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래혁신부시장님께서는 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최도석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12일 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월 13일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 박종철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4일 이복조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원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김형철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서국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중묵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상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최영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송현준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준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근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대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2건, 강철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태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8월 21일 강철호 의원께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8월 26일 박종율 의원께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8월 28일 지방시대특별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74건을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 130건을 접수하고 12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성민 의장 이대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일과 9월 2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시대특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시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9월 6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걸쳐 오늘 본회의 결과보고를 끝으로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명단, 운영계획, 활동내용, 활동성과, 언론보도,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주요활동성과를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의 정책과 관련해 인구감소, 지역균형발전, 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효과성과 개선필요사항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빈집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을 위해 영도구 봉산마을을 방문하고 국립해양대학교 부산시 영도구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빈집문제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와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인구변화대응과제와 생활기반 개선요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전문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산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방시대의 정책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시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6.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민생경제특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9월 6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 결과보고를 끝으로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명단, 운영계획, 활동내용, 활동성과, 언론보도,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위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주요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부산시 민생경제안정정책의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5개 분야 34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과감한 정책자금 집행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금고인 부산은행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자금지원 및 신용회복을 위한 2,000억 규모의 금융프로그램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생현안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경제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자 자유시장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전통시장 및 농산물유통도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어 특위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석칠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7. 글로벌 거점 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진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는 부산을 해양, 물류, 관광,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거점도시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2024년 9월 6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년여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 결과를 끝으로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명단, 주요활동사진, 활동내용 및 활동성과, 언론보도,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활동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는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등 부산의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가덕도신공항 미래비전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가덕신공항을 물류, 관광, 비즈니스가 결합된 복합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고 신공항과 도시인프라의 미래 포럼을 통해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질, 지반분석,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 등 안전시공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항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등을 점검하고 단계별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과 부산시 차원의 정책지원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어 특위 활동에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진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가. 부산광역시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박중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두 곳인 곰두리와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센터의 운영실태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설립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체력단련, 신체적 기능 회복 및 재활 등의 복지증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중심의 이용시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면질문답변자료에 따르면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최근 4년간 이용자 수를 보면 총 11만 2,804명 중 장애인은 41.6%에 불과합니다. 반면 비장애인은 58.4%에 달합니다. 장애인의 이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총 17만 9,503명 중 장애인은 45.5% 비장애인은 54.5%로 역시 장애인 이용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이용자 증가율 또한 장애인은 5.1%이나 비장애인은 무려 28.5%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맞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청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수교육장애학생 수는 2015년 6,022명에서 24년 7,435명으로 23.5%증가하였고 특수학교 학급수와 학생수도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특수학교 방과후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학생 수는 전체 특수학교 학생 수의 10%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교육청과의 협약을 추진한다는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통합방과후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니 참여학생 중 장애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일반인조차 이용하기 싫은 비위생적인 시설관리 상태입니다. 센터의 얼굴인 주차장은 좁고 어두워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고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 노면상태 뿐만아니라 곰팡이핀 건물외관과 시뻘겋게 드러난 철골구조물 그리고 누수로 벗겨진 페인트조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어린이가 이용하는 체육관에는 누수로 인한 물을 받기 위해 바닥에 물통이 나열되어있고 공조시설은 떨어지는 철조각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푹푹찌는 더위 속에서 체육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영장 현장을 방문할 당시 기준으로 장애인 이용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권역별로 장애인체육시설을 확충해 주십시오. 현재 두 곳 뿐인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여 부산시민의 구성원인 장애인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평등한 이용 기회를 확대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스포츠센터의만 운영방식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장애인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장애인전용 접수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스포츠센터의 열악하고 낡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주차장,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물리적인 접근성을 우선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워 전면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칭 부산광역시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되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을 제도화 해야합니다. 끝으로 시교육청은 폐교등을 활용한 특수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전용스포츠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장애학생의 스포츠 활동은 건강을 위한 여가활동을 넘어서 몸과마음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허브도시로 거듭나고 부산의 학생이 모두다 행복한 교육의 마침표는 우리 장애인과 장애학생들이 마음 편안하게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처와 관심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지연와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자 부산 해양문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건립이후 39년이 지나면서 시설은 노후화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글로벌관광도시로서 도약과 마리나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전면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2008년 현대산업개발 사업을 제안하였고 14년 부산시는 이를 수용해서 아이파크 마리나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며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우려와 학교 인근 호텔건립 논란 등으로 인해서 2016년 실시협약이 해지되고 이후 행정소송 결과 23년 실시협약 변경안을 다시 제출해서 25년 1월 부산시의 변경협약체결을 알리면서 상반기 내 공사착공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거리에는 현수막까지 내 걸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체결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과의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여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일관성의 부족 및 행정절차의 반복적 지연은 요트산업과 관광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제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깊이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의 공간이자 해양산업의 거점인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재개발을 민간에 의존해선 절대 안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재안을 강력히 촉구할 것를 강조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갈등조정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갈등관리의 전문가를 지정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화된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시행사업자와의 주민간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구청으로 미루지 말고 부산시도 함께 신속한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또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이러한 중재체계가 구체화 된다면 수영만요트경기장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에 다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도 갈등과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올림픽 유산이자 해양수산의 산실이며 이제는 부산레저, 관광산업을 선도할 핵심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더 넓은 계류장과 전시컨벤션 공간, 해양레저 기반시설 등을 통하고 부산이 아시아 마리나 산업의 중심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시가 갈등해소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그리고 금곡동, 화명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기준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에 있어 시설 규모, 즉 면적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05년 복지관 운영지원이 지방이양된 이후, 2015년 최소인력 기준 개정 이외에는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의 경우는 다릅니다. 복지관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실적, 이용자수 등 ‘사람 중심’의 지표를 반영해 운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크게 가형, 나형, 다형 5개 범주로 나뉘어 총 50여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가장 큰 ‘가형(1형)’은 복지관과 상대적으로 소규모 ‘다형’인 복지관 간에는 운영비 지원과 인력 정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복지관의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사회 최전방의 서비스 제공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부산 구·군 ‘우선 제공 대상자’를 산정해보면 소규모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 제공 대상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대 기능’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복지관별 ‘3개 기능’ 을 비교해 본 결과 시설규모가 가장 작고, 인력수도 가장 적은 복지관이 담당하는 사업수는 13개로 가장 많아 이용자와 사업수는 시설 규모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복지관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인력 기준은 앞선 요소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규모 복지관은 임대아파트 주변 등 소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전혀 없었던 상황은 오늘날 그들의 제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부산시는 복지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종합사회복지관 유형 기준을 재설계하여 주십시오. 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특성과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그리고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원 기준을 개발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의 현실화를 함께 챙겨봐 주십시오. 현재 복지관 운영지원은 수 년째 동결되어 있어 모든 복지관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결된 인건비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운영비에 대해 단계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복지관은 여러 건물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제는 면적이 아니라 수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가 더 이상 과거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부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국내 최초로 유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더위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7월, 세계 21개국 대사와 196개국 대표단 약 3천 명이 18일간 부산을 찾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행사가 아닙니다. 부산이 글로벌 문화외교 중심에 서는 소중한 기회이며 부산의 문화유산과 도시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부산이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이 공존하는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낡은 골목길이 예술공간으로, 빈집은 공공미술관으로 바뀌며 피난마을이라는 역사 위에 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결과, 연간 방문객이 2만 5,000명에서 300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최근 3년간 외국인 방문객 비율은 무려 80%를 넘을 정도로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을 대표하여 전 세계 방문객을 맞이할 최적의 명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아쉬운 결과도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관광 활성화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1시간 이내 머무는 비중이 57%로 절반이 넘으며 그 이유로 관광객들은 포토존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대부분, 포토존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내놓은 냉정한 평가도 있습니다. 관광자원의 매력도는 5점 만점에 4.1점, 높게 평가했지만 즐길거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3.8점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콘텐츠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감천문화마을이 사진만 찍고 떠나는 스쳐가는 관광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늘어나는 방문객과 함께 주거공간과 관광구역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간 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간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 관광객은 더욱 쾌적한 환경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에 따른 부대행사를 감천문화 중심으로 추진 해 주십시오. 피란수도라는 부산의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억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감천문화마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즐길거리를 위한 콘텐츠 확충을 해 주십시오. 특히, 영화영상의 도시 부산과 연계하여 감천문화마을 내에 ‘영상박물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영상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부산시는 감천문화마을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에,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감천문화마을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원을 거듭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창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복지환경 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0월, 부산은 25년 만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며 약 4만 명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이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올 많은 방문객으로 부산은 스포츠 열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부산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부산의 따뜻한 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대회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부산의 인심을 느끼고 부산의 품격을 경험하는 소중한 손님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4년 부산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여행 만족도는 78.9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 재방문 의향도 81.9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식당 및 음식점, 숙박시설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재방문 의사가 없는 이유로 교통혼잡, 바가지 요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6년 전 실시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부산시는 지난 7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한 바가지 요금 근절, 관광서비스 개선, 현장 안전점검 등 방문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부산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력으로 삼아 매년 여름철마다 하는 관행적 점검이 아닌, 상시적으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뿐만아니라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광현장이 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호객행위, 흥정식 가격요구 등으로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 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유명사찰 인근 어묵 바가지 요금, 불친절 등이 도시 이미지 전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담당부서만이 아닌, 부산시 전 실·국이 협업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어 주십시오. 버스와 택시 기사님의 친절한 응대 그리고 난폭운전 근절은 시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셋째, 대회장 및 인근 숙소의 안전점검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대회장에서 선수의 안전은 물론이고 화재 안전 점검, 식품 위생 안전 점검 등 빈틈없는 준비와 현장관리로 부산이 안전하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바로, 부산시민이 베푸는 일상 속에서의 배려와 친절입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무엇보다 부산을 찾은 분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환대일 것입니다. 부산시민이 만든 성숙한 시민문화는 부산을 기억하게 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하듯 정성껏, 따뜻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체육대회 참가자를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와 이에 대한 조속한 통학안전 대책 마련과 실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양정자이더샵SK뷰 아파트가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지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를 두 번이나 건너야 하기에 학부모들은 매일 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가까운 거제 레이카운티 또한 통학 문제로 큰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이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통학 문제는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양정초등학교 통학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교, 부산진구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다섯 차례 이상 간담회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수요조사와 승하차 장소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학부모들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보면 학교 정문과 후문 도로는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로 상수도사업본부 포켓과 마트 주차장은 공간 사용이 불가하였으며, 학교 내 주차장은 도보 동선과 향후 공사 계획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워킹스쿨버스라는 임시적 대안만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기상 상황과 보행 중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운행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도시정비사업 이후 새롭게 유입되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 및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은 큰 반면 행정 절차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청은 예산 배정을 통해 통학버스 운행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둘째, 관계 기관은 협력하여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을 조속히 확보하십시오. 셋째, 도시정비 이후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통학불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유발률 조사와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학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대책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원고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특히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총 15개 특수학교에 2,078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지역적 배치는 아주 심각한 정도로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운대구, 부산진구, 북구를 포함해서 6개에 달합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전체 장애학생의 약 3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먼 거리를 오가면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너무도 먼 거리를 매일매일 감수하면서 통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통학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한 정책입니다. 장애아동이 많은 지역, 그곳에 학교를 균형배치해야 됩니다. 장애아동이 30% 이상 살고 있는 인구가 많은 해운대구, 북구, 부산진구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힘든 지점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청이 특수학교 균형배치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지점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비장애학생과 차별 없이 교육을 보장받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국가와 교육 당국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부산교육청이 특수학교 균형배치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교 균형배치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최우선과제입니다. 교육청은 즉시 지역별 특수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학교 균형배치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장애학생이 부산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리를 보장하는 데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안락·명장 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대전환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수많은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몇몇 시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복지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시 복지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부산시 자체 지침 등으로 처우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 업무임에도 임금·수당·근무환경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분적 지원이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부산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10만 명당 93개소로 전국 평균에 비해 26%나 적습니다. 이는 상위권 지역인 전북의 1/4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칩니다. 임금 수준 또한 열악합니다. 2023년 보건·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체 산업군 중 최저 수준입니다.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국비 지원 부족으로 28개 국비 시설유형 중 27개 유형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관리운영비도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부산시는 여전히 2015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어, 2025년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남은 인력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비 지원이든 국비 지원이든 모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단일임금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부산연구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그 결과가 정책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 냉철하고 혁신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지침을 통합하여 단일임금체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표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연구원 주관 심층연구를 하여 중앙부처 지침과 부산시 지침 등 실정을 종합하여 전 시설, 전 인력에 적용가능한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부산시는 재정의 한계 등을 논하기 전에 실현가능한 수준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에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을 관련 실·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과 대안을 직접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소위 힘 있고 의회나 관련 부서와 소통이 되는 시설만이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전 시설, 전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우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정태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제 금융중심지 부산이라는 간판이 더는 무색해지기 전에 경쟁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고자 합니다. 1870년대 말 제일은행 부산지점 개설을 시작으로, 구포저축주식회사 등 민족 금융기관이 설립되면서 부산이 한국 금융의 출발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2009년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이후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의 순위는 2014년 28위에서 2017년 70위로 급락하였습니다. 최근 2025년 기준 24위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서울과 비교하면 경쟁력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금융·보험업의 부산 GRDP 비중도 2008년 5.9%에서 2022년 5.1%로 감소, 반면 서울은 46.2%에서 49.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산 금융의 핵심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5여 개 기관에 약 5,5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중심이며, 외국계 민간 금융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문제는 분명합니다. BIFC몰에는 다양한 점포가 입점해 있으나, 필수 생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나온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둔 BIFC 3단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고층 업무시설 역시 전체 18개 층 중 BNK금융그룹이 4개 층 계약을 완료했을 뿐, 나머지 층은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 일부 기관과 협의 중일 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분양가는 1단계 때 1개 층당 100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50억∼160억 원으로 크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은 예산 부담으로 미루거나 포기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은 세워졌지만 들어올 금융사가 없는 현실은, 금융중심지의 명분만 남고 내실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경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시장직속 금융·경제 통합 기획조직을 신설해 금융중심지 육성, 정주 인프라, 기업 유치, 물류 전략을 총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도시·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행정과 민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산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금융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특구의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5년 100% 이후 5년 50% 감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는 최대 10년, 글로벌 금융사에는 조건부로 최대 20년 단계적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분양가 부담은 재정지원방식으로 완화해야 하며 재정 지원을 단순 매칭이 아니라 지원 총액 한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기업의 실질 부담을 줄이고 임차 기업에는 초기 3∼5년간 성과·고용 요건에 연계한 임대료 최대 50% 보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혁신금융 실험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외국계 투자은행 본사 유치 시에는 임대료 감면·국제학교 우선 입학권을 포함한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IFC 권역 중심의 도시 정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BIFC 인근은 의료, 돌봄, 문화,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정주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금융인력 전용 주거타운, 국제학교 설립, 24시간 보육·의료 인프라 등 정주 기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주거·교통·생활 기반시설을 금융지구와 연계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국 제도나 간판이 아니라 시민이 살고 싶고, 기업과 인재가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곧 부산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을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돌봄과 방과후 교육,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교육부가 전국 모범사례로 꼽았던 부산형 늘봄학교가 지금은 임용 유보라는 현실 앞에 좌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교육청은 승진 가산점과 교원 이탈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이는 제도를 보완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흔들 명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숨 고르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학생과 학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늘봄지원실장 1명이 두세 학교를 오가며 순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봄 업무를 맡은 한시적 기간제 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늘봄지원실장 1명이 더 많은 학교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임용 유보와 기간제 인력 미지원은 결국 교사 부담으로 증가되어 수업의 질과 학생 생활지도의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한목소리로 “전국이 뽑은 늘봄지원실장 왜 부산만 예외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내놓은 대체인력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늘봄교육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모두 계약 범위와 전문성 등 각자의 역할에 따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교사 출신인 늘봄지원실장은 교육과정 상황에 따라 늘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학생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직종입니다. 각종 인력 관리 및 업무 간 갈등 조정, 강사 공백 시 대체인력 조치 등 총괄 업무를 늘봄지원실장 없이 실무자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참여자. 회의록,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 현장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년 임용 유보로 생기는 과도기 공백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단계적 인력 조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교육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돌봄과 수업 현장에 불안이 가중되고 학부모들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현장의 목소리 없이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안정입니다. 둘째, TF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구성원, 회의록, 회의 관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인 늘봄지원실장과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학교별 상주인력 배치 원칙을 마련하고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과 안전관리체계를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넷째, 과도기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내년 임용 유보로 생기는 교사 부족 현상과 늘봄업무 이관으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단기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 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때 아이들의 권익과 현장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전국이 뽑는 늘봄지원실장을 부산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을 저버린 처사이자 현장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결정을 재검토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에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부산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도시입니다. 원전 주변으로 수백만 명의 시민은 원전 운영에 따른 상시적인 위험 속에서 수십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전역과 나아가 동남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원전 사고에 대비한 원전 주변 30㎞까지 방사선 비상 계획을 설정하여 대피와 방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된 30㎞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과반수인 9개 구·군이 해당합니다. 이들 지역은 원전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 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등 상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원전의 위험이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시민 모두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내하는 부산시민이 누리는 실질적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5㎞까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군 일원은 원전 인접 지역에 한해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매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예산만 평균 60억에 달할 뿐만 아니라 기타지원사업에도 98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반면 원전의 위험을 공존하는 그 외 지역의 재정적 혜택은 지역자원시설세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환경 개선, 안전,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구조를 보면 전체 징수분의 65%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 20%는 원전 비상계획구역 9개 구, 나머지 15%는 부산시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운영에 따라 한수원이 납부한 이 세금은 2022년 386억 원이 정점이었으며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5년의 경우 고리 3·4호기 정지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44%로 줄어든 217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9개 구에 배정되는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배정이 10%에서 20%로 확대되어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세입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각 자치구에 돌아가는 몫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각 구가 교부받는 금액은 연간 5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방재 인력 확충, 장비 보강, 대피시설 정비 등 필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자치구 예산 배분 체계도 문제입니다. 전체 재원을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각 구의 인구 규모나 도시 인프라 수준, 실제 위험 노출 정도가 반영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전역이 원전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 확대와 함께 배분 기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구의 위험도와 인구, 대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부산의 원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직접적 보상,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방재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의 부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범위를 현행 5㎞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을 함께 짊어진 만큼 그에 걸맞은 혜택과 보상도 지금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동일회기회의록 제 3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9-02 2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9-01 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9-02 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8-29 5 9 대 제 331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