시나리오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상황들이 물론 변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세워놓고 또 2회 추경 때, 물론 예산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와서 반영했을 때 다행히 저희 의원님들이 심의를 잘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계획적으로, 1회 추경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정책관은 조금 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죠? 지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변칙사항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더 예민하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계획적인 부분은 꼭 따라주셔야 한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행사비를 아껴서 시상으로 돌리는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의원들이 심의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말씀 꼭 부탁드려요.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셔도 된다고 하십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