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제288회 임시회를 거쳐 개정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군의회 직원의 특별휴가 및 상위 법령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없고. 정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회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288회 임시회를 거쳐 개정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군의회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혜진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구혜진 의원의 청가로 박기조 의원께서 대신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에 상이하게 적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바로잡고, 기타 조문의 형식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53조, 제6장의 조문을 각각 정비하고, 안 제7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적용이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적용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조문의 형식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기장군은 출생, 영유아 및 청소년, 중장년 및 노인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구조에, 대한 기본 조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통해서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책 추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7조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 포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유입과 출산율 등이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구 증가가 둔화되어 가고 있고 더불어 청년의 인구비율은 점점 줄고 고령 인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인구정책의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 실천을 위해 부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지방자치권이 확대됨에 따라 기장군 결산검사위원의 수, 자격,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6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9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시민사회단체나 교육연구단체 등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결산검사기간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당 지급에 관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 자격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검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실비보상금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하여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뭐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안 제4조제3호 중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설명해 드린 거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협조요청에 따른 표준 조례안 반영,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추가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 안 제4조제1항제2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를 110%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분의 20% 이상을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안 제4조제2항제3호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를 각각 신설하고, 안 제15조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군의 재정수요 발생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존속기간 5년 연장은 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110에서 50%로 하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수치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22년, 23년, 24년이 이제 직전 3년 평균으로 볼 수 있고 그 평균을 해 보면 우리가 이제 820억이 나옵니다. 820억이 나오고 우리가 150%, 20%를 했을 때는 150%가 1230억, 그래서 적립하는 금액이 82억. 그다음에 110%로 했을 때는 902억으로 50%로 하면 41억을 적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20% 했을 때는, 했을 때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82억이라면 110%로 낮춰서 50% 할 때는 41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적립을 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는 좀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50% 했을 때는 1230억이 넘어야만 그때부터 적립 요건이 되는 거고 110%일 때는 902억 정도만 넘어도 이제 적립을 할 수 있다고.
승자
맹승자의원
예. 그거는 제가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을 해서 그건 제가 뭐 이건 맞는데. 제가 저기 하는 거는 20%에서 50% 이상으로 그거면 82억에서 41억으로 줄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요 부분은 그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대신 이제 110% 부분이, 150%가 되면 1230억이 될 때부터 적립 요건이 들어가는 거고.
승자
맹승자의원
여기에서는 900억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하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처음부터 이 금액이 자체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 부분은 반영한 것 같아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하나가 제가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신설된 거에서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인데, 이 대규모의 그 기준은 뭐예요? 금액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증축 등 대규모, 내가 생각할 때 10억도 대규모고 5억도 대규모인데 이 대규모 사업의 경비라는 이 기준이 대규모의, 금액을 뭐 10억 이상 아니면 20억 이상 뭐가 이렇게 있으면 기준을 우리가 잡을 텐데. 군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규모를 이 기준을 어떤 얼마큼의 그 금액을 잡고 하시는 건지? 그래야 저희도 가늠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른 구에 우리 부산의 15개 구를 또 한 번 다 열어봤고 조례를 뭐 달성이나 우리 울주나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대규모가 금액이 정해 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도 없어서 저도 조금 이걸 조례 개정을 할 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원자력 지역발전 특별회계 이런 데는 우리가 신규 대규모 사업을 뭐 10억 이렇게 정해 놓기는 했던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사실 활용해서 충분히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액을 뭐 넣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국의 조례를 찾아봤을 때 규모에 대해서 언급한 조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부분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편성을 한다고 해도 이 편성은 기금의 변경이 있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 부분이 뭐 20% 미만이라도 전부 계획 변경 심의를,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는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액을 굳이 꼭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번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대규모 사업의 경비는 말 그대로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다 어떤 사업이든 신축·증축 등 이제 군수가 생각하는 그 사업에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5번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가 굳이 그럼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조례를 이제 하면서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조례에는 많습니다. 그 밖에 뭐 군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승자
맹승자의원
이거 완전 그냥 군수한테만 다 열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의회에서 이게 심의 자체가 통과되지 않으면 또 말, 반대로 쓸 수는 없는 경비라고….
승자
맹승자의원
아,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그러겠죠. 조례 이렇게 있는데 왜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 밖에 군수가”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원전과에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의원
이 부분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가 신규사업은 하나 있고 5개가 다 기존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였냐고 했을 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에서 이렇게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5번에 다시 또 이렇게 열어놓는 거는 이거는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요게 너무 지금 열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뭐 의견이 어떠신가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뭐 다른, 맥락은 다 뭐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5번 항목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기획 위원님들 뭐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뭐 조례상에 지금 어차피 쟁점이 될 것들이 지금 방금 맹승자 의원이 이야기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뒤에 지금 부연으로 해 놓은 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해 놓은 그것도 결국 7조에 보면, 7조6호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결국은 군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군수님이 할 수 있다는 이걸 강조를 하는 게 지금 뭐 3조의 신설항까지도 그렇다고 해석이 된다 하면 세 군데나 지금 군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 그중에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게 될 만도 한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이제 부산시에는 한 8개 구 정도가 이제 되고요. 이제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요한 사업은 15개 구가 전부 다 이게 포함이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우리가 바로 편성한다고 바로 저희들이 뭐 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의회에 뭐 그 거치는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 뭐 큰 그렇게까지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참….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더 이상 우리 집행부한테 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안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9월 3일 날 수요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