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332회 제3차 본회의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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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꼭 1년 만에 한강버스에 대해서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SH 사장님 나와주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네. 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12월 30일에 부임했고요 그 이전에는 2023년도 12월 27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사장님 지금 한강버스 진행사항 부임하신 후에 계속 체크해 보셨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지금 계속 운항이 작년 10월이었다가 3월이었다가 6월이었다가 이제 9월 18일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본 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 선박이 완성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그래서 선박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뒤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콤사(KOMSA)의 공정률을 그때그때 다 받아가면서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콤사에 이렇게 공정률이 다 뻔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를 무시하고 빨리하겠다 빨리하겠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지금 안전하게 진행돼야 하는 거니, 제가 작년 꼭 1년 전에 이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안전하게, 최초의 우리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체 선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 핑계를 대서 어찌 되었든 안전하게 3개월간 시범 운행하겠다고 하면서 3월로 미뤘어요. 그래서 제가 3월도 안 된다. 콤사에 공정률이 분명히 지금 8대 자체가 2대 말고는 전부 다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3월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우리가 늑대 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라는데 자꾸 그렇게 당겨서 조급하게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강버스 SH와 상의를 해서 서울시가 발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발표를 하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독자적인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영실

이영실의원

그런데 상의를 하는 거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왜냐하면…….

영실

이영실의원

그런데 한강버스 직원들한테도 제가 물었어요. 분명히 콤사에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답은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되어서 18일로 하게 됐는데 지금 정시 운항은 몇 척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8척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8척으로 할 예정인데 지금 몇 척 들어왔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2척 들어왔고 지금 사천에서 4척이 시험이 거의 끝난 상태고요.

영실

이영실의원

2대 들어왔어요. 거의 끝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전화까지 하고 콤사에다 확인도 했어요. 그러면 9월 초, 9월 5일 뭐 이 정도, 그래서 빨리 오면 단계적으로 9월 6~7일 정도는 도착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범 운행은 언제 합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뭐 사천 앞바다에서도 검사를 받으면서…….

영실

이영실의원

사천 앞바다하고 한강은 아주 다릅니다. 한강 수계의 수위 변화하고 교량 통과도 해야 되고 수중 장애물도 있고 복합적 변수로 해서 본 의원이 안전을 위해서는 한 달 이상 충분히 시범 운행해야 된다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고 아 맞습니다, 본인들도 한강버스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인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만든 배를 열흘 안에 운행을 하겠다? 자, 사장님 이건 좀 뒤에 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하고요. 가덕중공업 업체 지금 배 1대도 안 들어왔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작년에 8대 중에 6대를 받아갔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3월 28일에 거기서 발주를 받아 갔으니까 1년 5개월이 넘도록 1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가덕중공업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독(dock)이 없다 보니까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나눠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라든지…….

영실

이영실의원

자, 가덕중공업은 작년 6월 본 의원이 9월에 시정질문을 하기 전 감리보고서에도 배를 제작할 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감리보고서에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SH에서 점검을 나갔는데 그 내용에도 용접기도 없다고, 하다못해 용접기까지 빌려와야 되는 업체라서 이거 힘들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본 의원이 계속 그것을 제보도 받고 보다 보니 그래서 9월에 지적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체계를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제 직속으로 바로 일주일 만에 돌렸습니다, 오자마자. 돌리고 나서 계속 업무를 챙겼거든요. 업무를 챙기면서 저도 사천에 내려가서 건조과정도 보고…….

영실

이영실의원

챙기시는데 중요한 거는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손절을 했어야 돼요. 빨리빨리 손절했어야지, 왜?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십시오. 원래 1호선~8호선은 같은 사양입니다. 하이브리드 사양 똑같은 선박입니다, 모터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건 따로 발주했기 때문에. 선박은 똑같이 은성이나 가덕이나 30억에, 대략 30억입니다. 가덕은 심지어 29억이라고 써냈어요. 29억에 하겠다고 해서 6척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그런데 공장 하나 없죠? 직원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 후에 이제…….

영실

이영실의원

그 후에 다 뽑았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그랬는데 선박 가격이 지금 입고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1~2호선이 30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덕이 50억이 됩니다. 배 1척 아직 안 들어왔는데 5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6척을 가져가서 1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30억짜리가 갑자기 50억이 됩니다, 똑같은 배가. 은성은 계약금 그대로 30억에 납품하고 그런데 가덕은 50억을, 그것도 배 1척 아직 납품을 안 하고, 뒤에 보실까요? 210억 원을 기지급 받았습니다. 배 1척 안 들어왔는데 210억 원을 줘버렸어요, 선금으로. 이거는 답변해 보십시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계약 미타절 사유는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는 한강버스가 하겠지만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해당 시점에서 조선소 변경 시에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조선소를 변경했죠? 가덕에서 일단은 못 하니까, 6척을 가져갔는데 아직 1척도 못 들어오고 지금 그나마 2척만 남겨놓고 4척을 성진에 줘버렸어요, 다시 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그래서 성진의 4척은 12월 말에 검사 예정입니다. 콤사에 알아봤어요. 자, 3~8호선 선박 건조 계약이, 지금 경과 현황을 모니터를 잘 봐주세요. 이유가 공장도 없고 용접기도 없고 장비도 없고 공구도 없고 모든 것이 부재한 조선소로서 타 조선소 대비 간접비가 비정상적으로 과다 집행되고 선박 건조 또한 자금 부족으로, 회사에 자금이 없었으니까 자금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알루미늄 WPS자격 보유 용접 기술자, 우리는 강선 선박이 아니라요 알루미늄 선박입니다. 알루미늄 선박이라서 특수한 용접 기술이 있어야 돼서 기존의 용접 기술자도 WPS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 용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용접 기술사가 없어서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이렇게 지금 12월 30일 한강버스에서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본 의원에게 지금 제출을 했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봐주세요. 은성의 1호선~2호선 그리고 가덕에 간 3호선~8호선은 똑같은 사양 하이브리드 사양입니다. 선체 가격을 30억으로 계약한 그런 선박입니다. 은성은 2대가 미리 들어왔습니다. 자, 재료비 보실게요. 재료비 은성 2척에 24억 3,400, 가덕 28억 1,000 똑같은 배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28억 1,000인데,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니까 4억 더 줬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인건비를 좀 봐주십시오. 인건비가 1~2호선이 18억 5,600만 원인데 3~4호선이 40억 4,600만 원입니다. 두 배가 더 들어갑니다. 똑같은 크기의 배를 만들면서 기술자들의 일당은 30만 원, 50만 원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떻게 21억 6,2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간접비를 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간접비가 뭐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뭐 공장 빌리는 임대료라든지…….

영실

이영실의원

뭐 자질자질하고 무슨 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은성 간접비 5억 5,800만 원입니다. 가덕 간접비가 21억 6,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은성의 재료비가 24억인데 가덕의 간접비가 2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사장님, 사장님 보통 공사할 때 견적을 내실 때 간접비 비율을 몇 %로 내십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5% 미만…….

영실

이영실의원

보통 5% 미만이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3%에서 5%?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그런데 어떻게 가덕은 재료비와 맞먹는 간접비를 낼 수가 있으며 똑같은 사양의 배를 건조를 하는데 인건비가 2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보실까요? 5~8호선입니다. 5~8호선 4척을 가덕에서 못 했어요. 그래서 가덕을 계약을 끊고 성진에다가 4척을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진에 발주한 4척은 12월에 콤사에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4척이에요. 똑같이 4척을 하는데 재료비 조금 더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재료비가 은성에 24억 3,400만 원이잖아요, 2척이? 그런데 여기에 4척을 비교해 볼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이 벌써 20억이 더 올라갔고요,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볼게요. 인건비가 은성, 가덕 1~4호선 4척을 합쳐서 지금 거의 58억입니다. 58억인데 4척은 가덕에서 30~40% 정도 만들다가 성진으로 넘어갔는데 인건비가 얼마일까요, 지금? 73억입니다, 인건비가 73억. 본인이 배를 다 만들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인건비가 배를 다 완성한 가격보다 더 받아 갈 수가 있을까요? 간접비는 더 가관입니다. 가덕중공업 간접비가 4척을 아예 만들지도 못했어요. 아시죠? 30~50%도 못 만들었어요. 간접비가 25억 8,800만 원입니다. 완공하는 성진은 6억입니다, 사장님.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거는 정산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어떻게 받게 됐냐면 계속 작년부터 요구를 했어요. 가덕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배는 만들어지지 않고 무슨 상황인가 보다가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자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영실 의원이 자료 요구한 걸 왜 안 주냐 그렇게 상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갖고 왔어요. 이제서 갖고 왔는데 그럼 상세 내역을 갖고 와라. 어떻게 가덕에 1척도 안 들어왔는데 220억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30억 계약한 배가 50억이 됐으면 그 20억에 대한 사유를 가져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배도 조선소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못해 용접기까지 빌려야 돼서 간접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자금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회계를 붙여서 보라고는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하면 그 누가 이 배에, 이 가덕에 뭔가 무슨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럼요.

영실

이영실의원

구조상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영실

이영실의원

그렇죠? 오래 공직자를 하시고 사장님의 양심을 걸고 이런 구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한강버스에서 이걸 가져온 직원이 세 번 본 의원이 계속 자료를 상세히 요구하니까 두 번 왔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세 번째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한강버스에 왔는데 저는 이것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속이 뒤집어지고 잠이 안 옵니다.” 왜 실무진들이, 왜 실무진들이 잠을 못 자야 될까요, 사장님? 이거는 꼭 실무진이 다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준 거에 대한 거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감사를 하십시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가 챙겨서 다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조금 시간이……. 그리고 공정 지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보조금 150억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시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좀 변경사항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영실

이영실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한강버스 때문이에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한강버스 때문에. 이거는 민간 선박업자한테 친환경 선박을 장려하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은 전기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이 너무 비싸니까 일반 디젤 선박이 원래는 30~40% 정도 비싸지만 지금 우리 한강버스는 비정상적으로 사실 2배 이상 비싸게 제작이 되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비싸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지금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데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손에 꼽힐 정도로?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에서…….

영실

이영실의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행정에 약간 미숙하다 보니 어쩌다 하나씩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외조항으로 일단 만약 계약을 했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나라장터에 올리면 해주겠다 그런 예외조항으로 했었는데 한강버스는 12대의 배를 하면서 그 예외조항을 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배 다 계약하고 배 다 만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작년 9월에 1~2호선을 2월 28일에 발주를 해놓고 작년 9월에 나라장터에 올렸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예외조항을 모든 12대를 다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합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이게 다 한강버스 때문에 이렇게 됐고 결국 150억을 못 받은 게 맞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150억을 못 받은 건데 실제로는 8월 5일에 기준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제 28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사장님,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가덕중공업에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간접비, 인건비 그리고 모든 내역들을 종합감사 하십시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누가 또 실무자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항하면서 철저하게 다…….

영실

이영실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안전이 최고입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이게 그냥 망망대해를 다니는 배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교량을 이용하면서 한강 수위는 항상 바뀌잖아요. 비가 올 때 바뀌고 가뭄일 때 바뀌고 이런 복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추진체는 우리가 최초예요. 이 정도 규모의 전기추진체는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최초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전기추진체? 배터리예요.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실

이영실의원

배터리 충전을 해서 오퍼레이팅 띠어리(Operating Theory)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마곡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정거장 갔을 때 몇 프로가 소모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몇 프로가 소모되고 그다음에 이게 다이렉트로 갔을 때는 몇 프로가 소모되고 접안ㆍ이안 할 때는 몇 프로가 소모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 줘야 8대면 8대, 우리 전기추진체가 4대잖아요. 그 4대와 하이브리드가 같이 갔을 때 전기추진체의 충전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하이브리드를 다시 집어넣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절묘한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챗GPT한테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그거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용태 경제실장님 나와주세요. 시간이 조금 없네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실장님을 여기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강버스 처음 시작했고 1년 반을 진행을 하고 경제실로 가셨어요, 마무리 안 하시고. 자, 어차피 한강버스의 성공과 실패의 지분을 다 갖고 계십니다. 성공해도 지분이 있으시고 실패해도 지분이 있으신 분이 실장님입니다. 맞죠? 자, 영상 틀어주세요. 본 의원이 한강버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입이 아프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부장 시절에 본 의원이 지적한 거 다 아시죠?

10시 2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다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셔서 변명에 변명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톡 까놓고 같이 해결해서 잘해보자 하고 본 의원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수차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수차 말했죠? 9월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금 한강버스에서 받은 자료에는 그 이후에도 이미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절을 했었어야죠. 이거 왜 끌고 갔습니까? 한강버스 직원들은 “도대체 이 가덕이라는 데가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덕이라는 데는 지금 콤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콤사에서 40년, 50년간 그동안 우리 모든 한국에서 만든 선박은 다 콤사를 거쳐야 됩니다. 콤사 홈페이지에는, 본 의원이 콤사에 전화를 했어요, 직원 실장하고. 콤사 홈페이지에 있는 업체들은 다 어떻게 기준으로 들어갔나요? 콤사가 생긴 이래로 계속 작업하고 그리고 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배를 만든 업체들을 다 정리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해 놓으셨나요? “선박을 모르시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콤사에 몇백 개 되는 업체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지금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가덕중공업은 누가 데리고 온 건가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선사를 선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일절 개입한 적은 없고요.

영실

이영실의원

없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민간 운영사에서…….

영실

이영실의원

그러면 오로지 이크루즈의 잘못입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이크루즈와 그 당시에는 합작법인 하기 전이니까 실질적으로…….

영실

이영실의원

SH도 본인들은 그냥 그렇다더라……..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렇습니다. SH도…….

영실

이영실의원

그러면 제가 “SH도 그럼 상관없는 겁니까?” 하니까 SH 담당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강버스, 이크루즈, SH가 같이 책임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의원

그러면 가덕중공업 선정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지 않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영실

이영실의원

말씀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 당시에 가덕중공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실사를 통해서 현장도 갔다 왔고…….

영실

이영실의원

자, 29억이라고 얘기하셨죠, 가덕중공업은?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 당시에 제시한, 결과론적으로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영실

이영실의원

푸른중공업은 31억을 제시했고 가덕은 29억을 했는데 29억을 해서 제가 6대를 만들겠어요, 10월까지 만들겠어요 해서 6대를 받아간 업체가 아직까지 1대도 안 들어오고, 네? 결론은…….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결론은 20억을 더 가져가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의원님.

영실

이영실의원

본 의원이 처음부터 지적한 게 뭔가요? 공장도 없이 사무실도 없고 이렇게 없는 업체를 이 큰 배를 180억…….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의원님, 딱 1분만 주시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말씀해 보세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당시에는 현장실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다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 등…….

영실

이영실의원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루미늄 배를 야드에서 작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야드라는 것은 위에 천장이 있는…….

영실

이영실의원

아닙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런 공장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건조 능력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파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영실

이영실의원

그 판단은 누가 했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일단 그 조선소를 선정한…….

영실

이영실의원

그러니까 선정을 누가 했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거를 믿었습니다. 은성…….

영실

이영실의원

누가 했냐고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이크루즈가 중심이었고 SH랑 같이했죠.

영실

이영실의원

이크루즈하고 SH도 했고 한강도 했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저희는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개입한 바 전혀 없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서울시는 선사 선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요…….

영실

이영실의원

그런가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본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래서 의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영실

이영실의원

말씀하세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는 건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당시에 보유 인력도 한 70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시의회의 지적, 일부 언론사의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방송도 있었고 저희가 계약하기 직후에 예인선 2척, 환경선 2척까지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가덕중공업이. 다만 그 이후에 그런 부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업체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요. 제가 업체를 두둔하자는 건 아닌데 그로 인해서 계약된 4개 선박도 현재 알아보니까 다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 인력 확보도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조선소 용접공인데 용접공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실장님, 결국은 지적한 사람 탓이네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지적한 건 옳습니다만…….

영실

이영실의원

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지적한 건 옳습니다만 저희의…….

영실

이영실의원

그런 자세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가덕중공업에 대해서 손절을 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없고, 그때 이미 이렇게 본 의원한테 계속 공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었어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하청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고요.

영실

이영실의원

자,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가덕중공업에 대해서 업체에 관여한 적은 없지만, 업체 선정에 관여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손절하지 못하고 본 의원과 모든 사람들,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간 거는 본부장님이십니까? 가덕을, 12월까지?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저희는 할 수 있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고…….

영실

이영실의원

자, 12월 말에 본 의원한테 그러셨어요. 12월 말에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셨어요, 가덕 게. 그러면서 제가 콤사에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했더니 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 시범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늦춰서 3월에 하겠습니다, 또 안전운행 때문에 6월에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결과적으로 공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영실

이영실의원

안전 제일 중요하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래서 공정을 좀 늦추고 철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지분이 있으시다는 것만 알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3분 남았네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들어가세요. 오세훈 시장, 나와 주세요.

시장님 지금 다 보셨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1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게 쓸데없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1년이 지나고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첫 운항은 왜 18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제가 진짜 시장님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아까 콤사 일정을 보셨듯이 지금 정상 운행은 8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척만 올라와 있고 그나마 가덕이 2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9월 말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콤사의 검사일정에.

시장님,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본 의원이 1년 전에 분명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안전한 시범운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1~2호선도 벌써 와서 시범운행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자를 발견했습니까?

네, 시범운행하는 동안에 그사이에 에어컨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알아 보니까 가덕의 3~4호선은 9월에 못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18일 언저리에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전기추진체는 지금 한 열흘,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빨리 진행을 하면 열흘 앞두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추진체가 최초잖아요?

최초인데 정식운항으로 열흘, 한 달도 안 해보고 이것을…….

남해안에서 하고 있지만 바다의 요건하고 우리 한강의 요건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이브리드고 이것은 전기추진체잖아요. 전기추진체는 정말…….

엔진이 다른데 이것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본인들이 다니면서 디젤로 기름을 넣어서 발전을 해서 돌아가는 거지만 이것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전기를 두 대 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어요, 9월 30일이면 어떠냐.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왜 9월 18일이야, 그렇죠? 9월 18일이 오세훈 시장님 생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9월 18일이냐고요. 9월 30일에 하면 오히려 보름 넘게, 언제 올 지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조금 여유를 둬서 9월 30일이면 보름 넘게 좀 더 시범운행을 해보면서 운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9월 18일로 발표를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 주세요,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시범운행을 해야 되니 9월 30일이면 어떠냐, 그것도 9월에 운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9월 18일로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 9월 18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 시장님이 9월 18일로 해 하고 지정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강버스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 없다,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SH는 잘 모르죠. 한강버스 담당자가 그래요. 본인들이 그 날짜를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1년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내용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 1년이 왔습니다. 1년이 왔는데 본 의원은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의 본분이 뭔가, 다 아시잖아요. 집행부에게 적법적이고 효율적인 감시를 하고 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고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감시한다, 이것 본 의원의 임무입니다. 감사실 일은 아니고요 본 의원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은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게 더 성공할 수 있었어요. 본 의원이 작년에 1년 전에 지적할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왔으면 벌써 2025년 6월에 다 운항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거냐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고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장님, 자꾸 그런 프레임하지 마세요. 그거 쇼츠 따서 본 의원이 발언 못 하게 한 것처럼 쇼츠 따시더라고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기추진체에서는 시행착오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할 말이 없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 영상이 아닌데,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행 1~2호선을 타봤어요. 저것은 가덕중공업이 작년부터 저렇게 비를 맞아가며 작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건 시민제보로 들어온 거고요. 일단은 감사가 들어간다고 했으니 저것은 넘겨 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소음 문제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배가 그저께 가서 한 게 93dB이 나왔고 입구가 저렇게 단차가 높고 그리고 저기 본 의원이 처음에 탔을 때 저 볼트 너트에 걸려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 입구니까 뚜껑을 제발 씌워달라 했는데 아직 뚜껑이 안 씌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창문 옆에 저렇게 덕지덕지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70억, 50억 하는 배면 웬만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그것도 약간은 똘똘한 것 한 채 값인데 내가 입주해서 들어갔는데 저렇게 되어 있다면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10시 3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렇죠? 성에 안 차시죠? 시장님의 성에 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때 하실 때 소음 문제없다, 선박도 그렇고 다른 배도 다 그렇다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최초의 하이브리드 선박,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그리고 선박 가격도 두 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강의 좋은 경치를 보면서 항공기 소음을 들어야겠습니까? 본 의원은 기준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계속, 박진영 본부장이 새로 1월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본 의원이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든 것 물려받아서 얼마나 힘들겠냐, 어쨌든 시작한 것 마무리 잘해야 되니 내 핑계를 대서라도 이것 잘해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진영 본부장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다 같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치적 프레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셔서 본 의원은 굉장히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영상 하나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꺼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2016년 2월에 한강에서 유람선 실제 사고예요. 중요한 게 우리 한강이 지난 50년간 결빙이 안 된 적이 한 7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결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가에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그런 환경에서 알루미늄 선박의 약점이 굉장히 강도가 약합니다, 강선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루미늄 선박이에요, 그리고 또 전기추진체. 전기추진체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기버스가 한겨울에 가다가 잠깐 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겨울에는 배터리 소모가 많아서 춥게 다닌다고 기사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시범운행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한다고 하신 말씀은 꼭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입니다. 먼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입니다.

김형재의원

오늘 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공사가 지난 2월에 마련한 지하철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하철역사 내 개찰구 안 승강장이 아닌 지하통로나 지하공간, 대합실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사전에 역장이나 철도 종사원에게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만약에 내년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는 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모든 지하철, 지상철 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는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교통공사는 올해 2월에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원의 허락 없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들어보이며) 이거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셨고, 더욱이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도자료까지 대대적으로 배포하면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의원

그런데 지난 2월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시기는 공교롭게 우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서 각종 규제 완화와 철폐를 발표한 시기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런데요 본 의원은 우리 교통공사가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이 헌법적 정당성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편파성이나 자의적 판단이 드러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우선 그러면 공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제가 재작년 지방선거 때…….

김형재의원

지방선거는 3년 전이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하여튼 그런 선거 과정에서 각 역에서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마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시의원님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배경은 선거활동을 제한한다는 취지보다는 역 직원들의 행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한 거였고요. 그럼으로써 역 내에서의 어떤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형재의원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또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부지침만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저는 이게 모순되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직원들의 행동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실행이 됐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일면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헌법 제37조 보면 국민의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0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연설, 권유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재의원

지금 철도안전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도안전법에 그러한 근거가 있더라도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특별법입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사는 지금, 교통공사는요 일반법을 내세워서 특별법의 취지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는 판단이 어려우면 선관위에 신고를 하든지 문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2023년 9월에 서울시 선관위에 자문을 의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정당법상 보장되는 정당활동이라도 사유재산권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명확히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2개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형재의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본 의원도 그 자료 제출을 받았어요. 이걸 보니까 2023년 9월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25년 2월에 제정을 했죠. 2년이나 지난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썼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장소, 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어떤 하나의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이 회신 어디에도 우리 교통공사에게 포괄적으로 사전에 허가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선관위 답변은 특정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의 내용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건대 교통공사는 이를 근거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전면 허가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건 선관위의 회신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공사가 이 가이드라인 제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몇 외부 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문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연설, 권유 외 정당활동은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가 아닌 한 허가되지 않는 정당활동이라고 해서 퇴거할 수 없다, 퇴거시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공사에서 회신받은 거예요. 또한 안전문제나 민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철도 종사자의 지시는 직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돼 있어요. 즉 공사가 의뢰한 외부 법률사무소의 자문 내용은 연설이나 권유 등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의 경우에만 제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데 공사는 이를 근거로 오히려 모든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지금 사전 허가제로 묶은 거예요. 이는 법률 자문 취지를 정반대로 확장 적용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 역시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세 군데 정도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세 군데 모두 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세 군데 모두 다 교통공사의 가이드라인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문은 공사 측의 선거운동 허가제 구조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역 관리자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문을 받은 법률로펌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운동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이는 수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하철역사 내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로펌입니다. 세 번째 자문은 내부지침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역장이나 철도 종사자의 재량에 따라서 선거운동의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가이드라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이 부분에서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의원

또한 공직선거법 제104조를 보면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벌칙조항이에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있어요. 여기는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금번 서울교통공사에서 만드신 가이드라인의 적법성을 떠나서 그러면 가이드라인 작성 이전에 만약에 선거운동을 할 때 역장이나 철도 종사원들이 이런 선거운동을 제지하거나 이동을 명령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으면 이 벌칙조항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론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적용하는 건 역 시설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형재의원

역 시설 안도 이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장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방금 얘기하신 건 선거운동을 허가제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건 저희는 허가제를 할 권한도 없고요, 단지 선거운동, 정당활동이 지하철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규정한 거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연설회장, 소란행위, 자유방해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범위는 아닙니다.

김형재의원

가이드라인에 보면 “직원 사전허가 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역 안에서입니다, 역 안에서.

김형재의원

역 안이라는 거에 지금 보시면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역이라는 건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하철역이라는 건…….

김형재의원

보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하면 지하철 운임구간, 운임구간이라는 건 우리가 개찰해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운임구간이 아닌 일반적인 대합실 또는 우리가 역을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의 강남역이나 선릉역 같은 경우 보면 통과구간도 있어요, 통과구간, 개찰하고 관계없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구간을 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임구간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허가가 안 됩니다.

김형재의원

아니 그거는 상식적인 거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찰을 하고 들어가는 구간에…….

김형재의원

개찰구 안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지만 지금 예외적으로 특정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비운임구간 중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승객들의 동선, 혼잡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연설회장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철도안전법과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철도안전법에서도 역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종사자로 하여금 역 시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위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재의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역사 내의 운임구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합실이나 통과구간 이런 데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 역 시설의 안전에 위협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간혹 역 안에 들어와서 운임구간은 아니지만 거기서 확성기를 틀어 놓고 한다든가 배너를 설치한다든가 연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형재의원

확성기를 틀어 놓는 그런 거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시면 되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선관위에 신고를, 그건 정치적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이고 저는 역 시설로서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형재의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 공터, 마을회관, 광장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선거법에 선거운동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통공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선거 운동원이나 선거 후보자들이 마을회관 앞에 가서도 마을회관 운영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광장에 가서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터에 가서 할 때도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의원님, 그거는 확장 해석이시고요.

김형재의원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범위가 분명하게 철도 종사자, 철도안전법상에 관련된 부분만 받은 거지 광장이나 시장까지 저희는 관여할 영역이 없습니다.

김형재의원

아니, 내가 지금 그걸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역사 내가 아니고요 지하상가, 상가라는 데가 대부분 다 지하철역 개찰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허가제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의원은 이 가이드라인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한 5~6개월 시행을 했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지난 5월에서 6월 동안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사가 신고를 받은 건수가 699건이 신고되었더만요. 이 중에서 공사에서 비허용을 한 사례는 1건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99.9%를 다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안 되거나 승객 동선에 지장이 안 되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의원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구태여 뭣 하러 가이드라인을 만드냐는 거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김형재의원

구태여 선거운동 종사자나 후보자들한테 번거롭게 역사에 가서 역장한테 신고를 하고 철도 종사자한테 허가를 받고, 이 선거운동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왔고요 직원들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오히려 마찰을 줄인 거고요. 의원님 경험하셨겠지만 작년 2024년 현장에서 선릉역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심하고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오히려 행동의 지침을 명확하게 주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형재의원

좋습니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가제로 만들었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99.9%를 다 허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유보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공사에서 만든 그 회신이 본래 선관위의 회신과 다른 취지로 지금 우리 공사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물론 본 의원도 교통공사에서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 확보라는 그 책무는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하지만 그 방법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약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것들 법의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가,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행 사전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지하실 것을 사장님께 내가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도 이 부분을 의원님이 질의하신다는 취지를 듣고 검토를 했었고 폐지를 하겠습니다.

김형재의원

하시겠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폐지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그렇지만 현장에서 어차피 선거라는 행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또 공공장소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역이 선거활동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찰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아까 얘기한 법률적인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는 또 철도안전법에 의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이번에 공사 측의 이 부분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이를 시정하시고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이 폐지가 된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역사 내의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관리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공사 측에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을 잠시 답변석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시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서울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질문답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 검토 약속도 하셨는데 이번에 교통공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교통공사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서울시의 관리 감독 아래 운영되는 규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작된 지가 벌써 5~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는 아무런 어떤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제작이 돼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 내용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교통공사 사장에게 충분히 질문답변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의 헌법적인 논란 또는 법률적 위반까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그런 사항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폐기 약속까지 했는데 서울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전 허가제 규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시장님께서도 내년에 만약에 출마를 하시면 각 지하철역에 가서 선거운동하실 때는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 진행 과정을 시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이 위헌ㆍ위법 소지가 있으며 시민불편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시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사는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공론의 장입니다. 이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현행 헌법과 법률 위에 제작되어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며 아까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폐기 후속 사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의장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어느덧 임기 마지막 연차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서울이 더 안전했으면 그리고 부채가 없이 살아갔으면 그리고 우리 서울이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그런 마음으로, 서울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께 묻고 성실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방정부 재정부담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모두에게 1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이 75%로 적용되고 서울시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최근에야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재정 상황도 경기도나 타 시도와, 특별히 여유롭지도 않은데 서울시만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된 거는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서울 역차별이다, 왜 서울에 더 큰 부담을 지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서울 부담률이 타 시도와 다르게 많았다는 점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기 정책을 펼치면서도 또 시민에게, 서울시민에게만 특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 서울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산업 육성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또 이 정책을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는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포퓰리즘성 현금지원 정책 또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과 같이 지방정부에 또 약간 일부의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혹시 시장님, 서울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개정이 됐습니까?

아, 어떤…….

저는 그 불고기가 결국 우리 아이가 갚아야 되는 빚이다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방정부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코로나는 재난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시장님, 오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제 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요청이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개인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교육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상 그 발언은 결코 사적인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비판이 제기되자 개인 의견이라고 돌리는 태도가 치졸합니다. 더구나 교육감이 말한 계정은 누가 봐도 공식 계정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름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페이지 유형은 선출된 공직자, 주소지는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연락처로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콜센터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 계정입니까? 이런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개인 의견이라는 말 어느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개인 의견이었다면 비공개로 전달했으면 됩니다. 공개 발언을 택한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담은 행동입니다. 어제 교육감은 사면요청이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서울 교육을 분열시킨 것은 다름 아닌 조희연 전 교육감의 좌편향적 교육 행보였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은 자가 판결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 치유의 출발점임을 교육감께서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교육감에게 부여된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명시한 무거운 책임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 이를 위반하지 마십시오. 엄중히 경고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정근식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돕지 마십시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 02-1396-1396 핸드폰 번호 교육감님의 개인 폰 번호입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것은 우리 교육청 번호지요.

윤영희의원

개인 홈페이지라는 주장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영희의원

개인 홈페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윤영희의원

앞으로 정치적 발언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윤영희의원

교육감님,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또 개인 페이스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리셨어요. 맞죠? 본인이 작성하신 글입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의원

어떤 의견입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너무 많은 교육계의 의견들이 있었고 또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이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갈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맥락에서 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윤영희의원

저도 적극 공감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인사가 사회와 교육계의 굳은 신망과 지지를 받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결단해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글이. 맞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윤영희의원

어떤 부분에서 신망과 지지받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당시에 여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영희의원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자녀를 교육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해외에서 교육했었던 문제들이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받기에 좀 부적절했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또 저한테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숙고를 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윤영희의원

의견 자체에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현재 서울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임용할 때 음주운전 처벌받은 분 임용이 가능합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음주운전이 상당히 중요한 범칙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교장으로 임용이 됩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좀 어렵습니다.

윤영희의원

안 되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윤영희의원

안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전과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정근식 교육감님 생각에 그리고 저 취지에 따르면 신망과 지지를 받을 일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영희의원

어떤 말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음주운전 전과자 같은 경우는 교장 임용도 어려운데 교육부 장관 지명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명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이진숙 전 후보자와 같이 논문 표절 논란도 있고 수많은 SNS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잣대로 보면 지명 철회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대통령의 임명권은 인정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윤영희의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 용기 있게 건의하셨는데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윤영희의원

정근식 교육감이 강조하신 신망과 지지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선택적으로 달라진다면 교육감이 여태껏 펼쳐온 주장들은 건의를 가장한 위선적인 진영 논리이자 기회주의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 피력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충고는 잘 듣겠는데 너무 과도한 지적은…….

윤영희의원

어떤 부분이 과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사실 방금 전에…….

윤영희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이틀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교사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님, 이 법안 통과 소식 알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작년 10월에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우리 서울 학교의 학교별 스마트폰 수거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감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교육청에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학교 자체 규정에 맡기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질문요지서 받으셨으니까 이 사안 잘 알고 계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당시에 제가 아이들의 미디어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냐 질책했고요. 그 뒤로는 그러면 학교별 핸드폰 수거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휴대폰은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 불가라고 하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마일드한 기준은 학교에 가져오기는 하는데 수업 중에는 수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그걸 허용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신축적인 그런 운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된 사례들은 수업 중에 학생이 선생님을 촬영한다든지 친구를 촬영한다든지 등 수업 중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윤영희의원

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3월부터는 법안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영희의원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의 실효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학교 스마트폰 수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교육감님, 지금은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물어봤을 때 학교 스마트폰 수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맞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그럼 다시 수정해서 수업 중에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어렵게 만들어진 이 법안이 실효성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학칙을 다 잘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의원

작년 보궐선거로 입성하셨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영희의원

이제 1년 돼가고 계세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생각보다 교육감 일이 어렵고 또 엄중하다 그렇게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공약 제가 잘 지키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왜 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윤영희의원

공약 요구사항 이행률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그런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공약 이행 관련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매우 부적절하고요. 자료 제출 미성실한 것은 의회 무시입니다,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 건 아니죠. 매일매일 공약 이행만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영희의원

자료 제출을 정확한 시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윤영희의원

교육감님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우리 젊은 윤영희 의원으로부터 늘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자료요구 미제출은 의회 무시이고 의회 무시는 바로 서울시민 무시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건 무시가 아니고요…….

윤영희의원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행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윤영희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잘 아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윤영희의원

뭡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공약에 관한 내용이네요.

윤영희의원

정근식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의 공약집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때 시민들하고 약속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윤영희의원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네, 잘 지키셔야 합니다, 교육감님. 약속하셨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윤영희의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예산 삭감 대응 지방교육재정 지켜내겠다, 정근식이 하겠다 기억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기억납니다.

윤영희의원

어떤 공약 하신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당시에 고교무상교육 예산이 일몰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2024년 말로 일몰될 예정에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일몰시키지 말고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영희의원

당선 직후에도 교육감님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 삭감, 맞죠? 일몰 아니고 삭감, 중앙정부가 삭감한 예산 걱정된다,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당선 일성이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때 당시에 일몰이라고 하는…….

윤영희의원

기억 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기억 나는데 그 후에 이미 해명을 다 했습니다.

윤영희의원

중앙정부는 애초에 예산 삭감한 적이 없는데 삭감했다고 사실을 호도하셨죠? 그러고 나서 서울시의회 이 자리에서 바로 일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교육행정 경험이 없어서 잘못 말했다 사과하셨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랬습니다.

윤영희의원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권 행사했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하신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겠지요.

윤영희의원

강력 반발했다, 고교무상교육 비용 분담 포기는 정부의 책임 방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는 이 고교…….

윤영희의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부의 책임 방기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정확하게…….

윤영희의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윤영희의원

얼마 전 이재명 정부가…….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좀 답변할……

윤영희의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시간 좀 주세요.

윤영희의원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질문했잖아요, 방금 전에.

윤영희의원

그렇게 말했냐고 했는데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 방식의 토론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요.

윤영희의원

제가 생산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윤영희의원

그리고 아까 나이 어린 의원이라는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전에 그…….

윤영희의원

나이 어린 게 의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윤영희의원

사과하십시오.

근식

정근식교육감

사과합니다. 오기 전에…….

윤영희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좋습니다.

윤영희의원

얼마 전 이재명 정부가 서울교육청에 고교무상교육 예산 2025년분 1년 치 다 지급할 수 없다, 6개월 치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윤영희의원

통보받으셨네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윤영희의원

교육감님, 공약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025년 고교무상교육 예산 안정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지켜내겠다, 대응하셨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엄청나게 대응을 해서 이게 지난 8월에 다시 국회에서 결정이 됐고…….

윤영희의원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반만 준다고 결정됐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47.5% 이내로 지원하겠다, 원래 47.5%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결정하면서 47.5% 이내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윤영희의원

이전 정부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교부하겠다고 하는데 왜 정부 책임 방기에 관해서 강력하게 반발 안 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전에 이 지원이 일몰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몰된 것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물론 원상대로 100% 47.5%로 살려낸 것이 아니고 47.5% 이내로…….

윤영희의원

교육감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약속하셔놓고 이전 정부에게는 정부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시고 이재명 정부에게는 한 말도 못 하시면 뭐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한 말도 못 한 거 아니에요.

윤영희의원

더 적극적으로 원래 약속하신 것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31일 자로 국회에서 연장 결정을 했을 때 그로부터 2주일 후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지난 2025년 4월에 국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영희의원

과거에는 사실관계조차 잘못 짚으며 전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시더니 왜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서울 아이들의 고등학교 교육비 예산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서울교육감 자리는 특정 정파를 위해서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적 편향과 이중 잣대를 벗어나시고 오직 학생과 학부모만을 바라보는 교육감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영희의원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교육감님 저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신가요? 픽시 자전거 안전성, 위험성에 관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은 픽시 자전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난 7월인가요? 관악구에서 한 학생이 서울 학생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픽시 자전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의원

인식만 하셨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이후에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을 강구를 했고요. 지난 8월 20일 각 가정에 픽시 자전거의 위법성 그리고 경찰 단속사항 또 브레이크 장착을 통한 안전한 이용수칙 등 교육 자료를 각 가정에 안내, 만들었고 9월 3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최근 자전거 사고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원인을 픽시 자전거 문제와 학교 내 자전거 안전교육의 부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제가 픽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는데 부정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왜 반대하셨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보고받기로는 부정이 아니고요.

윤영희의원

부정 의견이라고 서류를 보내셨어요,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제언이랄까요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영희의원

그런 문제 인식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고 경찰도 이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고요. 상위법이 없으면 학교에서 교육도 안 합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교육을 하고 충분히, 안전문제는 아시다시피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희의원

안전은 법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라면 반드시 강화해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자 이는 실무자 의견일 뿐이라고 교육청에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영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법률적 근거가 약간 미흡하니까 그것을 좀 찾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경찰청에서 마침 거기에 관련된 안전교육, 경찰청에서의 어떤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례 제정을 위한 그런 준비랄까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마련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의원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도 학생안전매뉴얼에 픽시 자전거 관련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감님. 한 줄도 없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자전거의 정의에…….

윤영희의원

교육 강화하시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윤영희의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교육감님 같이 좀 봐주세요. 자전거 안전교육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상이거든요. 더 현장 중심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서울시교육청은 자전거 안전교육 의무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교안 마련과 교육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편향과 형식적 행정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과 학생 한 명 한 명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책임으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서울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의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은 조금 전 윤영희 의원 시정질문 답변 도중에 의원의 나이를 언급하는 젊은 의원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을 나이ㆍ성별 등에 의해 구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발언에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시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은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책임 있는 출석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무게를 더하고 이는 곧 시민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이 오후 2시 정시에 많은 의원님들의 지원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인제

김인제부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성호 의원님의 소개로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학부모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입니다. 이제 11대 서울시의회도 민선 8기도 슬슬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간 진행돼 온 사업들에 대해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짚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민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서울 경전철, 서울시민과 약자와의 동행 최전선에 있는 마스터플랜 2기, 서울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방조되고 있는 무허가 노점에 대해 보완할 부분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실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문성호의원

많은 고생으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서울 경전철 서부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분들께 한줄기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진행하고자 하는 바가 서울 경전철 서부선 관련해서 현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서울주택공사의 투자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교통실에서 파악되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심사 관련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두산건설까지 참석한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혹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비 현실화라든가 그런 보완된 논의가 있었을까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4월에 지방행정연구원 리맥(LIMAC)하고 말씀하신 두산건설하고 회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 회의 자체는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피맥(PIMAC)이나 이런 데서 하는, KDI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사 신설을 하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역사 수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사업성 자체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문성호의원

강북횡단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방금?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아니요, 보통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논의는 예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서부선은 예타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논의하는 거는 리맥에서 SH공사가 출자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문성호의원

그렇죠.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이지 않습니까?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러면 사업성 자체는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나오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인 거고요. 그날 두산에서 참석한 이유는 리맥에서 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문성호의원

무슨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실무적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외비적인 게 있으니까 다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이 전부 다 이루어졌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요청한 자료는 두산 쪽에서 제출을 해서 지금 SH공사가 출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맥 평가 자체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말을 해도 되지만 9월 정도에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있었는데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진행 상태라면 9월 정도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의원

그러면 중간보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완해야 될 점들은 보완했다고 말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의 문제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해서 받고 이런…….

문성호의원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제출은 다 됐다는 거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더 지연되고 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성호의원

사실 자료 보완이나 제출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긍정적인 값을 도출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걸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서부선 관련해서 본 의원도 판단했을 때 보면 리맥에서 이번 평가가 확실하게 판가름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혹시 최대한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도출되기 위해서 교통실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교통실에서 바라볼 때 리맥이나 SH, 투자자들을 제쳐 놓고 나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었지 않을까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횡단선처럼 아예 재정사업이 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장 큰 고비잖아요. 현재 국회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시선입니다만 노란봉투법이 강행이 됐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쿠팡에서도 소프트뱅크가 뉴욕증시 투자에서 발을 빼는 그런 상황도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까지 원청,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다가 바로 교섭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서부선 검토를 했을 때도 두산건설이 혼자 건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렇습니다.

문성호의원

구간마다 각기 다른 업체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서 한쪽에서 혹은 만약에 시공이 다 됐다고 가정했을 때, 하고 있을 때를 대비했다고 해도 한 곳에서 문제 제기해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올라간다든가 혹은 노사 이해관계에 의해서 리스크가 발생해서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리스크는 혹시 대비하거나 보완해 놓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사실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서부선뿐만 아니라 교통실 차원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문성호의원

건설 현장이 특히 그렇겠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건설은 더더욱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서부선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떤 전략에 맞춰서 같이 공동 보조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성호의원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게 두산건설이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은 아닌 거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교통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타래, 어느 한쪽을 돕는다기보다도 리스크 혹은 노사관계 이해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 수 있도록 최선의 중재역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아까 말씀드린 큰 틀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현재 혹시 두산건설 내에 있는, 일단은 확정이라고 하긴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확인되고 있는 하청, 그러니까 서부선에 함께하겠다고 한 업체의 개수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출자자가 이탈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 출자자를 대체할 추가 신규 출자자를 구하고 있는 과정인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실시협약안은 만들어졌지만 출자자 이탈로 인해서 지금 실시협약안 자체가 체결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청이라든가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구성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논의되거나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우선은 보고된 자료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여기서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들도 교통실 입장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이미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원하고 있는 목소리라든가 혹은 노란봉투법 시행 때문에 두산건설만이 또 협상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밑에 있는 하청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향을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리맥 결과가 꼭 긍정적으로 나와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필요한 예산은 이미 저희가 확보한 상태잖아요, 설계ㆍ감리 예산. 그래서 절대, 이번에야말로 진짜 한번 끝장낼 수 있, 표현이 죄송합니다. 과격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정말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제3차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 계획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현재 3차 철도망 계획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북횡단선이라든가 아니면 목동선 이런 것들이 2차 철도망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예타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문성호의원

값이 안 나와서…….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기재부 예타에 대한 기준에 보면 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다시 트라이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거의 기존 노선의 일부 보정 정도로는 안 되고…….

문성호의원

그렇죠. 수정이 많이 돼야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완전히 거의 새로운 노선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로 아주 대폭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3차 철도망이야 우리 서울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국토부, 기재부 거쳐서……

문성호의원

승인이 되어야…….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최종적으로 예타를 통과해야만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문성호의원

그렇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래서 저희 판단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3차 철도망 계획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는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을 최대한 높이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고요.

문성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쭙고자 했던 이유가 강북횡단선 그 라인이 그대로 들어가느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선이 있을 수 있겠느냐를 한번 여쭙고자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강북횡단선은 아니겠죠. 그냥 제가 재미 삼아서 서대문성북선 이렇게 짚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 강북횡단선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취지, 그러니까 북한산 자락 인근과 그리고 여기 영등포, 목동, 정릉성당 이렇게 교통 취약지역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준비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거든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강북횡단선 이름 자체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으나…….

문성호의원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적어도 그 철도 노선이 추구했던 가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든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래도 꼭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드리겠고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문성호의원

특히나 성북구, 종로구 그리고 서대문구가 현재 재추진 의사 주민 서명을 마쳤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강서구도 시민분들이 직접 홍보하면서 서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북횡단선을 다시 되돌려 놔라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의 지하철 혹은 전철 교통 인프라가 적으니 이것을 꼭 해소해달라는 그 근본적인 열망을 비춰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제3차 철도망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전임이십니다만 실장님께 여쭤봤을 때 올해 여름이나 가을에는 베일을 벗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망 3차망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더 내용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철도망 계획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철도망 계획하고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더 높여서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또 국토부, 기재부 만나서 계속, 의원님 기재위 위원님들 만나서도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경제적인 평가가 예타 과정에서 너무 높아서 60~70% 되고 나머지 정책성 평가가 되게 낮잖아요?

문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래서 면목선 같은 경우에 예타를 철회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주민들이 어떤 것들에 동의를 해주셨냐면 도시철도를 놓을 수 있다면 그것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하셨어요.

문성호의원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는 굉장히 멋진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것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예타 시스템 갖고서는 우리가 경제성을 높이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정책성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폭 반영해서 시민들께서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염원을 하고 있고 그 정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교통에 대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정책적 평가에 대한 추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

문성호의원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면목선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의원님, 면목선이 아니라 난곡입니다.

문성호의원

관악이었던가요? 난곡선, 참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먼저 미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분들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침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성호의원

그 부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만큼 더 신경 써주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균형발전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예타 운영 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것 보고는 다 받으셨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래서 교통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일단 개선되면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성호의원

시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열망 꼭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문성호의원

작년만 해도 저랑 경전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2기 뇌병변 중증장애인 기본계획 세부사업 관련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규사업 중에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분야 중증 뇌병변 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취지만 먼저 간략히 한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뇌병변 장애인이 한 3만 7,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강증진 파트에서 새로운 돌봄시설 확충하자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은평의마을 평화로운집 옆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구세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신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평화로운집 현재 구세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평화로운집 관련해서 칭찬과 그리고 시설이 참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평화로운집이 훌륭한 돌봄기관인 것은 맞죠. 하지만 24시간 돌봄서비스 시설 확충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가 장애인 포함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상황이 넉넉하기나, 그러니까 재정적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은 건강. 확실하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의원이 지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재작년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던 부녀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분리된 돌봄보다도 보호자 유고 시 혹은 재정적 문제가 있을 시에 확실하게 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지가 그렇게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돌봄시설이라고 했을 때 24시간 돌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취지를 갖고 계신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잘 아시다시피 뇌병변 장애인은 거의 와상 중증장애인이라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죠.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은평의마을 평화로운집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분리가 되어서 한 120여 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거기도 물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유고 시, 사망하셨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서울만 해도 이런 돌봄시설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뇌병변 환자만 해도 200여 명 가까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이 부족한 거죠. 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은평의마을 평화로운집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수준 높은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입소는 물론이거니와 보호자가 유고를 했느냐 혹은 보호자가 계시는데 돌봄시스템이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여기 은평구 평화로운집 증설 관련해서 학술용역비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본래 계획에는 학술용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추가가 된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할 때는 돌봄시설 확충하는 것을 좀 러프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러프하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을 그냥 스킵해서 지나갔는데 아시다시피 복지시설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나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 투입의 정도가 필요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타당성 검토에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또 시설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과정이라서 그 부분을 용역을 넣었던 거고요. 그게 아마 학술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의원

아, 그러면 2억 규모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타당성 검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문성호의원

러프하게 잡았다고 답변하신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표현을 했을 때 저처럼 비장애인들 그냥 청년주택 만드는 것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씻는데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밥을 먹는데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볼일을 보는데 위생 관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애초에 러프하게 계획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 러프하게 잡았다는 의미는 구성 자체를 좀 거칠게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계획 세우고 설계해서 시공해서 준공한다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잡았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

문성호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물론 실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전 절차의 내용은 같이 뭉뚱그려서 넣었다는 뜻이지 그 내용 자체를 굉장히 거칠게 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성호의원

저도 뭉뚱그렸다는 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보완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아서…….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원래부터 타당성은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타당성 용역에서 이것을 과연 증축을 하는 게 맞느냐, 신축을 하는 게 맞느냐, 운영은 누가 하는 게 맞겠느냐, 24시간 서비스에 외국 선진사례처럼 1인 1실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등등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문성호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 본래 계획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TF 꾸려서 운영과 그리고 어떻게 그 시설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설계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용역 시기를 잡다 보니까, 다시 신설하다 보니까 밀려났단 말입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한 1년 정도…….

문성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애초에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분들도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맞습니다. 좀 밀도 있게 잡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성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타를 드리려는 것보다도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저희가 좀 늦더라도 완벽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의원

예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건립 예정지는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그 부지는 금년 1월에 매입이 끝났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어떤 시설을 들어앉힐 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설계 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성호의원

최대한 앞당겨 주십사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나중에 설계나 시공을 같이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요.

문성호의원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애초에 그냥 설명할 때부터 이 단계가 들어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프하게 잡은 탓인지 잘 설명이 안 됐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거든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성호의원

그래서 인터넷 밈처럼 얘기하면 “사과해요, 나한테.”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그분들이.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래서 이게 어떤 타당성 때문에 필요한 용역인지 그것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쉬운 점 제가 한번 논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일전에 비전센터도 그렇고 한아름 긴급시설처럼 훌륭한 좋은 예시를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활용되었던 연구 타당성이나 혹은 설계 이런 용역을 같이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접목할 수는 없었을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 인프라 건축공사에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례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땅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시설의 특징 또 기능 같은 것을 본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완전히 갖다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공공 공사가 그렇습니다.

문성호의원

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문성호의원

은평구 평화로운집 계획을 예전에 찾아보니까 원래는 다인실이었다가 1인실로 변경이 되었네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것은 사실과 다른데요.

문성호의원

저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1인실로 변경된 것은 없고요 여전히 생활실은 3 내지 5인실…….

문성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리고 아주 중증인 경우는 10인실 정도, 왜냐하면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동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한 10인실 정도로 쓰고 있어서, 사실 저도 이번에 오스트리아 빈 출장 갔다오면서 거기서 장애인시설을 보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부럽다고 느낀 거는 대부분 다 1인 1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 3 내지 5인, 심지어는 10인실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물론 공간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가 뒤따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개인에 대한 공간이 많이, 아직까지는 1인실로 평화로운집도 구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여전히 3 내지 5인실.

문성호의원

네. 그러면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원래 별관 신축 계획이 1인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돌봄시설 확충이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은평구 평화로운집을 원래 신축하려고 했는데 잘되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같이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아닌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런 식은 아니고요. 평화로운집 자체가 수요가 넘치고 그러다보니까 공간 확충이 필요했고 그 필요한 부분이 실제 신축하는 공간도 한 30인 정도의 시설로 아마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쪽의 수요를 충족한 부분과 저쪽 시설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가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아마 같이 결합이 되어서 신축이냐 증축이냐를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말씀하시는 바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로운집처럼 훌륭한,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과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한끗 차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집을 그냥 신축한다는 것과 24시간 돌봄시설을 확충하려는데 그게 마침 은평구 평화로운집이다는 것은 얘기가 살짝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제 집을 증축하는 거랑 제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별관을 짓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평화로운집의 복제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성호의원

그렇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평화로운집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문성호의원

표현이 업그레이드도 맞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뭔가 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약하지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먼저 시설이나 관리나 운영이나 여러 면에서 좀 더 나은 시설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네,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예로 들면 테란이라는 종족 건물에 옆에 별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아예 다른, 똑같이 군인들을 생성하는 유닛을 생성하는 건물이지만 좀 다른 느낌이 돼야,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 모든 과정을 타당성 검토에서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리고 많이 소통해 주십시오, 장애인분들 단체하고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문성호의원

보조기기 지원 관련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1기 때도 사업이 있었고 이번 2기 때도 더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기 보조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네 군데 보조기기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1기 사업일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빌려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문성호의원

네, 렌탈이었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신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또 빌려서 쓰는 기간에는 쓰시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기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해서 드리는 쪽으로…….

문성호의원

직접 평생 쓰실 수 있게 드리는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교부하는 쪽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상향을 시켜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성호의원

이 부분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산 확보에 대해서 철저히 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2억 원 정도만 1기 때는 들어간 것 같거든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싸울 건 아니고…….

문성호의원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싸울 건 아니고 의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러니까 기조실하고 같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남 탓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도 같이 싸워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잘 알아서 새겨듣겠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러니까 렌탈도 그렇고 보조기기 지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예산이 이번에는 800, 800만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8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분들하고 면담한 결과 한 분당 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 보조기기 지원으로 이 예산만 확실하게 4년 동안 확보가 된다면 약 400명 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보조기기가요. 그러면 한 30% 정도는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복지실에서도 이 예산은 그냥 복지가 아니라 한 번 주면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누적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을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필을.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예산을 위해서 막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 보조기기라는 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척수가 힘들거나 그래서 자세 교정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에 약간의 고정기를 달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평생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다른 방향에서 바깥도 볼 수 있고, 나갔다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라서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보조기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해 주면 그 예산 갖고 설마 되겠느냐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럼요, 저도 턱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뒷담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기조실에서도 이 취지를 꼭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저희들이 설명을 잘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뒷담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복지실장님과 같이 한번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자세유지기구센터 관련해서도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번 살짝 여쭈어볼게요. 이 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저희들이 보조기기지원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기성품을 빌려주는 공간이거든요.

문성호의원

그렇죠. 아예 만들 수 있는 공장같은 센터가 있다면…….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런데 뇌병변 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나 이런 분들이 힘드신 분들은 커가면서 신체가 변형이 되거든요.

문성호의원

그렇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키가 크거나 아니면 계속 누워있다 보면 근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시계열별로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전문가들이 교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수리도 해주는 그런 센터가 필요한데 현재 보조기기지원센터에서는 그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기 계획에 그것을 좀 그런 전문적인 신체 변형에 맞춰서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것을 계획에 넣었고요.

문성호의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인천에서는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 예산은 역시 확보된 게 없고, 2026년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급한 불부터 끄자는 계획이신 것 같기는 한데…….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이게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사회보장협의하고 기본적인 계획을 내년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를, 부지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요건들이 있거든요.

문성호의원

그렇죠, 만들다 보면 분진도 발생할 것이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분진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절차를 내년에 충실하게 한 후에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보장협의를 우선 해야할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랑.

문성호의원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이나 간략적인 계획만 발표되어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한번 더 뇌병변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다듬어서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재난안전실장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문성호의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차곡차곡 준비하고 전문가들과 교수님들 법적 근거까지 다 만들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오셔서 제 이름을 열렬히 연호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많이 숙의도 필요하고, 물론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리스크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숙의하는 것까지도 저는 동의하는 바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가 없는 바지만 아무튼간에 우리 행정력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암월드컵 행사나 경기가 있을 때 저 특정단체인데 저기 광장을 아예 다 점령하듯이 저렇게 노점을 하는 게 저는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런 것에 대해서 마포구청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공권력의 한계인가요, 혹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인가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노점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관련된 노점은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부지 내에 있는 것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점들이 대지 안에 월드컵공원이나 아니면 경기장 안에 노점을 설치할 경우는 관련 주관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권력을 동원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성호의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인가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법적 근거보다는 사실 많은 경찰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분들도 나름대로, 생계형도 있지만 기업형 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해법을 하나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했던 거리가게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실명화에 항상 초점을 두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2025년도 오사카 텐진마츠리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을 보시면 많은 노점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습니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노점은 이미 가게가 있는데 가게 앞에다가 노점을 차리고 있고,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서 노점, 저건 놀이노점입니다만 금붕어 뜨기 같은 거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건 정말 제가 신기해서 찍어놓았는데 귀신의집이에요. 노점형 귀신의집인데 이렇게 다채롭게 그래서 행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오사카 텐진마츠리에 있는 모든 노점에서는 저렇게 실명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사카 신농상업협동조합 북부지부 소속의 텐진마츠리 기간 허가 96번 노점이 나다는 것을 저렇게 걸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먹거리 파는 저 노점도 마찬가지로 312번 그리고 밑에 있는, 뭐라고 하지요. 탕후루라고 하나요, 과일 굳혀 놓은 것. 그것도 249번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저렇게 실명화를 통해서 일단 그분들이 생계형 노점인지 기업형 노점인지 확실하게 단속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생계형이라면 그에 맞춤형으로 영천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식 시장에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비 맞고 그렇게 미세먼지 사이에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깔끔한 재래시장에서 부스 얻어서 장사하시면 누군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안타까운 게 특정 조항 때문에 철거에만 너무 목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철거가 아니라 이런 실명화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도 노점 관리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그다음에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명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체 노점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관리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보행권이 필요한 부분은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생이 더 필요한 부분은 위생을 좀 더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진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일단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치구랑 합동으로 잘 좀 더 노력해서 노점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취지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4월에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무질서나 그런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재난안전실에서도 마찬가지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매뉴얼인 거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좀 더 강화된 매뉴얼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호의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시간이 끝나서 말씀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발전되는 우리 서울시를 만들어서 다 함께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확실하게 해소된 우리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8기와 11대 의회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내고 또 정당을 떠나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의장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서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서울시ㆍ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정의 빈틈을 채워 나가고 있는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주목하는 비만이나 과당 섭취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수장의 관심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정책의 빈틈인 섭식장애 관련한 노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몸을 중심으로 우리는 양쪽 끝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지나친 당류 섭취 때문에 저속노화를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로 먹는 행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지난 2020년에 9,474명에서 2024년 1만 3,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섭식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또 그중 10대 이하 거식증 환자는 2018년 275명에서 2022년에 543명으로 97.5% 증가했고, 같은 시기에 폭식증 환자도 39.2% 증가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공식적인 수치가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년간 섭식장애 등 식습관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벌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식 교육은 있어도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박수빈의원

제가 오늘 단추가 짤랑거려 가지고…….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신질환 중에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제라도 비만정책 관련만큼이나 섭식장애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박수빈의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섭식장애 관련 정책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작년 10월에 카드뉴스 배포한 게 전부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750만 원짜리 사업이었지요. 202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섭식장애 비율이 1.1%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성ㆍ아동ㆍ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면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할 때 척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섭식장애는 실제보다 과소평가 됐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좀 어떠신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의원

그렇지요. 거식증이나 폭식증 관련해서 실태조사, 특히 초등학교나 여중ㆍ여고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게 필요한데 약간의 어떤 개인정보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박수빈의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대로 교육청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서울시라든지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업체계를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아주 좋습니다.

박수빈의원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박수빈의원

전문적인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상담이나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학교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지역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감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의 카드뉴스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섭식장애에 대한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현재 섭식장애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빈의원

오늘을 기점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도 지역에서 보면 초등학생들, 여자 초등학생들이 밥을 안 먹어요. 살찐다 그러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뚱뚱해서 싫다 그러고 엄마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반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질병을 앓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일부러 급식실에 끌고 가서 먹이고, 또 화장실에 못 가게 붙잡고 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안전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요즘 덜달달원정대 등 아동ㆍ청소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작년부터 9988에도 포함하고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섭식장애 청소년 관련해서 사례를 좀 보니까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상담 갈 곳도 좀 부족하고 이와 연계된 최소한의 의료체계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비만 청소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만큼이나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좀 고려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센터들, 특히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서 안 챙긴 것은 아닌데요 말씀대로 자살이라든가 다른 더 큰 질환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허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인당 연간 치료비랄지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이런 게 나열돼 있고 잘 돼 있는 것처럼 문서에 보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 부서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해 봤는데 각자의 허들도 높고, 또 한 분야 접근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다 이런 공감대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상담팀이나 시설팀, 그리고 시민건강국의 식생활개선팀이나 정신건강팀, 여성가족실 등 여러 실국이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비만 저당식사 강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소위 좀 날씬해졌을 때 또 건강한 식단에 집착하게 됐을 때 아예 먹지 않고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망이라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게 서울시정의 현재 빈틈이기 때문에 좀 메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교육현장을 담당하는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이참에 약간의 갈등을 해소하시고 푸셔서 여러 전문가들과 고민한 결과를 제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건강대책들이 또 여전히 비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랫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산 지원이나 근거 조례가 필요하시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현적환장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우리 강북구에 오현적환장을 복합화하는 사업인 북서울 체육문화시설 종합 조성사업 이게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제안도 제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신성장 거점사업계획이라고 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신청하라고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원체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또 저도 오랫동안 말씀해 오던 거라서 되게 동네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매우 설레는 상황인데요. 기쁘기도 하지만 또 저는 이게 허투루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챙길 생각입니다. 제가 본부장님이 아니라 시장께 이 사업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1,500억가량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좀 자세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지금 오현적환장 지하화에 대해 공원조성과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2026년까지 하면서 시설 복합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채택이 된 강북구의 용역안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계속 협의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 안 못 받겠다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용역 진행을 거치면서 내용이 크게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공원조성과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신성장 계획에 포함된 것은 골프장을 포함해서 강북구가 그린 그림이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시장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채택을 해 주셨다는 거는 약간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여하튼 어느 정도 강북구가 그린 그림을 받아주는 전제로 이 심의가 통과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입장이시군요. 안 그래도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쁘면 이 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돼서 여쭤봅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1,500억가량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위임사무 등 여러 가지 처리하고 나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자치구인데요 이런 사업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는 게 2029년, 2030년으로 이 신성장 사업은 예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저희가 얼마씩 모아야 도대체 이 사업을 우리가 구비를 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들으신 게 있을까요?

모든 게 추후로 넘어갔을 때 제가 불안감이 계속 고조되는 이유가 강북구를 상대로 시장께서,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약속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중간에 타당성이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무산된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PPT 보셔서 알겠지만, 예전에 2021년 보궐 당시에 시장께서 미아사거리 지하에 4호선과 동북선 마주치는 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다 이어서 환승할 수 있는 지하광장 만들겠다,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색해 보면 그때 당시 부동산이 정말 들썩거렸더라고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시장직 도전하실 때는 아예 공약에서 빠졌어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 계속 확인을 해 봐도 추진상황이 없대요. 그래서 오현적환장으로 또 강북구민을 속이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오현적환장은 확실하게 의지가 있으시다고 확인을 했고요. 이 동북 지하광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철회하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선거 때 강북구…….

아니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없애신 거고요. 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거나 대대적으로 철회됐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약 때문에 강북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움직였을 텐데, 제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신성장사업들 자체가 이런 성격이 좀 있다는 겁니다. 신내차량기지, 망우 역사ㆍ문화ㆍ휴식 클러스터, 도봉산 관광타운, 서울 출렁다리,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다 타당성 용역 후단도 없고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고 오세훈 시장이 해 준다고 신이 났는데, 실제로는 시장님께서 스리슬쩍 사라지는 선심성 공약이면 이건 그냥 선거용이지 동네 주민들한테 사기 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포함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상하셨을 텐데요. 시장님 혹시 평소에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 정도신가요. 이번에 2025년 인권포럼에 패널로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하고 설파하는 세이브NK 김민정 부대표가 섭외돼서 왔더라고요.

저기 표 보시면, 기억하실 필요도 없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요.

북한 관련 시민단체, 시장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책임 안에 있는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부적절한 인사가 패널로 섭외됐다 이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오물풍선이 넘어왔고 서울시민 2명이 부상당했고 재산 피해만 63건으로 약 1억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민 1명 부상, 피해는 4,000만 원 정도인데, 오물풍선 최대 피해 지역이 서울인 겁니다. 저는 시장께서 적어도 대북전단이 남북관계를 고조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좌시하면 안 되겠지만 불법적인 대북전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오세훈 시장도 수도 서울의 수장인 만큼 평화ㆍ공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서울시의 행보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는 단체들이 서울시의 채널과 예산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요.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시대에 맞는 전문가를 좀 추천받으시고요. 이어서 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십니까?

믿지 않으시죠? 모스 탄은 그럼 대체 왜 인권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섭외가 됐습니까?

그건 설명을 좀 잘못 들으신 겁니다. 모스 탄이 기조연설자로 지정된 건 6월 17일경인데요 이미 그전 3월에 모스 탄은 윤석열 씨 탄핵을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고 시장이 직접 가서 원래 축사도 계획되어 있던 이런 북한인권포럼에 묘한 인사들이 이렇게 섭외됐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북한인권이라는 어젠다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어젠다를 내세우는 분들이 주로 부정선거론도 주장하고 여러 복잡한 극우적 주장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행사는 패널이나 기조연설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2년간 지켜보니까 이런 극우적 흐름에 오 시장도 혹시 있으신가 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북한인권이라는 주제 자체가 첨예하고 관련돼서 연결되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계속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인데요. 보증사고 관련해서 서울시가 해법으로 선순위 임차인에 한해서 주택진흥기금 활용해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택진흥기금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이번 회기에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가 통과돼야 되죠?

네, 준비단계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데까지 상당 기간이 그러면 소요될 텐데 내년 1월에야 기금이 조성돼서 지급될 수 있다는 데 맞습니까?

시장님,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또 질문을 오해하셨는데요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주택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제가 PPT를 가지고 있는데요. 20일에 발표하신 겁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것은 후순위 관련된 말씀이라서…….

투 트랙인데 제가 전반을 물어봤는데 후반을 대답하셔서요.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선순위자들에게는 기금을 통해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죠. 그 부분 지적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정책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공직사회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작년부터 도봉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된 겁니까?

어제는 배임 이슈 관련해서는 SH가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게 배임 이슈라고 말씀하셨지…….

기금으로 선지급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브랜딩해서 팔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서울의 신뢰 자본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들 발생하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임 시장이 시작했다는 사업이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조금 뒤로 미뤄놓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좀 더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일입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한강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 브랜딩 하신다고 해서 세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 한강버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촌스러워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이 내년에 바뀌시더라도 솔직히 한강버스를 이제와서 물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라서 못 물리게 하려고 시장께서 이렇게 서두르셨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이어받아야 되나, 수정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안심주택처럼 전임 시장 사업이라고 내팽겨쳤다가 난리 나면 안 되니까요. 사업 주체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좀 부족하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조금 추가로 드릴게요. 한강버스는 이크루즈와 SH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배를 건조하고 사업을 꾸릴 때 한강버스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담보가 없으니까 SH랑 이크루즈가 돈을 대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크루즈가 이 돈을 안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떼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 아닙니까, 지금?

지금 한 푼도 안 내고 있는데 돈을 낸답니까?

계약의 내용에 그런 중대한 변경이 있는 건데 관련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용태 경제실장 주장에 따르면 가덕중공업과 같은 부실한 업체 선정에도 이크루즈가 한 거다, 우린 개입 안 했다 이러시던데 이 정도면 이크루즈가 끼친 손해가 상당히 막강해 보입니다. 계약 해지를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하고요?

지금 SH 이사회에서도 이크루즈를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던데 손절을 하셔야지 이렇게 비율 줄이는 걸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별로 도움을 받은 게 없어보여서 그렇습니다. SH와의 법률적 관계 해소가 오히려 시민에 대한 배임죄를 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전문가를 섭외하고 최근에 건강총괄관도 자문관으로 선임하시던데 그런 방향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숙한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타보니까 접ㆍ이안에만 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선착장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이 되니까, 또 다른 질문인데요. 무료셔틀을 출퇴근 시간에 운영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2년 계약하셨고 월 4,600만 원짜리 사업이니까 1년에 한 5억 5,000만 원, 2년에 11억 드는 사업인데 시장님 생각에는 하루에 몇 명이나 탈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면 몰라도 출퇴근 시간에, 아시겠지만 출근 시간에 1분 1초 정말 급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저희 선거할 때 보면 시민들께서 다음 역 타려고 정말 뛰어오십니다, 저 멀리서부터. 근데 이 바쁜 시간에 굳이 한강버스를 타려고 뜨문뜨문 오는 셔틀을 타고…….

느리기까지한 한강버스 타고 출근길에 오른다는 상상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게 시장 욕심에서 비롯됐다.

관광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신 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출퇴근용 교통이라고 하시니까 혼선이 좀 생긴다고 보고요.

아예 저녁 퇴근 시간이면 몰라도 아침 시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제가 타보니까 배가 교통약자석도 너무 적고 내장 스피커도 없는지 이동 스피커로 방송을 하시고 저도 시범운행 기간에 타보니까 소음도 100 넘더라고요. 아까 의원님들 80dB 하시던데 100이 넘어서, 제가 영상도 한번 찍어봤는데 수음이 안 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기왕 하는 거 디테일도 좀 신경 쓰십시오.

그냥 뒤에 앉아 있었죠. 더해서 지금 다니는 배가 교통이 콘셉트라서 관광선하고는 다르게 갑판도 작고 또 실제로는 나갈 수가, 이 시범운행 때만 갑판에 나가지 이제 본격 운항되면 지금 마곡에서 잠실까지 역에 한 번도 안 내렸을 때 1시간 걸리는데 여튼간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있게 변경됩니까? 시범운행 때만 공개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요? 계속 뭐가 덕지덕지 붙고 바뀌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율하시는 게 맞는다 생각 듭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여쭤보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행정부 수장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죠, 행정부 수장의 관심.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3년 전에 저는 첫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청년문화에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로 실무자를 탓하는 것으로 시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 청년안심주택, 오늘은 한강버스 관련해서 실무자들 감사하시겠다 얘기하셨는데 시장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난 보고만 받았고 실무자들 감사해서 잘못을 찾겠다, 노란봉투법이 왜 나왔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업자와 직원과 하청과 재하청 가장 끝단에서 벌어진 일의 책임이 실제로는 그 전체를 움직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입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시장의 관심사에 따라 공직사회는 알아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행정이었든 시장의 관심이 떠나버린 후 버려진 행정 공백이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시장의 책임이고 시장의 관심 표출과 무관심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장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시민들을 향해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민의 대표이자 서울시공무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안심주택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처럼 사실 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말입니다. 시장이 관심을 보여야 공직사회가 움직입니다. 사안이 해결되리라는 신뢰를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벌써 우리들의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한쪽에선 누구에게 손짓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목적홀에 시민들을 불러 정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을 좀 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빈틈을 메우고자 하는 시의원들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 싫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강북을 넘어 서울시민의 확실한 내편 박수빈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의장

박수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천만 시민과 동료의원들께서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청년안심주택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앞의 의원님들 질문과 집행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공간위원으로서 2023년도부터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재구조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91%로 매우 높고, 역세권의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2만 호 넘게 공급했다는 성과 때문에 정책을 쉽게 접을 수 없었던 서울시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난 만큼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곳은 65개소 2만 3,000여 호, 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가압류 및 경매가 개시된 곳이 4개소 287호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도봉구의 에드가쌍문 문제였습니다. 사업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서울시 소유가 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까지 가압류 되는 사태를 보며 이것이 단순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건설 중인 청년안심주택 현장 5곳을 확인한 결과 쌍문동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민간 대 민간의 자금 문제라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 정책의 뿌리는 2016년 3월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입니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의회와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설명회를 열어 의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6년 조례 제정 당시 의회는 용적률 인센티브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는 개발이익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사업 진행에 따라 상승하는 토지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패를 예견했습니다.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해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공급이 2020년에서야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결국 급조된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야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입니다.

박석의원

부시장님,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워지자 갈 곳 잃은 중견 건설사와 투자자금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뉴타운 해제 후 방치, 아파트 35층 제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2030 청년층의 탈서울 현상으로 서울시의 천만 인구가 붕괴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미봉책이 바로 역세권 청년주택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보

김성보행정2부시장

2016년에 의원님 말씀대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뉴타운 해제로 인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사업 자체가 멈춰섰습니다. 당시 청년들 주거 문제가 심각했고요, 고시원 등에 사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민간 사업자에 의한, 민특법에 의한 민간 건설사업이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계기라고 보입니다.

박석의원

당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전검토 요청 건이 2018년 22건, 2019년 75건, 2020년 89건으로 급증하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장들도 2019년, 2020년 사업을 시작한 곳들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청년안심주택이 한참 확장되던 시기에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나요?

성보

김성보행정2부시장

당시에 부동산 경기는 다소 호황이었습니다. 다만 사업 제도 자체가 설계될 때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 상태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랄지 또는 저희 서울시가 직접 민간 건설 사업자를 감독할 권한이 없었고요, 관련 법령인 민특법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부실 사업자에 따른 리스크는 상존해 있었습니다.

박석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와 언론과 시민단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고 나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보

김성보행정2부시장

당초에 서울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물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전체 임대주택량 중에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절반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민간의 자본력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주거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박석의원

그때 당시 시장의 변동 사항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요?

성보

김성보행정2부시장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금리랄지 건설경기 악화 등은 고려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석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결국 현장에서 청년의 삶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부실한 정책 설계가 오늘의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시한폭탄의 뇌관은 민간의 탐욕과 시장의 변동성이었고 과거 저금리 시대에 설계된 정책이 고금리, 자재비 급등, 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약한 청년들 앞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과거의 잘못된 설계에 있음이 명백해졌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터져버린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고통받는 청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박석의원

실장님, 먼저 법적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행정기관인 구청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박석의원

그렇다면 법이 있음에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업자는 잠실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입주 개시일 전 전부 보증보험 상품 가입 예정이라고 명시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에 ‘가입’이라고 허위로 표기해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청년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저희도 말씀하신 그 자료를 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의원

그러면 잠실 사태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대는 몇 세대나 있나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현재는 두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의원

그러면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로 인정받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조건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증금이 한 7억 이하,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장의 수가 다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분명하거나 또는 사기성이 있거나 이런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로 결정이 됩니다.

박석의원

임대계약서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가입했다는 표시는 불법 행위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의원

그러면 이게 전세사기로 분명히 입증이 되는 거죠?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박석의원

사업자의 불법 행위가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만큼 서울시는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둘째, 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사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송파구청이 사용승인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는 송파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1월 22일 동작구청의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사용승인 신청 업무 협의에 대해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불과 보름 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1차 안전망이 되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불법의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서울시의 명확한 지시조차 무시하는 구청의 명백한 규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먼저 지난 5월 14일에 25개 자치구 관련 부서에 준공 전에 보증보험 가입을 잘 챙기는 그런 당부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더 강화할 것이고, 또 방금 지적하신 사당하고 동작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석의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실처럼 강제경매 또는 가압류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특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여 입주 청년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 대체 이 원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사업자가 민특법 제49조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입을 하고 또 구청이나 국토부에 통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사업자가 왜 생겼느냐 하는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건설 환경이 힘든 상황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복합되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또 시나 구에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박석의원

그런데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이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된 요인입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상황이지요. 대부분 1차적으로는 사업자가 당연히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된 기관들 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석의원

넷째, 서울시 공식 자문기구인 역할의 문제입니다. 올 초 본 의원에게 에드가쌍문에서 임대료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 결과 입주민의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식 위원회인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로부터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전에 공식적으로 전달받거나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의원님, 이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최초 임대료를 정하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죽 다루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지는 않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박석의원

위원회는 건전한 자문과 대안 제시를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문제를 인지했다면 공식 채널을 통해 서울시에 경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위원회로서의 올바른 순서이자 책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후 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의원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원인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안심주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주택실장

지금 민특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2016년도에 생겼고 지금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초기에는 많은 청년 임대주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도시계획적인 제도 지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그 법에 대한 어떤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스크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8월 26일에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보완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센트럴 사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부터 서울시가 피해자 간담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뒷북 대응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지난 일요일에 현장 상담소를 직접 돌아보시고 또한 피해 청년들과 면담을 하셨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진심이 청년들에게 잘 전달됐기를 간곡히 간곡히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2023년 건설경기 악화로 위축된 공급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도 개선에 나선 노력을 잘 압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그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안심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매우 뼈아픈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년안심주택이 민간사업이지만 서울시가 개입할수록 서울시 사업처럼 인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취공간을 소개하는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년안심주택을 “국가에서 만든”이라고 소개했다가 지적당하고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구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개입이 민간의 실패를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불법 행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은 시민들께서도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돌아온 비난은 어떻게 보면 민간을 통해 정책 성과만 얻으려다가 그 위험까지 떠안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즉, 피해 시민을 적극 보호하되 서울시 사업이라는 오해를 막고 민간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제도 개선 방안들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와 지자체가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민특법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임차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먼저 구청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고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 감독 권한을 확보하여 행정의 2차 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인센티브 환수 조치는 물론 사업자ㆍ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임차인 피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청이 준공 승인 전에 공사 현장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비현실적인 금융 규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관계 기관이 HUG의 경직된 LTV 기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대출을 통합 계산하는 비현실적인 산정 방식이 선량한 사업자마저 범죄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는 어느 하나만 고쳐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민특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불량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동시에 국토부와 HUG에 청년안심주택 현실에 맞는 보증보험 기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여 선량한 사업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 종합적인 대책을 모두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신규 사업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문제의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사업장들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대에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는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6년 전임 시장은 현장을 외면하고 책상에서 만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책이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이를 막아야 할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와 만나 결국 혼란을 낳았습니다. 현 집행부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행정력을 투입해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2016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 부작용을 우려해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정책의 부작용이 극명해진 지금 사업을 정상화로 바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고통받고 계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사태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오늘 약속한 대책들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부디 안심이라는 정책의 무게를 서울시 행정이 온전히 감당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의장

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재혁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단상에 섰더니 막 목이 잠기네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송재혁의원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의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의무교육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정근식교육감

헌법에서 규정되었듯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의원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가 강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의원

권리이자 의무이고 부모가 아이를 일정한 연령이 되었는데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국가에 대한 의무는 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좀 해 봤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 반드시 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반면에 국가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와 교육청의 의무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아이들이 차이ㆍ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리고 교육청은 균형과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 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무교육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동의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송재혁의원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은 부모의 능력이나 외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공부해야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의무교육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청이 행하는 교육 정책과 다르게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자치구마다 교육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할 때 실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사는 강북 지역의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당시에 그 용어가 무상급식 이렇게 가면서 약간 복지 차원에서의 시혜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시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오명이랄까 이런 것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혁의원

급식에 대한 용어가 무상급식이든 학교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그것이 안고 있는 의미하고 다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치구가 분담해야 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송재혁의원

그래서 정작…….

근식

정근식교육감

자치구마다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송재혁의원

정작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스스로도 자치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급식을 시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으로 전환이 되어 왔고 강북 지역에 있는 자치구는 그 매칭사업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면 다른 사업들을 시행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학교도 많고 대상 아이들이 많은 강북 지역에서 학교급식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반대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숫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실제로 각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의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자치구마다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자치구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A구와 B구를 비교한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 비용을 더 많이 책정할 수도 있고 좀 적게 되겠습니다.

송재혁의원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경비지원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한 구는 지속적으로 200억 가까운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고 있고 다른 강북 지역의 자치구는 많아야 30억, 40억.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극한 경우입니다만 10억이 안 되는 예산을 자치구의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의 학교들마다 균형이, 교육환경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양극화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실제로 제가 학교 현장을 확인해 보면 그런 차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송재혁의원

실제 아까 급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서울시나 교육청이 80%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몇몇 자치구는 아주 반색을 할 일이고요 20%만 자치구에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도 20%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난색을 표하는 자치구가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송재혁의원

그런 거죠.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교육이 갖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이와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책무가 국가와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실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마다 매칭으로 사업을 전환합니다. 그 결과는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 예산의 차이에다가 교육청의 사업들도 매칭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자치구마다 교육환경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송재혁의원

아까 학교급식은 말씀을 드렸고요, 입학준비금도 그런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학교에 인조잔디를 재작년까지는 유해성 논란 때문에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사 결과도 나오고 이제는 원한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일선 학교에 있는 운동장에 잔디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금 깔고 있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매칭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재혁의원

교육부의 특교는 교육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육부에 신청해서 받는 사업이고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기본적인 기조가 매칭으로 정해진 거죠. 그거는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송재혁의원

원하는 학교는 많고 교육청의 예산은 제한적이니 5 대 3 대 2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교육청이 5, 서울시가 3, 자치구가 2 정도로 하면 좀 더 많은 학교에 잔디를 깔아줄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의원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 대 5로 가고 있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송재혁의원

교육청이 5, 자치구에서 학교지원 예산을 5를 반영해 주면 그래, 잔디 깔아줄게, 그런데 자치구가 능력이 안 되면 그 학교는 못 해, 이게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본기조 아닙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기본기조 맞습니다.

송재혁의원

맞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런데 현실은 제가 보니까 자치구의 경제적인 부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치구청장의 의지로 결정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의원

교육감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의지가 반영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의지만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195억 대 9억 원이라는 차이가 의지만 있으면 저 9억 원이 195억 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거는 어렵습니다.

송재혁의원

어렵죠.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자주재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있지요.

송재혁의원

하지만 교육청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을 충분히 개선하고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매칭으로 5 대 5로 붙이는 것, 이거는 점점 더 양극화를 초래하는 거지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의원

그래서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린다면 지금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중요한 사업들의 매칭사업들을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인조잔디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적으로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일정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있어야 하고 또 신규로 인조잔디를 까는 비용이 있는 걸로 구별되지요. 그런데 교체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상당한 정도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송재혁의원

중요한 건 그런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성을 교육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그리고 실제 사업으로 실행이 되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하고 있고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25개 자치구를 어떤 방식으로 스케일링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를 끊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혁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교육청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매칭사업이 합리적인 듯하지만 불균형한 상황에서 동일 비율로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거는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차이를 점점 벌어지게 해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 이 매칭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드리는데 그러실 용의가 있는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혁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뵈니까 좀 남다르네요. 제가 조금 있으면 동영상 보여 드릴 텐데 3년여 전에 시정질문 하고 그동안에 대표연설, 5분발언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학교 잔디와 관련해서 혹시 조희연 교육감 계실 때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과거에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은 5 대 3 대 2로 하자 그러면 자치구의 부담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으니 이런 거였는데 서울시가 빠지니까 5 대 5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매칭으로 자꾸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잔디를 깔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9억이면요 한 서너 개 학교 예산 지원해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잔디를 깔아주는 사업에 동참해 볼 의지 있습니까?

시장님, 이거는 그냥 제 예상 질의는 아니고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고 전체적인 틀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에 한강버스 진수식 때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크게 서운해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따질 건 따지고 축하해 줄 건 축하해 줘야지 그렇다고 현장에도 안 오냐 이런 내용이셨는데요. 다른 맥락에서 보면 이번 국민임명식 때 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불만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거꾸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따지면 되지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듭니다.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다른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진수식도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따질 건 따지고 축하해 줄 건 축하해 줬어야죠. 시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서울의 온난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잠깐 편집해 왔는데 불편하시겠지만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때와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2050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표여서 대한민국 경제를 아주 고통스럽게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1.5도라고 하는 건 수치 아니냐, 너무 수치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공부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후 위기에 대한 공부는 좀 하신 겁니까?

14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아니, 수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왜 자꾸 2050과 1.5도를 수치를 보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2050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하는 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거지요?

시장님, 목표는 항상 현실보다 조금 높게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요. 그거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얘기인데 RE100이라고 아시죠, 전전 대선 때 한참 논란이 됐던 RE100. RE100이 중요한 거는 스스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탄소 중립은 비용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전환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아시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에 참여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수입조차 하지 않겠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왜 산업과 경제와 기후환경 이거를 삼분법적으로 잘라내서 생각을 하시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능력을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난번 시정질문 때는 그러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참 많이 아끼셔서 제가 좀 답답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은 꼭지가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고통스럽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만만치 않고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서울시도 최대한 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의 온도 변화입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1908년부터 시작을 한 건 우리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해가 1908년입니다. 그해 서울의 온도는 10.4도였죠. 서울의 평균 기온입니다. 2000년도에 12.7도로 올라갔고요 작년에 14.5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더워서 힘들어하고요 더위를 피해서 에어컨 앞에만 있던 분들은 냉방병에 걸려서 힘들어했던 한 해가 올해입니다.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사이에 한반도의 온도는 1.8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908년 이후에. 그렇게 보면 서울의 온도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서울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뉴스 정도 보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기후 대응 정책, 저 온도를 낮추기 위한 서울의 정책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정책이 있지요. 많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보면 정책의 목표가 지난번 답변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여전히 서울시가 설계해서 잡은 목표도 낮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고 진행했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다시 뭔가 검토해서 반영하고 순환시켜야 되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리가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면 원인을 찾아서 다시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후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환경본부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요 거의 반수가 1년을 근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80%가 2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요. 목표를 설정할 때도 그럴듯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검토는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에도 굉장히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실 때 적극적인 기후 대응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같이 기후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깊이 살피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사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화수분이 아니니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시장님이 원하는 추가적인 사업들을 계속 붙여가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검증돼 왔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그 약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약자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시리즈로, 테마별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편입니다, 오늘이. 강북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역 현황입니다. 지하철역 현황이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하철 그냥 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지하철만 그냥 탑니다. 버스는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서울은 그렇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사정에 따라서 버스까지 지원을 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공교롭게 서울에서도 한 3개 구 정도는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서울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하철만 타면 100% 지원을 받는 겁니다. 버스를 한 번만 환승을 하면 지하철을 돈을 내지 않고 탄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1,550원이고요 버스는 1,500원, 1,600원 그렇습니다. 환승에 대한 할인도 없습니다. 한 번만 버스로 갈아타면 그분은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북 3구를 보시면 면적 대비해서 인구는 많고요 고령화비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지하철 노선과 역은 상당히 적은 거예요, 강북 지역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강남 지역의 65세 이상 된 분들은 지하철만으로도 교통 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강북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런 상황이 되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20~30분 정도는 걸어가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냥 돈 내고 환승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더 부담을 지워 주는 것, 대표적인 약자소외 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개선해 볼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 임기 중에는 해결되기가 참 어렵겠네요. 한 번 더 하시면…….

그건 정부의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서울시는 검토해 봤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쓸 거냐는 사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빠져 왔다는 거고요. 이러한 예가 이 강북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어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상당한 아쉬움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 대상 어르신의 기준을 65세로 보는 게 적정하냐, 뭐 저도 도래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안에서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강북구에 산다는 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추세에 맞춰서 정부는 검토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는 그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만 해 주셔도 됩니다. 국제적인 추세 그리고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임기 중에 중앙정부가 하든 서울시가 하든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균형발전 질의는 다음 시정질문 때 다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 잘 아시나요?

뭐죠?

네.

아, 그거 아니고요. 1995년 이후에 조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맡고 30년이 지난 과정에서 거의 모든 시장, 거의가 아니죠. 모든 시장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정책을 내놨습니다. 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는 박원순 시장이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정한 사업명입니다. 밑에 거는요 오세훈 시장께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를 슬로건으로 내놓은 겁니다. 사업명입니다, 저게. 그런데 조금 낯설어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되고 나서요 한 2년 정도 있을 때 저걸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하셨고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 지금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아 그거는요 시장님,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기지 이전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30년 됐습니다.

아직도 면허시험장 이전을 어떻게 할 건지조차도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동차량기지가 내년이면 진접에 조성이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옮겨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면허시험장을 어떻게 할 건지조차 결정을 못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차량기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그럼요. 박원순 시장 때는 차량기지, 면허시험장을 옮기기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요 서로 간에 논의 과정도 여러 번 거쳐서 거의 결정 단계까지도 갔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신 이후에 그게, 의정부시장 바뀌고 오세훈 시장으로 바뀐 이후에 그게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아직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제가 이제 25초밖에 안 남아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문제와 이 다음 문제는 다음 시정질문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초밖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웃음소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마이크 꺼진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정례회 때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인제

김인제부의장

송재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오늘 본 의원은 서울 교육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 바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졸속적인 교육자료 격하 조치와 그로 인한 예산 낭비,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3월부터 야심차게 시작된 미래 교육의 핵심 동력이 길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가장 큰 책무일 것입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 자체에 대한 교육감의 종합적인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보시기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도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실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교과서 형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사용료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 AI 디지털교과서라고 불렸던 것이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그것이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한 후에 천천히 이 교과서로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홍국표의원

검정을 받았죠? 검정을 받았죠, 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교과서로 할 때는 받았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홍국표의원

그렇지, 교과서 하는 거 대해서 검정을 다 받았어요. 검정을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는 맞춤형 교육이 가장 큰 장점일 테고 자기 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고 단점은 격차라든지 기기 과의존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어느 것이든. 이러한 AI, 물론 단점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기기의 어떤 과의존이라든지 초기의 어떤 기술적 불안정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적 보완이나 어떤 교육적 지도나 어떤 정책 의지 같은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AI 교과서라는 미래 교육의 큰 방향성 자체를 포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교육감께서는?

근식

정근식교육감

크게 보면 AI 시대에 이 AI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들이 그게 교과서 형식이건 아니면 자료 형식이건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의원

포기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홍국표의원

동의하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의원

장점도 교육감께서는 잘 인지하고, 지금부터 본 의원이 문제들을 지적하면 조금 뼈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홍국표의원

먼저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정부가 투입한 예산입니다. 학생 일인당 스마트 단말기 보급 그다음에 학교 내 무선망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얼마가 투입 됐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홍국표의원

그러니까 2021년부터 예산이 투입됐는데 얼마 정도 투입됐다고…….

근식

정근식교육감

전체로는 5,05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홍국표의원

그렇죠? 5,050억 3,700만 원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구매하는 데 148억 원이 배정됐었고요, 2025년도에.

근식

정근식교육감

250억 정도 배정됐었습니다.

홍국표의원

네, 그렇죠. 250억 정도 하고, 그게 교원 연수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한 360억 원, 선도교원 양성 연수 뭐 이런 거…….

근식

정근식교육감

교원 연수를 위해서 지난 2년간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홍국표의원

한 360억 정도 많이 투입됐죠.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이 예산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물거품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스마트기기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거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국표의원

어쨌든 간에 다 활용을 못 하죠, 이것을. 어쨌든 간에 교육자료로 격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많이…….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급한 우리 스마트기기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교과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홍국표의원

물론 학교 자율선택 사항이 됐죠. 그러면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자율선택은 교과서고요.

홍국표의원

아,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할 때 답변 주세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AI 교과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AI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말기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거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홍국표의원

어떻게 사용이 되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교육자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AI 교과서와 별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홍국표의원

아니지, 교육자료가 되면 거기에 전자기기라든지 모든 거 보급해 준 예산도 지금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아니, 그런데요 AI 교과서 문제하고 우리 디지털기기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국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전자기기 같은 건 쓰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교과서와 관계없이 사용을 하고 있죠.

홍국표의원

아니, 전체 다 사용은 못 하잖아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면?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국표의원

100% 다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다 사용합니다. 디지털기기는 다 사용하죠. 다만 그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AI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쓰느냐, 아니면 다른 형식의 다양한 디지털 연구자료를 쓰느냐…….

홍국표의원

그럼 다양한 형식의 방향으로 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쓰고 있습니다.

홍국표의원

교육자료로 다 100% 활용할 수 있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쓰고 있습니다.

홍국표의원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 2025년도 2학기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예산의 이용을 통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국표의원

그렇죠. AI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럼 2026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2026년도의 경우에도 연구자료로 된다 하더라도…….

홍국표의원

그러니까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쓰는데 지금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개발비는 교과서 개발 업체에서 한 거고요.

홍국표의원

그러니까 개발 업체고 뭐고 한 8,000억 원 이상 아마 본 의원이 들어간 걸로 지금 대략 알고 있는데, 이거 2026년도도 AI 교과서 예산은…….

근식

정근식교육감

2026년도에도 교육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홍국표의원

희망하는 학교에?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홍국표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8월 13일 교육부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AI 교과서의 폐지를 결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AI 교과서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고 교육 효과가 좋다면 교육감 의지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데 실제로…….

홍국표의원

예를 들어서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교육청은 AI 교과서 보급률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 사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요…….

홍국표의원

일단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교육청은 98%의 교과서를 보급을 했어요. 실제가 아닌 걸 어떻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희들이 늘, 우리 대구 교육감님하고 늘 상의를 했어요.

홍국표의원

아니, 어떻게 본 의원한테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실제가 아닌데. 그거는 정근식 교육감의 생각이겠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니죠. 우리 교육감들은 늘 모여서 같이 상의를 하죠.

홍국표의원

그다음에 대구교육청 교육감은 국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교육자료로 격하하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의 정근식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교육감이나 다른 교육청의 교육감들하고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국표의원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에 몇 %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전국 상황보다는 우리 서울시 교육의 경우에 24%였습니다.

홍국표의원

전국이 33%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실제 사용한 것은…….

홍국표의원

그런데 진보 교육감 있는 데가 디지털 교과서 보급률이 낮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전체적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대구하고…….

홍국표의원

동의하시죠? 진보 교육감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생각과 보수 교육감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국이 33%, 대구가 98%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23.6%인가 그렇죠, 정확하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24%였다가 실제로…….

홍국표의원

23.6%인가 그런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동의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홍국표의원

차이가 나는 거에 동의하시냐 아니냐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희들이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경기 교육감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많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홍국표의원

거기는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저희 서울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국이 33%인데 우리 서울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 지금 서울에 319개 학교, 전체의 23.7%가……. 아, 23.6%가 아니라 23.7%네요, 지금 저 표를 보니까.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자, 서울에서만 약 11만 3,0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미 AI 교과서를 접하고 미래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맞습니다.

홍국표의원

이 소중한 경험이 지금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일회성 이벤트라기보다는…….

홍국표의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2의 경험도 있습니다. 네.

홍국표의원

동의하시죠? 이 수천억 원의 혈세가 지금 참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학교들은 미래 교육을 선도하려던 개척자라고 본 의원은 부르고 싶습니다. 11만 3,0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미 이런 걸 교육하고 앞으로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이런 교육도 받고 경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인해서 선도적인 학교와 거기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교직원과 학생들이 순식간에 어떤 외딴섬에 딱 표류한 그런 심정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한 76%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교육자료로 쓰면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던 어떤 학교나 여기에서도 주저할 거고 또 ‘아이 뭐 교육자료로 쓰는데 이거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실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 학교별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서 AI 교과서 사용 여부가 아마 갈라질 겁니다.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이게 참 학교 간 어떤 학생 간 디지털 교육의 격차가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그런 디지털…….

홍국표의원

동의하셨습니다. AI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 한 8,500~8,600억 이상 투자한 출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 인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는 결국 그 부담은 우리 학생과 어떤 학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 사람들이 투자해 놓고 그거 안 쓰겠어요? 어떻게든 가격 인상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결국은 우리 학부모, 학교, 학생의 저기라고 저는 보고요. 교육의 가치 중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균등한 기회의 제공 아닐까요, 우리 교육하는 데? 누구나 다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게 어떤 교육의 가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연구자료들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국표의원

지금 방금 동의하셨잖아요. 학교 간에 여러 가지 격차가 있을 거라고 교육감도 동의하셨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홍국표의원

그렇다면 일부 학교만 미래 교육의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소외되는 이 심각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정근식 교육감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홍국표의원

아니, 그렇지 않기는요. 본 의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교육격차가 심화될 거다 동의하셨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AIDT가 교육자료로 된다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교육자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의원

그러니까 AI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다, 장점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균등하고 평등하게 다 AI 교과서 교육을 받는 게 참 평등하다. 그런데…….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홍국표의원

지금 8월 3일 국회에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또 방금 동의하신 게 뭡니까? 아, 교육격차가 있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불평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방금 다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고 답변을 주셔야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교육자료들이 개발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서로 자발적으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미 많은 종류의 디지털 교육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죠.

홍국표의원

자, AI 교과서 지금 교육감께서 장점도 인정하고 또 교육의 미래라는 것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는 것은 분명히 불평등이에요. 그리고 또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이 불공평한, 불평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를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답변을 하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희들이 교육 현장에서…….

홍국표의원

AI 교과서에서 그렇게 불평등 받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 못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디지털 교육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홍국표의원

교육자료로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AI 교과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AI 교과서가 AI 교육자료로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홍국표의원

AI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해서 그 불평등 맞다 인정하셨잖아요. 동의하시고 방금 한 시간도 안 지났어요. 불과…….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교육자료들이 있고 그것을…….

홍국표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자꾸 교육감님의 저기를 감추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년도까지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그다음에 지금도 추진하고 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2025년도 올해는 2025 AI 디지털 기반 교육 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안정된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테크센터 구축 운영, AIDT 및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과제로 제시하고 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이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회성 지원이 아닌 2026년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줘보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련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육을…….

홍국표의원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 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교육비로 교육자료로 규정됐다 하더라도 지원합니다.

홍국표의원

AI 교과서를 원하는 학교에는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그 안에서 학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합니다.

홍국표의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홍국표의원

그렇다면 2026년도의 예산 9월부터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 예산에 AI 교과서 보급을 하고 지원할 예산도 준비하고 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당연히 2026년도에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어느 정도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홍국표의원

지금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예산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예산은 아직 구체적인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2025년도 2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홍국표의원

9월에 예산 취합을 하는데 아직 예산 계획이 안 섰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구체적인 현장의 수요를 갖다가 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홍국표의원

그거 계획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홍국표의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본 의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홍국표의원

정책의 성패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의원

교육청은 책상에 앉아서 어떤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을 직접 체감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죠. 동의하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본 의원은 직접 몇몇 학교에 저희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대부분 간담회를 가끔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우려하는 거와 달리,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디지털기기에 과의존한다, 여러 가지를 저기하고 개인정보 이런 거. 본 의원은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거는 정책적으로 다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라든지. 또 교육지도를 통해서 그런 건 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해서 아주 요즘에는 AI 교과서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학부모들을 본 의원은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자, 학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지털기기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과노출이나 중독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서 잘하는 아이, 부족한 아이 할 것 없이 AI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고 맞춤형 문제를 풀어주니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붙인다, 이런 점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본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AI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AI 교과서가 가진 가장 핵심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교육감은 동의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저희들도 끊임없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죠. 실제로 사용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홍국표의원

그래서 2024년도에 AIㆍ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홍국표의원

두 번째인가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원,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많이 나왔더라고요. 본 의원도 갔어요.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거기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1,370명을 대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홍국표의원

5점 만점에 얼마 나왔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4.5점 나왔습니다.

홍국표의원

4.7점 나왔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장의 반응을 교육감님께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있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끊임없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디지털 페스티벌에 관한 것입니다.

홍국표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 건 아닙니다.

홍국표의원

아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홍국표의원

적극적으로 더 권장하고 이러한 장점, 현장에 가서 교육감께서 진정 한번 AI 교육하는 학생, 학부모를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실제로 많이 만났습니다.

홍국표의원

만나 보니까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이 얘기한 거…….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디지털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생각과 전체적인 AI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디지털 수업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이죠, 이 질문이.

홍국표의원

그렇죠? AI 교과서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을 느낀다는 거 본 의원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장점이 많이 있구나, 그걸 인지하셨다니까 예산을 축소한다든지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건 지금 안 하시겠다고 교육감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의원

이러한 문제가 본 의원은 어떤 교육 도구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교육이든지 디지털 교과서 교육은 서울 교육의 미래를 향한 교육감의 비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홍국표의원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죠, 디지털 교과서를. 그런데 이러한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2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할 거를 전 정부에서 했던 거라고 이런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건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랄지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역량에 맞는 수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홍국표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미래 교육의 싹을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어떤 명확한 입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먼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사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며 이미 연수를 받은 교원들을 중심으로 AI 교육 선도교사단을 구성해서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해서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야 할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교육받고 연수하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AI 교과서뿐 아니라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들에 대한 교육감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계획을 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AI 교육 선도교사단은 이미 조직이 잘 되어 있고요, 더욱 더 확충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단순히 디지털기기를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미래로 전하는 중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비록 법적 지위는 흔들렸지만 그동안 담긴 미래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까지 퇴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에 기대도 있었지만 또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원론적인 검토와 노력만으로는 눈앞에 닥친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와 다가올 교육격차의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께서는 AI 교과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마시고 서울특별시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최고의 미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교육을 늦춰서 불평등한 교육을 만들지 마시고 미래 교육을 앞당겨서 평등한 교육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교육감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의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몇 번째 시정질문이시죠? 매번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정 현안을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사안과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영실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박석 의원님, 송재혁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16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 신복자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해 지하에는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지상에는 주거ㆍ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또 다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 등 다양한 지역 환원 계획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지 최고 39층으로 계획했던 건축물 용적률을 24.25% 상향해서 최고 49층까지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추가 이익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 계획이 하천점용허가 불확실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시기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공기여금 총 193억 원을 현금으로 시와 구가 7 대 3의 비율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일방적인 계획 변경과 배분 기준은 동대문구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기여 제시안인 중랑천 수변 공간 조성은 주민들이 물류센터 개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다면 주민들의 불만 섞인 반대 목소리는 다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에는 벌써 반대, 물류센터 반대라는 현수막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중랑천 수변 공간은 단순한 친수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심리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심 속 자연공간이자 모두의 쉼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공간의 계획을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설명회 한 차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 마련과 투명한 소통으로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기준을 다시 세우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지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수직구, 급기소 설치 등 공사차량 진출입로 공사로 주민들은 공원과 체육시설 이용도 자유롭게 못 하고 있습니다. 소음 등 각종 피해만 겪고 있을 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 의견과 충분한 소통 절차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안IC 존치 약속 역시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행 상황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려야 하고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의 변경 사유와 대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이 동등 이상의 공공기여 방안을 꼭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의장

신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강남 1선거구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심각한 주민 피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의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계약 해지와 행정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쳐 주민들은 경찰 고발까지 나섰습니다. 잠시 영상과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 주민의 목소리는 몇 년째 지속된 절절한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약 80여 명, 피해액은 7,0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등록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 그 이상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의 주민입니다. 이분들은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간판을 믿고 장기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지금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와 제도적 허점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의 확정, 올해 2월 교육청과 업체 간의 청문, 3월 행정예고, 4월 시설 종료, 5월 업체와 피해자 간의 설명회, 6월 환불 신청, 7월 업체 환불 불이행 선언, 8월 2차 단체고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육청이 제때 중재하고 예방조치를 했다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체에서 발행된 회원권의 사용에 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에서 부당결부로 판시되면서 현시점에서 승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장기회원권 판매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셋째,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서류 검토와 운영 능력 검증이 부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앞으로 장기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기간의 상한선을 선정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서류 검토 단계부터 예방적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닙니다. 학교 이름을 내건 공공성을 믿은 수백 명 주민의 피해이며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교육청과 시의회는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위탁운영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주민 권익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 2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인제

김인제부의장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짧잖아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얘 왜 이렇게 오늘 자주 나오니?” 거듭 설명드립니다만 저희가 시정질문에 인원 제한을 둬서 시정질문을 할 수 없게 돼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회의장 지금 끝까지 자리 남아서 경청해 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이 각별합니다. 귀한 시간이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본회의 시간에 우리 나눠야 될 얘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5분발언 시간 얻어서 지금 서울시 행사 보조출연자들 임금 중간에서 파견법 위반해 가면서 떼이고 있다, 콜센터 근로자분들 노동자 근로환경 체크해야 한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정말 말도 못 하는 고충의 상인들이 이미 수백 명이다 그런 이야기만 나누어도 시간이 한없이 부족한데요. 지금 드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주권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는, 정근식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다른 무게인 거죠. 정치적 현안, 생각이 다른 관점 이런 이야기를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야 될 시정질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보수와 극우는 다르죠.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고 그러니까 온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의 소중함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극우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그런 극단적 판단이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혹은 시민들의 삶에, 주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파장은 생각보다 매우 크죠. 우리 며칠 전에도 겪었습니다. 트럼프, 양국 정상회담 직전 고작 3시간 전에 도대체 어떤 오염된 정보가 미국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어떤 발언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렸어야 됐는지 우리 모두가 느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TBS 방송국 저와 시장님과의 시정질문 때 시장님과 나눴던 이야기는 오로지 “김어준이 연쇄 살인마입니까?”라는 이슈로 다 쓸려 넘어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말씀드릴 맥락은 따로 있거든요. TBS 사건, 사태라고 표현할까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침묵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너무 뜻밖의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이번 내란을 바라보는 시장님의 발언이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내란의 책임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식의 발언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굳이 왜 해야 합니까? 오세훈TV라고 있습니다. 오세훈TV 제작 담당자 만나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질문했으니 답을 주시겠죠. 오세훈TV 다 소중하게 시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될 콘텐츠와 그러지 말아야 될 콘텐츠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돈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때우면서 베네수엘라행 직행열차, 그런 콘텐츠를 도대체 왜 만들어야 합니까. 그게 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서로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지금 민생지원금 관련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아닙니까 하는 그런 디자인과 메시지를 왜 오세훈TV이라는 공적 창구로 이해될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보여줘야 합니까? 그런 모습들 어떤 이득이 있고 누가 정말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오세훈TV 제작자분들 함께 만나서 진지하게 더 좋은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의장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은 당초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언을 신청하셨으나 발언을 취소하신 한 분의 의원님이 계셔서 이제 마지막 발언 순서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가까이 위치한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그리고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비싸게 전기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제시했으며 산업부는 해당 정책을 부서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발전소가 먼 서울의 시민분들이 막대한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서울의 경쟁력 또한 약화될 것입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0.4%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200%에 달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향후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이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은 전기요금이 최대 3분의 1까지 인하되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2에서 3배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전문가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발전소의 입지는 국가적 불가피성의 결과이지 서울시나 서울시민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발전소는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열을 식혀줄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바다 근처에 발전소가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기는 공공재입니다.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국을 하나의 전력망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라는 단일사업자로부터 전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품질의 전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단일사업자, 동일한 서비스의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단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요금을 달리 부과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며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민에게는 명백한 불공정과 역차별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민이 납부한 국세는 115조 원으로 총국세의 35%를 부담했습니다. 서울시민은 이미 국가 재정을 위해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지방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은 이미 전력망 구축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을 차등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에 가까운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추정해 봤습니다. 서울 가구당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연간 144만 원이 늘어났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고정비 부담으로 수입이 줄어 사실상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와 금융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서울을 떠나게 된다면 도시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시장님,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을 밝힌 만큼 설립 단계부터 서울시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나중에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협의 채널을 즉시 가동해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정책 철회 등 서울시의 의견을 명확하게 반영하십시오. 둘째, 향후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서울시민의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스마트그리드, ESS 등 장기적으로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서울형 에너지 자립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에너지는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이제 주권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권익과 에너지 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의장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