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듣겠 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양구지역 장애인복지포럼 참석, 부군수는 인구감소지 역 시장 · 군수 · 구청장 정책간담회 대리 참석, 사회복지과장은 양구지역 장애인복지 포럼 참석, 안전총괄과장은 공석, 농업지원과장은 병가, 건강증진과장은 장기 재 직 휴가 등 각각의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안건 관련 실과소장이 대신 수행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묵 의원 대표발의) 2.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4.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5.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6.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0.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1.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2.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3.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네,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묵 의원입니다. 소장님, 감자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자 종자 문제와 냉해 피해로 인한 피해 농가들의 민 원이 의회에 폭증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회에서는 성실하고 면밀한 피해 조사 현황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일부 농가만 조사되고 누락된 농가가 있는 것 같 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6일 해안면 지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 기에서 한 농민은 5만여 평의 감자 계약을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조 사와 관련하여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호되게 아주 강 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본 의원이 오전에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한 결과 심각한 피해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영재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장인데요. 소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 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양구군의회에서 현지 확 인차 봉사활동을 겸해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영재 주무관님, 영 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예년보다 수확량이 크게 감소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그 원인으로 냉해 피해에 따른 발아 불량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피해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자 피해 조사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지난 4월에 피해 농가에서 신청을 한 바를 접수하고 저희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3호에 대해서 개별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 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공용 감자, 보급용 감자 총 48호에 대해서 전수조 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전수조사한 현장 추가 표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감자 피해 상황에 대한 원인으 로는 감자에 대한 종자 관리, 또 이상기후, 표준 재배법 준수 등 여러 가지 복합 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피해 현황을 보면 일자별 피해 조사 추진 방향과 방법 과 대상은 제시되었으나 전체 580호 농가 중 92%인 532호 농가는 자가 소비용 소규모 농가라는 이유로 전화 표본 조사로만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피 해 현황이 누락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부는 차후에는 이러한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계약 농가 조사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가공용 계약 재배 농가 74 ha 11 호 농가는 역시 표본 조사에 그쳤습니다. 계약 재배는 피해자가 생산량과 출하량 이행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전수조 사가 아닌 표본 조사에 머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일부 농가의 경우 피해 면 적만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피해 실태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구군은 피해 누락 농가에 대하여 재확인 및 재수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 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용 감자는 11호에 74 ha 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센터 직원과 단지장님 협조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74 ha 전체에 대한 실사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직원이 일부 를 조사하고 단지장님 협조 하에 농가별로 피해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토정중앙면과 해안면에서 당초 누락됐던 농가는 추후에 저희가 현 장을 실제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알다시피 화면에서도 봤지만 감자 피해 농가들은 진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소장님 더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가공용 감 자 종자 업체인 오리온, 농심과 협의 진행 상황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현재 종자 발아 불량에 대해 업체 측은 생육촉진영양제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나 농가들은 지원 조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구군은 종자 불량의 피해 책임을 농가에 전하지 않고 공급 업체의 명확한 책임 이행을 관철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한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농가 피해가 더욱 심화될 텐데, 양구군 차원에서 중재 또는 행정적 법적 조치까지 검 토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가공업체에서 일부 지원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감자 종자 보급 업체와 농가 간의 대화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라도 재배 농가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면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겠으 나 가공 업체가 농가와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래도 집행부가 농가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 원은 봅니다. 본 의원이 감자 피해 농가를 위해 별도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2026 년도 당초 사업에 편성할 것을 이미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자 피해 상황과 연계해서 저희는 감자 피 해 농가와 저희가 예산을 포함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였고 26년도 전 략작물 산업화 감자를 대상으로 한 국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를 경유해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에는 각종 설비 기자재 등등을 지원할 수 있고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중인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개입 및 관리 소홀에 따른 피 해 대책 관련 군정 질문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기철 의원님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양구경찰서에서 수사 요 청한 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 로 비공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및 군민은 사건의 구체 적인 경위나 진행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양구군은 수사 요청의 핵심 사 항과 경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양구군 자체의 조사나 감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라고 검토가 되었으나 어제 자로 제공 가능한 걸로 확인되었고 제공을 의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저희가 양구경찰서에 수사 요구한 사항은 양구농민회에서 기자회견 시에 제기했던 의혹 전반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법령 위반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제 자로 공개가 됐다고요?

어제 다 의회로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된 필리핀 계절근로자 91명 집단 임금 체불 진정과 관련하여 양구군은 단순히 조사 장소 제공을 하고 있고 자료 회신 6건에 그쳤습니다. 양구 군이 직접적으로 임금 지급 실태 확인이나 피해 근로자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 조 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양구군 차원에서 사전에 관 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집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양구군의 관리 부실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번 양구군의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요구 하신 계절근로자 불법 노무조사 촉구 건에 따라서 현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센터도 피조사 기관 위치에서 현재 저희가 자체 조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 및 농민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MOU 를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양구군을 신뢰하였 습니다. 필리핀 해당 지방정부에서 인정한 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이체했을 뿐 인데 양구군의 행정감독과 담당 직원 관리 소홀로 임금 체불로 인하여 민사 소송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인 간의 문제 가 아니고 양구군의 법적 혹은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법적, 재정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혹은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기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러 면.

결과 이후에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토 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 MOU 체결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법무부 프로그램인 결 혼 이민자 추천 혹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 E7, E9 활용안을 검토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실제로 양구군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도의 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방 금 말씀하신 대로 결혼 이민자 제도나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리고 E7 이나 E9 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여부는 최종 결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 농협 협동조합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 입에 관련해서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본 의원이 좀 찾아 보니까 강원도에는 13개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 다. 춘천의 원예농협, 강릉농협, 둔내농협, 공근농협 등 총 13개 농협이 지금 진 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양구군 농협협동조합에서 공공 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숙소 이용 가능 여부만 검 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시설 지원 검토가 아닌 양구군 차원에 서 구체적으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예산 확보 계획은 있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절근로자 관련 조례상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 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하고 선정되었을 때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저 희는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농협과 각종 부문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 될 경우 국비 1억을 포함해서 각종 지원이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고, 내년도에 30명 규모의 우선적으로 시행을 목표로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강원도 시군별 공공형 외국 인 계절근로자 사업 현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최초 지역 농업이 근로자하고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 식품부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마련을 위해서 1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비 50%, 시비 50%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동 숙소 건립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합니 다. 군비 50%, 자부담 50%라고 합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에 서도 공공형 계절 근로제에 관련해서 함께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 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름 을 앓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마음에서 좀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에 답변 과정 중에 양구군의회에서 법무부와 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으 로 인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걸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렇게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금의 피해 농민입니다. 가해 농민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최고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 농민들에 대한 조사는 저희 양구군의회나 농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양구군과 양구군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지에 변호사를 통해서 노동부에 직접 조사를 의뢰했고 그에 따른 농 민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조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금을 두 번 지불해야 되는 이런 지금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양구군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로다가 마치 그러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재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하였고 양구농민회에 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저희는 위법 사항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의회에서 결의하신 노무조사 촉구 건에 의해서 법무부와 고용 노동부에서는 인지 후 조사이긴 하지만 거기도 특사경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 가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정식 조사를 할 건지, 수사를 할 건지 자료를 수집한 걸로는 저희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농민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는 사안은 언론에도 보도한 바와 같이 이 사안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 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이는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러한 국내의 현 상황을 직 시하고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또 한국에 있는 수사관이나 조사관들이 현지에 출 장하지 않아도 이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당의 변호사의 협조를 얻 어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문제가 농민들한테 우리 양구군의회 나 농민들이 농민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옳지 못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도래할 거니까 미리미리 좀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이라든지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삽 으로 막을 걸 이제는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이런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거든 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과 소장님 계속 의회에 나와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이것은 브로커와 필리핀 근로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먼 산 보듯이 계속 이렇게 한 게 오늘의 이 엄청난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중이고 조사 중 인 사항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첫 번 째가 진실 규명이 돼야지만 이것에 관한 바람직한 대책, 이런 것이 마련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기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양구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서류 일체 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제 자로 공개 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답 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 및 군민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진 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한 자료는 지난 6월에 농민회에서 기자회견 자료 시 배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자료 포함하고 필리핀 근로자가 제기한 청원 서류 일체를 경찰서에 제공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은 브로커 개입 정황과 양구군의 공조 의혹, 브로커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양구 군의 방조 여부, 피해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안, 불법 브로커 차단과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 촉구, 단기 계약직 공무 원의 징수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셨고 이 서류 전반에 대한 위 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어제 자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저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 면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답변 중 에 제 기억으로는 농민회 기자회견 후에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한 걸로 저는 기억 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 상반되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저 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록제 걷기 대회 행사 추진 관련 군정 질문입니다. 조돈 준 의원님과 양구군수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관광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 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첫째, 2025년 제40회 양록 제 운영 계획과 양록제 걷기 대회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0회 양록제 운영 계 획은 25년 10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양구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었 고요. 주요 행사는 양록 제례 및 타종, 전시, 체험 행사, 체육 및 민속 경기, 먹거 리 등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자세하게 더 설명을.

아니요, 됐어요. 양구군에서 발행한 양구군지에 따르면 양록제는 1972년 11월 17일 수복기념체육대회를 계기로 1976년까지 이어오다 1977년부터 는 10월에 진행을 하여 1982년까지 이어져 왔었고 그 후 1983년도에 양구군의 문화제로 양록제라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록제 걷기 대회는 1995년부터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새기기 위해 양록제 기간을 이용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좀 멀리서는 잘 안 보이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985년 7월 19일 자 경향신문과 1991년 3월 12일 자 경향신문에 “ 북한으로부터 수복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 는 양록제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 기사에 “ 통일기원 군민 등반 대회, 금강산 가던 옛길 답사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록제 행사의 하이 라이트는 공산 치하였던 양구군의 자유 대한민국으로의 수복을 기념하고 아직도 민통선 지역과 이북 지역에 갈라져 있는 양구군의 미수복 지역의 수복과 통일을 염원하는 두타연 걷기 대회가 주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양록제 개최 시 두타연 걷기 대회를 추진했던 것은 우리 군의 미수복 지역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을 염원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한 의미 있는 행사를 의회에 사전 보고와 군민의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도 없이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록수복기념체육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행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83년도에 양록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양록제로 전환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양구 군민의 날 조례를 한번 보시면 이 기념행사가 더 확대가 돼서 수복 기념이라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군민의 단결과 화 합, 그다음에 전례 민속 문화, 전통 예술 계승의 차원에서 군민의 날을 정한다. 그런데 다만 군민의 날을 11월 17일로 수복 기념일 그거를 다시 그 의미를 되새 겨서 군민의 날로 정한다. 그리고 또 군민의 날에 대한 행사는 여러 가지 규칙상 으로 정한다.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복, 미수복지구에 대한 수복의 염원을 담아서 95년서부터 개방도 안 됐을 때부터 양 록제 때 하루를 통해서 전 군민이 한번 들어가 보고 통일을 기원하고 했던 그 취 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전까지도 계속 해마다 양록제의 주요 행사로 자리 잡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코로나하고, 멧돼지 열병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2022년에 다시 4년 만에 걷기 대회를 재개하는데 군부 대에서 많은, 쉬었다가 행사를 한 4년간 쉬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도 처리하는 대응 능력, 그리고 참가하는 주민들도 유의사항에 통제가 잘 안 됐고 했던 문제 때문에 행사 관련해서 군부대 쪽에서 국민 신문고를 제기하여 민원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군 장병이 거의 행사 시간 동안 통제하면서 각종 주민들이 통제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각종 금지 사항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폭행 위협을 한다든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해서 국민신문고까지 오르게 돼서 또 군부 대에서 강력하게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 사과도 요 청하였고 해서 또 저희 당시 관광문화과장님 민평통 회장님 같이 이목정 부대에 들어가서 공개 사과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하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23년도에 23년도에 양록제에는 이런 문 제도 개선하고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을 타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부대 쪽에서도 약간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시고 해서 그러면 처 음 양구에 가볼 만한 곳이 또 많은데 그러면 그 두타연만 고집하지 말고 양구에 여러 곳을 한번 가보자 해서 처음 한반도 섬을 걷기 대회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 군부대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안으로 한반도섬 걷기 대회를 했더니 의외로 역대 참가 자가 참가 인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품 접수도 최대, 뭐든지 역대급 기록을 갱신하면서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구 쪽 볼거리를 찾아서 양 구를 여러 군데 군민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자, 양록제가 그렇게 발전이 돼 왔던 거고요. 또 2024년도에는 또 수입천댐이 이슈가 되니까 그 두타연을 우리가 지켜 야 되는 관광 명소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군수님이 아주 사단장님 과 아주 각고의 노력을, 협의를 많이 하셔서 승낙을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과 사단장님의 협의와는 별개로 실무 부대장들의 그 통 제가 너무너무 심해서 의원님들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에 걸쳐서 신분 확인을 받고 여러 가지 부대 측에서 진짜 억지스러울 정도로 요구 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소모하는 예산도 너무 많았고 불편하고 또 군부 대에서 또 너무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첫째, 군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두타연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한반도 섬에 한번 옮겼을 때 반응을 보니까 무 척 좋았더라. 하면서 양구 9경을 차례대로 한번 국민에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양록제를 통해서 해보자 해서 양구 9경 걷기 대회를 두타연 걷기 대회를 양구 9 경 걷기 대회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양구수목원 걷기 대회 를, 제1경인 양구수목원 걷기 대회를 했는데 그거에 양록제를 즈음해서 실시하였 어야 되는데 10월에는 양구수목원이 각종 대규모 사업이 착공된 시기라서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고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지 않고 해서 가장 아름답 게 수목원을 볼 수 있는 시기가 5월이다, 이렇게 해서 5월에 추진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어느 행사나 불상사는 항상 있다고 생각 하고 사단과의 협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거는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타연 걷기 대회는 단순한 걷기 대회가 아니라 양구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 탕으로 양구군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군부대의 협조를 받지 못해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수복 지역 수복 지원과 통일을 염원 하는 두타연 등반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강산 가는 옛 길 걷기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타연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 대회가 군부대 협의가 안 돼서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보다는 군민의 더 많은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군부대 협의는 저기 개방하는 거 그런 정치적인 거는 군수님이 다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그리고 수복 기념해서 수복의 염원을 담았다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품으로 지금 예전에,

금강산 가는 옛길이 확인했다면, 금강산 가는 길을 저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옛길은.

2사단과 협조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된 게 아니라 금강산 가는 옛길 사업을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금강산 가는 두타연 가는 길이 아니 라 까칠봉이나 이런 데를 등반을 했어야죠.

그리고 의원님 지금 비득에서 두타연까지 그 누구나, 항시 누구나 갈 수 있게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못 했어,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조금 부족했던 건 홍보가 부족 했고.

박현정 과장님.

네.

의원님께서 묻는데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개인의 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 양구군수 님을 대신해서 와서 하시는 발언입니다.

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희가 이제,

과장님, 그만하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했 던 비득에서 두타연 가는 길은 항시 개방되어 있다는 거, 신청하시면 누구든 지 금 걸을 수 있다는 거에서.

아니, 그런데 다섯 번씩이나 찾아가서 그렇게 협의를 이끌어내 지 못 했는데.

협의는 이끌었죠. 그런데 그 시행 과정에서 너무나 어 려웠고 군민들이 너무 불편을 입었다는 거죠.

하여튼 차후에는 꼭 이루어져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아니, 잠깐만요.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계시 고. 박현정 과장님.

네.

이 군정 질문에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 그럴까요? 자기 합리화라 그럴까. 조금 굉장히 의장이 보기에는 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양록제는 문화제죠? 문화 축제죠?

네.

문화 축제의 본질은 뭡니까? 역사와 전통성 아닙니까? 역사와 전통성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문화 축제입니다. 양록제는 양록제의 전신인 수복 기념체육대회가 원형이에요. 수복기념체육대회를 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산 치하로부터 양구군을 되찾은, 수복을 기념하고 아직도 못 찾은 금단의 땅을 마저 찾자는 수복 염원입니다. 그러한 것을 행위로 표현한 것이 두타연 등반대회 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뜻과 또 그 배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최고의 이벤트 로 여겨왔습니다. 두타연 등반대회를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그걸 추진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양록제의 원형을 일방적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이게 양록제의 두타연 걷기 대회를 이 서흥원 군정이 와서 시도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굉장히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은 군 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서 쭉 이어왔던 거예요. 이걸 더 군민을 편안하게 더 이렇게 이런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러한 노력들을 했어야지, 아 니,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저희 의회와도 또 하다못해 문화원 이라든지 우리 원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런 걸 협의를 해서 대안을 모 색을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양록제가 수복 염원이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더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고 싶었던 것이고 그 두타연이라 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행사했던 그 길은 누구든 신청하시 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예전에 는 개방 안 됐을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양록제 하루만이라도 거길 걸어보 자 그랬던 의미가 크지 않았습니까?

아니, 양구군이 다 함께는 못 가잖아요.

그러한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대 안을 찾더라도 그것은 유관 기관이나 저희 의회하고는 협의를 하셨어야 될 사항 이에요. 누가 군수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 도대체 의회는 뭐 하는 데냐. ” 그래서 그것에 관한 원인,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것을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가. 아니면 이 것보다도 더한 불가피성이 있었나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그걸 굉장히 잘하신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는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의장님, 이 군정 질문에 의원이 보충 질의를 해도 됩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두타연 등반에 관련해서.

글쎄요, 의장의 재량권이 거기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 문자이신 조돈준 의원님. 신철우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는데 좀 이해해 주 시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양구군민이 예전에 해오던 그 행사를 한꺼번에 양구군민이 축제를 여는 기간에 한꺼번에 갈 수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목원 걷는 길, 한반도섬 걷는 길, 이거는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허락도 안 받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더 크게 승화되고 그랬다고 이렇 게 자랑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 같아.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자꾸 합리화하시 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질문은 다 했고요. 신철우 의 원님 하시려면 보충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두타연 등반, 양록제 두타연 등반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요구 사 항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타연은 양구군 것이지 군부대의 것은 아닙니다. 양구군민이 양구군에 있는 지역을 못 간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갈 수 있죠, 물론 신청하면.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행사에 단체로 등반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정무적인 능력, 판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집행부에서 한 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 치 의회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민들에게 받습니다. 어떤 번 거로움, 소모적임이 크기 때문에 두타연 등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두타연 등 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두타연을 가지 못하는 것 은 아닙니다. 제3경이 두타연입니다. 3경 때 갑니다. 협의 그때 다시 할 거고 불 편 사항 최소화하게 할 거고 하는데 저희 취지는 두타연 수복 염원에서 확대를 해서 전 군민에게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폭을 넓혀주겠다는 그런 의의에서 행 사를 변경하고 다르게 추진한 것이지 두타연을 협의를 못 해서 못 가고 다시는 못 들어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경 때 갑니다.

과장님, 제가 못 간다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가 신청을 하면 다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군민들이 가지 못하면 얼마나 그러지 않습니까.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단체 행사 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조돈준 의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과장님 들여보내셔도 됩니다. 저 질문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과장님, 의회에서는 과장님의 지금 그 말씀이 서흥원 양구군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에 서흥 원 군수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계속 대책 요구라든지 군정 질문을 이어가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경제체육과.

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진행 현황 군정 질 문입니다.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과장님, 제가 질문 한 네 가지 정도 드릴 텐데 간단명료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농공단지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에서 우선 기 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제2농공단지 조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49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5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는 보도를 접한 주민들로부터 내용이 엄청나게 비약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을 접하고 500억 원대 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정정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양구군에서 홍보하는 축제 개최나 스포츠 마케팅의 경제 효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보도 실수가 어떠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정말 단순하게 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의도된 상황인 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효과는 526억으로 예상되 고 지금 보여주신 기사는 잘못된 보도가 있어서 오해가 생기게 된 점 책임감을 느 끼고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지금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부풀리기라 고 의도된 그런 거는 없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는 이런 보도 자료 작성할 때 이런 단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49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500억 원의 500억 원 대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거라 예상하셨는데 해당 수치 산출 근거와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 검증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정하는 생산 유발 효과하고 취업 유발 효 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기준일에서 2019년도 연장표에 보면 생산 유발 계수랑 취업 유발 계수 수 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계수에 그리고 파급 효과가 30년으로 저 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계수 1.754에 30을 곱하고 그리고 운영비 를 곱하면 저희가 생산 유발 효과가 산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 유발 효과 가 526억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 유발 계수는 똑같이 이 자료에 파급 효과 30년을 적용을 해서 그 취업 유발 효과가 494명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제2농공단지의 조성 목적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및 기업의 유치 의향이 확인되었는지 또한 현실적인 수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 지 답변 바랍니다.

네, 저희는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기업 입주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 5월부터 6월까지 기업 입주 수요 조사를 실시해 서 그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2,788개 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 시하였고 거기에 조사 완료된 기업체가 한 240여 개 사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 의향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기업 업체는 한 16개 사로 저희가 조사가 돼서 그 의 향서를 제출한 그 기업으로 저희가 품목, 유치 품목을 나눠서 식품 제조업과 금 속 가공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그 의향서를 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업종별 배치도를 작성해서 그렇게 제 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1농공단지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 종의 업체가 입주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농공단지도 특성화 농공단지로 조성, 추진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업의 의향서를 제출을 받 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포괄적인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성화 농공단지는 품목이 제한돼서 그 품목만, 특별 품목만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양구군 입장에서는 특정 소수의 입주 업체만 가지 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일반적인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됐 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다 보면 입주 업체가 제한이 돼서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그 효과가 저조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반농공 단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농공단지처럼 그러면 같은 업종의 업체가 또 입주를 한다 해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아니, 저희가 제1농공단지 조성할 때도 사실 구역별로 나눠서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완전 입주가 다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 니다. 그래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 입주 배치가 좀 달라진 점은 있는데 이번 제2 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제1농공단지처럼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조업이 섞이지 않도록 구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의 업체를 2개, 3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역별로 그 품목에 똑같은 업종이라고 하기는 그 렇지만 같은 유종의 업종을 의향이 있다면 같이 해서 구역을 나눠서 조정하는.

양구군 농공단지업체연합회에서 제2농공단지 설립 시 간담회를 의회도 갖고 집행부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업체를 하게 되면 민 원이 빗발치고 또 사업성이 또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업체들이 동종 업체는 받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협의를 한 거 같은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그러면 동종 업체를 2개, 3개 업체 의향서만 있으면 다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같은 업종이라는 거는 유사 업 종을 말씀드리고 같은 이렇게 업체라고는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희가 지금 아직 조성 단계가 부지 조성이 내년 3월부터 부지 조성이 되고 그 입 주 기업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큰 무리 없이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담회도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원칙 을 고수해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좀 다시 재조정을 하시든지 간담 회를 다시 갖든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수렴하고 큰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네.

다음은 스포츠재단 운영 개선 추진 관련 군정 질문입니다. 신철 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아직 제가 교육을 다녀온 일주일도 지금 아직 채 출근 하지 않은 날짜라.

워낙 유능하셔서. 양구군청의 경제체육과장님은 아마도 양구군 수께서 가장 신뢰하고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간부 공무원 중에 한 명일 거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경제체육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이 막중한 일 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의 답변은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시 는 거고, 그 답변은 군민께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 니다. 양구 경제 유발의 경제 유발의 큰 축 중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2024년도 11월 26일 제3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양구군스포츠재 단 출연안 질의답변 과정 이후 현재 스포츠재단 운영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 다. 현재 양구군 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그리고 시군체육협의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구군 스포츠재단 운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수의 대회가 정상적으로 유치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 다. 행정에서는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발생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어떻게 평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재단에서 체육대회 를 유치하고 있는 수치가 한 100여 개 정도 되고 전지훈련이 100여 개 정도 유 치 전지훈련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경제 효과를 한 232억, 한 3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그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단과 체육회와 관계 때문에 대회가 유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가 재단과 체육회가 설립 당시에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재 단에서는 엘리트 대회를 유치하는 위주로 하고 체육회는 생활체육 위주로 대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단과 체육회와의 업무는 분명히 되어 있다고 생 각하고 그리고 대회는 지금 저희가 20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회는 크게 조금 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경제 효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회를 유치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데요. 현재 도대회는 지금 저희가 2023년에 비해서는 한 3개 대회 정도 대회를 유치를 못 했고 2024년도에 비해서는 한 6개 정도 대회가 유치가 덜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신 저희가 올해부터 생활체육 동호회 교류전을 새롭게 하면서 생활체육 교류전을 저희가 통해서 양구의 유입 인구를 늘리고 경 제 효과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회를 못 하는 것만큼 저희가 지금 한 6개 정도의 생활체육교류전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마치 대한체육회나 도체육회 관계 없이 그들의 협조 관계없이 나름 우리 군 스포츠 재단은 대회 유치에 문제가 없 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현재까지 평년하고 평 년 이상이나 평년하고 똑같이 대회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유치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무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도 체육회와의 그런 갈등,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대회로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도대회를 유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 록 노력을 할 것이고 사실 이게 타 시군의 사례 때문에 저희까지 도대회를 진행을 하던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정리가, 재단에 대 한 정리가 된 이상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대한체육회와 도체육회에 적극적으로 만 나서 도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한다고요? 지난 2024년 11월 2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스포츠 재단의 갈등 해결과 구조 개선에 대해 담당 과장님이 이렇 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스포츠 마케팅 비즈니스 민간 전문 가를 공개 모집하여 지속 가능한 엘리트 스포츠 꿈나무 청소년 후보, 국가대표 선발, 선수 환경 구축, 대회 개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사장 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 일정 등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민께 약속드린 바,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어째서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가. 이 게 의지가 없는 것인가. 아직까지 이제 9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 획을 수립하지 않는 정확한 사유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 그리고 추진 계획이 있 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양구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을 재단에 서 저희가 양구군의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것을 두 개 합쳐서 거 의 200여 개의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한 거에 효과는 재단 이사장이 양구군수이기 때문이라 는 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여 년간 지금 저희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서 양구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 측이 오늘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군수님이 직접 대회를 다 참가, 둘러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무더운 날에도 운영진들이 지금 경기장을 지켜주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과장님, 그거는 이사장이 군수가 아니라도 어떤 군수가 돼도 그 렇게 다 합니다, 그거는.

아니, 그런데 이제 양구는,

그런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우리 2024년도 11월에 정례회 때 예산결산 출연안 때 답변했던 그 내용은 허언이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때는 대한체육회와 도체육회와의 관계도 있었던 상황 인 거고 지금은 저희는 지금 봐서 양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체육 스포츠 대회는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장이 군수이기 때문에라고 하고 일원화가 돼 있으면서 많은 대회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해소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민간화를 추진을 하면서 혹시라도 대회가 유치가 조금 미비하게 되거나 적게 된 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의 소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을 민간화를 한다는 거 는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각적 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재단의 이사장 을 민간 비즈니스 전문가로 공개 모집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 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단정을 하기보다도 장 기적으로 면밀하고 주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4년 11월 이후에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서 이 공개 모 집, 민간 이사장에 관련된 공개 모집 진행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 니까? 이거는 역시?

현재는 진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경제 파급 효과로 봐서는 지금 크게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서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 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체육회 도체육회와 스 포츠 단체 대회 등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스포츠재단 운영에 적극적인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 군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군수 님을 대신해서 출석하신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가 오늘 군정 질문에 출석 대상자는 양구군수입니다. 서흥원 군 수입니다. 군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과장님이 대리 출석을 대신해서 하신 것 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의 회는 회의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군민과 언론에 실시간으로 이게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정보, 또 불성실한 답변 이게 이루어지면 굉장히 파장이 클 수가 있어요. 군수님을 대신해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마치 양구군의회에 서 결의문을 먼저 채택해서 뒤이어서 농민회에서 또 이런 근거로다가 집회도 하 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아닙 니다. 6월 12일 농민회에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어요. 또 저희 의회에다가도 또 압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쪽에서 근로자들이 저희 의회에 팩스 송신 이 잘 되지를 않는다는 연락이 와서 저희가 문서를 다른 경로로 접수를 받아서 다시 또 재확인을 했고 또 농민회도 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의회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를 이렇게 혼동시키고 마치 그 과정에서 어떤 불순한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여론을 또 호도를 하고 이에 따 른 또 일부 주민들은 저희 의회의 이견을 이렇게 제기하고 이러한 갈등을 조장하 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좀 저희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성실하신, 진실에 입각한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 진실이 규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온적으로 집행부 에서 대처하신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 사 시에 다시 한번 해서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공직자들을 고발하겠습 니다.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과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 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하시어 군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묵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4.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5.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6.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7.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8.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9.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0.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1.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2.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3.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