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강성훈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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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정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변재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62억 7,3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3,7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중 일반회계는 67억 7,229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6,546만 원으로 세외수입 교부금 등 13억 1,362만 원, 국·시비보조금 50억 5,95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6,45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5억 8,547만 원 증액된 408억 9,220만 원으로 일반회계 73억 2,00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2억 6,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833만 원 증액된 20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7,904만 원이 증액된 38억 1,297만 원으로 폭염대책지원을 위해 시 보조금 4억 1,225만 원 및 특별교부세 4,5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억 2,643만 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7,997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9,935만 원 증액된 72억 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8,851만 원이 증액된 82억 7,950만 원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도로개설 8억 3,0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 6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1,074만 원 증액된 148억 1,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4,673만 원이 증액된 180억 6,049만 원으로 광주 북구문화센터 주변 하수암거 보수 4억 2,900만 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6만 원 증액된 18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87만 원이 증액된 7억 3,366만 원으로 민간보조금 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 및 계도활동 추진을 위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809만 원 증액된 8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584만 원이 증액된 5억 1,401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51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6,546만 원 증액된 94억 9,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32억 6,546만 원 증액된 94억 9,155만 원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4,000만 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3,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588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숙희

이숙희위원장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폭염대책지원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도로보수 및 보도 정비, 우기 대비 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폭우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 및 보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88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쌈지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 두암동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환경정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34건, 23억 2,413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폭염대책 등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용이 되지 않도록 시비 예산편성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잔액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반환하면서 반환 이자까지 부담하는 재정 낭비와 행정력 낭비는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 연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박종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저희 지역에 아침 10시부터 내린 강우가 426.4㎜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시설, 상가, 주택 침수 등으로 인해 총 2,324건에 피해액 172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8월 6일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려면 122억 5,000만 원인데 그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저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했고. 저희가 일단 응급복구를 위해서 직원들이 7월,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응급복구 대상이 약 359건입니다. 그중에 대부분 정비를 완료했고 지금 하나 남은 것은 종합운동장, 영산강변에 있는 야구장하고 축구장 정비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의회를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들 그리고 군부대, 자원봉사자, 여러 자생단체들 약 3,300여 명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피해 가구, 또 농어촌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 비닐하우스,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응급복구 과정에서 많은 장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900여 대의 장비를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모금활동도 하니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약 1억 정도 들어오고 또 물품으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품성으로 2억 7,000, 그리고 후원 성금 또한 여러분이 도움을 줘서 총 5억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피해당하신 분들 해서 안타까운 것은 사망이 두 분 계셨던 것이 좀 안타깝지만, 또 주택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주택 부분이 약 240개 가구가 침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배·장판을 저희 통합돌봄국 주거복지팀에서 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가구도 빼고 도배·장판 해 주고 해서 지금 오늘까지 136세대에 도배·장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침수대책을 어떻게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면 공공시설을 어떻게 복구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상가부터, 상가가 1,277개가 침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1차는 지금 차수판을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 접수를 받고 있고 1차는 8월 11일부터 4일간 접수를 받아 보니까 4일 동안 321개의 상가가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 전체 다 지원하기로, 차수판 약 300만 원까지 해서, 차수판이라는 것이 물막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2차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택을 포함해서 상가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시급하게 챙기고 있는 것이 일단 재난지원금을 주택이나 상가들에 대해서, 돈은, 예산은 아직 확보가, 국비는 다 내려왔지만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선 주택부터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정도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연차적으로 해서 추석 전까지, 9월 30일까지 재난지원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시설 복구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해에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지역의 현장을 나가보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가 다 1,700여 북구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재난 시에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은 동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시에 화재가 났든 수해가 됐든 우리 비상연락망 체계하에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거든요. 시의 공무원들은 지금 뭐 하느냐? 현장에 나오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 쪽의, 시에서부터 재난 시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재난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대답이 정확한 대답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랬으리라 믿고. 만약 우리 북구에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심한 지역, 우리가 지금 심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심한 지역도 있는데 우리 1,700여 공무원들이 비상시에 활동할 수 있고 비상시에 행동할 수 있는 비상체계도가 있나요? 있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단계별로…….

순일

주순일위원

매뉴얼은 있는데, 제 지역구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동이 운암2동이었어요. 밤 12시에 나가서 다음 1시 40분에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정말로 우리 동 직원들이 진짜 맨손으로, 장갑 낀 직원도 있었지만 맨손으로 물 내려가는 수채구를 이렇게 해 놓고 다니면서 치우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정말 감사했고, 과연 우리 북구청 직원들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시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집하고 현재 자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승진이 가장 큰 꽃이잖아요. 그런 데에 가산점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다. 동 직원들이, 어린 여직원들이 맨발로, 막 장화 신고 슬리퍼 신고 나와서 하는데 과연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재난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비상체계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북구청 전 직원들은 잠 안 자고 1시, 2시까지 나와서 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서의 직원들도 함께해서 재난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첫째,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우리 북구의 보험이 한 3억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1년이면 없어지는 보험이.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재난으로 인해서 2명이 사망했는데 우리 북구에서 넣어준 보험에서 혜택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재난 발생 시 저희가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있거든요. 구민 생활안전보험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의 금액이 나갔고 또 광주시에서도 시 전체로 해서 보험금 해서 위로금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겠죠. 그래서 사망사건까지 났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냈으면, 위기 때 비상시에 하기 위해서 이 3억을 냈잖아요. 그래서 사망자한테 얼마 정도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사망자한테는…….

순일

주순일위원

안 가는가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보험금, 재난지원금 다 합쳐서 약 8,0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부서에서 차수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차수막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조건이 5년 전, 3년 전에 피해를 봐서 신고했고 이번에 또 피해를 봐서 신고한 상가만 그 당시에는 차수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원성이 좀 높았어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금 차수막을 4일 동안 했더니 321개 상가가 들어왔어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주택도 포함해 준다고 했어요. 주택도 포함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은 똑같이 5년 전이나 3년 전에 피해를 봤고 이번에 또 피해를 본 대상자만 접수가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1차 때는 위원님 지역구 포함해서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던 신안동, 중흥동 서방천 인근하고 또 운암2동, 용봉동 이렇게 4개 동만 해서 321개를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조건이 지난번에도 피해를 봤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저희가 지난 2020년 이후로 재난 등록이…….

순일

주순일위원

돼 있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다 신고하면 거기다 입력하거든요. 저희가 자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이력이 있는 상가를 했고.

순일

주순일위원

1차에는 그랬고, 2차.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2차에는 우리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부 매곡동이나 건국동 여러 이런 데도 상가, 두암동 이런 쪽에도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다 주택까지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주택까지 포함은 했으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했는데 그것도 피해 이력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2020년부터 금번에까지 해서 피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력이 없는 데는 지금까지는 신청을 못 한다, 이 말씀이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못 하지만…….

순일

주순일위원

앞으로 예산이 되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재원이 힘듭니다. 사실 이번 추경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것도 고향사랑기금이나 시가 지원을 얼마나 해 주냐인데…….

순일

주순일위원

차수막은 완전 우리 구비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시장님이 내 지역구 현장에 나오셔서 200 정도를 지급하겠다. 차수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아니, 언제 돈 줄 것이냐?” 그랬더니 “광주에서 만드는 데가 한 곳밖에 없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비가 내일모레 또 올까 모르니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차수막을 하면 그때 200을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 옆에 계시는 팀장님이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내일모레 또 비가 온다고 하니 먼저하고 다음에 돈 드리겠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00이 우리 구비인 줄은 확실히 알았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때 분명히 시장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돈이 오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결정이 좀 늦어지네요. 그 말 나온 지는 한 보름이 넘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그때 시장님이 분명히 현장에서 그러셨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운암2동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먼저 해라. 그럼 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비가 오면 언제쯤 이력이 없고 올해만 피해를 본 데도 줄 것인지가 피해 상가나 주택에 공지가 돼서 내가 5년 전, 3년 전에 이력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면 그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비 예산편성 시기가 조절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처럼 폭염 관련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 사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시에 이런 것들은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본예산이 편성되고 우리가 1회 추경에라도 편성돼야지 2회 추경에 그 시점을 성립전으로 쓰고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시점이 좀 문제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한테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시에 건의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수해가 오기 직전에. 돈 걱정 말고 빨리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작년에 수해가 나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했는데 가서 보면 하천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다가 다시 우리가 피해를 또 보더라고요. 제발 그런 사태는 안 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교도소 자리에 뭐 지하 한다고 그때 했잖아요. 제가 정확한 시기를 모르겠어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좀 더 빨리 됐으면 이번에 피해가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데, 특히 예상되는 수해, 화재는 예상 없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우리가 대비하기 어렵지만 수해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언제나 7～8월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보다 미리 줄 것이 확정됐으면 돈이 아직 안 오더라도 다른 돈을 끄집어서, 아니면 그 업자하고 외상을 하더라도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작년 7～8월에 있었던 일을 올해 7～8월에 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산이 온다고 확정됐으면 아직 돈이 우리한테 입금이 안 됐더라도 미리 해서 피해가 좀 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우리 국장님부터 모든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는데 칭찬만 해 줬으면 좋겠으나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서도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우리 부서 모든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내년 우기철 이전에 항구복구가 거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청장님하고 우리 간부들 회의할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430쪽, 부속서류는 111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실제 예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발행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같은 시점에 만드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같은 시점에 저희가 만듭니다.

황예원위원

매번 지적사항이에요. 실제 예산서하고 개소 수가 좀 차이 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희 폭염저감시설 설치·보수사업 있잖아요.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도 개소 수가 달라요. 부속서류는 45개, 예산서는 46개, 그리고 쿨페이브먼트 보수도 좀 달라요. 이거는 1개소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1식을 표기를 오기하신 건지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되시나요, 지금? 이게 금액이 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부속서류 몇 쪽입니까?

황예원위원

111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늘막 45개소.

황예원위원

429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단연 1개소의 금액 차이가 적지 않아요. 단가가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실제 저희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오기가 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46개소가 맞아요, 45개소가 맞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45개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서상에 예산 시스템 자체가 곱하기로 해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45개소인지 46개소인지 정확히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황예원위원

45개소인지 46개소인지보다는 예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같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부분인 거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오기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그린통합쉼터 설치사업이 있어요. 9월 말 완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완공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동광주IC 부근 승강장 안에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폐쇄형으로, 일반 승강장은 앞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달이 해서…….

황예원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별로, 승강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지만 일반 승강장 크기보다는 조금 큰 것으로 해서.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그조차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특화시키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설치 전에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설치 후에도 실제 어느 부분들이 미흡한가, 이러한 현황 파악이 좀 돼야, 저희 이런 것들은 실제 확대 추세잖아요. 그렇죠? 확대 추세라고 하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이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면적부터, 장소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실제 설치되는 부분들까지도 저는 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그렇게…….

황예원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의안 외로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제 저희 복구 현황 보고를 주셨었어요. 저 또한, 실제 수해 복구 현장은 물론 다 아시는 부분일 것이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거기에서 실제 나온 많은 호소들이 있었어요. 호소들 그리고 대책에 관련해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간부회의도 하셨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랬을 때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있나요? 그때는 중장기적인 대책만 세우지 말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단기적인 부분들을 말해 달라고 했을 때 즉답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간부회의나 이러한 부분들이 차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들이 담긴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도배·장판 해 주고 차수판 설치하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권역별로, 청장님하고 저희가 같이했거든요.

황예원위원

차수판은 그날 나왔던 얘기 부분이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전에 저희가…….

황예원위원

도배·장판은 사후 처리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후 처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대책, 저희가 3층 강당에서 주민들 모시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큰 영산강 주변 광주천, 서방천, 이렇게 이야기하고 22가지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하수관로라도 하나 더 빨리 빼준다든가 펌프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보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실과에 지금, 의원님, 우리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수해를 받게 되면 지금 우리 안전생활부서인 건설과, 하천방재과,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이번 수해에 거의 소진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장기로 할 것은, 그때 당시 22개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인 것도 저희가 예산하고 같이 수반해서 하나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주민들 말씀이 단기적인 것을 좀 해 주라, 이렇게 했지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만남·소통의 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씩 나오면 실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하고, 올해 못 하는 것은 내년에 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예원위원

그날 차수판 관련해서도 실제 저희가 집중호우 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 있잖아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했었고 저희가 지원서 공고를 보면 실제 소상공인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택까지도 된다고 하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1차는…….

황예원위원

그것은 전체가 다 구비로 된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구비로 하고, 사실 시가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아서 수요조사만 했거든요, 시에서. 저는 약간의 지원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 공고문이 나왔나요? 지금 저는 확인이 안 돼서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0일에 공고했는데 공고문을 이번 주 화요일에 수정공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수정공고해서…….

황예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소상공인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정공고 안에는 주택까지 하고 이번에 주택 침수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그 전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에 원래 3차까지 공고를 냈더라고요, 공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어떤 내용으로…….

황예원위원

차수판 지원사업 공고가 3차까지 났었어요,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접수공고 기간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기존에 사업이 있었던 것이고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근데 실제 저희가 2년 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도 확보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3차까지 갔다는 것은 실제 1차에서 마감이 안 됐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1차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침수 피해가 큰 데.

황예원위원

아니요, 집중호우 말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집중호우 말고요?

황예원위원

저희가 이번 연도 본예산에 세워서 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3차까지 갔다고 저는 확인했는데 이 개소들이 실제 만약에 지원을 잘하고 받았다면 피해가 한 개소라도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시 1,000만 원이 삭감됐었을 때 제가 이런 것들은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주장했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한 개소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들이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 목적은 재난을 당했을 때 대응도 목적이지만 저희는 재난 예방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든 다른 주택이든 차수판이라도 하나 더 설치했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적게 피해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황예원위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2020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속사업으로 했던 만큼 효과성이 입증됐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확보를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좀 전에 3차까지 지원공고가 나갔다는 것은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대상 조건이 까다로웠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원룸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제외됐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반영됐다고 하니 저는 마음은 한결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구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필요한 곳에 해 주신다는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하셔야 하는 부서이다 보니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필요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좀 높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잘 안됐던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가입률을 높이라고 지적했었고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자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건데 이번에 자부담률을 조금 낮췄더라고요. 낮췄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때 북구청장님께서도 기금을 통해서 지원 부분까지 얘기하셨던 것 같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45%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해가 난 뒤로 31.5%로 낮추면서 그 갭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풍수해보험이 사실 보험을 들면 효과가 있는데 기존까지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를 당하면서 주민들이 뼈저리게, 저희도 그 부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더욱더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사실 이게 홍보해서 보험을 든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단순히 이것에 가입해라,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자부담을 낮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을 알리는 부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 같은 경우도 홍보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SNS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엔 그럽니다. 그래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가 있잖아요. 골목상권에 있는, 대부분 보면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쪽 과에 좀 지원해 주라, 그렇게 해서 홍보하도록, 점차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입률을 정말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저희가 차수판 지원사업처럼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면 현장의 호응도를 좀 많이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저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에 대한 걸로 얘기하면 제가 7월 17일에 상황실에서 정확히 봤습니다. 늘 이렇게 회의만 하다가 상황실 모니터를 보면서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부서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눈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회의할 때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하는 눈빛을 보면서 ‘야, 이게 공직자들의 주민을 위한 노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날 저도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기후환경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를 안 입으면 좋겠는데 피해가 났어요. 났는데 피해접수를 어디로 해야 할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과로, 어디 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해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단일화, 그래서 연락처 단일화, 이렇게 비상 때 전화를 받는 쪽도 하나 있으면 일일이 적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공폰이나 업무용 폰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사진을 전송하거나 동영상을 전송해서 바로바로 알게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 창구 단일화 접수,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연장해서, 이번에 골목상권들에 물이 갑자기 많이 찼어요. 이건 하천방재과에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한다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구에 물이 갑자기 차오르니까 상가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안 차오르다가, 안 차오른 곳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 집 앞 하수구에 물이 차오르고 넘쳐서, 가장 먼저 넘치는 것이 쭉 물이 넘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수구를 막아버립니다, 낙엽, 기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물이 잘 내려가다가 이게 덮쳐버리니까 서로 하수구를 못 찾는 거예요. 내 앞에 있을 때는 금방 알았는데 갑자기 물이 차니까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의 상가들에게 혹시 앞에 있는 하수구 위치들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재난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진 찍어서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올려주면 위대한 시민으로 좀 분위기를 띄워주면서 쿠폰이라도 하나씩. 즉 지정제를 해 주는 거예요.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것을 지정제 해 주면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치워주고 물이 빠르게, 그러면 수십 명의, 우리 1,700여 공직자들 전체가 막 이거 뚫으러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가장 빨리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은 공직자들이 하고 이런 것들은 상가 앞에서, 저녁에 막 폭우가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처럼 가게가 문이 열려있는 10시까지는, 또 비가 오니까 다 퇴근 못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가에서도.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정리해 주면 적은 돈으로 빠르게 재난 피해를 입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기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환경 때문에 이러지만 이게 예측되어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립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이 국가에서도 좀 더 내려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사전에 예측하고 성립전 없이 예산을 미리미리, 폭염이나 냉방이나 이러한 예산을 성립전 없이 세워놓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우리 민종원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되면 훨씬 나은 예산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상당히 저희도 위원님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진, 동영상 등을 긴급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골목상권 상가 하수구 역류 부분은 그렇게 지정제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와 협업해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시점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의 재정 상황이 저희가 알기보다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아마 1회 추경을 편성 못 해서 그게 이번에 내려올 때 우리가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시한테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2회 추경, 빠른 시일 내에 편성돼서 우리가 폭염이나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분명히 시에서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난번에 시가 저희 복구 말고 도로환경이나 기타 환경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예산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6월인가 7월에 채권 만기일도 돌아오고 이래서 진짜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러한 것 때문에 공직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피해 접수는, 사실은 1차 피해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피해가 나면 동사무소에서 1차 확인하고 그럼 분야별로 주택은 건축과, 상가는 소상공인지원과, 그 실과에서 이렇게 확정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신고도 이번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주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숨겨진 미담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배수구 있는 것도 운암동에서 신문보도에도 났는데 주민들 몇 분들,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남구에서는 한 분이 빠지려다가 이렇게 하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사람을 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흥동성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112, 119 자체도 전화가 불통이에요. 근데 저희는 모니터링을 보면서 차량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 일촉즉발의 시간이, 한 20분 동안 차가 붕 떠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직원이 결국은 신고가 안 되니까 문자로 신고했어요. 그분들이 구호조치가 되고, 여기 북구청 사거리에서도 굉장히 했을 때 저희는 정말 살 떨리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제가 현장에 청장님하고 같이 가면 그런 것보다도 사실 어떨 때는 좀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사실은 자율방재의 어떤 의무가 시민들에게도 있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혹시 과장님이 오해의 어떤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들이 고생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들 하는데, 치르고 나서 전화를 안 받고 주민들은 어디서 무언가를 신고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또 과로, 저희도 어떤 때는 이거를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부서가 전화 받기는 힘드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해놓으면 거기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업무를, 주민은 조금 더 원활하게 빠른 내에 신고하면서 어떤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직원 전체가 7월 17일, 18일, 19일, 3일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북구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한 172억 원의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동안 안전총괄과나 재난 관련 부서 공직자들께서 여름휴가도 못 가고 밤낮으로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8월 20일에 주민보고회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주택, 인명피해는 8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농업, 소상공인 지원은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농업, 소상공인들이 클 것 같은데 늦게 지급한 사유는 뭡니까? 뭐 사유가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앞서 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고 성립전을 하든 만약 기금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시스템상에 올리고 그 돈이 내려오는 과정도 있고요. 지금 아직 못 받은, 저희가 전체 받은 건 아닙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받은 지가 불과 2～3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아직 시비가 결정이 안 됐고 저희는 다음 주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는 얼마예요? 오늘 자료 준 이게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오늘 자료 준 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국비는 지금 입금은 됐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입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입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국비가 70% 해서 99억?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99억 입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때 제가 보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 당시에는 한 44억? 보고 때는 44억 4,000만 원 정도 보고하신 것 같은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60억으로 계상하고 그때 발표했어요. 근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한 63억 5,000정도 됐더만. 그때 당시에 발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7일에 하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복구 지침에 따라 35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복구 지침에 따라 이렇게 작성했는데 2배로 주게 된 게 위로금 식으로 700만 원을 주라고 하고, 위로금 350만 원 포함해서 기존에 350 해서 700이 되고 상가 같은 경우도 원래 300밖에 안 나갑니다,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건안

김건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위로금 추가 지원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위로금이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141억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41억.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때 발표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60…….

건안

김건안위원

한 63억 5,000 정도 했더라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추가 위로금을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12%, 구비가 18%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구비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비가 지금 한 25억 정도 되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저희도 계상을 한 1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희도 25억이라는 돈을 또 부담해야 할 입장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봐야 하겠지만 이번 재난에 북구청이 사용하는 예비비나 기금 사용이나 혹시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어떻게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해서 발표한 대로 주택은 지금 저희가 오전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는데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넣을 수 있게끔 지원금 나갈 수 있고, 그래도 나머지 것도, 저희가 아까 말한 예산이 지금 됐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좀 기간이 걸리고 시스템에 올리는 과정들이 그것도 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작업해서 9월 말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때 1차 지급이 주택, 산림, 인명 해서 한 9억 5,000 정도더라고요. 그때 보고할 때는 그랬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8월 말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농업,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9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어떻게든 그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예산도, 재원도 어떻게 조달해서 하겠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0쪽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폭염저감시설 설치·보수사업에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이 850만 원 하고 고정형그늘막이 250만 원 하잖아요. 3배가 넘게 단가 차이는 나요. 그러면 스마트그늘막하고 고정형그늘막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과장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요. 일반 고정형은 그늘막 펼칠 때…….

건안

김건안위원

그냥 돌려서 이렇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회전으로 하는 것이고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건안

김건안위원

스마트그늘막은 자동으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어떤 시스템이 햇빛이나 그런 것을 봐서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스마트그늘막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스마트그늘막 관련해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유지보수할 것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수는 할 것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인만 한 번씩 하는 것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창구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전체 그늘막 중에 스마트그늘막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나 됩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스마트그늘막 한 것이 불과 5～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그늘막 관련해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나요? 어디에 해 달라, 어디에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이 접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같은 경우는 해 주라는 장소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목이라도 하나 심어서 수목으로 자연형 그늘이 낫지, 근데 요즘은 또 해 주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봐서 여건을 한번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가끔씩 들어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관리도 좀 잘하셔서 그늘막에, 주민들이 그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심 있게 유지·관리·보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432쪽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있죠. 그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피해를 본 장소 쪽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받기는 했거든요. 여러 군데 왔는데 1개소밖에 못합니다, 지금.

건안

김건안위원

1개소, 그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금번에 피해가 심했던 운암동하고 신안동 사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근데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지금 북구에 침수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 통제수단에 있어서 그때 신고해 봤자 이미 늦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서, 근데 통제를 하려고 해도 이미 차들이 들어와 버린 경우, 지금 침수차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피해액이 계상되지 않은 침수차량만 해도 추정컨대 한 30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통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지금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해요? 평상시에는 구정홍보나 광고판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재해와 관련해서,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해야겠죠.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SNS로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다 보니까 저희도 휴대폰에 재난문자가 자주 뜨잖아요. 요즘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시에서 오지, 구에서 오지, 전남은 군 단위로 막 와버리더라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피로감을 느끼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대형 전광판도 잘 유지보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피해들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로 우리 공직자들이 대하셨던 것 같아서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거 자료 주셨는데 응급복구라는 게 있고 그냥 일반 복구가 있고 따로 있는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는 말 그대로 만약에 제방이 쓸렸거나 하는 경우는 그대로 그 상태로 하고, 복구라 하면 저희는 항구복구. 항구복구라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무슨 석축을 쌓는다거나 그런 쪽의, 응급복구는 대부분 톤마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임시조치입니다.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는 깨졌으면 포장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토공하고 쇄석 정도 깔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프라, 이게 생활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 그리고 공공의 측면인 거죠? 민간의 측면은 아닌 거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응급복구에 해당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특히나 최근에 문인 청장께서 현장·만남·소통의 날 해서 동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시면서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시는데 응급복구 현황 99.7% 그래서 작은 부분, 일단 체육시설 1개소만 완료되면 100%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이 복구가 다 끝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사실 누군가는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지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직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세대가 2～3세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아니, 우리는 분명히 복구가 끝났다고, 문인 청장께서 “우리 복구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북구. 99.7%래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직 집으로 못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신정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응급복구라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고 사유시설도…….

신정훈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복구, 물론 이것은 행정의 용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공공 복구 현황이라든가 민간 복구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를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주신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실제로 주민들께서 ‘아, 공공의 부분은 이렇게 준비가 더 착착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민간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손을 보탤 것은 뭐가 있겠고 아직도 뭔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역할을 하겠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장·만남·소통의 날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응급복구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복구에는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가 있는데 방금 안전총괄과장이 말했던 것처럼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사유시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사유시설까지 다 복구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겠냐, 그 말씀도 또 십분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가 어디 모텔에서 기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댁으로 돌아가실 것 같고요. 사유시설이 지금 도배하고 장판이 약간 덜된 것이 뭐냐 하면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선풍기나 보일러를 해서라도 도배·장판을 마무리하면, 지금 거주하고는 계시지만 좀 뽀득뽀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이해할 때는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를 아마 용어 정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주민들한테까지도 그 부분이 체감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여전히, 특히 주거복지과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도배와 장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직도 여전히 매일같이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지금 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 응급복구 그러면서 “다 끝났어요.”라고 말을 하니 어떤 표현과 실제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처해있는 상황들이 갖는 괴리가 좀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로, 교량, 하천, 하수도 이렇게 있는데 복구가 됐다는 기준이 수해 피해가 있기 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야 복구가 된 건가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말씀이 항구복구입니다. 지금 응급복구라는 말은 아까 안전총괄과장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새로 포장하려면 설계해야 하고…….

신정훈위원

또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리고 또 예산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우선 톤마대나 쇄석을 깔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 응급복구이고, 설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전 모습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이 항구복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우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응급복구가 거의 100% 됐다는 말씀은 공공시설을 말씀하신 거고 사유시설은 우리가 일일이 다 퍼센트를 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괴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국장님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산정했지 않습니까, 172억 이렇게. 그러면 사실 그것에 대한 퍼센트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사유시설에 대한 것들도 피해 추산액이 있는데 다시 복구 추산액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응급복구는 완벽하게 피해 전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어쨌든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 지금 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된가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사유시설은…….

신정훈위원

사유시설 말고 일단 공공시설에 대해서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응급복구가 된다는 것은, 100%가 됐다는 것은 기존 상태까지는 접근을 못 해도 사용은 가능하다.

신정훈위원

임시적으로라도?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임시적으로라도 사용은 가능하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다니다 보면 최근에는 마대, 사낭 같은 걸로 임시적으로 좀 메꿔져 있어서 원래 같으면 도로를 아예 통제하고 막아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도로를 못 쓰면 안 되니 쓸 수는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 그러면 이건 복구가 응급복구는 되어 있는 상태, 지금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그것들도……. 그래요.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광주시민의숲 공원 보면 이쪽이 월출동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시민의숲 보면 데크길이 있는데 데크길이 하천, 이번 침수 피해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쪽을 통행하다 보니 통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저쪽 반대쪽으로 카페 쪽으로 쭉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게 막혀 있는 것이 이것은 도로에 대한 복구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왜 복구율이 100%가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는 8월 3일 비 피해에 월출동 문라이즈531 뒤에 또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됐을 때의 상황이고, 그 이후 8월 3일 이후에 피해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 붕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통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겁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집계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저도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응급복구율이 99.7%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주민들이 느끼는 이 99.7%에 대한 정도 차가 또다시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피해가 있었든 8월 3일부터 5일까지 피해가 있었든 어쨌든 우리 집 앞의 도로를 지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피해가 언제 피해였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응급복구, 항구복구를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고, 공공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서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공공시설 복구비가 산정돼서 국가에서, 또 아까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면 70 대 12 대 18, 또 국가시설은 50 대 20 대 30, 또 지방비 40대 60, 이런 비율들이 다 있어요. 하천별로도 다 다르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이렇게 다 구분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그렇게까지 구분을 못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야 하는 실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응급복구가 99.7%가 되어 있다. 아직 8월 5일 피해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의회에 설명하실 때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었던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현황이 아직 제대로 집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응급복구가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가 되어 있는지도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아니, 8월 3일에 비 왔던 것은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집계는 가능합니다. 근데 피해 복구를 응급복구할 때 그 부분까지, 피해된 것까지는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수치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만 했다는 말씀이죠.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 엊그제 있었던 의회에 피해 복구 현황 보고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재산에 관련된 것은 결국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투입해서 보완하면 되고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나름의 위로금과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표현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고요. 그런데 일단 어찌 됐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이 사건과 사고에 집중을,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서라도 이 사고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1건은 최초에는 실종이었습니다. 1건은 사망이라는 것이 먼저 확인됐었고 1건은 실종으로 됐다가 나중에 사망으로 확인되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명확하게 됐습니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망하였고 실종 이후에 사망되었다는 것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말씀드리기 전에 돌아가신 분에게 애도를 표하고요. 석곡동에 있었던 것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전에는 폭염이 있어서 양수기를 하천에 대놨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다가 비닐하우스에 물을 줬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양수기가 떠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양수기를 찾으러 가서 석곡동에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신안동은 신안교 밑에 석축이, 하천에 옹벽이 있었는데 거기가 비 피해에 일부 유실됐어요. 그러니까 유실된 부분 쪽으로 급류가 형성됐었죠. 그랬더니 거기 주민이 86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된 겁니다. 근데 실종됐다고 신고하셨던 분이 112에 신고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경황이 없으니까 우리가 저녁 9시에 현장에 가서 또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아까 떠내려간 사람을 봤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신고했습니까?” 그랬더니 “신고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못 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계십시오. 진술해 주십시오.” 그러고 우리 직원이 가서 신고해서 북부서에서 나와서 이제 실종으로 했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그때 봤던 사람, 그분은 걸어서 나왔어요. 근데 CCTV를 돌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86세 그분이 급류에 휩쓸린 것을 봐서 북부서에서 그분을 실종으로 했는데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부서에서 실종으로 정리해서 그다음 며칠 후에 저희가 인지하기를 그 사람의 가족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 부분은 가족이, 사실상 독거노인이었는데 주민등록상은 부부가 같이 산 것으로 돼 있어서 독거노인으로 편성이 안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개인적, 어떤 과정이었는가를 여쭙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우리 구에서, 그리고 특히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는,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은 그 과정 안에서 혹시 행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어떤 조치를 더 취했으면 그분들에게 그런 사고가 없었을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재난, 특히 대규모 재난 관련된 종합예방대책에 이런 행동들을 하면 그래도 이런 사고가 방지됐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매뉴얼 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방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하우스나 농가 부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바람 불 때 비닐하우스는 동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불특정다수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석곡동에서 자기 비닐하우스에 물을 대기 위했던 양수기를 다시제거하기 위해서 갔던 상황까지는, 저희가 그만한 상황까지는 예방을 못 했는데 일단 사전에 문자를 보내서 외출을 자제해 주시라. 그리고 재난 문자에 귀 기울여 주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또 시스템 쪽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참, 한계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분명히 문자도 보내고 다른 방법들도 했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으니 이렇게 해 주시겠지라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아, 문자만 보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더 활용해 볼까?’라고 단순히 한계의, 어떤 사고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은 기반과 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에 방송도 하고, 그 방송을 하는데 빗소리에 들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미흡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서로 안전과 생명을 조금 더 잘 어루만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일수록 좀 더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또 계획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무튼 이 수해, 집중호우 관련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또 안전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실제로 단순히 복구하는 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나눠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너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지만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8월 3일 비 피해로 인해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문라이즈531 거기를 저도 가봤더니 통행을 못 하게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8월 3일인데 오늘이 29일입니다. 지금까지 쳐놨는가요? 저도 봤는데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크길하고 집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차단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한다고는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3일이면 벌써 오늘이 29일이잖아요. 근 한 달이 갈 때까지 운동하는 분들, 그리고 방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해 복구가 지금 90% 이상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 통행을 아직도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산사태가 나서 건물을 저희가 안전점검했습니다. 안전점검 기술사의 소견은 전파로 봅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영업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매뉴얼대로 한다면 우리가 긴급점검을 시킵니다. 한 달 내에 긴급점검시키고 30일 내에 우리한테 긴급점검을 점검기관에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수차례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철거를 해야 하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하면 추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대한 빨리 건물주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재사용, 또 데크도 그때 침수 피해가 나서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산이 추가로 붕괴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우선 그렇게 조치해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주택에 들어가는 입구를 누구도 못 들어가게 쳐 놓으면 되는데 도로 있지, 데크길 있지, 이러잖아요. 여기까지 돌이 굴러서 건물이 파손돼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안전에 해를 입겠다는 주민의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운동 다니는 분들이 벌써 한 달 동안 그 길을 막아놓고 근접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정도는 주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하는 주민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버렸고 그 주택, 상가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 놓고, 주민들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것을 안 텄다면 국장님, 이거는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 집이 제2의 붕괴, 제2의 산사태,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주민도 그걸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은 그 집 쪽으로 바리케이드를 쳐 놓든지 해서 그 집에 어떤 손상이 있고 뒤에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무너져서 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인정이 되나? 마당 있었고 도로 있었고 데크길이었어요. 데크길까지 막는다는 것은……. 침수돼서 막는 것은 누구나 다 100% 이해하지만, 지금은 수위도 낮아졌고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좀 고민해 줘보시고 주민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확정됐다는 것은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까지 입금이 됐는데 아직까지 2주가 걸려서 정말로 피해, 다행히 추석이 10월인가요? 추석이 멀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9월 초가 추석이었다고 하면 그분들 갈 데도 없고 돈도 써야 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데 돈이 국가나 시가 확정이 됐으면 우리가 예비비로라도, 어떤 가예산으로라도,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확정됐으면 의회의 어떤 돈이라도 받아서 우리 예비비를 갖고 일단 쓰고 그 돈 들어오면 예비비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돈도 2주가 걸려서 피해 주민들 통장에 입금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방법을 좀 모색해서 확정만 됐을 때라도 그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피부에 닿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기…….

순일

주순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만 된다는 것은 국가나 시가 확정해 놓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확정됐을 때는 우리 예비비나 기타 여유자금들 있잖아요. 그 여유자금에서 일단 전용해서 쓰고 그것이 들어오면 전용해서 쓴 부분에 넣는데, 그것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의 동의도 받고 이런 절차를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오늘 너무 장시간 동안 회의가 되어서 다들 너무 지치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우리 부서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석곡동, 신안동, 건국동 피해를 많이 입은 동에서 동장님과 동 직원분들도 현장에서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국장님, 이번 피해 현장에서 애쓰시다가 우리 공무원분들 부상 입으시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어째 있어도 없는 듯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어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안전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신경 많이 쓰셔서 우리 공무원들, 석곡동 같은 경우는 농업팀이 나와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앞에서 도로가 유실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계셨던 석곡동 팀장님 큰일 날뻔한, 제 눈앞에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잡고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다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혹시 재해 현장이나 이런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됐을 때 특별히 안전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석곡동 같은 경우는 무등산 바로 아래에 위치하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논으로, 밭으로, 그리고 주택으로 범람하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계곡으로, 또 그 계곡이 비좁아서 물이 밭으로 바로 유실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중에라도 좀 관심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석곡동 우리 주민들이 현장·만남·소통의 날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워낙 신안동이나 이런 데의 피해가 커서 말씀들을 다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고, 시비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좀 제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반환을 바로 해야, 물론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온 보조금을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바로바로 반환해야지 이게 지금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427쪽에 전년도 이월금이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조금 반환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1,900만 원 정도가 반환됐어요, 434쪽에. 예산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체크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아까운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창관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우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정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쪽이요.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번에 구비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5,0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보가 된 거죠? 내려왔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국비도 다 확보됐고요. 현재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예원위원

언제 완료하셨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최근이 언제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8월에.

황예원위원

지금이 8월이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지금 2억이잖아요, 1식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구비를 늦게 확보하셨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이 1 대 1인데.

황예원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했었는데 이게 8월에 되셨다고 하니, 원래 이거는 사업기간이 우기 전에 빨리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사업 진행하는 게 어렵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우기 전에, 6월 이전에 사업을 해야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이 3월 이후에 오다 보니까, 설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수기 전에 끝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조금 전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번에 위기를 눈앞에서 보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직원분들께서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적기에 완료됐다면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점검을 가든 어떠한 장치들을 하든 차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움직이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 또한 인력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던 예산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실제 3월에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설계하고 완공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몇 개월 정도 소요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공사…….

황예원위원

이것은 어렵지 않은 공사라고 하셨으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전기전자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얼마나 빨리할 수 있는지까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예원위원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구민들이 설명을 들어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한 행정상의 문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점 부분들, 그리고 이게 올라왔을 때 제가 당부드렸었잖아요, 우기 오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것들은 좀 부탁드린다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의 시점이 잘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를 조금 드려야 하는 상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

수해 복구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고, 저희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파손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복구된 이후의 모습들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서 그 부분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 감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곳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되셨다고 하면 전반적인 검토, 확인 같은 경우요.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봉사단들도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고심해 보시고 확인하는 과정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기는 일정 관리, 제가 꼭 타이트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제대로 설치가 중요하지만 가능한 것들은, 행정적인 것들은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2025년 행안부 주관 재난안전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확보한 사업이 맞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됐는데, 당시 4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1억 5,000하고 그때 구비가 5,0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5,000만 원 올라오고 구비는 빠져있거든요. 그럼 계획이 변경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부분은 오래전 일이라 제가 기존 팀장하고 상의해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우리 팀장님이 대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박우현입니다. 그 5,000만 원이 먼저 그 자리에 포장했던 선 투입비가 있습니다. 먼저 포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그 구비 5,000만 원은 선 투입했다, 이 말이에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포장을 먼저 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포장을 먼저 했다고, 사업을?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래서 같이 선정할 때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전대 상대 골목형상점가 그쪽 이야기하시잖아요, 470m 도로.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구비 5,000은 먼저 사업을 추진했다, 이 말씀이죠?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연초에 바로 포장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특별교부세 1억 5,000은 이제 할 사업이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거기에 뽑혀서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 사업은 언제 한 거예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올 초에…….

건안

김건안위원

올 초?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 초에 포장을 완료했다고, 사업을?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그러면서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공모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가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처음 하는 보행자우선도로인데요. 이제 추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보도가 없는 이런 곳을 더 발굴해서 적극 공모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사업들은 공모해서 따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특별교부세 사업 갖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더요. 443쪽에 발산교 내진 보수·보강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만 올라왔거든요. 특별교부세는 언제 교부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교부세는 이미 교부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교부돼서 내려왔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잠깐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다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3억이 내려왔고 이번에 3억 5,800 해서 6억 5,800 사업이 올 안에, 연말 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교부세도 내려왔다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구나. 아니, 이게 교부세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산서 지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443쪽에.

건안

김건안위원

443쪽에 특별교부금 해서 3억 5,800 이번에 세운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기정액 3억이 세워져 있는 게 특별교부세 이게 내려왔다, 이 말이구나.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번 폭우 때 발산교 여기는 혹시 문제없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특별하게 아직은 없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발산교가 좀 오래된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오래돼서 보수·보강사업도 잘해야 할 건데, 아무튼 문제가 없었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잖아요. 담당자분께서 오셔서 질의 주셨을 때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질의하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것들은 보행자하고 운전자하고 그 도로가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걸 인지하게끔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분을 지어줘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 또한 다른 지자체를 가든 우리 본청 근처를 가든 보행자우선도로라는 부분이 인지되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실제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지자체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마트시티를 강조하는 곳이라면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시인성을 확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설명 들었을 때 북구 안에서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함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북구에서 보행자우선도로로 하는 곳들은 다 같은 표식을 쓰는지, 아니면 광주광역시 전체가 같은 것을 쓰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특정하게 어떤 테마를 갖고 거기에 표시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면, 보행자우선도로에 시인성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해 주면 참 좋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경찰청이나 광주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나 이런 걸 할 때 같이 논의해서 시인성 확보까지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표식을 한다는 게 지점 알림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조차도 내가 급하게 지나가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내가 그 도로를 걷지만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분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특히 더 위험한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가주시면 좋겠고. 북구만의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잠깐만요.

황예원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다 그러면 답변 가능한…….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 전대 후문 상가들 거기에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저희가 아직 도입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획일화된 부분이 필요한 것은 있고요. 저는 특색을 살리는 부분들은 획일화 속에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북구만이라도 보행자우선도로의 색이 됐든 어떤 표식이 됐든 이걸 자주 보게 되면 금방 인지하는 거거든요, 주민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을 내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행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입단계에서 더 많은 생각들을, 의견들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속서류 121쪽, 122쪽, 123쪽 보면 초등학교 인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시비가 2억, 2억,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각화초등학교 있고 그다음에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있고 양산동 첨단자이1차∼양산초교 간 도로를 개설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각화초등학교 인근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비가 한 7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비도 5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이거 다시 요청할 겁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내년도, 우리가 매년 도로 개설 예산을 시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화초등학교 일부 구간만 개설돼서 단절된 도로라 그 도로 기능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머지 구간을 개설해서 연결시켜야 하는데, 지금 7억 보상액은 내년에도 확보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시 예산상 봤을 때요. 그래도 저희가 일부라도, 3억이든 5억이든 간에 시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몫이 정해졌겠지만, 시에서 힘들면 우리 구에서라도 조금 확보해서, 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비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곳이 아시다시피 공판장하고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하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 상황이 되어야지 서두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전체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건 교통과 쪽에, 타 부서에 해야 할 이야기지만 100% 안 되더라도 인근에 아이들 통학로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볼라드라도 잘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를, 통학로를 확장하고 공사를 해, 해 준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시비 받아서 하지만, 그랬을 때 저는 학교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요청할 것은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구할 것은.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통학로 설치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학교 측은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각화초등학교는 나눔주차장을 하기로 했어요.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주민들에게 나눔주차장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나머지, 양산초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려 보고 했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서 인근 상가나 주민들은 학교에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는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빨간색이 발라지고 노란 줄이 쳐지면 그쪽은 주차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개설하시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학교에 요청하셔서 정말로, 특히 지금 드리고 싶은 학교가 두암동 삼정초등학교예요. 이 학교 같은 경우도, 뒤에 우리 박우현 팀장님 계시지만 학교 정문 쪽에 가로수 이설하고 아이들 통학로를 어쨌든 우리 구에서 넓혀 주고, 또 보도블록 정리해서 다 다시 깔아주고 건너편 중흥S클래스아파트 쪽도 보도블록 다 깔아서 거기 아래 가스충전소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그 위쪽 말고 상가 쪽, 추어탕집, 짜장면집 이쪽으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8,000원짜리 7,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10만 원짜리 딱지 끊겨서 돌아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가 도로 개설하고 도로 확장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하고 잘 소통하고 협의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천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무 하수팀장입니다. 손원주 하천팀장입니다. 이동민 방재시설팀장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천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과가 생기고 처음 호우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2020년도에 개인적으로 겪었지만 과 생기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이번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시설 및 부대,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사용되는지를 좀 묻고 싶은데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번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하천은 광주천과 영산강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산강청에서 지장 수목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지장 수목을 제거하라고 시설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그 예산인 줄은, 잡목, 저희가 표현으로 지장물,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줘서 지장 수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잡목,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 이것저것 잡목들이, 잔가지들이 걸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잡목이 물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하기도 하고, 이 잡목들이 걸치면서 둑을 쌓는 형태도 영산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물이 차오르면서 둑에 잔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혹시 영산강에서 지금 준설이나 월산보 이후의 공사 내지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는지, 언제쯤 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월산보 하류 부분에 예전의 용두교, 또 영산강변 드론공원 있는 데까지 ‘하도’라고 물 안에 있는 섬들이 형성됩니다. 퇴적물들이 쌓여서 거의 섬이 될 정도로 퇴적되어 있어서 금해 영산강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설하겠다, 그 내용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월산보 위쪽으로 담양 태목 경계이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위쪽에 한 3개소 추가해서 월산보 주변으로는 크게 4개의 하도에 대해서 준설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내년에는 가능하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중요한 게 호우로 인한 영향을 많이 줘서 이것을 빨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36쪽에 보면 노후 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같이 보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특금으로 진행한다고 하셨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점검 및 실시설계부터 해서 착공 및 준공까지의 기간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저희 운암2동 같은 경우 공구의 거리가 매번 피해를 보고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7월에도 피해를 보셨고 8월에도 보셨고,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계속 보고 있어서, 저는 이런 향후계획이, 실제 저희 운암 공구의 거리도 분명히 계획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겠죠.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과업지시서 갖고 계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중장기사업 일정 관리에 보면 과업지시서하고 여기 계획하고 비교해서 보다 보니 과연 준공이 계획대로 그 기간에 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 예정시기가 올해 8월 예정이었고요. 그럼 지금 입찰이 된 건가요? 공구의 거리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공구의 거리 하수도 정비 중점사업 말씀하시죠?

황예원위원

예.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계약 절차가 PQ라는 계약 절차를,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한 20여 곳 넘게 큰 사업이라 PQ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요. 사전에 영산강청으로부터 정비대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이었고, 승인받고 저희가 PQ 기술 심사까지 완료했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설계 용역 과업기간이 그전에는 18개월로 되어 있고, 아주 빨리 진행해서 10월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설계 준공이 원래 4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설명 자료보다는 그 전에 것을 보면 10개월이 또 늦어진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향후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장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은 3억 원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바로 추진할 수, 저희가 하고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 없이 추진하는 거라 할 수는 있는데, 반면에 운암동 공구의 거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라든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저희도 우수저류시설이나 하수도 사업이 빨리 완료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공구의 거리 대표님이 거기를 바로 접고 다른 곳으로 가신 사실이 있어요, 두 번 다 경험하셔서. 우선 신뢰가 안 간대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화가 나서 그랬지 나중에는 실제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셨다고 항의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행정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활 터전이고 저희도 가서 보면 너무 힘든 과정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타이트한 일정 가지고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모든 일정들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으면, 이런 일들이 단 한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계획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크고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단면으로 보게 되면 안일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또 안일함으로 가질까 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되는 거고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겪지 않으면 좋을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은 나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관리를 타이트할 때는 꼭 타이트하게 하셔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개량하는 사업들, 펌프장 설치, 실제 하수관로 개량사업이 되게 어렵고, 또 하다 보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저는 앞으로 중간중간 과정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잘해주셔서 정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물’ 그러면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해에 우리 부서, 우리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금 말했던 지장 수목 있잖아요. 지난번 공구의 거리 피해주민하고 벽산블루밍메가씨티3단지 앞에 상가 주민들하고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같이 광주천에 갔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 보를 터주라.’ 이것인데, 보가 3분의 1 이상이 이미 훼손됐어요. 훼손되면서 자갈, 모래가 엄청 쌓여 있었어요. 결론은 광주천 높이를 더 낮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못 내려가서.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보를 트는 게 맞냐, 다시 보를 만드는 게 낫냐?”라고, 현장에 시청 직원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있는 게 너무 많이 유실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을 참고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 공구의 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들 봐라.” 나무에 다른 나무들이 엄청 많이 와서 엉겨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굉장히 느리게 했다고 해서 이 나무를 없애주라, 없애기로 했어요. 없애기로 했고, 보가 터지면서 자갈, 모래도 준설작업을 다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시 것이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저수로는, 하천에는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영산강은 국가하천이면서도 저수로, 물이 흐르는 구간은 영산강청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런데 광주천은 국가하천이지만 저수로까지 제가 알기로는 광주환경공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 수목 제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네요,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요구만 할 수…….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장 수목 제거라는 것이 저수로에 있는 지장 수목도 있지만 고수부지는 또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고수부지가 아니고 광주천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관상 엄청 안 좋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나무들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막혀서 느리다 보니까 그 물들이 주택으로 들어와서 공구의 거리나 벽산3단지 앞에 운암2동이 침수됐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저희…….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빠를까요? 우리가 관에서 막 바로 해서 빨리해 주라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시로 가서 그거 빨리해 주라고 민원을 넣는 게 더 빠르겠는가요? 이왕이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거기를 빨리 처리해야지, 만약 태풍이 오면서 또 비까지 몰고 온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잠 한숨도 못 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광주천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면 그쪽 부서에 해서, 민원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 준다고 했으니 ‘처리를 언제 할 거냐? 우리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쪽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 미관상도 엄청 안 좋았어요. 저도 그날 현장에 같이 가봤거든요. 청소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서구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도 ‘저희 관할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시나 영산강청에 공문을 통해서나, 또 직원 실무자 간, 또는 저도 과장이니까 과장 간, 이렇게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주민들께서도 민원을 같이 넣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광주천 준설작업도 빨리할 수 있고 수목도 좀 제거하고 미관상 빨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번 수해에 우리 부서 모든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도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노고에 치하합니다. 453쪽부터 454쪽까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문흥동성당, 북구청사거리, 신안교, 세 곳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용량을 보니까 문흥동성당은 2만 7,000t, 북구청사거리는 1만 2,700t, 신안교는 3만 t 그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최근 강우량을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당초 용량 설계가 적정한지, 이건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번처럼 폭우가 시간당 80㎜, 하루에 400㎜ 이상이 훌쩍 넘는 극한호우라면 하수도는 당연히 역류할 것이고 저류시설이 감당해야 할 텐데, 이제 저류시설 해놓으면 저류시설이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증설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사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방재시설이라든가, 하수도도 방재시설 중의 하나인데, 설계 빈도가 지침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지선은 10년, 간선은 20년,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수저류시설은 그나마 큽니다. 5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고,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지방하천은 100년, 소하천은 50년에서 80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년 빈도의 우수저류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께서도 쉽게 생각하시려면 1시간에 90㎜ 정도의 비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오는 비들은 1시간만 딱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된, 30㎜, 40㎜, 60㎜, 70㎜ 오다 보니까 우수저류시설을 짓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작동 매뉴얼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면 어쨌든 침수 피해 예방에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문흥동성당은 공사 완료 시점이 내년 말이에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또 북구청사거리는 2027년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에 보니까 신안교는 2028년 말이더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현재도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극심한데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완료되려면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안에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만약 내년에 또 이렇게 극한호우가 온다면 피해가 또 반복되어야 하잖아요. 대책은 뭐가 있는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이랑 하수도 정비사업, 이 대규모 사업을 시작한 게 2020년도를 교훈 삼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처음에 따온 사업이 2022년도 사업으로 문흥동성당, 2022년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설계비 5억 받고 시작한 거거든요, 국비를.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 기성품이 있어서 갖다 앉혀서 빨리 만들 수 있으면 좋았겠다, 속으로 그런 마음도 가졌었지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쨌든 이 사업은 추진하고, 다만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주변에 일부 10㎜, 20㎜ 왔는데도 어떤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 그런 부분들은 우회하수관로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요. 우수받이 준설, 하수관로 준설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노력해서 침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흥동성당 그쪽은 2022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2025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다 확보됐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산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다 체크해 가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범위만큼 줍니다. 주는 것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아직 예산 내려온 것은 없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 예산은 백여억 원 온 걸로, 몇십억 와서 진행하는 데는 지장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연됐다기보다는 문흥동성당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이 좀 지연되면서 수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한국도로공사랑 원만히 협의하고 한 10월 안에, 착공은 했는데 실제로 첫 삽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게 갑자기 도로공사 쪽에서 그쪽 지연에 따른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공사 현장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비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더요. 451쪽에 각화동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문제, 여기 보면 지하수를 관로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좋은 사업인데, 만약 이번 폭우처럼 폭우로 지하수에 빗물까지 포함되면 오히려 하천 범람을 가속화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하수로는 많은 물량이지만, 박스 크기 대비해서, 또는 서방천의 단면 크기에 대비해서는 이게 큰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지하수로 활용하고 그런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각화동, 이것도 동광주IC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흥동성당, 서방천 복개 구조물 그걸 통해서 전대 앞까지 가서 서방천으로 물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비가 안 올 때에는 그 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서방천이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무서운 하천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건천입니다. 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되니까 그 지하수를 이용하자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말랐을 때 하천의 오염도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지하수 유출에 관련해서 수도세는 어디에서 감당해요? 좀 궁금하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 일단 시에서 수도세는 하수도세가 상수도세에 포함돼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건설사하고 협약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비용을 지불했는지 그만한 상당한 시설을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수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게 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관하고 회사하고 협약해서 좋은 사례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평상시에는 지하수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배수로 역할을 한다면 이게 도시 안전하고 물 순환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비가 오면 기본적으로 하천 그리고 방재의 역할이 워낙 커지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4년도 7월에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때 과장님께 여쭤봤었던 것이 혹시 기억이 좀 나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큰 흐름에서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문흥동성당에 2020년도에 첫 번째 큰 호우가 와서 그다음 해 2021년도에, 2022년도 공모가 2021년도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일부 예산이 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2025년까지, 그리고 원래 2024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점점 미뤄지고 있는,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신가요? 제가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어떤 과정이냐고 여쭤봤더니 설계하고, 그리고 착공을 10월까지 하신다고 했었어요, 2024년도 10월. 그리고 그때는 한국도로공사와의 문제가 사실상 많이 정리되어 있어서 연기될 가능성이 없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3월에 착공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또 그렇게 됐었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그때 말씀드린 것은 호남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재타가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과정이 지연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준비가 돼서 착공하는데 조달청의 공사 원가심사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걸렸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그런 절차상의, 조달청이나 기술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서, 그런데 저희가 실 착공하려면 겨울철에 착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3월에 착공하자. 왜냐하면 늘려줘봤자 회사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 기간조차도 절약하려고 3월에 착공했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사실은 계획되지 않은 거더 제작장을, 도로공사 확장을 위한 방음벽 거더 제작장이 걸려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지연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신정훈위원

물론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아주 복잡한 상황에 걸쳐 있기도 하고요. 이게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자꾸 그런 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3월에 착공했는데요. 사실상 3월에 착공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 착공은 아니었잖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 착공…….

신정훈위원

실제로 삽을 제대로 뜨지는 못하고 있죠, 아직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실 착공은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실 착공을, 뜨는 시기가 아까 10월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10월에 기술심의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는 행안부의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본인들의 절차에 의해서 기술심의를 받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땅을 임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안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10월까지도 실 착공,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시점이 10월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이것은 단순히 업무의 능력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어떤 정무적인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갈 정무적인 능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사업 진행이라는 것이 예산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 있으면 될 것 같으면서도 꼭 그렇지만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핸들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1∼2년 내에 뚝 하고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긴 했었는데, 또 2020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만들었고 그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 좋은 큰 물그릇을 만드는 상황이라서 아주 기대했었는데 그 물그릇이 미처 다 만들어지기 전에 큰 폭우가 오면서 피해를 또 겪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더 빨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절실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라도 최대한 빨리해야 그다음에 있을 어떤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관로와 이게 10년 빈도, 20년 빈도, 50년 빈도 해서 우수저류시설은 5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신정훈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주 장기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북구가, 그리고 광주가 폭우에 취약한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 기본적으로 기후와 지형적 특성상 분지이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북구가 물을 끼고 있으면서 저지대이기 때문에 폭우 피해에 취약한 것은 지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더해서 우리가 불투수층이라고 해서, 어쨌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면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비가 와서 관로를 10년짜리, 20년짜리, 50년짜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투수층, 그러니까 투수층이 많으면 우리가 50년 빈도로 설계했어도 이걸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고 땅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고, 관로가 좁아도 그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천과 방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건설과도, 또 공원녹지과, 아니면 도시개발과까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북구가 ‘항구적인 안전도시’라고 하는데 단순히 물그릇을 크게 여러 개 만든다, 이런 단순한 측면을 떠나서 자연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물이 와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항구적 안전도시를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천방재과를 포함해서 여러 부서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면,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일단 우리 부서 이번 호우에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발 빠르게 물길 터주고 잡아주고 하는 최전방에서 나서서 일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과장님, 각화동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관련해서요. 그 공사가 언제쯤 착공하고 진행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어서 공사는 내년에, 지금 설계하고…….

숙희

이숙희위원장

2026년도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전대 용지에도 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하는데 한 곳에만 쓰면 선정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전대 용지도 물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생관계에서 전대하고도 협의하면 공사를 한 2026년도, 내년에 시작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2026년도에 시작해서 늦어도 2027년도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일단은 어떤 단지의 이야기여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 아까운 물을 요금까지 내가면서 처음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시와 우리 구, 회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원활하게 잘돼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번 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거기는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호남고속도로 바로 입구가 또 거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따로 우리 부서 쪽에 요청을 드렸더니 “도로공사 쪽에서 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아파트 뒤쪽에 보면 물이 흐르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모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냥 봤을 때는 도로로 보일 정도로, 아파트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그런 곳이어서 그 모래를 없애줘야지,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부서에서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깊숙한 곳에는 어른,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주민들이 위험하게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공판장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고 완전히 물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고속도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분명히 한번 나오셔야 합니다. 주민들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하필 오늘 아침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렸더니 원론적인 답변만 왔다,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되고 그런 이후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답변이 와서 주민들이 실망하시는 그런, 아파트 단톡에 그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다음 주 중에라도 그쪽에 가셔서 그 인근 아파트 대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이상 시간이 가야지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될 텐데 그러면 혹시라도 또 큰비가 왔을 때 우리는 또, 주민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해서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몸으로 조금 고생하고 말았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건 분명히 행정에서 움직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이라도, 아니면 그다음 주라도 한번 가셔서 입주자대표들 만나셔서 어떤 방법이 또 있는지, 전문가가 보셔야지 저희가 아무리 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음벽 있는 거기에 구멍을 뚫으면 물이 밖으로 나갈까?’ 이 생각을 하면 또 어떤 주민들은 “그럼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쌓입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니까 그래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나가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454쪽 마지막쯤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보이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보조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야 하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2022년, 2023년 반환금에 있어서 중간에 가면 (석곡천 등 2개소) 재해복구 반환금이 3,758만 9,000원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이자가 얼마입니까? 422만 2,400원이에요. 지금 이 반환금 전체 금액 4,591만 6,000원에 이자가 거의 7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정산을 좀 빨리하는 방법…….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좀 챙기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2022년도 것을 이제서야 정산하시면서 이렇게 재정 낭비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 중지

15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태훈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번 호우에 별다른 피해가 없으셨는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이 조금 침수됐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침수된 동안 저희도 교통안내, 침수차량 예방을 위해서 북구청사거리하고 전대 정문 앞에 그런 부분 했고 침수된 차량 견인을 교통지도과와 협업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날 17일에 장화 신고 우비 입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전부 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었는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직원이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빨간 장화, 파란 장화, 검정 장화 신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선진교통문화 정착, 예산안 458쪽에 나와 있는 민간보조금으로 사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계도활동을 하기 위한 추진, 북부모범운전자회 지원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웃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관내 지하철 공사 같은 큰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혼잡도가 좀 높아지고 또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도로의 여건이 좀 많이 변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를 위해서 모범운전자회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해서 그런 부분들에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순찰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순찰차량인데 300만 원이면 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선 리스 차량으로 일단 올해 9월, 10월, 11월, 3개월분으로 산출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병 동호회,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서도 교통안전에 관련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이런 걸 밀고 들어오면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저희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좀 좁게 생각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도우미, 요즘에 지하철이니 교통에 호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범운전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도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형평성에 약간씩은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징수팀 임지영 팀장입니다. 주차장팀 이만성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이명자 팀장과 교통시설팀 조상천 팀장은 개인사로 인해 연가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변재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였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수해 때 신안교 주변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요. 또 거기에 침수됐던 차량들, 또 밤에 차량 소통을 시켜야 하니까 견인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희 지역구의 공구의 거리가 수해가 날 때마다 피해를 엄청나게 입는데 그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교통지도과의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활약이. 왜냐하면 지금 물이 차 있는데 저기 광산구 쪽에서 시내버스들이 오면서 막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치듯이 그 물이 집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해가 절대 나면 안 되지만 이런 사고가 또 난다면 현장에 나가셔서 차를 좀 천천히 가게 하든지, 아니면 차를 우회해서 가게 하든지, 저기 서강전문대 있는 데로 해서, 그쪽은 수해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제일로 피해가 됐던 게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물이 막 차고 이러니까 버스들이 수위가 낮을 때 빨리 이 도로를 지나가려고 막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물이 파도처럼 들어왔다는데 앞으로 수해가 나면 우리 지역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그쪽 부분에도 봉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차 통제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건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68쪽 보면 홀짝제하고 한쪽주차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홀짝제나 한쪽주차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운암시장에서 벽산블루밍메가씨티 3단지 쪽을 지나가다 보면 저녁 늦은 시간에 거기에 가려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6시 반 정도에 그쪽을 꼭 지나가야 한다면 저기 철길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또 차를 대놨기 때문에 거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건의하는데 홀짝이나 한쪽주차, 근데 거기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한쪽주차는 허락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홀짝제가 된다면 그래도 괜찮고. 좌측이나 우측에, 거기에 인도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상가 쪽으로 쫙 붙여서 대 놓는다면 남아있는 부분에 차 2대가 약간씩 스쳐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같이 운전을 좀 버벅대는 분들이 상가에 바짝 붙인 게 아니라 상가 쪽에서 띄워놓다 보니 차가 교차는 안 되고 1대 빠져나가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또 한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계속 지나가니까 싸우다 보니까 한 20분, 30분 돼요. 그래서 사고 문제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너비가 법적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을 제재해 줘야 해요, 원활히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어찌 보면 국가 공권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외조건이 있든지, 아니면 그 조건을 어떻게 찾아서 할 수 있든지 한다면 그쪽은 정말로 도와주셔야 해요. 진짜 힘들어요. 거기를 상가 양쪽 좌·우측에 차를 못 대게 하든지, 아니면 한쪽만 대게……. 한쪽만 대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만 상가라 계속 대라고 하면 안 되니까 홀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도를 좀 키워버려서 차를 한쪽에만 대게 한다면 그래도 차 2대가 갈 수 있도록 한쪽 인도를 만들어버린다든지 어떤 법적인 방법을 해 주셔야지, 뻔히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민원을 통해서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간인이 보나 우리 공무원이 보나 ‘아, 여기는 문제구나.’ 하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제가 보니까 2023년에 명시이월됐어요. 사고이월이 또 됐어요. 지금 2024년에 그것도 명시이월돼서 또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돈 홀짝제에 다 쓸 수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현재…….

순일

주순일위원

없어요? 다 썼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쓰고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명시이월 안 해도 돼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한쪽주차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대상지 선정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한쪽만 하지 말고 홀짝으로…….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한쪽이 됐든 홀짝이 됐든 그것을 원하는 주민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주민이 있고 하다 보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의 구역해 놓은 데가 적정하다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추진 전 단계부터 주민들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어서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기가 상가예요. 저녁에 하고 있는 상가들이에요. 먹거리 상가들이잖아요, 저희 쪽에는. 그러면 통제도 안 하고 주민이 홀짝도 안 한다고 하면 주민의 말을, 거기에 계시는 상가분들의 말씀을 계속 들어준다면 거기 통로를 통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니, 거기 운암2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아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다른 지역이 북구 관내, 그런데 운암2동 운암시장 앞에 그 길은, 저도 집이 동림동이에요. 출퇴근길에 가끔가다 그쪽으로 통행하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왜 그리 가세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퇴근할 때도 그리 가고 그렇게 하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 힘들어요. 오지 마세요. 한 차라도 더 오면 더 힘들어요. 다른 데로 가라니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양쪽으로 서 있고 또 술 드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순일

주순일위원

예, 어영부영 차도 많이 대놨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한참 동안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가 4m, 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것이 안 되면, 과장님, 법리적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양쪽에 차를 못 대게 하려면 인도를 좀 더 키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댈 것 아니에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인도를…….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거기 인도 없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인도를.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양쪽에 두 대 대 있고 차 두 대가 겨우 가면 벌써 차가 하나, 둘, 셋, 네 대가 움직이는 데인데 말도 안 되네.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가보게요. 담당 부서가 다시 한번 가보고 인도를 한쪽이라도 좀 해 준다면 그 대신 차도가 더 좁아질 것 아니에요. 좁아지면 양옆에 양심상 못 대거든요. 어영부영한 너비이기 때문에 양쪽에 차를 대 놓고 차가 지금 힘들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를 이쪽 한 30㎝, 그리고 이쪽 30㎝ 늘리면 차를 양쪽에 대 놓으면 못 다니니까 양심상 못 대잖아요. 또 거기에서 술을 드셔버리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동림동 그리 다니지 마세요. 거기 비켜 가세요. 거기 힘들어요, 차 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는 다 써진다고 보면 되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2025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아마 추경에 이번에 올라갔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추경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것도 이월로 또 넘어가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이제부터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년까지…….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쪽 빨리 좀 해서 민원 해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해마다 한 10개소…….

순일

주순일위원

예산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요? 예산 안 넘어가요? 이월 안 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사업을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하여튼 저는 현장에서 느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보세요. 재난 나서 차가 가야 하는데, 또 큰 차가 와야 하는데 큰 차가 못 오면 뺑뺑 돌아서 차가 오기는 오겠지만, 응급차는 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만 이월하면서까지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시면서, 법적으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주차난 해결해 주세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68쪽하고 부속서류 144쪽이요. 주차공간 나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장개방하는 곳에 지원하는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연장개방도 있고 신규 발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공모도 있는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장개방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역시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시설비라는 것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주차 관련 시설…….

황예원위원

실제 연장은 몇 년을 하신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연장을 몇 년 후에 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장해서 시설비라고 말씀 주셨으면 어떤 부분들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주차 관련 시설입니다. 주차장 포장을 한다든지 차선 도색을 한다든지 가림막 한다든지 안내판 한다든지, 이런 시설비 명목으로만 지원되고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필요하지 않아도, 저희 예산이 없어서 도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수해야 하는데도 못 하는 곳들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러겠죠.

황예원위원

근데 2년에, 사용 빈도가 더 많은 곳들은 솔직히 2년 안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곳에는 실제 그 부분을 조금 차후에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요청하면 해 주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재계약할 시기, 갱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황예원위원

실제 연장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연장해서 개방하는 비율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거의 80～90% 이상 그냥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남은 10～20% 연장하지 않는 분들의 사유들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하지 않는 이유들을?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그게 드문 경우여서 지금 저도 와서 갱신을 그렇게 많이 한 경우는 아니어서, 거의 그냥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황예원위원

그런다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두세 군데 빠진 부분도 있는데 물론 학생들 안전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셔서 연장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구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연장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나눔주차장의 목적은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 맞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실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눔주차장이라는 부분을 인지시켜야 하는 게 또 맞지 않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주차장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표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각 나눔주차장에 안내판도 지금 설치하고 있고.

황예원위원

그거는 제가 그곳 근처에 방문해야지만 보이는 것이고, 실제 좀 전에 홈페이지도 제가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쪽의 관할 지자체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러한 부분들이 편익 증대랑은 전혀 아닌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운전자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스템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모두의 주차장 있잖아요, 어플. 요즘에 어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의 주차장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한번 줘 봤습니다. 광주 북구 나눔주차라고 쳤더니 지금 5개소가 나와요. 저 이거 한 번만……. (자료 배부) 5개소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북구에 총 몇 개소가 있을까요? 지금 14개소를 이번에 하신다는 부분들도 확인은 했는데 이거는 예산서상이기 때문에 더 많지 않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52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드린 게 어제 날짜입니다. 그래서 5개소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검색어에 노출되지 않는 것과 노출되는 차이점이 뭔가요? 저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검색어를 뭐라고 넣어야 할까요? 제가 광주 나눔주차를 해도 안 나오고 북구로 하면 5개소가 나오고 광주로 하게 되면 서구 것이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색어도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 나눔주차장만 쳐도 주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북구라 그러면 총 개소수, 아까 52개소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 부분이 다 나와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출력물에서 보면 교통지도과라고 괄호 열고 닫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제대로 못 알아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편익을 줘야 하는 게 맞고요. 홍보가 잘 돼서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장할 때 원활한 이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 같이 함께 가줘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할 책무를 이번에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이런 부분 만들어 놔봐야 사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469쪽하고 부속서류 145쪽 한번 보시게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거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관련해서도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에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근데 이게 실제 2022년도에 마지막 개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2025년도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실제 저희 공사대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 같은 경우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도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같은 게 오른다고 하면 실제 최고액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똑같이 90%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공사가 좀 커지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상한선은 280만 원, 270만 원 최고 해서 430만 원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상한선이 좀 더 올라가야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면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공사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고액의, 상한액의 미만이면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면수가 좀 많은 곳을 확보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그것도 비고란을 다 확인했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이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설치 유형에 따라서 다 돼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는 100만 원씩 5,000만 원 지원되려면 50면 이상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서…….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게 1면당 100만 원짜리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 공동주택에서도 주차 면수를 늘리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황예원위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도 확인한 거고. 좀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공모하고 연장신청 접수가 9월이에요. 그리고 선정이 10월이 되고 그리고 대금을, 저희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게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근데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실제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황예원위원

동의하고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달 간격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신청부터 지원금 교부까지가 원활하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저희가 입주자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입주자들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보여졌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혹시 없었나요, 기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 시비가 이번에 반영돼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사업기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데서 사전에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작업을 통해서 사업 공고가 뜨게 되면 바로 접수해서 시행될 수 있게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1개소라도 무리가 된다고 판단되면 좀 여유 있게,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계획 자료를 따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2018년도밖에 없더라고요, 추진계획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추진실적이 지금 5개 자치구가 있어요. 이게 실제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나눠서 자료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 기준에는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보다 공동주택에서는 면수 확보를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개인주택은 솔직히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동구가 더 작은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랑 개인주택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이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계 현황 같은 것들을 좀 보셔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할 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황 자체는 부서에서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어렵게 취합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이 안에서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주차난은 항상 심화되고 힘드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폭우 관련해서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번에 폭우 관련해서 여기 효죽1공영주차장 침수되었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어린이집이 침수됐죠.

건안

김건안위원

어린이집 침수되고 사무실은 어땠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사무실도 교통행정과 쪽 앞에 바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1층이. 바로 민원실하고 통하는 문인데 그쪽을 모래주머니로 물을 차단하는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효죽공영주차장 침수되면서 혹시 침수된 차량은 없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여기 우리 주차장에서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우리 효죽1공영주차장.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정도까지 차지는 않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여기 주차장이 그 정도까지 차진 않았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고이는 공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이번에 어린이집 해서 이쪽으로 지대가 좀 낮아서, 2022년도에도 한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효죽1공영주차장 1층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만약에 침수됐으면 그 차량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거기도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보상이 되는데 또 1층에는 주차 면수가 몇 대 안 돼서, 우리 보건소 앰뷸런스차나 관용차가 주로 있어서 바로바로 조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17일에 효죽공영주차장 3층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버스정류장 위까지 물이 차서 겁나서 1층에 있던 차를 3층에 올려다 놓고 3층에 올라가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배수가 늦게 빠져서. 김건안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그때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은 한 세 가지인데 미리 팀장님들하고도 다 얘기가 된 얘기인데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아주 무거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공간 나눔사업에 미리 제가 자료도 드리고 민원도 넣었지만, 대광로제비앙과 힐스테이트 사이에는 2,000세대 정도, 주변의 아파트까지 하면 그 라인에 사실은 한 3,500세대가 삽니다. 그러면 힐스테이트연제 주변으로 뒤에 산이 있고 그 주변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저녁에는 그 도로가 다 주차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 문제에 대한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일부라도 그 주차로 해결된 차들이 한 40～50대 정도 제가 저녁에도 확인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광로제비앙하고 힐스테이트연제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직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이르고 좀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도 하나 들어있어서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힐스테이트연제 쪽으로 도로가 개설돼 있고 대광로제비앙 사이에 식당이 길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한 70여 대에서 8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땅이 지금 우리 나눔사업으로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정리하면 3년 정도는 무상임대하고 향후 문제로 그 땅을 구입하거나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답을 못 하신다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동 완충녹지 주차장을 좀 활용하자. 이 얘기는 엊그제 신용동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골목상권에서 사용료를 내고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토론을 거쳐서 허가되면 그 상가 안에 있는 것이 홀짝제로 되고 원룸 쪽도 홀짝제로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도 말씀 전해 듣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 검토해 봤는데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로, 거기 홀짝제는 현재 거기 도로가 하얀 실선이거든요. 그리고 또 2차선 도로인데 굉장히 넓은 2차선 도로예요. 양쪽에 주차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차들이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있고 경찰에서 신용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니 이 지역은 풀어줘도 되겠다고 해서 노란 실선이 아니라 하얀 실선으로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준 구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쪽주차제, 주차홀짝제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쪽을 노란 실선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차를 금지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한쪽만, 내지는 번갈아 가면서 주차하게끔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차면 50%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하셨다면 상가에서는 그런 안을 냈거든요. 거기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교행이 되기는 할지라도 양쪽에 주차를 해 버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운전이 서툰 분들은 교행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근데 그 도로가 어디에 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라 거기 어딘가에 주차하기 위해서 살살 오는 차들이 주로 많이 지나가는 자리여서 거기에 주차를 못 할 경우 한쪽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좀 아까운…….

성훈

강성훈위원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걷기도 하지만 인도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면 차를 우리가 일직선으로 세우는 것보다 행으로 세우는 자리를 만들면 훨씬 도로 폭도 넓어지고 인도를 약간 30㎝씩만 더 안쪽으로, 동의만 된다면, 주민들과 함께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면 도로의 통과되는 곳, 그다음에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회전구역, 이런 곳이 훨씬 넓어집니다. 과장님은 거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보지만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다시피한 곳이어서 그렇게 행으로 한번 생각해도 주차 면적을 활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한 부분인데…….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가운데 중앙선이 돼 있어요. 그럼 양쪽에 보도블록, 보행하는 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30㎝, 이쪽에 30㎝를 줄여서 하면 차폭이 조금씩, 30㎝씩 줄어드니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차를 세워도 교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행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길게 세우는 것보다는. 그거는 검토하셔야 하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타 부서, 건설과, 도로관리부서 하고 협의가 먼저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성훈

강성훈위원

검토를 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룸 쪽 도로 그쪽을, 사실은 이쪽이 좀 그러면 거기도 주차를 좀, 거기 도로는 양쪽이 3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주차를 못 하게 지금 단속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호반아파트 쪽?

성훈

강성훈위원

예, 원룸 쪽. 그 안쪽에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주차가 혼잡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료를 좀,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건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해외연수 일본 연수를 가서 제가 도쿄에서 5일 동안 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였을까? 우리 이숙희 위원님 제가 연수 가면 세 번째 늘 같이 다니는데 딱 목표를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근데 도쿄에는 차선유도봉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지도 않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선유도봉이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어지럽힌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미관이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청소차가 들어가서 청소를 못 합니다.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오히려 주차 문제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쌍방이 있는 거죠. 민원을 낸 쪽이 있고 또 한쪽에는 고정돼서 골목상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손해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거 할 때 지역주민들과 조금만 상의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시선유도봉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고착된 시설물이 아니라 금방 부서지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또 그게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역도 되게 많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것이고 어떠한 주민들은 불법주차 못 하게끔, 또 사고가 안 나게끔 설치해 달라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설치하면 내가 주차하기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양쪽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도 웬만하면 불법주정차 목적으로 시선유도봉은 설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거쳐서 그래도 나름 일리가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소통하게 되면 100% 설치가 불가가 돼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차선유도봉이 설치에 따라 색깔도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거는 먼지, 기름때가 묻어서 까매져 있고 이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도시미관 때문에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겠죠. 안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부분으로 질의한 의원들이 없었고 이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시선유도봉은 도시미관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 많은 개수가 박혀 있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방금 얘기한 요소 요소에 쥐 한 마리 죽어있다든지, 아니면 깨진 것이 다시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도시가 미관상 안 좋은 모습이고. 두 번째, 색깔이 다 바뀌어 있어요. 2024년에 박은 것하고 3개월 후에 박은 것하고 6개월 후에 박은 것하고 색깔이 다 달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도시미관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좀 더 현실적 대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도쿄의 현장, 그 복잡한 도시에도 이런 게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이기 전에 부서가 환경을, 도시환경 때문에 플래카드 다 떼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으로 이득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위한 측면에서 설치했지만 한편으로는 빠르게 교체되지 않음으로써 미관을 약간씩 해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서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