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신현광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신현광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신현광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진순현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4호 영동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외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영동군 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들의 타 지역 원정 장례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율리 산 40-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30년 3월까지이고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2만 9145제곱미터로 자연장지 10만 제곱미터 봉안시설 1700제곱미터 안치 구수는 2에서 3만 구입니다. 사업비는 총 157억 5천만 원이며 국비 52억 8500만 원 도비 11억 3200만 원 군비 93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연장지 조성, 봉안시설 신축,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조성 부지 현황 및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10월에서 12월까지 사업 부지 수요 조사 후 후보지 6개소를 선정하였고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 5월에 입지 분석 결과 보고 및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사업 대상지에 대해 용역 및 인허가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관리 계획 의결 후에 2025년 10월 토지 매입과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2026년 1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 3월에 2027년 장사시설 조성 국비를 신청하고 6월에 추모공원 조성 실시설계 후에 2027년 1월에 착공 2030년 3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귀산촌 지원센터 설치사업 취소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비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상촌초 대해폐교를 매입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인 산림청 유휴자산화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군비로만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8월, 2023년 산림청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같은 해 11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12월에 해당 사업지 임대차 계약 문제로 사업 보류에 따른 공모 사업 제한 의사를 산림청에 표시하였고 2023년 3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의 심의 의결 받았습니다. 사업 취소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 산림청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곡저수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집중 호우로 붕괴된 법곡 저수지를 복구하여 재해 사전 예방 및 농업용수 확보로 지역 주민의 영농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양강면 쌍암리 56번지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6억 1300만 원으로 국비 13억 700만 원, 도비 6억 5300만 원, 군비 6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제방 정비 1식, 여수로 정비 1식 등입니다. 12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9월 호우 피해 복구 사업 국고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202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농어촌 공사로 사전 설계 기술 자문을 요청하였고 금년도 7월에 사전 설계 기술 자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본 관리 계획 의결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7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의 타 지역 원정 장례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다목적 추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 설명회를 통해 추모공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인허가 가능 여부, 지질 환경오염 문제 등 사업 추진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문제점들을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귀산촌지원센터 설치사업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귀산촌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산림청 유휴자산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국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법곡저수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집중호우로 붕괴된 법곡저수지를 복구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곡저수지와 같이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사업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복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민 설명회 어디 어디까지 했나요? 용산면 이장 협의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 지금 봉현리나 탑선리 비탄리 아니면 산이리 거기 어디 정도까지 하셨죠?

제일 먼저 비탄리 했고요. 그다음에 봉현리 마을 했고 그다음에 용산면 이장 협의회 했고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예전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탑선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동읍 전체 이장님들한테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 좀 특별히 민원 좀 강하게 했던 부분 없어요?

그런 내용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때는 없었고요. 다 공감한다, 다 필요하다. 다만 이제 예전 봉현 탑선리 쪽에서는 그쪽 진입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진입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입로면 거기 이제 그 공설 추모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입로하고 본인들 마을로 들어가는 그 부분

아, 거기 그 부분하고요.

예.

아니 저, 가선거구 특히 있는 분들이 이제 예전리나 탑선리에 있는 분들한테 몇 번씩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한두 분 주간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왜 필요한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단 내 지역에 오는 거를 좀 꺼려 한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직선 거리상으로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단순히 봐도 비탄리가 제일 가깝거든요. 비탄리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거부가 없었어요? 기존에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있으니까 그거 받는 거 외에 그래도 우리 인접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보완을 더 해달라는 둥 뭐 그런 게 없었나요?

비탄리 설명회 했을 때는 뭐 그런 지금 위원님이 그런 우려하시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저희한테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어느 마을이나 다 그런 상태고요. 이제 그 어느 마을에 저희가 설명회 가면은 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마을지원 사업을 뭐를 해 줄 거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원 사업을 마을개발위원회나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협의를 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만약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공설추모공원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사항이다. 그때 결정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바로 저희가 해드린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호호별로는 이렇게 저번에 추모공원 아니 저기 저기 소각시설 할 때처럼 그렇게 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없다 다만 이제 공공 사업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장소에 다르게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일부 진입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거를 지금 오늘 결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하는 이제 이 내용이

부지를

부지를 이제 지금 매입을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없다 하면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사하고도 누차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뭐 영동에서 저도 뭐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제가 안 가본 것도 아니고 현지도 다 군수님하고 직접 현지도 다 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기가 가장 민가도 없는 상태고 또 이거는 전부 다 군유지고 저희가 한 350평 정도만 사유지 매입만 하면 되거든요. 사유지 매입은 벌써 이제 매각 절차는 인감까지 다 동의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탄리가 가장 가까운 1키로 이내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1키로 이내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해보니까 2키로 3키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그래 이제 저희가 이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쪽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지 언제까지 뭐 저희가 봐서도 주민들의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은 심천 명천리에서 또 강하게 반대를 해서 장소에서 제외됐고 용산에서도 사전에 또 플랜카드 걸고 그래서 제외돼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100%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여튼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주민설명회 때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지금 이제 이것이 아직 국비부터 예산은 지금 완전히 확보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 금액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추모공원 조성 부지가 용산면 율리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리 쪽에는 어떻게 그쪽에도 주민들 지원 사업이 들어가나 그쪽으로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율리가 간다 안 간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율리도 이제 그 설명회를 갈 겁니다. 설명회를 가서 이제 그 율리 이장님이 우리가 그때 이장단 회의할 때 율리 이장님이 이제 강하게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저희도 이제 율리도 지금 이제 설명회를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율리까지는 어느 정도 마을지원 사업이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용산면 율리 땅인데 혜택 보는 것은 영동읍 읍에서 보게 되잖아요. 반경 때문에 그렇죠.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이 아마 이제 가산 금액이 얼마요? 15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 어떻게 문제없어요?

국비확보는 자연장지 설치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해요?

예산을 확실하다고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다 해준다 하더라도 국비 확보가 제대로 또 안 되면 또

26년 3월에 국비를 신청을 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제 뭐 미팅도 하고 요청을 더 이제 간절하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산만 해놓고 이제 가상치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안치기수가 2만에서 3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2만에 대한 금액하고 또 3만에 대한 금액이 다 틀릴거예요?

위원님, 기본및실시설계도 안 나오고 공무원이 가상으로 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에 저희가 이제 기본및실시설계 비용을 이제 예산을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및실시설계에서 국도비가 얼마 정도 나올 건지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때 이제 정확하게 안치기수나 예산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방미터는 얼마에 국비가 얼마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가상치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아니 설치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나오면 그때 저희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국비 신청할 때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들이 지금 뭐 뭐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고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현장 사무조사를 다니면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군 예산이 공모 사업이나 들어갔을 때 거의 생각보다 한 배 이상의 지금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장사 시설을 반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고민 좀 하고 심사숙고해서 하게 잘 됐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뭐 우리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뭐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 줄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위원님 어쩌고 하면서 왜 하는 쪽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인상을 받는 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공모 사업들이 지금 현장에 현장 실사를 우리 조사를 나가 보니까 공모 사업 했던 것들이 저희들이 신청했던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 군비가. 그래서 좀 아끼고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지금 과장님이 계속 이것이 준공할 때까지 공모 사업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 근무 시간에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중간에 또 바뀌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버리면은 또 또 얘기가 또 되더라고 이것이 추진했던 전임 과장들이 계속 했던 밀고 나갔던 사업들이 중간에 또 과장님들이 오면은 또 그쪽에서 편리한 대로 또 바뀌고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대상지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는 부분 국비가 확정이 되면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추진하시고 여하튼 주위에 민원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돼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오늘 설명회로부터 해 갖고 조금 더 진실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대호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셨는데 거기가 완전 암반지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암반지대를 그거를 이제 까고 나서 그 성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글쎄 아직 그것까지 제가 성토 그거는 그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및실시설계 부분에서 다 이제 담아야 될 내용인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 보고 눈으로 본 거로는 완전 암반이기 때문에 거기가 자연장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을 하면은 봉안당밖에 되지 않겠나 하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우려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천 화장장이 순수 암반을 다 발췌를 해서 김천 화장장을 조성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자연장지를 한 3천 구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김천도. 근데 김천은 이제 화장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위원장님의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기본및실시설계에 충실히 담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정말 걱정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저도 한 20년 정도 제가 산에 다니고 일을 해 봤는데 거기는 거의 80% 이상이 암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를 낮추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토 부분도 이게 뭐 천대 2천대 뭐 25톤이 들어가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나중에 용역 설계를 하고 하실 때 그 설계를 하시다가 정말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덩어리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정말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귀산촌지원센터 설치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귀산촌지원센터 설치사업 취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법곡저수지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이거 법곡저수지 그 밑에 물 빠져나가고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쇠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철근. 그 철근 그 양이 그거를 같이 철거하는 비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계획은요.

기존에 있던 철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근 바닥에 왜 그 물 바닥에 있던 거 그 양도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당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이제 그때 이제 7억이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관급 자재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 취소를 하고 7억 원은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이거 사업비는 26억 1300만 원은 새롭게 이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은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철근은 그거는 이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그 이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사업비가 7억 원 속에 들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반납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지금 물속에 잠겨 있던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번에 그 붕괴가 안 됐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물 속에 있었을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위에 제방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온

굴러서 있었다, 떨어지면서. 원래는 그 제방 위에 있었던 건데 밑에 물 밑에 있던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다 지금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곡저수지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소송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승연 위원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소송 비용 지원의 적용 대상 및 범위, 소송 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대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