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사망 등의 보상과 관련된 지방의회 의원 직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의원상해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는 회의 및 위원회 출석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던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의원상해심의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의정활동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의원상해심의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의원님들의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이 담겨있어서 개정하게 되었고요. 또 의원 보상금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7개 구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세요. 최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팀장님 지금 저희 보상심의위원회가 상설로 되는 거면 1년에 몇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최근 5년으로 봤을 때 올해 2번이고 작년에 3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3번? 그럼 그 전에는 없었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023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한번씩,

그러면 지금 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었던 안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심의 자료요? 이 심의위원회가 사실 구청에 있잖아요. 이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신청하고 자료를, 이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심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심의 자료에 혹시나, 어쨌든 의원상해 보상금 지급이니까, 저희가 지금 속해있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심의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싶거든요. 심의할 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부와 얘기를 해보고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면 언제요? 그리고 직무범위를 넓힌다는 것 자체가 조금……, 365일을 말하시는 건가요, 직무범위를 넓힌다는 것 자체가?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건데, 사실 이게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그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그대로 가져온 사항이라서, 사실 저희가 조금 협소하게 규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에 모 자치구에서 법제처에 이런 직무에 대한 정의를 정해달라 하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신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포괄적으로 직무를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왔어요?

네. 그 의견을 법제처에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지금 「지방자치법」에 거의 준하게 한 거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는, 직무대상을 확대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의 대상을 넓히는 게 아니라 직무 범위를 넓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직무 범위인데,

팀장님이 생각하는 직무는 어떤 건가요?

제가 그걸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직무라는 거는 뭐 규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원의 권한과 책임 그 외에 또 예산 관련된 지침에 적시된 그런 직무 같은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기준으로 또 상식적으로 직무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약간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 조례 자체에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 안건들 중에서 저희 9대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을 이 시점으로 하지 않고 10대 때부터 하거나 아니면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의견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대로 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상설로 되는 거에 있어서, 상설화에서 비상설화로 되는 게 일단 횟수도 많이 없었고 많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지금 현재 있는 의원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받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혹시 동의해 주실까요?

박진규 주임님 지금 자료 요청했습니까? 언제쯤? 얼마나 걸리나 봐서, 또 그게 오늘 안 나오면,

아니, 오늘 안 나올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었으면 자료를 뽑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거를 보고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오기 전까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희 위원께서 심의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요. 내가 이놈의 심의 자료 요청한 지가 오래됐는데, 심의 요청 자료를 본인한테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안위에다가 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오라 하고 공문을 보내라 했습니다, 행안위에다가. 조금 전에 심의 자료 자체를, 내가 뭘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줄 수가 없다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발의를 하신 의원님 자체도, 개정에 대한 발의를 하신 의원님 자체도 심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부족한 채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채로 지금 이 개정 조례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청하고 계신데 본인도 이걸 못 받고 계신데, 이 조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장길천 의원님은 해당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의하신 분들이 어떻게 심의했나 그걸 본인한테 자료 주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이 하는가요, 심의를? 그 기록을 본인이 달라고 하면,

다섯 분.

다섯 분이 하는데 그 이야기한 기록을 본인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해도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요?

아니, 장길천 의원님, 해당자. 신청하신 분이,

그렇죠. 본인 거는 본인한테 드리기가 그러겠죠.

그렇죠. 그 드리는 건 안 되는 거로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정회를 했다가 아니면 또 오늘 못하지 않냐 이거지.

일단 정회를 하시고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일단 정회 요청을 하셨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자료가 좀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조금 이따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일단 정회는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박진규 주임이 아까 조금 전에 준비한다 했는데 그 답변이 오늘 중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그걸 정확히 담당자한테 물어서,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의회 법무팀 업무입니다.

법무팀? 내려와 보라 그러죠,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알았어요. 내가 오시기 전에 질의를 했어요.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큼 되느냐 그걸 물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내려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법무팀을.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내려왔는데 시간이 더 지체된다 그러면 이걸 계속 뭐 그다음에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0분 정도 정회해 주셨다가,

아니, 잠깐만요. 김미영 위원님.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가장 큰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하신 직무 범위 확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여기 참석하신 분도 있고 당사자도 있다고 하시는데, 심의위원회를 상설로 하던 걸 비상설로 전환하는 게 이 조례의 골자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가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후 지금까지 있었던 게, 앞서 동료 위원이 우려했었던 게 “거기 당사자가 있으니 이 조례의 시작을 나중에 10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 주요 내용 두 가지가 개정되어서 올라온 거니까 그걸 위주로 저희가 심의를 하시죠.

지금 동료 위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자가 직무의 범위를 넓히고 상설화를 비상설화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에 포함되고 있는 게 직무를 넓힌다는 것 범위 자체가, 뭐라 해야 하지? 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의 그 범위를 의회에, 저희가 회기 중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될 수 있고, 상설화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정해진 날짜에 심의할 수 있는 거지만 비상설화라는 건 건수가 생겼을 때 그게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려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가 온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이 조례,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발의를 하신 분이 지금 계속 여기서 질의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우리 김미영,

아니, 무슨 발의하신 분이 지금 상임위 하듯이 하십니까?

상임위는 무슨 상임위라 하십니까, 지금!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줬으니까 말씀하세요.

김미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팩트만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고요. 의원은 누구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누구든지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 포괄적으로 됐으면 해서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이고요. 어차피 저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1차, 2차, 3차 부결이 났어요. 저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의원이 오늘 다치든 내일 다치든 다쳤을 때 포괄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제가 그동안 억울했던 부분을 제가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내용을. 그래서 심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제 거하고 다른 의원 거하고 두 가지 관련 부분인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다가 질의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장길천 의원님이 이걸 내가 다쳐서 보니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쳤을 때 나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한테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서명을.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 앞에 심의했던 걸 보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나 보자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고상순 위원님이 심의위원이라서 심의 들어가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장길천 의원님은 해당자고. 그래서 서로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이미 부결돼서 끝났는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주지 맙시다’ 했을 때 그럼 서로가 아직 남은 기간에 서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자료를 받더라도 김상희 위원님 혼자만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처리하고 궁금한 거는, 그리고 장길천 의원님, 저도 분명히 들었을 때 본인이 이걸 해갖고 내가 한다 그렇게 했으면 저도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3차에서 부결돼서 이건 끝납니다, 조례가 통과돼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때요?

발언해도 되나요?

네.

저는 아까 물론 약간의, 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예전에 그 히스토리가 있어서 특정 의원님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제가 사실 운영위나 이런 의회에서 벌어지는 조례들에 대해서 의원이 의원들이 받는 혜택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하지? 되게 넓은 범위로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게 조례 심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비단 장길천 의원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의정생활 중에 다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주민들과 다르게 마치 의원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상해보상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진 범위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더 특혜를 받는 듯한 느낌? 그런 건 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특정 의원님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상희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우리가 열네 분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죠. 의료보험도, 밖에서 상해보험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근무 중에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보험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게 잘못됐으면 돈 책정이 안 되겠지. 그런데 돈은 책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또 같은 동료가 했을 때는 과하지 않으면 이것도 괜찮다 하면, 그래서 그걸 악용하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의원으로서.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 다른 의원들을 생각해서, 그게 법적으로 받게끔 책정되어 있으니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우리가 아니더라도 10대 때라도 해놓으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상순 위원님.

저는 좀 늦어서 못 들어서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이 직무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의정팀장님.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의 모법,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42조인데 거기 1항에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이렇게 ‘직무로’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그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직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법제처에 질의해서 그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제처 회신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용어는 법률적, 구체적, 서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범위를 직무의 특성과 사회 통념 및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조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범위라는 게 제가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인정상으로밖에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소장님도 들어오시고 또 행정국장님, 여러 분들이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찰 리스트를, 의료 리스트를 보시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전문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의 참고사항을 받고 어떻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무를 여쭤보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도 그 심의를 들어갔다가 제가 그 시기에, 제가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빠르게 막 어디 행사장 가다가 넘어졌는데 사실은 그때 갈비뼈 여기가 두 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으니까 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얘기를, 그날 심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해도 되겠네요?”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청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같이 넘어졌고 뭐 갈비뼈가 두 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직무범위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범위가 참 애매하단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상설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상설이 보면 심의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가 부족하면 이걸 계속 딜레이 시키고 각 병원마다 법무팀에서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늦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상설로 이렇게 해놨고 그 일정에,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직무 범위를 무조건 넓혀야 한다든가 아니면 비상설로 해갖고 아무 때나 수시로 열겠다 그러면 사실 이거 의료비, 치료비 나가다 말 것 같단 생각이 저는 그거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심의하는 데서 서류를 갖고 와요. 사실 우리 모르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원들끼리의 상해를 가지고 이걸 다루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심의를 들어가면 무조건 제가 반대했다고 누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어? 이거 내가 알기로는 그때 이런 행사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확신이 안 서니까 반대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게 그쪽에서 의료용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딱 팩트를 짚어서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해야 의미가 없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다 만장일치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굳이 이거 받아도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고, 이게 그냥 조례가 올라왔고 당사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인했어요. 저는 사인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사인은 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뭔가 그렇다, 미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문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상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왜? 저희가 다쳐도 저는 이걸 탈지 안 탈지는 몰라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9대에 들어서 두 의원님이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찬성을 했어요, 여기도. 왜? 본인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겠냐, 견디다가. 그래서 동료 의원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폭넓게 좀 이렇게 하자 했고. 지금 말씀했던 거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의료 쪽이라.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계시는 거고, 거기서 판단하면 따라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있으니까 질의 안 하신 분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모든 게 찬반은 있습니다. 김강산 위원님,

25개 자치구 의회의 심의위원회 상설 여부 그 표를 보면 관련 규정 없는 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의원의 특성상 직무 정의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대됨으로 인해서 진짜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무범위를 이렇게 넓힌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25개 구에서 광진구 말고 이걸 적용하고 있는 구가 어디 있어요?

넓혔다기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로에도 이 직무에 대한 정의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저희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존 조례처럼 ‘본회의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직무를 「지방자치법」 제42조처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이렇게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했다기 보다는 대부분 「지방자치법」이 정한 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는 저희 개정안처럼 원래 되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사실 직무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유사한 걸 저희도 좀 찾아봤을 때 행안부에서 작성한 지방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관련된 직무활동 범위라는 게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직무활동 범위를 보면,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민이나 불우이웃 격려,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회나 협약식, 기념품, 홍보 그런 것도 있고요. 체육활동 유공자 그다음에 4번이 관련되어 있을 텐데 각종 회의나 간담회, 행사, 교육 이런 것들도 다 직무범위이고, 이것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외 현업 근무자 격려 이런 부분도 같이 직무의 범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다들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정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직무범위라는 게 애매해요. 사실 설명할 수도 없어서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거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래서 또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의 주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는 1년 안에 웬만하면 다 치료가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치료가 다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나름의 나이에서 오는 고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그 의료 거기에 간간이 섞여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수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시행을 지금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제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2026년부터라든가 해갖고 이거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분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프레임에 갇히신 거예요, 장길천 의원님.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를 누구든 신청을 하고 심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려면 이거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해갖고 그 부분을 수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한 번씩 질의했으니까, 너무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당사자가 있으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앞전에 한 당사자가 왜 이 조례를 발의하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다 하고. 또 특히 심의위원이었으니까 사인을 했다고 해서 했는데, 본인이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전에 했던 거를, 지금 그게 우려되는 거잖아요? 1년이니까 앞전에 했던 거 부결됐는데 그걸 또다시 올려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내가 조례를, 셀프 조례가 돼버리지 않느냐.

다시 올리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짜증을 내셨거든요,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변호사하고 의회의 변호사가 1년 이상도 연관성이 있는 상해라고 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양쪽에서 다 받아놨습니다, 변호사 자료가. 이거 맞죠? 우리 의정팀장님.

이 조항은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기존 조례에도 1년 이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1년이 지난 후에’가 개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은데 이건 문구 띄어쓰기를 조정한 거라서 내용이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제, 이게 한이 없으니까 한 분만 받으시고 그만하자고요.

저는 어차피 이게, 이 내용을 보완하든지 하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직무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없고 근무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팀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뭐 타 자치구가 몇 조 42조에 근거해서 이걸 직무로 한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김강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할 때 일하는 것들이 공무에 해당한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 직무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간담회면 전체 모두가 있었을 때 다치는 거거나,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장면에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친다고 하면 이것들이 가능한 거지만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혼자 가다 넘어진 걸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나 공무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정확하게 명시를 더 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개정하는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짧게.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서 같이 들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하고 이제 질의는 그만하는 거로 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상설에서 비상설로 하는 거는 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설로 운영이 되더라도 서류 미비 때문에 또 연기해서 비상설로도 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고 필요성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비상설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키워드를 보셔야 할 부분이 제 생각은 그거예요. 2조1항에서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게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의 범위가 확대됐다기보다는 직무의 기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회기가 며칠이죠, 1년에?

1년에 110일 이내인데, 한 80여 일 정도입니다.

110일 이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가 회기 아닌 때에도 행사에 참석하시거나 단체에 일 있을 때는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직무로 본다고 지금 검토위원 보고서에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걸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고서에도 있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내가 행사장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거 증거가 없잖아?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무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요.

김미영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시고. 어차피 의원이라 그래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사항, 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있고 현직에 있는 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도 심도 있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부족하면 자료 더 가져와라.’ 그래서 하니까 그거는 또 거기가, 여기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나가주세요.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제시한 것 중에 지금 부칙에 이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26년 1월 1일부터라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좋겠다는 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다른 위원님들,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은 누구나 다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몇몇 위원님들은 저에 관련된, 지금 상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 입장을 보고 있는데, 저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가 행정심판을 하든 할 겁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또 진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빨리 발의하고자 했는데 왜 이게 늦어졌냐. 저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앞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이후에도 다칠 수가 있고 내일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법은 다뤄야 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해도 좋고 내후년에 해도 좋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누구든지, 또 안 다치면 좋은데 다쳤을 경우에 이왕이면 의원 상해보상 부분이 우리 의회에 충분히 배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날짜 바꿔주시면 반대 안 할 건데.

하세요. 편한 대로 하시고. 다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 표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날짜 바꿔주세요. 내년부터 시행한다라고 바꿔주세요.

아니, 지금 그냥 마무리하고, 또 여기 하나 하고 다음 일정이 있잖아요? 또 계속.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다음 일정은 다 있죠, 뭐.

불편하면 기권하세요. 사인했잖아? 사인했잖아요.

기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반대 1인, 찬성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기권 2 아니었어요?

여기는 적어놨는데 내가 말로 한 거를 또 이야기를 해서,

착오 부분 정정한 겁니다. 2.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익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익위하고 연관되어 있는, 물론 그때는 조례가 없었죠, 이게? 지금 이게 개정인데?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네요?

네.

그러면 권익위에서 이렇게 까지, 뭔가 내려왔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이 안은 권익위 표준안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 갑자기,

질의 끝났습니까?

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이게 회의 도중에, 위원장이나 의장에게 가서 회의를 하는데 방해한다든가 그랬을 때 감봉 조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개최를 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또 본회의에 징계에 대한, 일련의 징계에 의결된 결정에 대한 출석 정지나 경고나 사과 이거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제한을 두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데, 제 얘기는 월급의 금액은 나와 있냐 이거죠. 3개월 정직을 받았을 때는 몇 %를 한다든가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여기 보신대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2분의 1로, 징계순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뭐에 해당이 되든, 3개월이 되든 1개월이 되든 2분의 1일 감액,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징계인 경우는 3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윤리위원회위에서.

네, 윤리위원회 개최를 해야 한다는,

그러면 그 기준을,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여기서 항의했다,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해서 바로 윤리위원회 해서 하는 거냐 그거죠.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누가 이의제기만 하면 하는 거냐 아니면 2분의 1 이상이 해야 되냐, 3분의 1 이상이 해야 되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 회의 진행에 따른, 방금 회의 방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는 그게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회부할 정도의 판단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과, 조례에서 사실 그 어떤 거까지다라고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상식을 넘어서는 선에 회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선을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그 위원회에서 그거를 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가 이의 제기만 하면 바로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거 의장이 하는 거죠?

저희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윤리위원회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상설로 하니까 의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건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 기본적인 조례 안건하듯이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할 때 윤리위원회 구성과, 비상설 구성과 안건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안건처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전에 조례했을 때는 윤리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의장이 결정을 한다 그렇게 돼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윤리위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원님들이 징계를 해주십시오라고 안건처럼 해서 신청을 의장님한테 하고 의장님이 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보내는 건 의장님 권한이시니까 그런 권한을 말씀하신 거고 어쨌든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거는 해당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주라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제가 이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 개정안에 2항은 다 신설인 건가요? 여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거 지금 다 신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밑에 다만부터 방금 말씀하신 1호, 2호, 3호까지,

‘다만, 다음 각 호의’ 거기가 신설이에요?

네.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온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내려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가 보죠?

저희 구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아무래도 권익위에서는 국회부터 해서 다른 구 230여 개 의회를 봤을 때 필요하다 보고 아마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이 저희 청렴도 평가할 때 그런 행정적인 조치 40% 평가에 제도 부정부패 방지, 제도 구축 측면에서 하나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 내려온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정활동비까지 제한을 두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으면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렴도가 지금 순위가 낮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이에 새긴 글자를 만드는 것만으로 청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렴도가 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청렴도가 나온 김에 청렴도에 대해서 또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의원님들 전체 설문이 작년 80%에서 올해 6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책적인 부분의 준비가 20%에서 40%로 좀 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년 것 분석 결과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만 말씀드리면, 60%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건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행정적인 조치에서는 저희가 그때 사실 이런 채용에 대한, 기간제 채용, 속기나 방송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점수가 낮아서 그 부분 이번에 다 개선을 했고요. 이렇게 제도 정비하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지금 이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 마지막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또 점수가 큰데,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을 다 참석을 해주시면 아마 행정적인 부분도 평가가 좋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청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그러면 이게 청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어떤 거 하나도 여기서 틀린 말은 없고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아까 이동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애매해요. 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쪽에서 누가 건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의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이거를 얼마든지 문제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회기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 잡음도 있고 티키타카가 있고 시끄럽기도 한데 그럼 그럴 때마다 이거 이의제기하면, 예를 들어서 과반이 했어요. 여기 의원 다 걸릴 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까 보시면 ‘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고 기준이 이 정도의 기준으로 지금 조례안은 정의가 돼 있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 목소리를 높였거나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뭘 던졌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지럽힌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의정활동비까지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원이 있으면 그게 안건이 되고 윤리위원회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부분까지 판단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담을 수는 없고 기준도 사실은 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을 썼다든가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였을 때 그 과정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때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내가 심정이 안 좋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됐어’ 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것도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윤리위원회도 사실 성격이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를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은 위원님들 스스로 정의하실 부분으로 조례가 규정이 된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정해진 규칙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대로 살아가면 사실 이것 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를 하다 보면 거기는 자기 감정들이 들어가고 평상시에 나하고 편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점수가 매겨질 거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게 참 의원들한테 너무 이거는 난해하고 애매한 조례인데, 물론 타 구도 하고 있고 그렇다니까 참 그렇기는 한데요,

저도 그런 부정적인 염려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여기.

고상순 위원님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렇지만 법이라는 건 또 만들어 놓고 아니면 또다시 추가할 수 있고 해보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상식이 안 통하는 곳이니까 그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조금 아까 그 종이 하나도 지우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저희 1항 다뤘던 거 상해 그거요. 그거 위원장님 지금 진행 잘못하신 겁니다. 이의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기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발표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를,

아니,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거 여기는 했고, 처음에 써줬고,

아니, 정회하고 나서 지금 얘기가 달라진 거잖아요?

아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서 했고,

저도 들었어요, 내용을.

여기 다 들었어요, 우리.

아니, 내가 얘기는 했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적어 놓고,

그래서 김강산 위원님이 왜 둘이냐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라고 얘기까지 했고 발표도 했다니까?

했으니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조금 성급하셨는데, 산회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결과를 정정하여 말씀드린 점 양해드립니다’ 이거 하려고 해놨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그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뒤집어도 되나요? 잠시만요!

뒤집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아까 하다가 땅땅땅 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럼 윤리, 이게 윤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