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박흥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27쪽세입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문은기정62억6469만원에서5억1806만원증액된67억82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세외수입은4350만원이증액된4억3036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전년도보조사업반환금중군비반납금을반영4312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고,환수금은2024년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의대상자가정산반납금을반환하지않아38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징수를독려한끝에2025년5월15일납부하여신속하게세입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은2억4000만원이증액된61억1783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사업중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및선발운영비예산이금년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전환되어9억990만원을재원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인천시제1회추경예산을반영2억4000만원을증액한34억52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8쪽입니다.보전수입및등내부거래는전년도보조사업반환금중국시비반납금을반영,국고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액2억345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예산서429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2회추경예산은기정185억6348만원에서9억5890만원증액된195억223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농촌생활문화향상의고려인삼건강한마당지원사업은인천시추경예산을반영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식량작물기술보급의벼종자공급지원사업은정부보급종과지역공급종자간차액을지원하기위해715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30에서431쪽설명자료2쪽입니다.소득작목기술보급의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은강화인삼의명맥을유지하기위해1억5105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미래농업기술보급로컬팜빌리지조성사업은준공식추진을위해시설비중300만원을시설부대비로변경하였으며,기계화영농지원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인천시추경예산을반영,시비보조금2억원증액,군비는2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32에서435쪽설명자료3에서4쪽입니다.인력운영비의보수는지침에따라직원초과근무수당증액분을반영520만원증액된3억6978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직보수는일부시간선택임기제의신규계약및한시적임기제발령으로945만원증액된1억86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공무직임금협약체결및인사발령사항을반영532만원증액된1억29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서435∼437쪽설명자료5∼7쪽입니다.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4년14개의보조사업반환금및이전연도사업반환금을반영2억6790만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4년37개보조사업반환금및이전연도사업반환금을반영3억8803만원을,기타반환금은2024년인천교육청에서지원받은진로체험센터운영반환금을반영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부분질문주시면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세출2페이지에서한가지그냥여쭤볼사항이있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저희로컬팜빌리지조성문제없이잘진행되고있는거죠?

11월준공을앞두고지금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저희가행감때도여러차례질문을드리긴했는데청년들이어떻게선별이되고일반인들대상도가능한지살짝답변듣고싶습니다.

공개모집할것이고요.청년의가점을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청년들이어느정도지원하는지상황을보고서일반인에게도기회가있을수있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지금스마트온실안에재배할품목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정말그안에서한다면경쟁력이있는지마지막으로좀여쭤보겠습니다.

지금저의판단은토마토를생각하고있습니다.유통이라든지1년연중생산하는이런부분을감안해서토마토를예상하고있는데들어올청년들의입장을감안해서탄력적으로판단할생각입니다.

또가점주시면서청년들에게또기회를주시는만큼앞으로우리청년농업인대상으로또진정농민후계세대또잘지켜나갈수있도록좀각별히신경써주실것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의원입니다.김용관소장님그리고직원분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이쪽에예산서432∼431페이지강화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사업내용이신규인삼식재농가의생산장려금지원이라고돼있는데집하1년생포함,이제1년이이제된농가거기까지지원한다는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35호정도될것으로추정합니다.

이게식재시기는언제쯤되는거예요?

6년근.

계절로따지면언제쯤되는?

3월이요.

3월것을편성의시기이부분은그럼실제농가에지급이되는부분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아래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보조사업이있잖아요.시비2억을확보하셨어요.수고하셨습니다. 이예산이면한몇대분정도가되는건가요?농기계대수가?

500대,180만원보조,120자부담에.

지난해하고비슷한건가요?

지난해610대였습니다.저희들이지난해만큼은미치지못했는데앞으로더욱분발하도록하겠습니다.

종류가여러가지일거잖아요.이기종들이.

84종입니다.

그럼농가에서수요에맞게끔그렇게지원을그기종에따라서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많네요.하여튼내년올해도그렇지만이후에도좀사업이우리강화군에는좀많이필요한부분이라고판단됩니다.좀지속적으로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할게요.세입을보면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편성을됐는데본예산에풀로기타이자수입을100만원을편성을했긴했지만여기가조금미스가있는게뭐냐하면기타이자수입분류를좀해서증액을했었으면어땠을까하는안타까움이있습니다.

네,그부분이시스템에서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데저희들이미흡한부분.

시스템이돼요.

잘판단해서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잠깐얘기했지만고려인삼장려금활성화촉진장려금은인삼포가강화군에소재한것에대해서보조대상이다?

네.

432페이지에인력운영비한시임기제7호가있어요.이것같은경우에는총무과에서는10개월로공통으로11명,그러니까농업기술센터하고면사무소에서근무들을하는데기본급을기타제수당하고다합쳐서260만원으로통으로묶었어요.산출기초를.그런데여기는보니까기본급이209만2120원이고나머지가또이제제수당들을또분류를했잖아요.그러면직급보조비,대면활동비포함한제수당들그동안은어떻게무슨돈으로지출하셨어요?

그부분은제가소상히파악하지못하는데우리양해해주시면담당과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위원과장이든지회계가됐든.

다른데인건비,거의풀성격의인건비를?

잔액이요?

청년농업인그사업은3년치예산을저희들이운용을하는겁니다.그과정에서인원추산하는데좀어려움이있고요. 그30명,39명,26명이런식으로연도마다,그다음에두번째는선정한대상인원한테예산을지급을할때어떤사람은1월달에신청을하고어떤사람은6월달에신청을하고이래서그게좀들쑥날쑥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이지난해에는38명이었는데요.금년도에26명이었고저희들이평균값을계산을하다보니까그랬는데그부분오차가최소화되도록좀더신경을쓰겠습니다.

금년도에도올해26명이었기때문에아마도이와유사한정도할것으로추정이됩니다.

3년치를해야돼서그리고첫해에는예전에위원장님께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첫해에는110만원,두번째해는100만원,세번째해는90만원이거든요.그래서그것도또유격이벌어지는요인이되겠습니다.

처음에업체가자기네들한테부분적으로상당히문제가있음을본인들이알고요.지금복구공사그것이진행중인데9월말정도면깨끗하게이렇게될상황입니다.

네.

네,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을세섹터로나누어서그걸따로따로관리하도록그렇게했고요. 두번째는지금말씀주신대로그런사건이벌어지고해서그런것을종합해서그부분이최소화되도록이번에복구하는과정에서반영해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농정과장유정진입니다.제2회추가경정안예산안설명을드리기전에경제산업국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주우종국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늦게와서진행이돼서좀죄송스럽습니다.저희국에서일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다책임지고열심히하려고하는데조금부족한부분이있거나또지적사항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좀이해주시고또이건아니다싶을때위원님들이그때그때언제든지말씀해주시면그것에대한반영도그렇고또우리농축산이쪽에다있으니까어떻게보면군민들은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그런국이아닌가싶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에노고가많으신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리며농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1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25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389억7352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4억2473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등6개사업에2억3642만3000원이증액된 277억353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토양계량제공급사업등6개사업에대하여1억8827만원이증액된100억18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316페이지부터31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28억8311만원을증액한519억648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농촌돌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농촌돌봄활성화사업을추진함에있어일부보조사업의사업계획과시행지침의변경등으로인한국시비의변경,확정된내시분을반영하여2500만원을감액한3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토양계량공급사업은토양계량제의구입비와공동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읍면별3년주기로시행되며,사업량의증가와공급단가의변동으로국시비가변경내시되어4671만9000원이증액된5억407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4페이지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입니다.무기질비료의가격인상분에대한일부를보조하는사업으로금년5월확정된내시분을반영하여2억9170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유기농업자재및녹비종자구입비를일부보조하는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279만5000원을증액한2억256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의강화농축산물홍보사업은홍보예산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TV,CF제작비를홈쇼핑및인터넷광고비로변경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비3억210만원을감액하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3억원을증액,1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5페이지강화농축산물택배비지원사업입니다.개인택배의한도상향조정등부족한택배물류비에대하여인천시제1회추경예산편성시증액반영됨에따라2억200만2000원을증액,6억7300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포장재기준단가의현실화와수요가많은사항을반영하여1억원을증액한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19페이지부터32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부터7페이지입니다.찾아가는양조장사업은양조장을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조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하기위한공모사업으로금년4월에선정되어환경개선및홈페이지구축비사업비로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4년기본형공익직불사업등14개사업의국시비보조반환금으로11억1031만1000원을편성하였고,24년농업인공익수당지원사업등31개사업의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0억57,08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5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세출4페이지입니다.과장님강화농특산물홍보비,지금강화농축산물홍보영상CF제작비및감액에대해서3억원이감액됐습니다. 삭감한것도다좋은데제가궁금한건이예산을안써서매체광고비로증액을한건지아니면그아래에있는매체광고비10억이진짜모자라서3억을이쪽으로편성이된건지좀답변듣고싶습니다.

저희가작년에도연말쯤에CF를제작해서홍보를하긴했는데요. 저희가지상파공중파를합쳐서한달에한1일한번정도15초가량방송을하는데한3억3000만원정도가소요가됐습니다. 그래서홍보효과대비예산이크게예산의사용이적절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에저희가지방신문사에홈페이지에게재하게되면1개월이아닌금년도는한3,4월할수가있고요.또내년도에보너스정도로한6개월정도더해줄수있다고그래서이렇게하는것이더홍보효과가크고농산물판매에더크게도움이될까생각해서이렇게변경하게되었습니다.

미리편성되어있던15억원에대한집행률은그러면잘진행이되고있는거죠?

네,맞습니다.야구장인천문학경기장이외에한5개정도를지금현재완료한부분도있고요.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앞으로도우리군농축산물홍보비로예산이지금또잘편성이된만큼효율적으로사용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세입을보면안타까움이국고보조금반환금이시비보조금반환금에서이것도증액을했어야돼요. 왜냐하면본예산에그냥풀로그냥1000만원씩세워져있는데나중에뒤로가면국고보조금반환금이11억이상편성을했고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또10억5700만원정도반환금이생겨요.같이굴러가는거예요. 그러니까세입에도국고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웬만큼서있어야되고지금만해도여기이렇게10억,11억이렇게발생을하는데세입은그냥깔끔해요.

향후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리고심지어우리세출에있는반환금들은본예산에서는1원한푼도편성을안해요.그것참불안해요.조금전에허유리위원얘기한강화농축산물홍보는조금안타까움을말씀을드릴게요. 지금우리가3억을목을경상적위탁사업비로바꾸잖아요.다른건괜찮은데,우리가언론사에인터넷배너광고를한6개언론사에다주잖아요.냉정하게말씀드릴게요.효과있어요?

CF한달동안하는것보다는.

우리가인터넷을들어가면언론사들어가면여기있는건지방지인데,지방언론사들인데인터넷배너광고를유심히봐요?저는1년,6개월별로사이트자체를들어간기억이거의없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이게있잖아요.언론하고관이좀불안해집니다.이것지금한개언론사에2333만원꼴로광고비주는거예요.이것좀고민좀많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궁금한것좀질의좀드릴게요.저희설명자료5쪽농축수산물포장재지원사업이있어요.그래서증액사유가포장재의기준단가현실화라는그런설명이있는데1000원에서2000원을반영을했어요.거의100%인상이된건데이게좀이렇게현실적인건가요?

물론포장재가격이지금물가가많이상승이돼서단가도올라간건맞고요. 그다음에또더중요한이유가수요가많습니다.작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계획을120만장을계획을했었는데실적은140만장이나갔습니다.그래서수요를원하시는분이많기때문에그것도반영한상황이되겠습니다.

여기에그러면어떤수출포장재이런것도들어가있는건가요?

수출포장재같은경우는별도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그위에농축산물택배비지원사업있잖아요.이것관련도한2억정도,그럼군비가한1억정도이렇게증액되는거죠?

이것은시비,군비25%,25%해서50%고요.저희가작년도에신청한금액보다굉장히78%수준에서예산이반영됐고요.통상적으로택배비지원사업이한6억원정도내려왔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인천시에서좀재정이조금어렵다보니삭감이됐는데다행히도제1회저희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인천시에서건의를했었어요.그래서1회추경에반영된사항을지금제2회추경에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하여튼예산확보수고많으셨고하는부분도중요하지만또뒤쪽에보면또반환금도있어요?

저희가많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향후에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미나라든가소모임같은네트워크구축비도축소가됐고요.그다음에프로그램운영관련도축소가됐고그다음에콩세알에서아마다른사업을좀하시느라고조금두가지병행사업을추진하기에조금어려움이있었던걸로판단됩니다.그래서콩세알측에서부득이예산을축소변경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한게아니고본인콩세알측에서사업변경축소를하겠다고변경승인을요청한사항이되고승인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건상관없습니다.올해콩세알같은경우는올해거점농장으로선정이됐습니다.그런건전혀관계가없습니다.

양사면인하리에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여기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은6900만원을지원하게되어있는데최초1단계에는5000만원을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여기도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이동서비스를한다든가,반찬배달,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는업체가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라디오방송경인방송을통해서요실시했습니다.

미처준비를못했는데요.저희담당팀장님께서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국가유산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23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7억3632만1000원이증액된91억3800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으로강화곤릉토지매입등6개사업에대하여13억1230만원이증액된51억401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으로강화곤릉토지매입등9개사업에대하여4억2385만원이증액된37억715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3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4억7599만5000원이증액된183억5579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강화고려왕릉곤릉주변문화유산보호구역토지를매입하고자13억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가유산긴급보수및소규모정비사업으로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39페이지~24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중간및하단입니다.홍릉묘역주변석축과배수로등주변정비를위한강화홍릉묘역정비사업으로2억8000만원을,서도중앙교회석축과벽체보수비공사비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4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중간및하단입니다.전통사찰청련사보수정비사업은국고보조금분담비율변동에따른상승분이반영되어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전통사찰청수암의기존CCTV노후화로제기능을하지못하는관련시설교체를위해2억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4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상단입니다.자연사박물관옥상에대한시공방법변경으로당초보다예산이절감되어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4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상단및중간입니다.국립강화고려박물관건립홍보비6000만원과국립강화고려박물관추진등에따른공립박물관기획전시보강및홍보강화를위해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4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으로시지정문화유산방재사업반환금1억351만1000원,국가유산재난안전관리사업반환금210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윤경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4쪽예산서238페이지국가유산보수사업이있어요.과장님근데이제군비100%인데이국시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받으실수있는부분들이좀있지않을까요?

지금이예산은저희가지정이나비지정문화재에대한간단한보수같은부분에있어서풀비성격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한것이기때문에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3000만원을증액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하고그다음에금연안내판설치하고상암돈대화재대비를위한CCTV설치,그다음에갑곳돈대잔디식재공사를위한1억1500만원이렇게되겠습니다.

그다음설명자료5쪽에서도중앙교회보수공사가있어요.지난번에제가여기들어갔었는데아주훼손이심각하더라고요.그래서좀꼼꼼하게잘공사마무리가될수있게끔좀주의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설명자료6쪽에예산서240페이지전통문화교육지원그래서이제교동향교전통문화학교지원사업포기,이런내용들이있는데지난번에행감때도얘기를드렸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의어떤전수자,이수자관련된그런부분들물론교육에대한부분이지만그런부분들도좀이렇게행감때도얘기를드렸는데좀검토되어지는부분들이있으신가요?워낙연로하신분들이라서이런것들이앞으론필요할거라고보여지는데.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교동향교에저희가향교보조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전통문화학교에저희가1000만원을지원해드렸는데물론여기가지붕보수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공사도마무리가안되어서못하신다고도했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인력구성에대한부분도있기때문에말씀하신부분을저희가좀한번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생각한번잘해보셔야될것같아요.워낙연로들하셔서이런진행이나여러가지들이좀어려워보이시더라고요. 국가유산미디어아트공간조성사업지금이야기드렸던것바로아래쪽에이거관련된어떤용역결과는좀나왔나요?

지금저희가이부분은14억예산을투입해서지금용흥궁공원에서성공회를향해서미디어파사드를이용한미디어아트를하는사업인데요. 지금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지금9월초까지9월5일까지9월8일까지저희가3차협상이완료가되면그다음에이제계약해서진행을할계획입니다.

그럼어떤이런사업계획이라든지그런용역결과에대한것은나온거겠죠?

용역이아니라이것은업체하고협상을하는건데요.사업추진방법이요.그래서그업체와업체가선정이되어가지고지금저희가그어떤방식과어떤매체또콘텐츠는어떻게할것인지이런부분을지금협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협상이9월8일날끝나는데9월8일끝나면바로계약을해서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을하게되겠습니다.

내용들이좀어떤건지의회에서도설명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온수리성공회의성당민간위탁금은이번에4개월치잡은게500이에요.그러면우리가1년치잡으면이제매년1500만원세우겠네요?

네.

뭐저렇게떳떳하게얘기해요.잔디식재1억5000만원거기서기타용역비설명자료에나와있는기타용역비473만원은용도가뭐예요?

자세한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담당팀장님이답변을해도.

윤혜진 안녕하세요.국가유산관리팀장윤혜진입니다.저희가잔디를9월에서10월에식재할예정으로요.이때잔디를식재하면잔디를식재하고2주뒤에비료를한번줘야되고요.또물을2주에일주일씩간격을두고물을줘야된데요.그래서저희가비료나아니면물주는그런비용입니다.

그런것은보통총잔디식재예산에들어가지않아요?그사업비에.

윤혜진 저희가합쳐서발주를하지,따로따로발주하지는않거든요.

이것보통하면견적어디서받아요?

윤혜진 조경업체에서받았습니다.

조경업체몇군데로부터받았어요?

윤혜진 지금두군데문의해서받았고요.

평균가액올리신거예요?

윤혜진 네.

나름아는조경하시는분들한테이정도단가면어떠냐하니까아주좋아해요.그러니까과다편성됐을소지있다.이렇게보는거예요. 왜냐하면그래서제가한번계산을해봤어요.5410㎡면1636평정도가나옵니다.한평당단가가4만9618만원나와요.이것잔디식재예요?보식이에요?이거보식이잖아요.우리가역사박물관알잖아요. 식재아니잖아요.보식아니에요?

이것은식재입니다.

어딘데요?

갑곳나가시다보면전쟁박물관에서도로변쪽에.

윤혜진 도로변쪽에도로쪽있는지금공터입니다.

화장실뒤쪽에있는거요?

윤혜진 네,그쪽에서도로변쪽으로있는땅입니다.

그게1636평씩돼요?

윤혜진 네.

단가를좀고민해보겠습니다.굉장히단가가좀과하지않나.

저희가다시한번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물관운영관리에기획전시안내문제작이또900만원이들어섰잖아요.

네.

이게기초단가가300원곱하기이렇게나갑니다.그러면본예산에안내문제작기초단가200원,또이번에예산에올라와있지만스탬프북제작도기초200원,기초300원이라는건훈맹정음이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왜이렇게비싸요?이것은?

이부분도저희가견적을받아서편성을한건데요.그단가에대해서는다시한번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견적받은대로다믿으면예산절감이라는것과괴리감이있잖아요.

확인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42페이지에국립과학고려박물관건립홍보,경상적위탁사업비있잖아요.242페이지에이것도역시광고라는개념이에요. 그런데이것홍보어떤식으로하겠다고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건저희가이렇게보면안됩니다.여기서말하는것은방송그다음에신문,이런언론을말하는겁니다. 이것광고나가겠다는거예요?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지금저희가이부분은홍보팀하고풀비성격으로세워놨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구체적으로광고나지금말씀하신대로신문에도낼계획이고또TV에도방영을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우려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도농정과도했지만거기도언론사여섯군데에인터넷배너광고1억4000만원편성을했어요.목을바꿔가면서. 이것도결국은지방언론도꽤광고가나가겠다는거아니에요?우리가강화고려박물관홍보하는것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러면우리는선택과집중을해서어떤게대다수군민한테알릴수있고이게홍보가가능한지를해야지,이렇게했을경우에지금광고예산이엄청나게증액이돼있는거예요.이게광고대비하고꼭매칭이돼야돼요.

네,위원님걱정하시는것없이잘홍보효과가좀날수있는그런매체를선정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우리가이번에시비보조금반환금이본예산에풀로서있는것빼놓고이번에1억2460만원이증액이됐어요.그리고국고보조금반환금은본예산에2억이서있고요. 반면에세입의국고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고작50만원씩서있어요.좀그런걸고민하셔야돼요.

네,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요.국립강화고려박물관대표발의한의원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또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홍보비있잖아요.총무과에서미리보고를받았는데세종시에서출퇴근하시는분들KTX화면으로도송출이될것이라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또위원님들께서궁금해하시니까이부분이어떻게쓰일지에대해서좀세세하게나오면계획을추후에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강화도조약150주년학술조사용역있잖아요.어떤취지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취지는저희가지금강화도조약이맺어진지지금내년이면150주년이되는데그래서저희가한번도강화도조약이저희강화에서이루어진어떤역사적인사건인데한번도이부분에있어서학술적인연구용역이다없었기때문에이번에저희가편성을해서지금이역사적사실을저희강화군에있는역사적사실이그때당시세군데의장소를옮겨다니면서조약을했다,이런얘기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에회담장소를특정하고그때당시사진자료나문헌을좀수집하고자이용역을수립했습니다.

세미나같은것도열릴건가요?

그것은향후에.지금이것은세미나용은아니고요.지금말씀드린대로회담장소를특정하고자료를수집하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강화군에서지금연무당옛터만알고있잖아요.그런데두군데가더있다고하는그런얘기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역사적인사실을좀특정하고자하게된용역이되겠습니다.

여기관계된분들하고같이작업을하는건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다가놓쳤는데조금전에고복숙위원이얘기하신그사업있잖아요.부기를좀고쳤으면좋겠어요.그게지금보면부기가연구용역비의부기가강화도조약150주년기념조사인데기념은아니란말이에요. 이게대부분대표적인불평등조약이었고아주그굴욕적인억압에의한조약이었어요.공포심에.이것은기념이라는단어는좀뺄필요가있다.아니면기억하자,상기,이런것아니면애초빼버리고그냥150주년조사용역이렇게가는게어떤가?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곳돈.

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저희내년에종합정비계획수립계획이있습니다.

주민의견을아직수렴은못했는데요.

그것은업체하고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의방법인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변에모든분을만나뵙지는못했고요.신부님이나그몇분을만나뵙긴했는데.

네.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명형숙입니다.국민을대변하여국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만원이하는절세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안295쪽설명자료1쪽입니다.환경위생과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7146만원이증액된45억255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유재산임대료는24년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임대료징수액과금년도징수액등499만원이증액된1145만원을편성하였고,편성누락하였던자체보조금반환수입50만원과차량관련과태료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과연도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등의징수예상액2000만원을지난연도수입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2025년군소음피해보상금확정에따른성립전예산보상금교부액4172만원을국고보조금으로신규편성하였고,개종식개식용종식법에따른개취급식품위생업소의전업비용을신규식품문화개선지원사업비로국비250만원과시비75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안296쪽설명자료2쪽입니다.환경위생과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9억4273만원이증액된164억425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025년군소음피해보상금으로4172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중화장실관리운영은진달래꽃구경행사취소에따른임시화장실운영예산1억1000만원을전액삭감하고2025년공중화장실신개축사업연장및지역축제추진에따른임시화장실운영예산292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97쪽청소행정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는가을철산불예방등을위한영농부산물파쇄인부임1837만원과환경공무관대체인력8664만원등1억50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쪽입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는재활용동네마당유지보수비로당초25년생활폐기물목표관리제상사업비교부에따라1회추경에본예산6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으나동네마당이전설치및고장수리등부족분이예상되어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관광1번지깨끗한강화가꾸기를위해관내곳곳에장기방치된쓰레기및영농폐기물에집중수거처리를위해피서지및산자락등쓰레기수거처리비를민간위탁금으로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98쪽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는화도면선별장내이동식화장실교체사업을자체추진에따라2200만원감액후화도면선별장바닥공사및담장개보수공사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보조는13개읍면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원,예방감시원의복무폰13대운영계획으로공공운영비를편성하였으나본청감시원1대만보급하는예산으로576만원을감액하고이를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과목변경하여집행률제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강화군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용역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규정에따라지난8월26일강화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였고,이에따른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을통해우리군의화학사고발생시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자용역비19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99쪽설명자료4쪽입니다.관내식품적객업소위생용품지원및음식물폐기물감량등선진음식문화정착을위해식품안전관리에2000만원을,음식문화개선에3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당초계획대비지원수요가초과된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은3500만원을증액하고지원수요가저조했던임이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3500만원을감액편성하여다수가수혜를받을수있도록편성하였습니다. 또한관내우수식품적격업소에대한인센티브지급을위해위생업소지도예산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쪽식품안전감시및대응,식문화개선보조는개식용종식법에따라개식용취급위생업소의전업비용을지원하기위해국시비보조사업으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반환금은2022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등2개사업에국비2억926만원과24년슬레이트지원처리사업등3개사업시비805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결산서549쪽설명자료6,7쪽에식품진흥기금세입세출예산안은24년식품진흥기금회계년도결산결과를반영하였으니자세한내용은결산서및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11페이지입니다.과장님저희24년도음식물수거차량임대료를해가지나고나서저희가부과수납하게된이유가있어요.부과시기가언제죠?

사실당해연도에했어야하는건데담당자가좀누락했던부분이있어서금년도1월에부과징수하였습니다.

신경좀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출3페이지고요.그것은그냥부탁드릴말씀이있습니다.지난조례특위때또과장님께서안계셔서제가팀장님께도말씀을드렸으나이게핵심이신속한군민고지였습니다. 그래서그것에걸맞은정말시스템이구축되어있느냐그리고직원교육훈련관련돼서기준의명확성이좀부족했습니다. 그래서제가별도로타지자체에조례를드리긴했는데추후확인하시고나서신규사업에드는예산이좀적절하게쓰일수있도록기준의명확성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등이동화장실임차및운영있잖아요.이게본예산의부기명은좀달라요.이게행사지만진달래축제를염두에둔거예요.행사는진달래축제이동하니까진달래축제는취소되는바람에9500만원을전액삭감했어요. 그런데이제이게뭐냐면우리가부기에명시된것처럼목적대로예산이집행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공중화장실신개축임시화장실임차운영2567만원,어디말하는거예요?

저희가전등사남문화장실에신개축을하면서거기에이동화장실을설치를했는데원래당초에는예산사업에본예산별도의예산으로편성을했었었는데요.이게설계변경이되면서당초보다기간이좀늘어나게됐습니다.그래서그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여기예산에서,군예산에서집행을하였고요.그다음에선두4리공중화장실신개축하면서이동화장실을설치했습니다.그런화장실임차로.

교동면축제임시화장실은어디예요?

해바라기.

알았어요.297페이지에환경공무관대체인력인건비가증액이됐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증가된게뭐냐하면6명의3개월분을하는거예요.정액급식비는본예산은일반인들정액급식비는월14만원이에요.그런데여기는본예산은17만원이었는데이번에또인상됐어요?기초단가가?

죄송한데확인하고.

확인하고그러지말고지금회계담당왔으면얘기를해보세요.

그러면청소담당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협약때그래서기초단가가얼마로변했어요?

네.알겠습니다.

피서지산자락쓰레기수거처리5억과하지않아요?

저희가이번에는좀대대적으로산이라든지아니면주택가주변이런데에있는방치되어있는쓰레기들을한번전량수거를해볼그런목적을갖고예산을좀과하다싶게편성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무슨답변을저렇게솔직하게할까.

저희가예산을사실읍면에서받았습니다.실질적으로예산금액은이것보다훨씬많은데요.

여기에상당수는우리여기나와있는부기명대로피서지산자락이아니라사실은농업을하면서나오는그부산물처리아니에요?

그런것도있고산에막버려지는것이라든지그런것까지다해서지금일제수거처리를할예정이거든요.

우리가국고보조금반환금,시비보조금반환금에서보통슬레이트처리지원반환금이됐는데이게세출만확잡아놓으면세출많은것같은데세입반환금은편성이안돼있어요. 이것분명히세입에서편성을했다가약간이자의변동이나이렇게해서플러스알파해서보통세출로던져지는건데세입은없잖아요.

이것은지금작년도예산집행반환금을세운겁니다.

반환금이라는게보통우리가2024년도것반환금에세우잖아요.

어떤세입을말씀하시는지.

세입에도국고보조금등반환금이있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있어요. 그건전혀흔적이없길래말씀드리는거예요.잘모르시나보다,이상입니다.

저희가작년에생활폐기물감량화에따른실적으로폐기물감량화사업보조사업으로2억8900만원하고그래서보조사업을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자체군비로세웠던것은본예산1회추경때6000만원을감을했었거든요.그런데운영을하다보니금년도에는재활용동네마당신규설치보다는이전설치위주로추진을했는데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조금모자랐습니다. 그래서추가로읍면에서요청을더많이들어와서요.부족분2000만원을부득이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한곳있습니다.

신규설치하는곳있는데지금대부분이전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모니터링을했는데길상주민들은환영하는그런분위기였습니다.왜냐면입구이기는하지만주민들보다는펜션이나이런게워낙많다보니까놀러왔던사람들이버리고가는데그래서좀용량을큰것으로놓을까라고저희가고민을해봤는데어차피이중적인사업비가들어가는그런상황이기도하고또길상에좀더자주찾아가서치워주는건어떠냐고했는데지금현재환경미화원숫자4명으로는좀곤란하다.최소하루에걸러서이틀에한번꼴로는들어가줘야되는데사실현실상은좀어렵다. 그래서두개는있어야된다라는담당자들과그다음에주민의의견이있어서요.그냥일단존치를하는걸로하고이런의견이나왔으니혹시라도만약에인력충원이되든지아니면어떤시스템이변화가되든지그런게있으면하나빼는걸로그렇게말씀을드려놨습니다.

네,맞습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기에앞서계획을세워놓고읍면에다가예상쓰레기발생량에대해서조회를했습니다. 그랬더니실질적으로는이것보다더많은양이들어왔는데요.한배이상정도들어왔는데이것은사실은수거해보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보면산이라든지보면냉장고라든지대형폐기물이마구버려져있거나버리고도망을갔거나저희는이렇게보는거거든요.그리고사실동네마당이많은곳곳에설치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쓰레기들은많이투기나이런것들이워낙많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을일제적으로한번다같이청소를한번더해보자,이런의미로저희가이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자료4쪽에예산서299페이지음식문화개선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포장용종이가방을이제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 이게잔반그런어떤환경적인문제까지고려를해서이렇게생각들을하신것같은데개수가물론참통계를잡기는어렵지만그냥단순계산으로보면위에일회용앞치마하고수량이똑같아요.이게과연이렇게갯수가앞치마는상당히사용률이높은건지이해를하겠지만잔반용에대해서이렇게과연필요할까요?이정도의양들이.

저희가사실은여기일회용손님용앞치마나직원용앞치마그다음에잔반종이가방도모두일회성이긴하지만이게남은것은이월에서쓸수도있는것이고요.이종이가방에저희강화군의홍보.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부분도여쭤보려고그랬는데근데답변을해주셨네요. 그아래에이미용업소지원사업있잖아요.시설개선지원사업이부분은신청한부분들이거의다이렇게개선사업들을처리를한걸로봐야되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

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사실숙박업소하고이미용업소를합해서공중위생업소라고칭하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는사실은별도로시설개선지원사업을하다보니까각각하게됐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좀묶어서하는게어떨까라는개인적인바람이있고요.그래서이미용은저희가홍보도많이하고했는데도불구하고신청하시는곳들이많지않습니다. 그런데숙박은여전히신청하시는분들이좀있거든요.그래서이렇게변경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25년도보조사업신청이완료됐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사업도완료됐고신청도이제저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