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2호인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보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남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며 기본적인 생활여건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주요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바우처 사용처 가맹점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바우처 이용, 대금지급, 카드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초등학생에게는 학생교육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부터 28세 청년들에게는 문화복지카드를 통해 연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은 이 같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육 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박종부·민경매·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3호인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요용어인 홀로 사는 노인 및 병원 동행 서비스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는 수행기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동행매니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우리 군은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7000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본 조례는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인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58호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의 영업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 냉방 등 위생관련 기기의 청소 및 관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위생업소 내의 환기장치 및 냉방기기 등 위생관련 시설의 정기적인 관리 필요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전국 식중독 환자 수는 202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시설의 절반 이상이 음식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해남군 내 음식점은 총 888개소에 달하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인근 강진이나 완도에 비해 적은 사항으로 지역 내 음식점들의 위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영업장의 경우 에어컨이나 환풍기 등의 기기를 정기적으로 청소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나 오히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청소 지원을 한다면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줄이고 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은 단순 무상지원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예산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음식점 내 환기장치 및 냉방기기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함으로써 영업주 스스로의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도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영업주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해남군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관내 음식점의 에어컨과 환풍기의 청소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 관내 음식점의 위생관리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군민의 안전보호와 더불어 관광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장 장정길입니다. 김보성 미래공동체과장님의 긴급한 관외출장으로 인해서 대신하여 제가 제안 설명하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9호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 사회적공동지원센터의 시설운영 및 사무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안정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코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현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 지원센터는 해남읍 서림길 14 아트빌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와 행정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총 5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5억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10월까지,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를 11월 중, 위수탁 계약체결을 11월 중에 거쳐 내년 1월부터 3년간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법률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1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10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랐습니다. 이후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이 성과보고서요. 성과보고서!

네.

운영실적 추진 현황표가 있는데, 현황표!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센터에서 ······

센터에서 줬습니까?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원들이 한 겁니까? 위원회 구성 돼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그냥 한 겁니까?

센터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거 자료 모아가지고 제출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를 따로 해야 돼서.

그럼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네!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위원회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실적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

그렇죠?

평가는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이제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그런 ······ 이제 예전에는 조례에가 바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와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심사에 대해서 ······

예예.

조례에, 시행된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데 자세한 내용은 없고 ······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예,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예, 없습니다.

예예, 그 조례 안에가 이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

예.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선정할 때 2년전에 그때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바로 그냥 해산한 내용입니다.

센터 ······ 현행은 이제 특별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경험····· 계속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하고 이 자료하고 참고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장님이 ······

예.

앞으로는 평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00여 개 됩니다.

예예.

제가 이제 원래는 이 업무 자체가 행정에서 할 업무인데 이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이제 의욕적으로 많은 단체에 최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를 만들어가자고 그 분량이 많지만 최대한 해보자 해서 효율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만 한다면 300여 개 단체가 너무 많은데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직영으로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운영 ······

많은 민원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직영하다가, 그다음에 재작년에 위탁으로 가면서 이제 자리매김할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최대한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하고도 그랬고, 자치회하고도 그랬고, 공동체 분야도 간담회도 실시하고 최대한 또 센터장님 포함해갖고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나가서 그렇게 현장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통이 잘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예전에는 좀 더 시끄러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성공사례는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회하고 이제 소통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큰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사실은 그쪽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쪽에서 ······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직이 ······

네, 업무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

시·군에서는 주민자치는 빼고, 주민자치는 이제 독립적으로 직영으로 대부분 하고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아니, 팀별로는 나눠져 있는데 업무할 때는 이제 ······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개선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산주민자치회에서 ······

마산쪽도 최근에는 이제 오기 시작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함께.

우리 팀장님 지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시오.

저는 이제 이 설립취지가, 제일 처음부터 설립취지가 주민들한테 최대한 자치권을 주면서 이제 최대한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이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거의 2배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은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영과정에서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도 계속 보고 있고 업무를 저희가 월간업무라든가 그런 주간업무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안 했었는데, 자율적으로 놔뒀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라 최대한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란 게 어떤 운영을 원하냐 이 말이여.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가.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갈수록 이제 필요가, 더 원하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야되는 형편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만 조금씩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간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투여해갖고 위탁을 해야 되겠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 실은 위탁이 물론 민이 해야 됩니다. 민이 해야 돼! 주도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해남군에 현재 시끄럽습니까. 그건 듣고 있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위탁을 하잔 얘기는, 더 예산을 들여갖고 하잔 얘기는 더 일을 키우자는 얘기밖에 더 된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위탁이 안되고 해버리면 현재 지금 쌓아왔던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금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을 그만큼 보고 있는데 ······

뭔 혜택을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 뭔 혜택을 봅니까?

센터에서는 지금 ······

얘기해 보세요. 뭔 혜택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공모부터 시작을 하잖습니까.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태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시스템으로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수기로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도 하고 최대한 정산과정에서도 도와주고, 또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위탁이냐 직영이냐 우리 위원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면 위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을 더 투여해갖고 해보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을 지켜봤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센터에서 성과보고로 제출을 해준 겁니다.

센터에서, 이거 지원센터에서 작성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42호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나가도록 문화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가구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그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3호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로 70세 이상 1인 가구가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령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고독사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8호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확대하여 위생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외식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고 청결한 위생관리로 보다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장 규모 및 형태 등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범위와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5호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6호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관광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남방문의 해를 지정하고 홍보와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쳐나감으로써 생활인구 확대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해석의 명확성과 법적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의 조항에 해남방문의 해를 추가로 규정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7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축제를 일제 정비하고 각종 행사·홍보 등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축제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8호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용기간 이후에도 주택임대차 피해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0호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 및 연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 관리 및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59호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공동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센터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역량 있는 전문기관으로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